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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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대중의원 | 회의날짜 | 2001-12-11 | ||
| 회기 | 제210회 정례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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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중 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 대 중 의원 입니다. - 국도 1·2호선의 출발점, 한때 전국 6대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우리 목포는 근·현대사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 그러나 역사적인 정권교체, 전남도청의 목포권 이전,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신외항, 대불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목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 3,456억원에 불과했던 국고지원이 올해는 1조264억원이나 되는 등 국민의 정부 들어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목포를 침체의 도시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 하지만 계속되는 인구감소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목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하나 둘 목포를 떠났고, 목포시 인구는 지난 '97년 이후 4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가까스로 25만명을 넘겼던 목포시 인구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1년 10월 현재 '96년보다 적은 24만5천명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민선자치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포를 둘러싼 국제적,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민선2기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왜 목포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목포시 자치단체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목포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21세기 목포의 새로운 비전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 목포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제1의 책무입니다. 목포시의 인구감소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목포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인구는 최근 10년동안 25만명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의 SOC가 매우 열악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포권 주요 SOC사업을 조기 건설하고,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그리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호남선 복선화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들이 2000년대 초에 완공될 예정이고 특히, 전남도청이 금년 12월 21일 착공하여 2004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목포는 신도청 소재지로서 전남발전을 선도하고 환황해경제권시대를 맞아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인구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런 기회와 희망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도 해나가고 시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등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인구감소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목포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인구증가요인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 인구가 증가하는 자연적 요인과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외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시 최근 4년동안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인구는 약 25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500여명 증가하였으나 2001년 11월말 현재는 24만5천명으로 '97년말과 비교해 볼 때 약 5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망과 출생을 대비한 자연증가는 8,670명으로 매년 2,100여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96년과 '97년도에 삼호중공업의 정상가동과 협력업체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인력이 하당지역에 유입하여 인구가 늘었으나 '98년이후 삼호중공업의 부도로 인한 노동자 감축과 함께 삼호조선소 사원아파트가 준공되어 2천여 세대가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인 남양어망, 호남고무, 조선내화 등이 문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한 것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지역이 지난 수십년 동안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증가되지 않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미비가 그 첫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의정부 들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종 SOC확충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금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목포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 다시 말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입지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인구증가도 정체되어 왔었습니다. 목포권에 신산업지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대불산단을 조성해 놓고도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여 현재까지도 분양률이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했던 것도 인구가 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SOC가 미비하여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오지 않고 따라서 우리지역의 산업화는 정체되고 기존의 향토기업마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우리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수년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각종 SOC 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김홍일 국회의원님 등 정·관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서해안고속도로가 금년 12월 21일 완전 개통되고, 호남선 복선화와 무안국제공항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목포 신외항 건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남도청이 12월 21일 기공식을 갖고 2004년까지 이전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는 이제 신도청 소재지로서 전남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지역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전진기지이자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육·해·공 연계교통망 등 SOC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둘째,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대불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단지의 확대 및 임대제 전환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삽진산단을 중형조선업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분양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 발전기금 60여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3%대의 파격적인 저리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첨단정보·벤처산업을 우리 목포의 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구 기능대학 부지에 유달벤처빌딩과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산업은 과거 공장이나 생산시설 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지식과 기술이 접목한 첨단산업으로서 많은 고급인력의 유입과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셋째,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매력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나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육문화 시설 등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우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하당 및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택지수요에 대처하고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 완충녹지 확대 등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4통8달의 도로망 개설,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유치여건이 개선되도록 각종 SOC 확충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힘쓰는 한편,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 2002월드컵에 대비한 관광대책과 세계범선대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김 대 중 의원 입니다. - 금년 민선2기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그 동안 우리 목포시민들이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편에는 미흡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목포시의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민선2기를 이끌어왔던 권 이 담 시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의의로 생각을 합니다. - 현재 목포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목포시장과 기획실장께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목포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데 아직도 인구감소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목포는 '97년 이후에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6년 이전보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 인구감소 현상을 살펴보면 숫자적으로는 1년에 2천여명씩 줄어들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 첫째로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약 3천명 이상씩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증감률을 빼니까 2천여명씩 감소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목포시에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분석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목포를 떠나고 있습니다.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통계자료를 2000년까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39세 이하의 인구만 봐서 약 12,7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금년까지 합치면 약 1만5천명 정도가 40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인구감소 추세로만 본다라면 목포가 정말로 비전 있는 도시인가 겸허하게 반성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에서도 분석을 했듯이 목포시의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업난과 생산기반의 취약한 원인을 그 동안 SOC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만이 문제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천합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보면 첫페이지에 1987년부터 인구감소 현황을 쭉 도표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가 어떤 때입니까? - 정권이 교체되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었고, 각종 SOC사업이 대폭 확충되어서 제가 본질의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에도 1조2백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고, 도청이전이 확정되었고, 벤처도시 건설을 표방을 했고,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목포를 희망의 도시로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98년부터 대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단순히 SOC사업때문이라고 보는 목포시 입장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OC가 확충되면 인구가 자연히 늘거라는 목포시의 안일무사한 태도 속에 목포의 비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목포시는 지금 정부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목포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도청이 이전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서해안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됩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은 오히려 역유출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켜서 목포를 비롯한 중·소도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청이전으로 남악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인구는 남악신도시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과 남악신도시의 개발은 목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선물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아무런 준비도 못하는 목포시의 지금의 태도를 보면 이는 기회라고 보며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고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는 중국을 보고, 일본을 보고 뛰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는 삽진산단 분양가 인하, 저리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벤처빌딩 건립을 통해 고급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이 정도도 노력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들이 한걸음 걸어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열걸음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목포의 현실입니다. - 그리고 도로확장 등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 목포는 지금 경쟁력을 잃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모 사회단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목포시민 40.7%가 목포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주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냉정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포시의 이런 안일한 대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목포시민들에게 목포시에 대한 불편함을 물어봤을 때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일자리가 없어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여%에 가깝습니다. -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목포시에 대한 불만을 주차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심각성이 이제 목포시민들의 중요한 불편사항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약 39%에 가깝습니다. - 그 다음에 문화여가 이것은 고급층, 우리시민들 중에 여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문화여가생활을 도대체 목포시에서는 즐길만한 곳이 없다 해서 떠나겠다고 답변하신 분도 30여%에 가깝습니다. - 목포시 인구감소는 민선2기에 정책실패로 인한 비전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제시합니다. - 목포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마인드를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포만의 전략산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 간접시설 확충만 하면 기업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조업은 유치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68년 이후 총 투자의 50% 수준을 유지했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올들어 30%로 떨어졌습니다. -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증가하여 올해 총 해외투자의 80%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조업의 탈한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기업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는 중국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태의연한 정책을 내세워서 목포의 비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포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목포시는 언제나 개나리꽃축제나 도자기축제에 예산을 쏟아붓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 이제 목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선을 180%로 돌려야 합니다. 중국을 바라봐야 하고,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포에 도청이전이 되어오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무안국제공항이 열리는 등 각종 SOC사업이 확충되면 목포시 인구는 자연히 증가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동부권에서는 이미 여수, 순천, 광양 모두가 도·농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전라남도와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갈등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동부권에서는 전남도청의 서부권 이전을 대비해서 동부권 대통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지금 진정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는 서해안시대 대중국 진출을 이야기하면서도 연운항과의 뱃길하나 열지 못했습니다. - 중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급기야는 전라남도에서 나서서 이제 목포와 상해 직항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목포시는 월드컵 축구를 대비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불과 몇 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 탁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 인구감소가 비단 목포시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어디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 민자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 보십시다. 우리 목포시만의 특화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내년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경제개발비가 축소되는 등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사업으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다음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망운국제공항 건설 등 SOC가 확충되면 목포시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지역이 그동안 발전이 늦어지고 산업화가 지연된 것은 SOC가 미비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목포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선창경기 쇄퇴 등 수년간 누적되어온 문제가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간의 정책으로 이런 인구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단기간에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서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한 것은 우리 목포권의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 향토기업들 조차도 우리지역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해서 당장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육·해·공 연계교통망 등이 확충되고 목포의 항구기능이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유치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유입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 우리시의 행정구역이 전남도내에서 가장 협소한 실정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역여건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역의 통합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행정구역 밖에 있지만 대불산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우리 도시 내부적으로는 첨단벤처산업 등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울러서 우리지역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화관광개발에도 역점을 둬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두번째로,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은 도·농통합을 이뤘고 앞으로 더 큰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만으로써는 더 이상 발전에 필요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통합이 필수적이며 지역통합을 위한 집행부의 전략은 무엇인가로 이해하면서 답변 드릴까 합니다. -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세차례 이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통합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으나 지금까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본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합무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간에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선뜻 통합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에 집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무안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가지 정도 큰 정책방향으로 지역통합을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첫째로, 양 시군이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선은 민·관의 활발한 교류, 그 다음에 서로 민·관 합동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서남권 행정협의회라든가,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등 활동을 통해서 서로 정례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주최하는 각종 목포권 발전연구세미나와 사업설명회 때는 무안군이나 타 시·군을 초청해오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성과물도 인근지역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둘째로, 목포는 목포대로 또 군지역은 군지역 대로 각기 따로 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역내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역별로 적정한 기능분담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발전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한 무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남권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서남권 지자체와 서로 협력해서 적극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세 번째로, 목포만의 특색 있는 중장기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삽진산단을 중형조선업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벤처빌딩 건립, 전남생물산업 육성, 해양 생물산업 설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개발에 적극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불산단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제여객선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신항만, 무안공항 등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가지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도 좋은 비전이 있으셔서 제시해 주신다면 시정에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 중 의원 - 목포시 인구가 4년 동안에 5천여명이 감소해서 통상적으로 한명씩 인구가 감소할 때 약 30만원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면 15억정도가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어든 셈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더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은 우리 목포시 인구의 젊은층 40대이하가 어림잡아서 금년까지 하면 약 1만5천명정도가 빠져나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국장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의 쇠퇴 내지는 삼호중공업 관련하고 연관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러니까요. 이렇게 젊은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획실장 박 철 린 - 예. ◇김 대 중 의원 -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에 전·출입을 할 때 연령별, 성별, 그 다음에 시·도간의 구분은 나옵니다. - 그러나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생산기반 수산업이 몰락해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막연하게 추정은 가지만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젊은층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막연히 도청이 이전되어오고 또 이 달에 경사가 두 개 겹쳤습니다마는 도청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그리고 대불공단이 언젠가는 활성화되고 또 자유무역지대가 언젠가 되면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1만5천여명씩 빠져나가는 젊은층들을 어떻게 하면 못빠져나가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물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감소의 요인으로써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어디로 빠져나갔다 그것을 지금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해서 몇 명의 젊은이를 데려오겠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40대이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의 인구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지역 대표기업들의 몰락이라든지, 우리 삼호중공업 관련해서 부도여파, 그리고 사원아파트 그 쪽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이루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지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한 그런 여건이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결과의 산물이 서서히, 천천히 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되지 않겠냐 추정할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젊은층들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SOC나 도청이전이라든지, 대불공단 활성화 이것이 되면서 지역내에서도 이런 젊은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벤처빌딩 건립해서 벤처기업도 육성하려고 하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아까 해양생명공학이라든지, 문화지원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자금융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 대 중 의원 - 목포시에서 아까 그런 사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조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고, 국장께서 인구감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러한 정책들은 이제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98년도에 인구가 감소할 때 시작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게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부터도 관련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인구증가나 감소는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같은 경우도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공이 된 후에야 그 결과물이 나타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구증가나 감소에 대한 부분도 하루이틀에,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노력한다 해서 2, 3년 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 결과가 늦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대 중 의원 - 하여튼 인구감소의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SOC사업의 확충이랄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정치일정이나, 프로젝트 거기에 대한 완성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대 중 의원 - 주로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업자 실태랄지, 인구감소의 추이랄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게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회단체나 목포시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는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도 만들고 무슨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예. 알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목포시에서 어떤 분들이 전입해오고 또 어디로 그 사람들이 가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또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정리하면서 이 분들이 어디가 갔는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구요. - 그래서 목포시에서 전·출입을 정리할 때 이전한 곳에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목포시의 인구이동의 추이를 정확히 분석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알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 정도로 인구감소의 심각성이나 대책에 대해서 공감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포시가 지역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아까 말했던 그 동안에 통합과정에서 생겼던 피해의식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한 것은 이 지역통합을 위해서 앞으로는 상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계기 때만 되어 가지고 통합을 추진해 가지고는 이게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내년 선거도 있고 어렵더라도 행정적인 또는 시민적인 어떤 통합에 대한 노력들은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단체장이 누가 되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러한 노력들은 시 정책으로 형성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박 철 린 - 저도 동감입니다. ◇김 대 중 의원 - 아까 말했던 행정적인 특히, 기획실의 기획업무만이라도 상시적인 협의를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공동의 전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한 연구프로젝트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셔 가지고 서남권행정협의회에 부의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안건으로 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고요. -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행정협의회에 부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목포시에서 양보를 하고 상대 시·군에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군간에 서로 의식이 조금씩이라도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김 대 중 의원 - 목포시 인구의 감소가 생산기반의 약화때문에 생겼다는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그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것을 반성도 같이 했습니다. - 앞으로 다가오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의 건설이 지금의 목포 행정틀 속에서는 대대적인 인구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우리 목포시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 지금 하당신도심이 만들어지면서 5만정도가 하당으로 빠져나오게 됐는데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는 심각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내에 이제 목포시의 공동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통합밖에 없다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치일정,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한시도 우리 목포시 행정에서는 놓쳐서는 안될 것은 지역통합을 위한 상시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 는 것을 인구문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포시의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브랜드가 있는가, 아까 중형조선산업의 특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조선산업만 가지고는 목포시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IT생명공학이랄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연계한 벤처랄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이런 부분들이 각 국과 실에서 부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종합적인 브랜드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목포시의 특화산업으로 도자기산업 했다가 많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조선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 지역에 맞는 벤처사업이 있다라면 그것을 선정을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것만큼은 목포의 살길이라고 자손만대 후대까지 하라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라도 목포의 브랜드를 하나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박 철 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벤처빌딩이라든지, 문화산업지원센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미미하다고 보시고 하신 말씀을 듣고요. 앞으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목포의 희망으로써 전남도청 이전과 그리고 SOC의 개발, 그리고 목포시가 중국과의 관계속에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 동안에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느꼈듯이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 목포를 건설한다, 개척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만이 인구도 감소되지 않고 목포시의 비전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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