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강찬배 의원 | 회의날짜 | 2012-05-23 | ||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
◇강찬배 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종득 시장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많은 관심 속에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지난 4·11 총선에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박지원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어 목포의 정치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이 제9대 의회 전반기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남은 2년 의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찬배 의원 - 보도 육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연동육교거든요. 그리고 다음, 여기는 문고에서 3호광장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MBC 앞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문고에서 3호광장 쪽, 다음, 여기는 연동육교, -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3, 4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목포시에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협조해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원래 육교라는 것이 예전에 교통법규가 자동차 위주였을 때 육교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인본주의 위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 교통정책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숱하게 육교를 철거해 달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육교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죠? 사망사고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육교 철거 관련해서 거의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 다행히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발주를 하셨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용역발주를 해 놓고도 방금 국장님 파워포인트 보셨잖아요. 또 저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앙선 차선 규제봉 같은 것, 저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 최근에 MBC 앞쪽에서 젊은이가 거기를 뛰어넘다가 넘어져서 중상 아니면 사망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봉을 또 설치한단 말입니다. - 물론 무단횡단 때문에 그러는데 무단횡단자들을 저렇게 규제봉을 통해서 제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막 설치했을 때는 색깔이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비 몇 번 맞고 나면 아주 우중충하게 색깔도 변하고, 사람들이 가다보면 넘어지고, 자동차가 한 번 받아버리면 규제봉 자체가 넘어지고, 최근에 보니까 홈플러스 앞에서는 몇 개가 넘어져서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타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우리 목포시 교통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 다른 지자체에는 규제봉을 그렇게 많이 시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포는 용역을 발주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규제봉을 설치하고, 일단 보행자 위주로 교통정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것이 차량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보행자를 생각해서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을 설치 안했을 때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도 무단횡단을 하지 말도록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전체 보행자 위주로 한다고 해서 사방에 횡단보도만 계속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육교가 있는데도 육교 밑으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그래서 우선은 육교를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육교를 이용하도록 하고 무단횡단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시는 지양을 하는데 목포시만 한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도 거의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저 규제봉을 시설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단횡단 하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해 주면서 불편하지 않게 이런 정책을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너무 멀어서 횡단보도 가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질러서 가는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혹시 너무 먼 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가까이 있더라도 습관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들이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것을 설치함으로써 가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무단횡단 하는 숫자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찬배 의원 - 차라리 중앙선을 완전히 막아서 사람들이 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아마 못할 것이에요. 무단횡단을 못할 것인데, 저것이 노인들도 거의 넘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찬배 의원 - 보니까 노인들도 넘어 다니더라고요. 넘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규제봉 설치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찬배 의원 - 그리고 육교는 금년에 용역을 납품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할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금년 7월에 용역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받기 전에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 우리시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최종결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많이는 안 되더라도 2개소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고, 꼭 육교 존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강찬배 의원 - 현재 목포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23곳입니다. 23곳이 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육교가 필요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쪽에 보면 거의 원도심 인구가 노령화되어서 육교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쳐다봐도 육교로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무단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원도심 쪽의 육교는 속히 철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말하자면 보행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서울이나 타 지자체 보니까 거의 육교를 철거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는 좀 늦었다. 그렇죠? 좀 늦게 한 것 같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여튼 2개 철거를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10개 철거를 한다면 5년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해서, ◇강찬배 의원 - 최소한 육교 하나 철거하는데 3천만원 드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강찬배 의원 - 고철 값 빼고도 그렇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듭니다. ◇강찬배 의원 - 고철값 가지고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설계할 때 고철은 고철대로 반영해서 공제를 시키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무진 판단으로는 한 5, 6천만원, ◇강찬배 의원 - 정확한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강찬배 의원 - 내년에라도 예산을, 3개 정도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강찬배 의원 - 하수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수정책이라는 것이 범위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남해유수지, 지금 방류되지 않은 하수가 차 있는 곳입니다. 다음, 여기도 남해유수지, 다음, 여기는 입암교 밑입니다. 다음, 여기도 입암교 밑, 다음입니다. 왼쪽 밑에 그림은 아마 공고 앞에 쪽 같습니다. 다음, 다음, 이것은 죽교천이라고 하죠? 여기는 북항하수펌프장, 유수지 형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음, 여기도 거기입니다. 다음, 여기도 거기입니다. - 단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안들 기억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강찬배 의원 -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입암천, ◇강찬배 의원 -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강 기억나신대로,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입암천 수질이고, 2호광장, 3호광장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부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요약하자면 그렇죠? 우리 목포시가 1천5백억원을 들여서 BTL 사업을 집중적으로 침수예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게 되면 2, 3호광장 내지는 북항권에 고질적인 침수는 예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우리 하수과장께서 일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시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제가 용당배수펌프장 관련해서도 몇 번 질문을 드렸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강찬배 의원 -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지금 용당배수펌프장은 공정이 6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우수기에 대비해서 펌프 한 대를 가동시켜가지고 이번 여름철 우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본 의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집중적으로 침수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총정리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BTL 사업구간을 2, 3호광장을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서 3호광장 일대가 1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거기가 1지역이 되는데, 1지역의 우수를 펌핑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용당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런데 2지역 2, 3호광장 일대는 배수펌프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단장님께서도 거기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펌프장을 또 짓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본 의원은 상당히 예산 낭비다, 최초에 용당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때 1지역, 2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용당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다음에 그 물량을 봐서 입암천 상류에 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포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당 배수펌프장에서 물론 BTL을 통해서 우·오수가 분리되기 때문에 우수 부분만 용당 배수펌프장으로 일부가 들어와서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용당 배수펌프장이 30년 빈도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는 과정을 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2, 3호 광장 일대가 지금 8년 정도 침수가 안 되고 있어요. 8, 9년 된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2002년도 이후로는 안됐습니다. ◇강찬배 의원 - 현재까지는 침수가 해결됐다, 어쨌든 폭우가 왔든, 안왔든 지금까지 침수된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 침수가 되고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이 상태로 간다면 거의 해결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가령 금년 겨울에 3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금년에 그런 폭우가 쏟아지고, 용당 배수펌프장이 사용을 하다가 3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계산해 넣으시라, 그래서 용당 배수펌프장을 1지역, 2지역을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서 펌핑을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향후에 좀 검토를 더 해 주시고, 또 나중에 그 부분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 방금 파워포인트 단장님 보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강찬배 의원 -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도 입암천이나 남해유수지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암천은 과거에 대하수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수가 차집이 되어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어서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만, 비가 올 때는 우수하고 오수가 합해져서 입암천이나 다른 하천으로 일부가 방류되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입암천이나 남해유수지가 보시는 화면처럼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입암천의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찬배 의원 - 제가 지금 우기철도 아니고 비가 내린지 꽤 오래 돼요. 가뭄 그런 형태거든요.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었나요?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탁도가 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또 제가 거기를 가면서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2, 3년 전부터 제가 그 문제 갖고 계속 거론을 하고, 문제해결을 빨리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실상 오늘은 생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것이 하수가 무단으로 방류가 되다보면 결국에는 우리 목포 해양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목포의 이미지도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즉부터 제가 차집에 좀 신경을 써라, 하수 차집에 신경을 써라,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다보니까 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소리를 요란하게 내지를 않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강찬배 의원 -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 2, 3단계에 걸친 BTL 사업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가 우수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입암천도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상류에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남해 방류수를 재이용 해가지고 상류까지 끌어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입암천이 원래의 하수기능을 하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2, 3호광장 위쪽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오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수 차집보를, 남해로 가는 차집보를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북항은?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해가지고 이제 오수가, ◇강찬배 의원 - 그렇게 하시고, 북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바로 남해로 갈 수 있도록,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북항도 지금 BTL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BTL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쪽도 우·오수가 분리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찬배 의원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BTL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차집을 염두해 둬야 된다, 하수 차집을, 그래서 차집 위주로, 최초에 우선적으로 차집 위주로 관로를 포설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하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게끔,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세웠어요. 거꾸로 세워서 현재 계속 BTL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현재 차집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목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의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현재 차집이 입암천 남해유수지로 흘러가는, 이원수를 통해서, 또 하수가 차집이 안 되고 흘러 내려간 부분들, 여기에 이원수가 상당한 양을 방류하죠? 하루에 2만5천톤 정도 방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희석돼야 맞거든요. 하수가 유입이 안 된다면, 물이 탁도는 낮아야 되는데 거의 탁도가 하수 수준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도 자주 입암천을 나갑니다만, 비온 다음이나 갑자기 오수가 물량이 늘어날 때를 빼고 평상시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강찬배 의원 - 2, 3일 전에 제가 사진 찍은 내용은 비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수 차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거기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차집을 통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지금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하수 사용량, 우리 상하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계산이 안맞아요. 사실은 맞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하수가 더 많습니다. 차집 하수가, 하수처리량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상수도 부과량하고 지하수 하수량 부과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대로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은 단장님께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님 분석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다시 해 보십시오. 하수 처리량이 많습니다. 1일 평균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강찬배 의원 - 국장님! 우리 목포시가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강찬배 의원 -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내에 경로당이 현재 169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69개소의 개·보수비가 1억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이면 이것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늘 노인회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지역구인 용당1동 동목포 경로당을 가서 보니까요. 옛날 한옥집인데 집이 내려앉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사는 주민이라면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집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해 주든지, 그쪽 노인회에서는 쓸어버리고 조립식이라도 좀 안전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집이라면 거기서 바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지 계속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69개소의 경로당을 전부 유지, 보수, 관리하기에는 적습니다. 사실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용된 액수를 보니까 추가로 다른 예산까지 합해서 1억5천만원 정도가 사용됐었습니다. - 또 말씀하신 동목포 같은 경우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 정비하는데만 6천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에서도 확보가 필요하고, 내년부터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 군 같은 데 가서 보면 경로당에 찜질방까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놓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 경로당을 보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포시가 노인복지에 너무 허술하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좀 너무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실제로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169개소의 경로당을 아마 직원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직원 한 분이라기보다는, ◇강찬배 의원 - 우리 계장님하고 두 분 같던데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담당계장님하고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업무 여건상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전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경로당을 관리하려고 보면 한 달 내내 두 분이 계속 쉼 없이 순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보다 저희가 좀 더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고향에 가 보고 합니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사실상 경로당 보다는 마을회관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 의원 - 하여튼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 2, 3명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살피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제가 직원들을 귀찮게 해서 업무를 늘려준 것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강찬배 의원 - 그리고 현재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가 40만원씩 4개월 정도 나가죠? 지원해 주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일반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는 40만원, 공동주택은 20만원, 이렇게 4개월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아파트 경로당은 20만원?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강찬배 의원 - 저희 목포 시내 전체 경로당은 제가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다는 못 돌아다닙니다만,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더라도 며칠 걸려야 한 번 돌아다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면 불을 못 때고 있어요. 왜 불을 못 때고 있느냐,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못 때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특히 서민아파트 경로당, 또 1, 2층으로 남녀가 분류된 경로당, 이쪽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되겠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 현재 공동주택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주택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만한 아파트 쪽은 아파트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연료비 일정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노인들만 사는 지역의 아파트 경로당은 한 푼도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4개월간 20만원씩 매월 한다는데, 그것은 거의 경로당을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한 10개소 정도 된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보니까, 10개소 20만원 하면 2백만원 그런가요? 한 2백만원 더 가지면 40만원,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4개월이니까 8백만원입니다. ◇강찬배 의원 - 8백만원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1, 2층 구분된 경로당, 1, 2층이 구분된 경로당도 연료비를 100%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라도 더 얹어주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개소 정도가 1, 2층을 남녀 노인분들이 나눠서 쓰면서, 어떤 곳은 보일러 시스템을 한 개를 가지고 1, 2층을 다 쓰는 데가 있고, 보일러를 1층, 2층 따로 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또 20평 이하 서민아파트 경로당도 10군데 정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만, 경로당 난방지원사업 자체가 국도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리고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수지침도 있고, 또 안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용당1동은 동사무소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웃음운동을 하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한 달에 한번 지정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경로당별로 이렇게 맞춤형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을 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노인정책이, 방금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인근 시·군을 비교한다든가,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수준급의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나요? ◇시장 정종득 -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시장님께서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 정종득 -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옛말에 이웃집 노인도 공대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3선을 하신 것이 아마 노인 공대를 잘 해서 3선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우리 목포시 2011년 노인복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352억4천7백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 중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가 29억1천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예산액이 33억3천6백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시장 정종득 -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실제 금년 소요액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래서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다보니까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실 것 같아요. 노인이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은데, - 제가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용비를 없애려고 그런다, 시장님이 이제 3선이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좀 나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시장님의 노인복지 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정종득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강찬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비가 약 350억원이 금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35%인데, 그중에서 또 노인복지비가 사회복지비의 22%, 전체 예산의 한 8%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97억원이에요. 두 번째 많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39억원, 노인목욕비가 두 번째로 노인복지비 중에서 많은 항목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2012년에 28,240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이, 목포 시내에, 매년 7, 8%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2012년에 증가된 것이 1,970명, 약 2천명이 더 불어났는데, 내년에 2천명 이상이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인구가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40억원이 넘게 되고, 조금 있으면 50억원이 넘게 되고, 그래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노인 법적 기준을, 나이 기준을 만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론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 노인목욕비를 시작했을 때는 목포시 노인 인구가 2만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매씩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월 3매로 늘렸고, 2009년도부터 월 4매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늘어났는데 매수도 늘어나서 금액이 지금 38, 9억원, 금년에 40억원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안 드려도, ◇의장 배종범 - 강찬배 의원님! 3분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예산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던 끝에 세 가지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첫 번째는 현재 6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2만8천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7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주는 안, 그럴 경우에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한 6천1백명이 축소가 돼요. 수혜자가,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9억원이 감액됩니다. -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지금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안인데, 65세를 70세로 늘려가지고 지금 65세에서 67세, 68세 이런 분들은 옛날에 비하면 50대 정도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70세로 늘려가지고 지급을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 노인 중에서 64%가 해당되고, 약 9천5백명 정도가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연간 예산 절감액은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안은 70세 이상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70세 이상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신 분들 한테만 지급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노인 대상 중에서 57%만 해당이 되고, 1만1천5백명 정도가 제외돼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17억원이 절감됩니다. -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은 65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 준다, 그러면 9억원이 절감되고, ◇강찬배 의원 - 시장님! 시장님이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시장 정종득 - 알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중간 정도 2안을 택해가지고 70세 이상한테만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예고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의회가 개회되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70세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한다면 70세 이상만 주는 것으로 하되,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이분들은 생활이 곤란하니까 그분들만 65세 이상 중에서도 구제해서 플러스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 1안, 2안, 3안 중에서 네 번째로 시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욕비는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불어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조금 절약해서 다른 필요한 복지비에 썼으면 하겠다는 차원에서 절감대책을 세워봤습니다. ◇강찬배 의원 - 시장님이 7분, 8분을 쓰시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이 문제가지고 드리냐면, 7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잘 심의를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왜곡돼서 시의원들이 못하게 해 버렸다,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좋으신 질문입니다. ◇강찬배 의원 - 그래서 65세, 기 65세부터 지금까지 수급을 받았던 사람을 느닷없이 단절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황당하고, 짜증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지급을 했던 분들도 지속적으로 70세 넘어까지 다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의장 배종범 - 강찬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초과 시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새로 시작하신 65세 노인들은 70세부터 하시고, 기 받았던 분들을 이것을 지금 차단을 해 버리면 상당한, ◇시장 정종득 - 그런데 그것은 7월에 심도 있게 해 보시되,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배종범 - 잠깐만요. 강찬배 의원님! 시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시죠.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장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