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1998-11-20 | ||
| 회기 | 제180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
||||
|
◇박 성 원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의원 박 성 원 입니다. -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가을은 IMF 상황이라는 족쇄에 갇혀 민심은 활기를 잃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고통과 인내라는 낱말은 이제 낯익은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 작금의 경제난국은 과거 정권들의 무분별한 경제정책으로 한국전쟁이후 가장 커다란 충격과 사회난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로 인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나라경제를 점차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비온 뒤 땅은 더욱 단단해 진다는 말처럼 우리 경제도 머지않아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점차 국민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특히 지난 50여년간에 부패한 집권 세력이 자행해온 온갖 사회 부조리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 구조조정은 그간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는 이제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지금의 대량 실업사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거쳐 엄청난 많은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처방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외적 요인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우리의 마음 한켠을 진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끝이 어딘지 모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하루빨리 찬란한 희망의 빛을 맞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은 매일매일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오는 실업자들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삭막해져 가는 현실에 맞부딪쳐 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약 17만명,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인구수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고 합니다. 이제는 실업문제를 감추고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 실업자 170만명 시대에 돌입한 오늘 우리의 과제는 실업문제를 국민 모두의 지혜로 이겨내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감수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실업문제가 결코 목포지역이라 해서 예외일 수 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목포권 이 지역은 농·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3%나 증가한 실업율을 볼 때 이제 이 지역에서도 실업문제는 사회 현안문제로써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목포시민들중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실업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가족의 생계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회문제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즉, 실업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목포시 차원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금 목포권 지역경제는 50년간의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만연해 있던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목포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사회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현재 처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참담한 실정입니다. - 매일 이어지는 부도사태는 목포권 주민들의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목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의 실업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실업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실업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업대책 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에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기구로서는 목포지역의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님의 견해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추진기구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인적, 물적자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목포지역 실업실태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파악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있지 않다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과 현재까지 시민 참여도에 대해 밝혀주시고,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 일하는 여성의 집, 목포대학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과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취업정보 제공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열린목포 유달산 소식"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 개설된 사이클은 얼마만큼 시민들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와 이 게시란을 얼마만큼 목포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고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식 집약사업인 벤쳐기업을 이 지역에 유치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부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한 방안으로 목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상당부분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실행하고 있는 목포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상당히 궤도이탈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아무리 좋은 사업안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각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그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신 목포시민의 숫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그간 진행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안이 작성되었는지,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장께서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문제점을 그 동안 파악 하셨다면 개선하였는지의 여부와 개선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의에 능력 없는 본 의원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마지막으로 박 성 원 의원께서 물으신 실업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이 증가되면서 시민생활의 위축과 함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서 실업문제 해결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파악에서부터 예산 지원과 정책 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실업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중소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실업극복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공공근로 사업은 총사업비 69억2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는 '98년 5월부터 8월까지, 2단계는 '98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연인원 49만4천명 근로계획에 현재까지 10만6천명이 근로하여 65%인 45억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24억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금년도에 시에서 시행하는 1천2백13억8천만원의 공공사업 117건 중에서 78건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도 거의 대부분 발주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실업자의 취업알선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 본청과 각 동에「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금년 10월 현재 202명을 취업 알선하고 직업소개소, 사회단체를 통하여 3,903명의 실업자를 취업시켰으나, 산업기반이 취악한 지역 여건상 근본적인 취업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실직자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훈련 수강료 전액과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며 600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일부는 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취업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30억원을 29개 업체에 융자 지원을 했고, 기업 안정자금도 102개 업체에 1백26억3천2백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안정과 실업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업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625가구 1,692명에게 생계보호비 1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에 천2백여명이 참여하여 5억1천4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한시적 실업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실업대책 실무 기획단 세 사람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대책사업비와 사업량이 증가되면 기구를 확대 보강하여 실업대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 상 열입니다.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공공근로사업은 각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였는지 근거와 지금까지 참여하신 목포시민등은 총 몇 명인가? -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자체평가 및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 목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왜 개선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외환위기가 몰고 온 충격은 이미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 성 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은 지방 특성과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공익성의 사업으로 선정되어야하며 우리 시에서는 10종 5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은 계속 확대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선정기준과 근거,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목포시민의 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 집행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남녀신청자 중 구직등록 서류 제출 후 1개월 경과된 자, 31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사람, 기타 해당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는 등 위의 순차적인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실시해 오다가 제2단계사업부터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특히 자치단체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우선하는 등 지역특성 내지 시책사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은 제한 없이 우선 근로하게 하여 사업성과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인력은 10월말 현재 5,200여명, 연인원 10만6천여명이 근로하여 생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물으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과 자체평가안 작성 여부 및 참여대상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공공근로사업은 1일 52개 사업장에서 2,500여명을 투입 적어도 매일 2,000여명이 작업을 함으로써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100여명의 지도공무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작업인력의 나태, 안전사고, 조직적인 작업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아직 사업기간이 일천하고 사업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효과분석과 문제점 분석 등 아직 미치지 못한 점을 앞으로 심층 추진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대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자중 대다수가 부녀자이며 또한 노년층으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근로시간의 태만으로 인하여 비판적으로 보여졌으며 또는 극소수의 2중 등록 또는 1가구 2인 근로의 미색출도 거론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각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여 분야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발견되었거나 확인된 문제점을 방치하는 사례는 없으나 지도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 성 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지역 실업실태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파악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실태 즉 "실업률"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한 표본조사구역의 조사결과이므로, 조사오차가 클 가능성이 염려되어 16개 광역시, 도 단위만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실업률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계수치가 조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 관계로 현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청,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합동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310개소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고용전산망에 5천여명의 구직희망자를 직종별로 소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필요성과 현재까지 시민참여도에 대해 밝혀 주시고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재취업교육, 일하는 여성의 집, 목포대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과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소관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부담재원으로 훈련직종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16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998명을 위탁받아 374명이 중도탈락하는등 개인사정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197명은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에서 71명이 재취업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427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D업종으로 칭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업종은 아직도 선호하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노동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당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현재 57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단기 직업훈련 교육으로서, 주로 여성이 취업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을 YWCA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의 70% 정도를 노동부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8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 또한, 목포대학교에서는 문화교육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대졸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는 훈련으로, 금년도에 4개 과정 69명을 이미 수료시켰으며, 현재는 8개과정 216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에 있는 어려운 사회환경속에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 여러 기관·단체에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훈련기관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실직자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이 훈련사업을 주관 또는 실시하고 있는 부서의 특성 등을 백분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어려운 현실극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앞으로 경제회생 시기에 대비하여서도 적극 장려할 만한 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세번째로 질의하신 "열린목포 유달산소식" 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게시판에 구인 ·구직현황이 내실 있게 실리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기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97년 7월에 자체적으로 "열린목포 유달산소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자를 위한 대출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인 구직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단점이 있음으로 활용범위가 일반화되고 있어 구직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 전국 310개소의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는 노동부가 개설하는 고용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인·구직 희망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고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차원에서도 고용창출등 일자리제공과 고용안정사업 확충을 통한 실업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인들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했던 크고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달에 대불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자유 건의 벤쳐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연구원장 이 선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한라중공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시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라중공업 정상화에 노력하였던 결과로,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한라중공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발전기금 30억원을 29개 기업체에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삽진공업단지가 준공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선산업을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식집약 사업인 벤쳐기업을 이 지역에서 유치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부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난 '97년 1월 13일 제정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원씩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협약서를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97년도에는 28개업체에 20억원, 금년에는 년 7.5%의 저리자금을 29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도에 우리시가 중소기업 총 103개업체에 123억원을 지원 알선한 자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안전자금 53개업체에 52억원, 긴급회생자금 32개업체에 33억원, 남도사랑 통장 16개업체에 25억원, 창업자금 2개업체에 13억원을 각각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 지식집약산업인 벤쳐기업은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외 비율이 5%이상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 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목포시에는 현재 바이오테크등 6개 벤쳐기업이 소재하고 있는데, - 지원사항으로는 '98년도에 7건에 8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벤쳐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벤쳐기업에 버금가는 조선업은 많은 부품과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가공조립 산업으로 고용창출이 높아,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삽진 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집단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맞추어, 산업자원부에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목포권의 조선선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에 서남권 선박기술지원센타를 개설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박관련 종사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선체의장등 4개분야 40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금년에는 선박설계등 5개분야 2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조선산업 기술을 향상시키게 되면 우리 목포권은 선박산업의 모태로 발전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장시간동안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경청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 아울러서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치도 못하는 답변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아예 항구적인 대책이라든가, 시장님의 전반적인 대책수립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권 이 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열정의 차이가 이번 우리 목포시의 행정에서 과거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 실업문제가 범국가적인 문제이고 목포지역에서는 대단히 커다란 문제로 인식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시장님께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경중에 있어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200여명의 취업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안산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 목포시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느낍니다. 안산시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10여명 이상이 파견되어서 그것도 민간 전문인들과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 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실효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형식적인 태도로서 일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시정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지역이 비록, 대단위로 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소 여러 공무원들과 여러 목포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봤을 때 대단히 생계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이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목포시와 시의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사회단체가 연합된 공동대책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민이 현재 취업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고연령층의 실업문제보다는 오히려 2, 30대층의 저연령층의 실업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2, 30대층들은 대체적으로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통 2, 30대 층들은 현실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목포 시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가 이런 물음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취업정보센타를,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하여 많은 정보를 시민과 함께, 뿐만 아니라 이 취업정보은행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충고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될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갖춘 취업정보은행 개설을 요구하고싶은데 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 더불어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실업문제 즉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고 목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깊이 고민하신다면 현재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실업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란 평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2단계, 2단계에서도 1차 완료되었고 2차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 과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건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내려온 것을 시행하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행정기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여 바랍니다. - 더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전담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시는 전담반 구성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싶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약 104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근로자의 선정기준 문제였습니다. 실직을 당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이해시키고, 여기에 참여시키도록 목포시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선정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은 사업선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라고 하는 오히려 역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타 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접기능직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토목, 건축 설비 등에 뛰어난 기술력들이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건축경기의 하향세로 인해 실제로 집에서 할 일 없이 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이런 분들의 명단을 소집하셔서 중소기업 일손돕기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목포시내에 있는 시설물이 지금 대단히 노후화 되어 있고 교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타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목포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국님께 묻겠습니다. 실업실태조사를 이야기했더니 현재예산문제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히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목포 시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실업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는데 실직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실태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대책강구도 없이 무작정 예산타령, 인력타령만 하고 있다고 해서 목포지역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실업조사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열린목포 유달산 소식이라고 하면 구인·구직 게시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히시지 않고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꼭 밝혀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지원책 문제, 자금 지원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목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원만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더불어서 벤쳐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은 흔히 말해서 정보지식산업이 전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목포가 흔히 말해서 21세기 서남권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이 지역을 대단위 산업도시화 시키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 과연 21세기 서남권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앞으로 목포지역에 유능하고 참신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쳐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대단히 커다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핵심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자원지원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행정지원을 무작정 하겠다,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창업에 대한 열쇠를 풀지 못하고 있다,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먼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시정문제 능동적 대체문제라든지, 취업정보센타에 대해 안산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실업문제 정보를 얼마나 현재 시에서 주고 있는가, - 또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어떻게 실업을 알선할 것인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산시의 사례를 설명하여 주신 우리시의 취업정보센타 활용에 대해서는 시와 동사무소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타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99년 3월 노동부, 시 민간단체로 구성된 취업정보은행 설치로 구인·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사회국장, 지역과장 외에 직원이 관내 기업체를 방문 구인현황을 파악하여서 구직자와 적극적으로 현재 연결시켜 오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열린 목포 유달산 소식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용실태가 저조한 이유는 활용범위가 일반화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고용 전산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린목포 유달산소식 전산망도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실업대책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의의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호 교환하고, 좋은 점은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시도 꼭 흉내낸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점은 저희 시에서도 인용해서 잘 활용할까 합니다. - 그리고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시 공무원들이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구인·구직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부에서 설치를 했다든지, 또는 일반 사설 직업소개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생각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시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정보알선이라든가, 실업대책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된다면 가장 이것은 인생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바랬던 것이고요. - 아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와 의회 그리고 노동부라든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련사회단체들이 더 연대해서 실업문제대책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 이 담 -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역시 개개인 만족을 충족할 수는 없고 또는 역시 실업자의 입장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시다시피 가족 생계문제라든지, 직접 사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데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라든지 또는 우리시하고 또는 시민 관련 사회단체라든지 여기에 합동해 가지고 이런 실업문제를 대처 해 나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시장한테 뜻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 이런 부분은 시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일단 사회관련단체라든지 협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말하자면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동노력을 해서 대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좀더 구체적인 것은 관련국장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단계 사업평가도 없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고, 두번째 참여근로자 10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선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저희들 대안 말씀에 용접공이나 건축기능공 명단을 파악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기능공을 활용하거나 타 시군의 사례를 더 알아봐서 참고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물론 부분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해서 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 저희들이 분야별로는 다 평가를 했습니다. - 평가를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추진을 저희들이 24개 사업에 81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28,205명을 투입해서 9억5천5백에서 8억2천7백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과를 본다면 유달산가꾸기로 해서 저희들이 유달산 숲을 말끔히 가꾸었습니다. 또 공원가꾸기랄지, 해변에 쓰레기 철거도 저희들이 차로 몇 트럭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해안쓰레기랄지, 광고물 철거랄지 또 고급인력으로 쓰는 토지대장 전산화랄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자가 70여% 되었고, 또 50세 이상 인력이 71%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노임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재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그래서 자재비를 50%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2단계에는 저희들이 투입을 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여 중앙과 연결을 해서 그 지침변경을 받아 가지고 2단계는 개선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단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52개 사업장에 64억1천8백으로써 자재대에도 50%까지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달산에 잔디를 교체를 한달지 그런 사업에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2,500명을 투입을 하는데 그 2,500명중에 실지로 나온 사람은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20명 내지 30명인데 20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100이 붙어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공무원 100명이 그 사업장에 말하자면, 지도공무원으로써 하루종일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루종일 거기 지도에 임하지 못한다면 십장제도를 개발을 해서 십장이 거기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십장도 인건비를 높이 줄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로는 1단계사업에 종사한 사람은 2단계사업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십장을 양성을 해 가지고 2단계에 써먹으면 다음 단계는 또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은 중앙과 지침의 변경 교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전문기능공을 저희들이 쓰게 될 때는 일당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도 동일금액으로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는 도출을 해서 중앙과 교감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타 시·군 사례 이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알아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도내 전 시·군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성 원 의원께서는 총무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시에 있어서 평가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총104명에 대해서 무자기로 추출을 해 가지고 명단 나온 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 실제로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서로 공개가 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자들에게 그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부분 보탬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에서 가져가야 될 성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확히 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 그 판단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유달산 가꾸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양슬러지를 청소했다 이것이 곧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의 실체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주민의식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평가가 뭐냐면 무자기로 추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 1단계사업에 있어서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이것 파악해 보면 104명인데 약 70% 정도가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이고 30% 정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 그리고 실직도 예를 들면 이번 IMF 상황에서 실직된 것이 아니라 과거 4, 5년 정도 실직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번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직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30%도 채 되지 못합니다. - 이런 실태파악이 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목포 시민들의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분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2,30명씩 줄지어 떼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재원을 내려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이런 예를 들면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임에 의한 생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추진하고 두번째는 공공사업의 그 노임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2,500명을 갖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직자는 687명입니다. - 그러면 27.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실직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직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거기 근로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시내 각급단체나 구직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시에 약 5,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는 687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루 일당이 23,000원이나 28,000원을 받고 나와서 일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본질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00명중에 여자가 1,750명 70%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50세 이상 65세가 1,766명 71%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나 우리 시민 일각에서는 비생산적이다 너무나 놀고먹는다 또 그 봉투 하나 들고 시간 때우기만 한다 그런 말을 듣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감독 공무원 인력의 한계 또 십장제도 문제 여러 가지 조건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 사업 현황 중에서 아까 10개 사업에 임했다고 그랬지요? 10개 사업 내용이 도로 시설물 정비라든가, 하수도 준설, 소하천 정비, 재활용품 선별, 숲가꾸기 및 녹지재정비 그리고 행정 전산보조 및 지역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로 및 시내 주변 환경개선사업 광고오물 정비, 공한지 및 쓰레기 취약지 정비,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 이 정도인데 이것 내용이 맞지요? ◇총무국장 박 상 열 - 예. ◇박 성 원 의원 - 문제는 왜 그러한 고급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분들은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예. ◇박 성 원 의원 - 그 분들이 다만 취업하기 전까지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기능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50세 이상 되는 고연령층이 오셔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안이 이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개발된 사업입니다. 내일도 개발이 되면 확대하고, 모레도 개발이 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대상자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나이뿐만이 아니라 선정에 투명성을 둬라, 내가 과연 이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 임해야 되지 않는지 포함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참여자들도 문제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적 대안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직업의 전문성이 좀 소요되는 곳에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이제까지 귀를 닫고 실제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 이것은 계속되는 시민의 질책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대처해간다 할지라도 시민들은 이걸 놓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비판적 시각만 따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루 빠른 개선,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일손돕기 기동팀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3D업종에 대한 회피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취업조건이 안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바로 그런 분들은 각 동에서부터 진솔하게 그것을 취합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예를 들면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주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갔을 때 훨씬 더 이 사업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목포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다른 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부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취업문제에 대해서 또 실업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 이번 공공근로사업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제가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좀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목포지역 실업실태조사가 대단히 어렵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포 카톨릭 실업자관리센타라고 들어보셨지요? 카톨릭 안에 유치하신 것도 잘 아시고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안되고 있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안되고 있지요? 거기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목포지역 실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목포시는 훨씬 더 좋은 정보망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못 만들지요? 왜냐하면 의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 단순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지금 이번에 국장으로 가신지 1개월도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문제를 목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정히 필요하시다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2, 30명 정도 여기에 협력인원을 추가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손쉽게 목포지역 실업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실행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알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그리고 아까 정보소식인데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지금 이게 목포시에서 나온 것이고요. 천리안… 이것은 제목만 뽑았습니다마는 8번, 9번 것만 뽑았습니다. - 제가 11월 14일날 열어봤더니 수원은 13일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4일 것 그 날 당일 것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 반면에 목포시는 언제것까지 되어 있냐면요. 미안스럽게도 '98년 5월 26일자로 마감을 해서 그 동안 단 하루도 이건 기재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 여기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구인난, 구직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바꿔 말씀드리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내용을 취합해서 요즈음에 취업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목포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아까 안산의 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시·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 그 내용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쉽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포로 이미 전산망이 다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천리안 정도는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설해 놓은 싸이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쳐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에 창업교육센타가 지금 설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연히 이런 지역에 대학을 좀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특히 공업단지 지역 이런 지역을 끼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 보다 사실상 실업률이 목포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 물론 목포는 그러한 개념이 부족해서 시에서 이렇게 조금은 다소 느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단 한 명의 실직자들도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포지역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문제는 창업이 되어야 지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출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창업에 관계된 부분은 아무리 목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할지라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전담자가 없으면 오기 힘들다는 거지요. -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창업교육센타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타라든가 이런 문제를 목포 시에서 개설할, 목포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노동부라든가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보조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박 성 원 의원 - 그리고 아까 대단히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지원문제가 단순하게 재원지원을 넘어서 안내책자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목포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만든 상품은 우리가 먼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운동도 상당히 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신다면 목포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카톨릭실업자관리센타에 있는 사람이 고민거리를 써놓은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 관계자들, 방청오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의 경우만 말씀드릴께요. -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얘들이 초등학교 미만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들은 비교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처갓집, 친족집에 가족들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자기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참담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로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이 해산되고 힘들다보니까 상습적으로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아주머니를 폭행을 하셨어요. - 생계를 유지하는 50대 아주머니라든가, 40대가 대졸인데 에도 불구하고 사글세를 전전하는 아저씨, 예를 들면 갑자기 직업을 잃고 술을 먹고 간통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도 있고 또 이를테면 부도로 인해서 도망치시다시피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 바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지역에서는 이 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속마음을 터놓을 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 단체에서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바램이고 소망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 특히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함께 실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빨리 하셔서 전체 사회문제인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주시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잘 알겠습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