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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백동규 의원 회의날짜 2019-03-25
회기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백동규 의원

○백동규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부흥동ㆍ신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의 청년정책 그리고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관련된 관광활성화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사말씀을 갈음한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백동규 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흔히 청년들과 관련돼서 N포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글쎄요.

○백동규 의원 3포세대는 들어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대충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동규 의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포세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개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5포세대 여기에는 연애ㆍ결혼ㆍ출산 플러스 취업ㆍ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2개가 더 있습니다. 7포세대입니다. 연애ㆍ결혼ㆍ출산ㆍ취업ㆍ내집마련ㆍ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포함해서 7포세대라 합니다.

이 세대를 다 포함해서 N포세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해가 됩니다.

○백동규 의원 제가 오늘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N포세대와 관련된 우리 목포시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연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15세부터 39세까지가,

○백동규 의원 예, 만 39세까지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 의원 현재 목포시에 보면 우리 청년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만 39세까지의 연령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러면 현재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됐어요, 목포시에 보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 의원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내용적으로 많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약 55개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8개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28개 사업, 살자리 15개 사업, 한자리 4개 사업 해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사업으로는 826개, 간접지원으로 2,266개 해가지고 총 3,092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약 153억 1,300만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물론 여기에는 희망근로와 관련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희망근로 같은 것은 여기서 빠졌고요. 여기서는 빠지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다른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총망라해서 한 것입니다.

○백동규 의원 어떻게 보면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이제 구성은 됐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 의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금년에 회의를 한번 위촉장 전달하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 중에서 실무형태로 해서 9명이 하게 돼 있고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백동규 의원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20명 내 청년이 5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N포세대에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 본 위원의 연령대만 보더라도 이 N포세대, 20~30대와의 갭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장님 연령대 정도 되면 더 많은 갭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마저도 사실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부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내 미래와 관련된 희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니고 청년세대의 잘못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고 사회가 보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목포시로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5명 내외로 됐는데 직접적인 청년과 관련돼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협의체, 청년동행협의체라 해가지고 51명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청년협의체에서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해 주시고.

아까 목포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쭉 진행한 내용을 주로 보면 사실은 청년과 관련된 처음에 있었던 3포세대 그래서 연애ㆍ결혼ㆍ출산 다음 5포세대 취업ㆍ내집마련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심적인 사업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취업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은 7포세대라고 하는데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를 하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동의합니다.

○백동규 의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청년들만의 소소한 공간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요즘 고민되고 있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이 올해까지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 있고 나머지 나주, 구례, 화순, 강진, 무안, 진도 6개 시ㆍ군이 청년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는 고민 단계에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지금 6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3월 8일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2개 시ㆍ군을 뽑았는데 거기에 들었고요.

또 3월 18일날 6개 시ㆍ군을 사업 선정하는데 거기 심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가 공식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안에 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센터와 관련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공모사업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 내용에 장소는 어디를 선택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냐면요. 구)기업은행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하고 3층이 비어 있는데 현재 2층에 약 455.32㎡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하 2층 공실하고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창업공간이라든가 또는 취업ㆍ창업 교육장 또 그리고 힐링공간 그다음에 취업ㆍ창업정보 플랫폼 또 공동작업공간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아까 3포…. N포세대라고 하셨습니까?

○백동규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먼저 거기에 맞는 그런 정도로의 종합공간을 만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러시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년이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다시 거주하는, 다시 돌아오는 청년으로 지금 다시 기회를 잡고 이런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면에 목포 인근에 6개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목포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청년센터에서, 목포 청년센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청년일자리센터, 청년고용센터 이런 쪽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청년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일자리 중심의 청년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센터를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청년하고 일자리센터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 청년센터로 해서 한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쌓여가는 시대, 그 누구도 여유를 내지 못하는 시대,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시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우리 목포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목포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백동규 의원 사실은 하당권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초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개통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안과 연결된 천사의 섬 개통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원도심 중심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의 목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지금 현실인데 그 외의 지역, 특히 용해동ㆍ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은 옥암지구, 남악지구와 원도심 지역의 샌드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본 의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하당 신도심까지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통장상조회에서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피티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평화광장에서 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광경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신 분도 계셨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총 질문은 6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연령은 지금 60대 이상으로 됐는데 50대가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N포세대라고 하는데 20~30대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하당 지역이다 보니까 하당 지역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았고요.

다음은 ‘귀하는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목포를 방문한 지인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당 쪽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달산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답변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당 평화광장, 갓바위권,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돼서는 하당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60대 이상이 하셨는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목포 9미와 관련돼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지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고 싶은 맛집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원도심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도심권도 또 20~30대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이 원도심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면밀히 보니까 근대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당권인데 사실은 목포 맛의 도시 선포와 관련돼서도 하당권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도 원도심 쪽에 아직도 맛집이 많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갖고 계시더라.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목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하당 평화광장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주로 했으면 좋겠냐? 우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해양음악분수와 연관된 불꽃축제를, 물론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설문지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이것도 그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골라서 한 건데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연관된 불꽃축제를 가장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해양음악분수 운영시간이나 하당 장미의거리와 관련된 대폭 개선사항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주변 지인 분들께서 또 도움을 주셔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가 원도심과 관련된 대단히 많은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용해동 용당 지역 그리고 하당 지역, 옥암지구까지 포괄적으로 목포 전체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백동규 의원 그래서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하당 평화광장과 관련된 지금에 기 있는 해양음악분수를 활용해서 목포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또 특별하게 고민하신 것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평화광장 쪽에는 춤추는바다분수 그것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달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토요문화마당 있잖아요. 물론 해당 국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에서 진행하는 유달토요마당과 관련된 상설공연도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설 공연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0월달에 가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또는 공연축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원도심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예를 들어 원도심 지역하고 북항 노을공원 지역하고 우리 평화광장 지역하고 세 군데를 아마 형편에 맞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하당 평화광장에서 항구축제를 할 때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하당 신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권도 좀 형성이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뭐 매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기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5월 3일 케이블카 개통이라고 하면 5월 3일 평화광장에서도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8월 8일 맛의 도시 선포식, 아니, 섬의 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섬의 날.

○백동규 의원 섬의 날 기념식 때도 평화광장에서 이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월 1일날 목포시민의 날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계기성을 가지고 평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평화광장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무대 거기서 하는 행사를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127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된 것으로.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권에는 도움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늦은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감사합니다.

○백동규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백동규 의원 하나노인복지관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목포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관장 선임과 관련된 목포시의 압력 그리고 목포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일부 언론에서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인사를 개입했다. 이사회까지 관여했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사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명자료를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사 관장 선출은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선출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 이사회를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백동규 의원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장님을 모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ㆍ수탁기관과 관련된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이번 관장 선임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목포시에서 이런 논란거리를 미리 종식시킬 수 있었고 끝낼 수도 있었고 이런 논란이 되기 전에 원활한 행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삐그덕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법인 하나노인복지관장 공개모집과 관련돼서 2019년 2월 25일날 전반기 관장 승인 해제를 했습니다. 선임 관장 이후에 이사회 거취를 시행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9년 1월 31일자로 전반기 관장이 이미 이사회 결정대로 된다라면 끝나야 될 관장이고 임기가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새로 되면 2월자로부터 새로운 관장이 임용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과연 목포시에서는 이 관장과 관련돼서는 방치를 한 건지 아니면 묵인하에 그 관장을 새로 그대로 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 사항은 수탁법인에서 이제 전반기 2년 하기로 했으면 끝나가지고 새로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초 협약에 위배해서 전반기에 했던 관장을 그대로 그냥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까지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시 재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천했는데요.

그 과정도 잠깐 이야기하면 만료됐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얼른 공개모집해서 추천해라 해서 5명이 신청했다고 해요. 5명이 법인재단에서 투표로 한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 조례에 관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또 법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시에서 승인한 사람을 또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그냥 임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법인의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위ㆍ수탁을 해제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백동규 의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내부적으로 그쪽 법인에도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법인 내의 갈등은 법인 내의 갈등인 거고 이런 목포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위ㆍ수탁기관 관련돼서는 목포시에서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하셨다라면 이런 관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동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급기야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무국장 선임을 했어요, 단 하루 사이에 이사회를. 그렇게 하루 사이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또 새로 선임된 관장이 사회복지시설에 하나노인복지관이 승인 통보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3월 1일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장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 통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않습니다.

목포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사람을 임용해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러한 행정을 추진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어디에서 원인을 찾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받아들이기에요. 결국 관장이라는 사람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충분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그냥 다시 재추천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추진했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소통으로 해서 그걸 충분히 협의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하고 하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승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녹음도 돼 있는데요. 정관스님의 승인을 받아서 직인을 찍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신데, 다른 의견이신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요지가 어떻게 보면 김종식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김종식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벌금 8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관장이라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제명과 관련돼서 목포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저는 김종식 시장의 의지가 100%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포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백동규 의원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식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800여 공직자 분들도 그와 관련돼 일심 단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올해 안에는 충분히 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식 시장께서 방금 하나노인복지관장 선임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누가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사무국장 채용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리고 목포장학재단 사무국장 인건비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추경에 이번 인상분 2,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목포문화재단 2018년 9월 이사회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이사로 시장을 선임을 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목포문화재단 보수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이번 추경에 4,564만 2,000원 그리고 목포시립도서관장 인건비 인상분 2,651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급박한 추경 예산이었나 의구심이 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출자ㆍ출연기관에―위ㆍ수탁기관도 마찬가지죠―거기에 시장의 최측근을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그 기관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우리 목포시의회에 한 번도 동의도 없었고 그것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에 김종식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제2의 목포시 도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에 김종식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저는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위ㆍ수탁기관에 김종식 시장님의 최측근을, 선거공신을 앉히는 것은 김종식 시장님의 본인의,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목포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사기 저하를 가져올 뿐더러 우리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이런 과정들을 전혀 몰랐던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식 시장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위ㆍ수탁기관 이제는 김종식 시장의 선거 보훈 인사, 보훈 예산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표현이 조금 듣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최측근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듣기가 그렇고요.

○백동규 의원 월요일날 최홍림 의원 답변 때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김종식 알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런 류는 조금 그렇고요.

○백동규 의원 최측근이 아니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뭐, 무엇이 최측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는가. 역량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 전부 다 최측근, 최측근 하니까 듣기가 좀 그러네요.

○백동규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연히 공개채용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죠.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대변하실라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이 기한이 올해 안에 만료되고 내년에 만료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개인은 좋지만 목포시민들은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불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목포시민들은 허탈함을 가질 정도로 기존에 가졌던, 시장들이 가져왔던 보훈인사 이런 것들을 왜 답습을 하시냐. 김종식 시장님처럼 행정 달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이렇게 할게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모해서 정당한 심사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든 정확하게 할게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정책을 잘하겠다 싶은 사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게요.

○백동규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백동규 의원 정당한 절차가 없어서 지금 선임된 분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동규 의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무국장 채용 때 4~5명이 같이 공개채용을 했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들, 축구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시장께서 시장 개인이 아닌 목포시를 생각하고 목포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인사와 관련돼서는 중단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사무국장 채용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임금을 올려줍니까? 이 사람 능력을 평가도 못 했는데.

그것도 시장님 자체적인 평가, 개인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현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보수 인상 그 부분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현실하고 안 맞게 보수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은,

○백동규 의원 그전에 사무국장, 관장님도 다 그 보수에 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고민하시는 그 보수와 관련돼서 그 보수를 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전에 했던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폄하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시장 김종식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은,

○백동규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시장님이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이거예요. 왜 갑자기 불요불급하지 않는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런 갈등을 낳게 하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러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보수가 그렇게 낮게 책정됐는가 이유를,

○백동규 의원 상임위에서 다 담당 집행부한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시장 김종식 받았습니까?

○백동규 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게요.

○백동규 의원 그런데도 우리 상임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겸허히 받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런 논란과 갈등 속에서 사실은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이렇게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또 곁다리로 이런 관련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목포시 이미지를 또 한번 제고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 부분에 목포시장님이 중심에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정한 과정의 채용을 하겠고 그런 보수가 필요하다면,

○시장 김종식 저도 그런 직책에 상응하는,

○백동규 의원 충분히 의회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 김종식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백동규 의원 더 이상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자괴감을 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목포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목포시의회에 제발 보고 좀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들하고.

○시장 김종식 어떤 보고를 이야기하시나요?

○백동규 의원 장학재단 관련돼서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돼서, 이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돼서 그리고 임금 인상 관련돼서 미리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임금 인상 부분 이야기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상의하도록 할게요.

○백동규 의원 예, 시장님께서 정말 목포를 생각한다면, 목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정말 협소한 행정적인 마인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목포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좋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함께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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