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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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휴환 의원 | 회의날짜 | 2014-09-25 | ||
| 회기 |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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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환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우리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용해동·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먼저 처음 출마한 저를 의회로 보내주셔서 시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우리 용해동과 상동, 석현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서남권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 목포,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는 살기 좋은 도시,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 또 주민의 복지가 완성된 도시, 그러한 행복한 도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가 50년, 60년 전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이런 고민을 털어버리는 이러한 행복한 도시 목포에서 살기를 염원합니다. - 민선6기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신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이런 바람과 목포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질문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분야와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분야, 이어서 현안문제인 용해동 교육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경제정책관련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취임사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 시장님, 우리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장 박홍률 - 지금 관광경제국의 투자통상과, 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또 농상과, ◇김휴환 의원 - 예,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유치 관련분야,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분야,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 창출분야를 하고 계시고, 농상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또 소상공인 지원,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수산업 관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쭉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또한 큰 틀로 보면, 관광과에서도 관광상품분야, 이런 부분들을 경제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저는 우리 목포 경제의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기업유치, 목포의 당면과제인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이 산단을 분양하기 위한 분야, 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 분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분야는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집행부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분야는 전략팀을 별도로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 또 목포시의 경제현실을 보면, 상공인의 90%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관련분야가 농상과, 해양수산과, 또 투자통상과, 크게 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관련분야를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으로 이원화하자.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은 전략팀으로 별도로 구성하고, 미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역경제지원부분은 이것은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으자. 모아서 요구는 사실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이 같은 과에서도 계만 달라도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업무면,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인데, 별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제가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목포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주 당면의 과제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또는 지역경제지원과,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목포시에서도 뭐 전임시장 시절에 지역경제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또 그 전략에 맞는 기구의 어떤 재편성,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리로 현재는 우리 장기적인, 또는 전략적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 제가 가칭 기업유치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와 현실적인 목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한 지역경제지원과, 이 부분은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합쳐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홍률 - 아주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는 T/F를 내부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휴환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장기적인 그런 팀이나 조직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 이유는 실무 국장님이 이걸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결단이 있으셔야 큰 방향을 정해 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시장님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분양. 2016년 2월이면 지금 완공이 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 2월까지 지금 역산해서 로드맵을 보면, 1년 약 5개월, 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당장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그 팀이 완료되는 시점, 또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런 기간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1년밖에 안됩니다. 2015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신다고 해서 팀 꾸리고 조직 개편하고 또 필요하면 뭐 전문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목포시의 어찌 보면, 운명을 좌우한다고까지 표현은 좀 비약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의 중요한 이런 사명을 띤 T/F팀, 여기에는 목포시의, 또 시 공무원의 나름대로 이 막중한 책임을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진 우리 계장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역량 있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이분들이 사명을 다 완성했을 때는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이 부분은 완수해라. 그러면 이것은 목포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 내 인프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홍률 - 아주 중차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대양산단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T/F, 대양산단에 대한 T/F부분은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투자통상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 (안전행정복지국장을 보며) 지금 공개모집 홈페이지에 떴나요? 아직 안 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 곧 의회가 끝나고 이제 9월말이 지나서 10월 초순이 되면 공개모집으로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띄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와서 서울사무소를 폐지했고, 사무실도 폐지했고, 또 본인도 사의를 표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런 T/O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또 나머지 투자정책자문관도 저희들이 언론인, 뭐 기업인, 우리 또 목포에 계시는 열정있는 분들, 전국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참 열정 있는 계장급을 좀 차출해서 쓰면 좋지 않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물색하고요. 그 인센티브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외국자본, 또 우리 국내자본, 또 외국기업, 국내기업을 유치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돈으로도 약 1백억원 정도 이상을 유치해 오면 1,000분의 1, 그러니까 약 1천만원 상당의, 이상의 포상금을 주도록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또 예산관련부분은 또 의회하고도 잘 상의해서 이렇게 잘 하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목포시민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지원과가 만들어져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 하나로 경제지원 관련업무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박홍률 - 그러니까 과 명칭이랄까,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튼 그러한 직능, 기능을 제대로 해 내는 그러한 T/O와 또 임무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직제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 각종 관련법령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그 취지에 맞는 그러한 기구랄까, 과랄까, 팀이랄까,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충분히 녹아드는 그러한 조직을 한번 연구해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시장님 어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지역경제 현실을 보면, 물론 각 실과로 흩어져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보면 좀 미흡한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로 단일화 돼서 하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이 목포지역경제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공인의 90%가 소상공인, 이른바 연매출 10억원 이하, 우리 종업원 수, 구성원 수 10인 이하인 업체가 약 70% 이상, 또 크게 봐서는 90%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요, 그러한 현실적인 특수성, 또 업종으로 보면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 또 1차 생산품인 우리 수산물이 42%, 또 젓갈류 부분은 약 60% 이상이 여기에 유통되고 있다.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 이 지역에 맞는 경제지원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대책, 여기에는 우리 목포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우리 중앙 정부, 또 기재부라든가,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또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되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을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연결해 주는 고리, 그리고 거기에 드는 국비와 그 지방비 매칭비율이 주로 8대2, 9대1 정도의 이런 매칭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비가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015년도면 2조원으로 지금 늘려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실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라고 여쭸더니 나름대로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내년의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목포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우리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 또 한 가지는 우리 6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식품부에서 실시했던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차의 생산물을 1차 상품이라고 그러죠. 가공하는 2차 산업, 또 유통 판매하는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1차, 2차, 3차 산업을 합해서 같이 하는 이 산업, 이 부분을 6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 이 6차 산업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농업관련분야가 많이 없는 관계로 목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목포 경제환경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목포시의 풍부한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2차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어제는 브랜드 개발과 또 냉동설비, 이러한 가공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유통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수산생산품에 대한 6차 산업적인 개념, 이 부분들을 저는 목포시에서 좀 갖고 있지 않다. 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목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요소, 특히 젓갈부분, 또 우리 조기라든가, 또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저는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니까 수산식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걸 하겠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그 내용을 아주 반갑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홍률 - 예, 좋습니다. 소상공인 부분 관련 정책, 또 2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내년도 모두 시달될 겁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다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목포에 17,000여개 업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0개의 업체 중에서 한 88%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목포가 그래서 큰 기업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우리 시로서도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전부 다 조금 조그마한 5인 이하의 그런 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10인 이하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2조원으로 늘어나면 지원금도 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영진단, 또 뭐 판로개척, 이런 관련 비용들이 나름대로 지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요, - 두 번째 말씀하신 6차산업, 사실은 뭐 1차에 생산만 하는 우리 1차산업, 2차가 제조하고 하는 그런 산업이죠. 3차 산업이 유통이라든가, 또 서비스, 이런 관광, 그런 부분들, 레저, 이런 것이 다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융합되는 것을 6차, 6차란 왜 6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종류가 6가지가 돼서 6차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융합의 그런 산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수산물지원센터, 바로 생산도 하고 두 번째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여기서 관광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렇게 수출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그러한 산업의 한 형태인데, 아주 동감하고요. - 어제 말씀했듯이 아까 젓갈도 원래 전라남도에서 젓갈센터를 나름대로 키워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라남도 도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곳은 우리 목포죠. 목포 이쪽에 임자도라든가, 등등 해서 이 새우젓이라든가, 젓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동명동의 위판장 앞에는 젓갈가게들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젓갈부분도 그렇고, 조기부분도 그렇고, 우리 민어도 그렇고, 다 그렇고, 브랜드화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브랜드화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 여태까지 그동안에 브랜드화를 목포가 할 수 있는데 놓쳤다. 생산지가 흑산이지만 홍어를 목포에서 다 유통되지 않습니까, 거의? 서울로 가고. 목포홍어라고 한다든가, 어떤 그런 명칭, 또 조기도 이미 영광, 옛날에 법성포가, 옛날에 연평도까지 조기배가 올라가고 파시가 막 흥할 때 ‘60년대까지는 영광에서 굴비를 제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목포나 영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굴비를 영광굴비라는 브랜드로 뺏겨버렸어요. 다행히 또 영광굴비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굴비들이 많이 좀 나름대로 유통이 됩니다마는 그 생선에 있어서는 우리 목포조기가 최고입니다. 생선. 우리 목포 생선 조기. ◇김휴환 의원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 여러분과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선정해서 브랜드 작업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다 연구해서 브랜드는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시장님! 그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모든 분들이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정말로 우리 목포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단일창구, 그리고 실무부서가 단일화돼야 된다. 흩어져 있으면 안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계만 넘어져도 업무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 돼야 되고, 지금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목포시는 목포시의 의지든, 전라남도의 의지든 간에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설립돼서 참 2년 동안 안타깝게 저렇게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목포에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참으로 귀한 자산이 목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2년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거기에 대해서 뭐 설비니, 인원이니,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당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브랜드 개발이 무슨 설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수산식품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포 경제 현실에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이 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 R&D부분, 또 우리 해양대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 또 유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연구를 통해서 냉동설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차차적인 계획으로 가더라도 현재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22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개인 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그걸 지금까지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 연장선에서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 부분을 저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자체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뭐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운영비 나갈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시장 박홍률 -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식품지원센터는 사실은 연구하고, 뭐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구장비, 또 생산장비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산장비는 거의 아주 전문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와서 있고, 내년 2월까지 연구장비가 독특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2월까지 돼야 전부 우리한테 입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달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럼 그 장비를 이용해서 석박사들이, 그 계통에 있는 석박사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연구해서 시제품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준공해서 참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지금부터 하면 바로 정상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가, 뭐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포지역경제가 바로 활성화되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목포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목포지역경제정책은 어떻게 펴 나가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중앙에서도 지역, 그러니까 중앙 국가적인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각 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런 정책들, 또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건 복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9대1의 매칭비율, 또는 협동조합 내용은 설비 지원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20%, 80%는 국가부담, 이런 식으로 실시됩니다. -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또는 약 10% 정도의 지원만 해 줘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는 시비 약 10%를 들여서 100%의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때문에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홍보해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아무튼 사회적 기업이 현재 목포에 15개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4개, 지금 협동조합이 21개가 운영중입니다. 비교적 한 5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누를 좀 만들어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소규모의 이런 건데, 협동하고 또 일거리,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로개척, 많이 매출이 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매출이 많이 뜨는 그런 정도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증진을 시키고 이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 저희들이 이미 해당 과를 통해서 동에서도 많이 접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김준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국장님 연일 우리 시정질문, 또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관리 부분, 또 인사권과 조직편성,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열정을 갖고 하느냐, 대충 하느냐. 또는 참 본인의 역할을 못함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난 결과물은 너무도 다릅니다. 또 목포시로 보면,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또 시정, 또 시민들에게 미친 그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휴환 의원 -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관리 부분에서 조직을 축소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효율적인 조직, 목포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대양산단 분양을 위한 T/F팀 구성도 필요하고, 또 내용을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업무적인 중복요소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직을 뭐 축소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관련 이러한 내용들을 새롭게 좀 조정하고 또 재편성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조직의 편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우리 김휴환 의원님께서 조직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님과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직은 9개 국에 43개 실과소, 또 23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184명의 6급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은 한 1,1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선6기 우리가 조직개편의 방향은, 조직개편은 그렇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소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행정은 조직이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자치단체, 하부기관까지 통일성도 기여해야 되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민선6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민선6기의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양산단에 대한 기업유치, 또 원도심 활성화를 필요로 한 도시재생업무, 또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각각 흩어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서 등을 조직을 보강할 것을 계획하고요, - 또 국가업무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부서보다도 계 단위인데요, 국가 사무에 있던 지방소득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거기 담당이 한 2개 정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복지업무가 증대가 돼서 복지관련 주거급여업무가 또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신설업무는 최소화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업무, 또 그 부서간의 유사한 업무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국별로, 또 직렬별로 경험이 많은 6급 한 25명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우리 행정조직을 크게 보면, 어떤 기획부서가 있고요, 행정부서가 있고, 또 어떤 사업부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줘지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민선 우리 시장님, 지자체가 시작이 돼서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사업부서를 늘릴 것인가, 또는 뭐 어떤 부분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6기에서 보면, 5기까지 진행됐던 것을 쭉 보면 사업부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관사업과 부분 같은 경우는 5기를 통해서 신설된 이런 분야죠. 경관사업계를 담당했던 분야가 경관사업과로 늘어난 분야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그쪽 개발계 업무를 단으로 쭉 늘려서 현재 2개 과로 확장된 이런 부분이고요. 또 공원과, 이 내용도 보면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그 업무를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 현실에 맞는 부분은 저는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업무를 이제 또 나눠서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재조정해서 우리가 100명의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편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유휴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사업부서가 행정지원부서보다도 많다. 그 뜻은 저희들도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면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 저희들이 43개 실과소하고, 23개 동, 그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가 급증이 된 부서는 신설이 되고, 또 신설이 됨과 동시에 어느 부분은 또 통합이 된다든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 우리가 실례로는 고무풍선처럼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데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간의 경관사업과,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목포가 살 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에 조명사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광사업과가 되었고요, - 또 원도심사업과가 도시계획과하고 중복된 부분은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겠는가. 그 문제가 민선 3, 4, 5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경제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만들자 그래서 최초로 저희시가 원도심사업단을 만들어서요, 도시개발단으로 또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도시과라든가, 일부 투자통상과, 농상과 업무하고 중복된 업무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달 초에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조직에 대해서 신설되거나또 통합되거나 폐지된 의회 관계인 의견도 청취하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됐을 때는 특히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조직을 만들되 또 공무원 역량이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서 우리시가 전국 한 74개 시 중에서 으뜸가는 시가 되도록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감사드리고요. 그 개편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의원돼서 새롭게 봤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도로 안쪽에 있는 잡초하고 우리 도로변에 있는 잡초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도로 안쪽의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시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이쪽은,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인도, 인도를 합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운동기구부분이 각 과별로, 또 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공원과, 산림과, 녹지과, 또 지금은 뭐 하수과에서도 이렇게 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또 관리부분에 따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단, 이제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운동기구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부품만 교체하면 이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하다 보면 산림과에서 이거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기도 그렇고 애매한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다 실과에서 하되 목포시 전체적으로 조그만 부품만, 그러니까 담당하는 어떤 일용직 직원이 있든지 누가 담당을 해서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1만원의 부품만 새로 교체돼도 충분히 사용할 걸 이것을 관리유지를 좀 안 하다 보면 더 큰 돈을 들여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 그러니까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되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실과하고 좀 논의하셔서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도로변의 잡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개념으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떠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는 경관사업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일부 설치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의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뭐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각 부서별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민원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빨리 민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고요, - 잡초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 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자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조직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휴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 관련분야 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김휴환 의원 - 예, 반갑습니다. - 우리 이제 박홍률 시장께서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공약한 그대로 명품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휴환 의원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관련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지금까지 지원하신 내용이, 지원한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목포시에서 2007년도부터 교육발전 1,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2007년도에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세의 7%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뭐 급식비라든가, 또한 시설비,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때 지원한 금액이 약 1,326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2012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826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명품교육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참으로 교육환경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우리 용해동 지역입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떠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용해동의 인구가 16,000명, 중학생 인구수가 보니까 추정치입니다. 700명, 어떤 분은 750명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660명 보시는 분도 있고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학교 부지로 잡혀있는 게 10년이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지역은 교육명품도시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해지구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포시가 지금까지 우리 용해지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셨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해지구에 현재 학교예정부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곳, 중학교 한곳, 고등학교 한곳해서. 그런데 현재 그 학교 설립이 가장 시급합니다. 중학교 설립이 특히 가장 시급한데, 아직 그 설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해지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2005년부터 지금 교육지원청에 중학교를 설립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금 용해1, 2지구의 인구가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 12,1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4,600세대, 그리고 이 백련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백련지구가 개발되면 2016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 6,000세대에 19,500명까지 인구가 늘 걸로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예상 학생 수 예상치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초등학생이 한 1,900명, 그리고 중학생이 약 950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교육부가 정한 중학교 설립요건에는 물론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필요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휴환 의원 - 예, 국장님 그래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그래서 이 업무는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이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또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관련해서는 그만큼 지출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아무리 그 업무가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라고 할지라도,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목포시에서는 설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증가만 바라보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저희 목포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그 용해지구 주민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중학교 설립이. 이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만큼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만큼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이분들과 정책과제도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부라든가,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설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5분을 더 주셔서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 의원 - 제가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계속된 용해지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해지구, 우리 대연초등학교는 아침이면 경찰차가 앞에 와서 등교하는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연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지금 육교를 계속 다 철거해 가고 있는 상황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도시경관, 또 그 내면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차를 피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어떤 우선적인 권리, 보행의 우선적인 권리, 그래서 그런 권리가 우선이고, 도시경관과 또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 그런 이유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있으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똑같은 논리로 저는 대연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육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논리. 사람의 안전이, 또 생명이 먼저다. 라는 논리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거기는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철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분들, 교통약자분들이 그런 육교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또 그냥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지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대연초등학교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 6월에 대연초등학교에서도 여기 설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했고, 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 좀 해주라고 또 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있는 육교는 대연초등학교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대연초등학교를 등교하는 그 학생들은 포미4차, 또는 2차 여기에서 등교한 학생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육교 철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육교를 철거한다는 명분,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육교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육교를 철거하는 명목은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육교들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경관 해치고 당연히 철거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육교 철거의 명분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명분이 있듯이 여기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 많아야 한명, 두명, 이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참 우리 반성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거에 대해서 철거는 그런 뜻에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치했다가 또 이용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했을 경우 또 철거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우리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동료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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