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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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오승원 의원 | 회의날짜 | 2009-09-22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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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지방자치시민연대 회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 먼저, “장애인 한마당축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심한 차별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중에는 노인어르신을 위한 “노인건강축제”가 있습니다. 노인건강축제가 2회를 거듭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노인건강축제를 지켜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가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축제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축제가 개최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상동지역 장애인들과 목포지역 장애인활동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축제가 장애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시의원의 역할이란 지역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지역구에 한정되지 않으며 목포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개발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한마당축제”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문화, 체육, 사회통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가칭 “장애인 한마당축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2010년도 사업 및 예산 반영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일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땀과 인내로 소중하게 가꾼 곡식들을 추수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여 다가오는 추석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목포시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기반으로 한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시고 흙과 함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오신 농업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농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농업보다는 공업중심의 정책으로 농민의 설 땅은 좁아지고 현재는 FTA 여파와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촌 경제는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노약자들만이 남아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며 들려오는 소리는 고통과 한숨 소리 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로 농촌 전반이 고사상태로 돌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농사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구나 벼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민집회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이미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포장양곡표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수급 조절기능을 해 온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식량안보차원에서 6백만섬만 비축하는 공공비 축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쌀은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쌀 개방 압력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의 가격은 2008년도 리터당 815원으로 2002년 대비 2.2배 상승하였으며 2006년 대비하여 25% 인상되었으며 향후 면세유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비료 55.5%, 사료 28.1%, 농약 17.5%, 종자 7.7% 인상되는 등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말 기준 농업인 현황은 1,068가구 3,134명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인구 15%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목포농협 자료에 의하면 목포지역 농업인 대출현황은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3천7백만원에서 4천만원이며, 연 이자비부담은 가구당 2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 농민들은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목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면 목포시의 자체 예산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며 농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농업을 살려야 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목포 농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금부터 목포시의 농업발전을 개진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비전제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시·군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자치 예산을 1억원 정도 확보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저희 삼향동 농촌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면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농수로 정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농작물 매몰 등의 수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복구 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확보하여 해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시의 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에 목포시에서도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농산물 유통과 판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성향 다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농산물판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단위 아파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농산물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하고 각종 상품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의 고정고객 확보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목포시 농업정책 중·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농민들의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소득보장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차후 주위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체방안으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항상 목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장 정종득입니다. -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 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가칭 “장애인 한마당축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2010년도 사업 및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오승원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등록 장애인수가 1만3천여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 2개소 등 총 21개소의 재활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강화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마련,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8개소, 이용시설 10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총 21개소에 매년 12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계 보호와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약 5천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약 40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애아동 등 360명에게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상생활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아동재활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69명, 장애인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28명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4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일자리확충을 위해 상동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금년 말까지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시책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우 대학과 장애인 체험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의 특성,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조사하여 시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장애인의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재 세 대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대를 또 증차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15개 사업에 20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승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장애인 한마당축제” 추진과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축제인 “2009 뷰티풀 챌린지” 행사가 지방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우리 목포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경기대회, 보조 공학기 박람회, 각종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져 전국 각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성대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목포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우리시민만의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목포 장애인축제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포 장애인 축제는 우리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오승원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 이를 위해 관내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기념식, 모범장애인 표창, 장애인 가수왕 선발 등 장기자랑, 생활체육경기, 축하공연 및 전시체험행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겹고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오승원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안반도가 통합이 되면 통합 시에는 농업을 전담하는 국을 별도로 설치해서 무안, 신안 또 목포에 일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농업정책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시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가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업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비전제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지원대책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농업은 우리 생명 줄인 국가산업입니다. WTO, FTA 자유무역협상체결 확대로 농산물의 시장개방화에 따라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농산물에 의하여 우리 농산물이 위축당하고 있어 지금 우리의 농업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우리 지역의 총 경지면적은 1,025헥타르로 전남 총 경지면적 31만1,081헥타르 대비 0.3%로 전남권 최하위에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는 3,134명으로 우리시 총 상주인구 24만4천명 대비 1.5%입니다. 연령비율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령층이 40%를 점유하고 있고,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업형 모델을 가미한 고령화된 소규모 생산지원, 소비도시 이용으로 영농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현실은 1998년 9월 28일 농촌지도소 기능이 농민과로 통폐합된 이후에 2002년 10월 1일자로 농상과 기구가 개편되어 농업관련 직종인 농업직 1명, 지도직 3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적 및 친환경 농업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원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부산물에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농협지원금 등 보조금 80%, 농가자부담 20%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20킬로그램들이 17만143포를 국비 1억9천7백만원, 시비 3천만원을 들여 지원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16만7,614포를 1억9천5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0년도에는 농가에서 24만1천포를 신청함에 따라서 국비 2억7천9백만원은 물론 시비 1억6천9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가 협의하여 국비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민들의 농수로 정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복구에 대한 농업기반시설예산 5천만원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16개소, 대형광장 13개소에 대하여 집중 순회점검 하는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뭄대비 양수기 53대를 상시 비축하여 비상시 가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 봄 가뭄대비사업으로 총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준설 2개소로, 서해안관정개발 5개소, 기존 관정보수 3개소를 마친 바 있습니다. - 또한, 농가에 양수기 유류대 2천2백만원, 스프링클러 4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일손이 어려운 무안군 등지의 농가를 찾아 연 3회 농촌일손돕기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수시로 농수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서 이에 대처코자 관련 실·과는 물론 관할 등과 합동으로 현지 출전하여 대형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도 항구적인 농가민원해소를 위해 중장비 임찰 및 농수로 정비, 농작물 복구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차별화된 농산물을 개발하여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포시 농산물 브랜드화방안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영농의 규모화, 단지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각 마을 단위별로 특용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농가별 영농법인 결손과 차별화된 신행정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에는 5천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달리도, 율도, 삼향동 3개마을 등 70헥타르에 벼, 무화과, 고구마, 콩 등 작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획득한 80농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제휴를 강화하고 전문유통업체에 고정 입점되도록 하고, 학교급식 식자재로도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차별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저명한 농업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2회이상 영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연계한 품평회 참여는 물론 대도시농축산물판매 특판행사참여 등 우리시의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 및 고정고객 확보로 판로를 확대해 가기 위한 농산물유통 판로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 동에 6백만원이 소요되는 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5동을 금년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회추경에 1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남 최초로 건립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원예농협협동조합 등 농수산물 유통기관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고품질 농산물을 시판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으로 유통시장의 구조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집하될 수 있도록 하며 산지에서 불량농산물이 유통 시에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도매시장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소비자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 및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해 가는 한편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품목별 생산과 유통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별화된 품질과 수확, 선별, 포장, 수송, 판매 과정의 유통망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래시장 상인회 및 유통시장 등과 제휴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유통망 확보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산농가와 택배회사를 연계시켜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농산물사주기 운동을 적극 유도하며 대형마트 등과 협약을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 판로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끝으로, 농촌 경쟁력과 소득보장을 하고 주위의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목포시 농업정책 중·단기적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5년마다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 보존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농업정책 중·단기적 계획수립은 우리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도내 유명농업관련대학에 학술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가 지난 17일 농어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계획안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르네상스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10대 프로젝트는 생산과 유통, 판매, 수출, 금융지원, 복지 등 농·어업에 관련된 전 분야에 예산을 지난해 6천5백억원에서 2012년에 1조2천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농림식품부가 밝힌 10대 프로젝트는 품목별 대표조직설립, 연구개발 R&D 예산 대폭확대, 모태펀드 출범, 농지연금제 도입, 종합단지조성, 국가식품시스템강화, 생명산업육성, 보조금제도개편, 농협개혁, 수출 1백억원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우리시도 정부가 발표한 10대 프로젝트 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학계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농업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평소 우리 농업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승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 의원 -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목포시 장애인한마당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 목포 1만3천여명 장애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장애인한마당축제를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목포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 소통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축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여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와 기대효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원에 반드시 장애계 활동가를 참여시키고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농협중앙회 주최로 이번 9월 초 제8차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포럼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1998년 외환위기와 이번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농업은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역설하면서 지금은 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국민적공감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 농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농어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목포시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발전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도소 기능이 농민과로 통합된 시점 1998년이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확실하게 농업관련 대학에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답변의 약속보다도 그 답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관심 있고 어떤 추후로 계속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성휘(장복성 의장과 사회교대)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오승원 의원님께서 목포시 농업정책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은 늦었지만 확실하게 농업관련 대학에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용역발주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목포시 농업정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금년 안에 행정절차 등 기본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 농촌의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장방안 등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안반도통합이 이루어지면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정책국설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10대 프로젝트사업 등이 포함되게 하고, 기 수립되어 있는 무안군 농업발전5개년계획 내용과 신안군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내용을 전면 수용한 후에 우리시의 농업인이 요구하는 도시근교 농업의 발전방향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도농통합도시와 농업정책을 수행하는데 아무 손색없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승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성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 의원 - 예,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방금 답변했듯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오승원 의원 - 그리고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안 같은 경우는 약 74%가 농민들입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오승원 의원 - 신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농민에 대한 어떤, 농업정책의 비전을 제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늦었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 의원 -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답변 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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