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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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의원 | 회의날짜 | 2000-12-21 | ||
| 회기 | 제200회 정례회 제6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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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복 성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 복 성 의원입니다. - 희망찬 2000년의 해오름을 보기위해 지난 1월 1일 유달산에 모였던 우리시민들은 새천년에는 각자의 안녕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질서있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희망하였을 것입니다. - 우리지역은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SOC 확충과 각종 현안사업이 해결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그러나 외적인 성장이나 발전만이 좋은 도시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공중질서, 교통질서 등 선진 시민의식이 함께 하여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전반적인 교통환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시의 교통환경은 지난 한해동안 차량의 증가와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내는 불법 무질서 차량으로 가득하는 등 여러가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만 탓한채 교통행정은 부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시의 12월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만3천여대로서 각 가정마다 0.6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은 제5대의회에서 부터 여러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게될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시에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교통문제에 대처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구체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그 당시에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행시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운전하고 시내 어느곳을 가든지 주차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금번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7년도에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우리시의회의 교통정책소위원회 그리고 우리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동으로 시내버스 실사를 통하여 버스요금 인하를 관철시켰던 기억을 하면서, - 지금이라도 현재의 버스요금이 적정한지 집행부는 다시한번 실사를 통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운영에 부담을 해소시켜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시의 교통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광주간에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목포·광주간 시외버스노선을 살펴보면 목포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갈때는 목포→나주→광주 백운동을 경유→광천터미널 노선을 이용하고 있고 배차시간은 15분 간격이며 1일 운행횟수는 약 80회 정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포→광주간 버스노선을 백운동을 경유하는 노선과, 백운동을 경유하지 않고 나주삼거리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광천터미널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버스회사에 촉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광주간 백운동을 경유하는 버스운행상황을 수차례 본 의원이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출근시간대는 절반정도 1/2의 승객이 백운동에서 내리고 있으며, 출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는 1/3의 승객만이 백운동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운동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승객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 또한 운행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나주삼거리에서 백운동을 경유 광천터미널까지는 30㎞, 송정리와 상무지구를 경유 광천터미널까지 바로가는 노선은 26㎞로 송정리를 경유하는 구간의 거리가 약 4㎞가 짧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운행 시간도 현재 백운동을 경유하면서 도심교통정체 등으로 20분정도 더 많은 시간을 탑승하게 되므로서 광천터미널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운동경유 차량과 상무지구경유 차량으로 구분하여 배차 운행한다면 광천터미널을 이용하여 대도시를 방문하는 우리시민들에게 시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운행거리가 4㎞ 단축되므로서 버스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회사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고 있는 광주시내 구간의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임시구간으로 지정되어 운행되고 있는 광천동 터미널에서 상무지구APT단지 천변도로를 경유하는 구간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여건이 좋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와 견인료를 직접 납부하는등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 또한 광주 중심가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마음편히 먹고 쉽게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광주에서는 불법 주·정차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주차단속이 체계적이고 수시로 이루어져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운이 없어서 단속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지요. 본 의원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주정차 단속차량은 견인차량 3대와 순찰차량 2대 등 총 5대와 단속직원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여 32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단속차량과 단속인원이 충분하며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많은 단속차량과 인원을 늘려서 단속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예고 없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년부터 시행하게될 사전예고 없는 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 주민홍보 등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처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난해와 금년도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수와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정차 단속업무가 목포경찰서에서 목포시로 이관되어, '90년 11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중 징수했던 실적과 과태료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은 단속을 당하고서도 과태료 납부는 자동차 소유권 변경시나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여러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화재발생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예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소방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도로 편입 후 잔여토지와 인근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는? - 또한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질문시 질의하였으며 인근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홀짝수 주정차제 운영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당 신도심지역의 주차문제도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1,2단계 주차문제 대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하당지역 주차부지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교통행정과로 관리이관이 되어 교통부서에서 체계적인 주차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각종 교통관련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1·2·3호광장 등 교차로에 직진신호 대기시 3차선까지 직진차량이 대기하므로써 우회차량이 우회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부근 약 30m정도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시 보도블럭 인도석을 교체하고 있으나 이때 인도를 줄여 우회전 차선 확보가 가능한데 자전거도로 공사시 인도를 줄여 우회전차선을 신설했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체계 등 용역을 주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용역내역과 용역결과 또는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계획성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위치한 달성주차장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성주차장의 입구를 보면 입구가 두곳으로 되어있어 어느곳이 입구이고, 어느곳이 출구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쪽에서 차량이 진입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참 달리기를 하여 주차증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주차장앞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주차장인지 주행도로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 양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한쪽은 입구, 다른 한쪽은 출구표시를 하여 주차장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우리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체계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모두의 선진질서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끝으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사전예고 없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대주민 홍보 등 세부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단속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방송을 한 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단속을 당한 차량 운전자들은 운이 나빠서 단속을 당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단속방법을 개선하고자 전국 타 시·군 불법주·정차 단속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사단법인 "녹색교통"이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98년부터 3년간 교통문화지수를 전국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11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우리시 지역단체인 목포환경연합과 공동으로 2000년 교통문화지수 및 100m당 불법주차 차량대수를 점검결과 조사 대상 25개 도시 중 불명예스럽게도 우리시가 24위를 차지함으로써 현행 단속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단속방법을 바꿈에 따라서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만매의 안내전단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에게 배포하였고 주요지점에 프랑카드 20매를 게첨하였으며,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이상으로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성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93년 10월 3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교통직렬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중·장기 교통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통전문직 전담배치 및 증원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하여 주신바 있어, '97년 12월 교통행정 전반에 걸쳐 중·장기종합계획 및 조정등을 전담하는 교통기획계 현재는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계를 신설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정개혁 과제인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의 대폭 감축과 신규채용이 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전문직 배치 및 증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교통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교통직렬을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한 교통업무에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교통직렬에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요원화 하고 개방형 전문 직위제를 적극 활용해서 관련분야 석·박사 소지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달성 주차장 입구를 보면 입구가 두곳으로 되어 있어 어느곳이 입구이고, 어느곳이 출구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쪽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참 달리기를 하여 주차증을 발부하는 실정이며, - 또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여 통과함으로써 주차장인지 주행도로인지 분간이 안되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으므로 주차장 양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한쪽은 입구, 다른쪽은 출구표시를 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달성 주차장 앞의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주변주민 또는 상가 상인들이 주로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어 통행하는 차량은 물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주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용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유달산 일주도로 등에서 무단 주·정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달성 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리게이트 설치 또는 주차관리요원 추가 배치 등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세밀히 검토 분석한 후 이용객의 편익과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광주간 버스노선을 백운동을 경유하는 노선과 송정리를 경유하여 광천동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버스회사 측에 촉구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7년부터 목포∼광주간 직통버스 운행노선을 도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백운동 방면과 상무신도심 방면으로 분리 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7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던 바, 1997년 2월 5일 광주시의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노선변경은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 2000년 8월 4일과 2000년 9월 28일 목포∼광주간 직통버스의 백운동방면 운행과 상무신도심으로 분리 운행을 전라남도에 재차 건의하였으며, 운송업체인 금호고속 측에도 분리 운행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후 2000년 10월 6일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시와 협의한 결과 지하철 공사기간동안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상무신도심과 천변도로를 따라 우회운행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무지구 천변도로를 따라 광천동 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과 백운동을 경유하는 기존노선을 존치하는 2개 노선 분리운행 방안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으며, 운송업체인 금호고속 측에도 분리운행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운행거리가 4㎞ 단축됨으로써 요금인하 요인이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회사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무신도심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운행거리가 단축됨으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요금인하를 건의하도록 되었습니다. - 다음은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경우 현재 임시구간으로 지정되어 운행하고 있는 광천동 터미널에서 상무지구아파트단지 천변도로를 경유하는 구간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여건이 좋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의 경우 상무신도심 방면으로 운행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노선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있어 견인차량 3대와 순찰차량 2대 그리고 단속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여 32명인데 우리시 실정에 충분하며 적정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간선도로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73개소에 48㎞로써 단속공무원 8명과 공익근무요원 24명등, 32명이 8개반으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반은 차량을 이용하여 나머지 3개반은 도보로 단속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단속인원과 장비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대형차량을 견인할 견인차가 없어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년도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선 단속직원수를 늘려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방안은 시의회 장 복 성 의원께서 제안하여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도 시장님께서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도내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을 비롯 광주 광역시등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느정도 감소할 수 있으나 사업확보를 위해 무리한 견인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 또한 현재 민간위탁 시행중인 위탁업자도 적자운영으로 해당시·군에 적자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시도 당분간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후 민간위탁이 우리시의 교통시책에 도움이 된다면 타 시·도의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해와 금년도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수와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일반시민들의 과태료 납부는 자동차 소유권 변경시나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는 '99년도 20,187건 8억2천만원과 2000년 11월 20일 현재 17,942건 7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총 116,353건 45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62,957건 24억9천1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55%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53,396건에 20억3천1백만원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1차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함은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 및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요청하고 있으며, 년 1∼2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 불법위반자의 차량번호판 영치와 봉급자에게는 봉급압류 의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토지와 인근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투리땅으로써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범위내에서는 매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0년 7월 제일극장 뒷편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37평을 1,700만원으로 매입하여 회차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를 매입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각급 학교등 공공기관에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목포세무서, 목포상고, 산정초등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는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목포여고등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한 뒤 음주행위와 아침등교 시간까지도 차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협조에 응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홀·짝수 주·정차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그동안 몇차례 건의하신 무안동 LG사옥에서 구 화니백화점 왕복 2차선 구간의 홀·짝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검증결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앞으로 주차 애로지역의 홀·짝수 주차허용 방안에 대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 7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전문기관 및 목포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시민 주차편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심 1, 2단계주차 문제 해결방안과 하당지역 주차장 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관받아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주차문제는 구도심에 비해 현재로서는 월등하게 나은 편이지만 향후 차량증가 및 도심내 건축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 교통체증이 예견됨에 따라 현재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주차장부지 12필지 3,200평중 6필지 1,700평은 매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신도심 2단계 주차장 부지 9필지 4,200평 전체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신도심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등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신도심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부지를 이관받아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1·2·3호광장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약 30m 정도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할 의향과 자전거도로 공사시 인도를 축소하여 우회전 차선 신설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의 증가로 1·2·3호광장등 주요교차로에서 신호대기시 좌회전 및 직진 차선인 1, 2차선뿐만 아니라 우회전 차량이 진행하는 3차선까지 직진 차량이 대기함으로써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간선도로의 인도폭은 2∼4m이며, 1개차선의 차로폭은 3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도폭을 줄일경우 차량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 장애와 사고위험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61㎞에 대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도를 줄여 우회전 차선을 신설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출·퇴근 시간등 러시아워에 차선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체계등 용역을 실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용역내역과 용역성과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90년 이후 교통관련 용역실시 현황으로는 '93년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 '94년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97년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등 총 26건에 30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 용역내용 및 성과는 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용역후 구 중앙공설시장∼중소기업은행간 인도조성 공사와 목포역∼2호광장 한전지중화 공사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였고, '9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택시증차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 주요교차점인 목포역, 1·2·3호광장과 한국통신 3거리등의 시설개선에 반영하였고, - 2000년 4월 완료한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단기적 노선조정대상 13개중 굴곡·중복 12개 노선을 조정 완료하였고, 중·장기 13개 노선은 둥근섬 도로 및 국도 1호선 대체도로등의 준공 후 검토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교통관련 용역을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면서 집행부 실·과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교통관련 용역을 추진할 경우는 철저히 검토후 시행하여 시민 교통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 복 성 의원 -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님과 특히 교통문제 관련에 대한 많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신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문 자료로 목포시 교통문제 총체적인 해결을 위한 조사 자료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현재 목포에서 출발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백운동 광주 광천터미날까지는 아침 06시 30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80여 차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목포에서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차량의 경우에 백운동을 전체적으로 경유해서 올라가고 있으므로 현재 백운동에서 현 진월동에서 내리는 숫자는 출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광천동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출발하는 발차시간을 조절한다 한다면 광천동 터미널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차시간을 조절해 주십사 하는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조사를 했다시피 현재 백운동에서 출발하고 있는 나주 삼거리 백운동까지 광천터미널 거리는 약 30㎞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에서 목포로 내려오고 있는 버스의 경우 광천터미널에서 나주 삼거리의 거리가 약 26㎞이므로 약 4㎞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보면 운임요금 신고 등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내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가 2000년 7월 25일자 시외버스 요금표에 의하면 시외 직행 포장도로는 69.10㎞로 ㎞당 고속도로의 경우는 52.97원입니다. 따라서 현 4㎞의 구간이 절약되므로 인해서 약 1인당 277원의 요금의 편차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사옥에서 해피데이간 홀·짝수 정차 대안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6회 제2차 본회의 1997년도입니다. 시정질문시 목포시 부족한 주차장 대안의 일환으로 홀·짝수 주차대안을 제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LG사옥에서 해피데이 간의 현장도면을 보시면 총연장 660m 노폭이 계속 9.4m에서 10.8m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지못한 이유가 6번, 7번, 10번, 13번의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된 구간이므로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하지 못한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구간은 어쩔 수 없는 구도심의 주차장 부재상황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입니다. 또, 노상주차법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법에 의하면 넓이 6m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인근 해남군과 함평군, 영암군, 광주시 인근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현재 이러한 푯말을 부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무안동 상가주민과 남교동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가주민들께서는 혼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 단속구간이 바로 이 한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홀·짝수 대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사전 예고제 없이 단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73㎞ 구간에 총 448㎡의 불법 주·정차 구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 한달에 1,700∼1,800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목포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행정이 마비된 이런 시점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실시되는 이 단속의 원칙을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8조와 29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보도 구분인 도로 또는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설치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고,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다 10m 이내고, 소방 관련지구 시설에는 5m, 화재 3m, 다리 기타 이중주차, 바로주차 등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정차 단속에 원칙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익을 제고하는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만호동 일대 목포시 일방통행 지정후 주차난의 전면실시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개설 후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현 실정에 있으므로 이 역시 홀·짝수 주차대안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활성화, 여기에는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와 인근토지 매입 후 주차장 확보방안은 구도심의 활성화 방향에서도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 이용 안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혀 한군데에도 대다수 이용율이 낮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이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구도심에 쉽게말하는 방금 홀·짝수 대안을 제시했던 남교로 방향에는 인근 군청의 구간이 있습니다. 또 해피데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 그 일대에 군청에 바로 표시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이용도를 밝힌 것이 아니라 사용을 금지하는 푯말만 있을 뿐 전혀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설주차장에 사용료는 당연히 필요한 목포시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1·2·3호광장의 우회차선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도면에 3호광장에서 2호광장, 1호광장의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호광장의 표시를 보시면 현 3차선입니다. - 3차선인데 문고, 공고 방향으로 집입하는 도로로 했을시 현재 어쩔수 없는 주·정차로 인하여 3차선은 전부 주·정차를 하고 또한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 3차선은 직진차량의 대기로 인해서 우회차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도로인도폭의 조사한 결과가 목포시 주 간선도로의 경우 약 5m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폭을 뒤로 약 25m 정도로 5m 폭을 줄인다 한다면 우회차선이 한차선이 더 마련되어서 목포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하당 1·2차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당 1단계에는 12필지의 3,213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 6필지, 1,504평, 미매각 6필지 총 709평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하늘색은 현재 주차장이 미매각으로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보라색은 매각하는 표시입니다. -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조사하면서 현재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대안으로 접근성과 현실성,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만 주차장을 마련한 관계로 현재 하당지역의 전체적인 공동아파트 지역 인근에 있는 상가지역의 주차장은 대단히 혼잡한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당 1차와 2차 주차장 부지를 시급히 확보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국장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고 승 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직통버스의 백운동 운행 방면과 송정리 방면의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두번째, 광주에서 목포로 운행하는 직통버스 운행노선의 변경으로 운행거리가 4㎞ 단축되었는데 요금인하를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 남교동 LG사옥에서 구 화니백화점간 홀·짝수 지점 주차장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의 검증분석 결과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른 그외지역 74개소 48㎞에 의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네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예고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이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속하는 데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그리고 다섯번째, 만호동 일대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곤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서 거기도 홀·짝수 주·정차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 7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홀·짝수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여섯번째, 소방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차 물으신데 대해서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일곱번째, 공공기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31개 기관에 1,027면을 확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및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 야간주차 공간 확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 여덟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1·2·3호광장 등 우회차선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간선도로 인도폭은 2m 내지 4m로 1개 차선의 차도폭은 3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확보할 경우 차량소통은 도움이 되겠으나 보행자 중심의 통행에 장애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 그리고 만약 우회전 차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질서의식이 변화가 없으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차선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신도심 1·2단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1단계의 경우 6필지 1,700평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와 부설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국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로 LG사옥 해피데이 홀·짝수 주·정차 대안이 국장님의 답변이 본질문과 또 보충질문의 답변에서와 같이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검증결과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에 약간 언급을 했다시피요. 노상주차장 설치조사 설문을 '97년도에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대한 홀·짝수 주·정차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계시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다시 지적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 설문조사 내용에 그냥 시민들로 하여금 인근에 함평이나 해남의 경우는 설문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시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구역에는 6번, 7번, 10번, 13번 버스노선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 이유는 차도폭이 좁아 안전성과 이동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역은 현재 목포시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지역이고 정체현상이 일어난 구역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상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직면해 있는 지역입니다. - 그런데 이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검증결과로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001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73개 구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 그러나 이 지역도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 한다면 이 구역은 당연히 불법 주·정 금지구역 1호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상인들의,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660m 상인들은 거의 차량을 소유하는 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없은 역학관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심도 있는 다시 한번의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문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용하는 시민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답변했다시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가 노상·노외주차장을 다 개방한다 하더라도 현 등록차량과 약 2만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 이런 실정에서 내년 2001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도로교통법 28조, 29조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정해서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노면을 그을때는 좀 장애인 차량표시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목포시에 부족한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는 현 관공서나 또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물론 이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시민의 관심과 이해와 이용도 등이 따라줘야 만이 행정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학교에 운동장 관리 때문에 운동장은 교문은 개방했으나 운동장을 바리게이트로 친 운동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현 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학교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본 의원의 말씀대로 시민들이 바로 학교 교문의 인접에만 주차를 하고 좀 떨어진 데는 하지않는 이러한 문제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혀 현재 시민들은 주차장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방한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 또 학교측이 학생이 끝나는, 답변에서 말씀하다시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주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반드시 표지판 표시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때 하고 방학하지 않은 때하고 조절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본 추가질문은 안했습니다마는 같은방향이기 때문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제사회국장께 말씀 올립니다. - 본 의원이 달성주차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입장권에 현재 시간이 0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지역 인근에 현재 유달산 관광도로에 편도1차선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주차를 하면서 정말로 교통사고에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달성주차장과 또 노적봉주차장 이 두 군데를 그 쪽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07시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늦춰줘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유익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3호광장 우회차선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3호광장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목포시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소요되었던 예산이 72억2천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31억천만원 정도 현재 계상이 되어 있어요. -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기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을 때 본 의원이 '97년도에 방향제시를 했던 이 지역에 대해서 한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다 한다면 또 다른 이런 본 의원의 질문이 없었다 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1년도에 신설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구간에 시범적으로 좀 시설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당 1·2차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과 똑같은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차장 확보를 지금 확보해놓은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 왜 그러냐면 그쪽에 주차장 여섯 군데를 평당 약 130만원, 160만원 정도로 여섯군데를 매각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현재 매입하지 않고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매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방대한 주차 매입비는 어디에서 또 나올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 부분은 그대로 갈음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답변 드리겠습니다. LG사옥에서 해피데이간 도로에 대한 주·정차 홀·짝수제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시한번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민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정차 표시하는데 장애자 주·정차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개관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주차하실 시민들도 주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림판을 제대로 성실하게 써 가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번째, 1·2·3광장 외에 다른지역이라도 우회전 차선을 자전거도로 할 때 시공을 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현재 목포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을 보면 현재 약 20억3천만원 정도 약 반정도가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본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목포시에 부족한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할 시 '91년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스티카가 발부된 요금에 대해서 주차장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특별사업에 적립금 안을 내놓아서 그나마 현재 약 23억여원이 적립이 되어서 구도심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하지만 이 체납을 하루바삐 거둬들일 수 있다 한다면 부족한 목포시 주차난을 좀더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4대, 5대, 6대 교통문제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과 국장님과의 이 답변으로 교통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교통전문가 채용이 반드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여러가지 안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사전 예고제에 잘못된 부분을 병행해서 시민들이 정말 교통행정과가 어려운 부서가 아닌 시민과 같이 손잡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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