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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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경신의원 | 회의날짜 | 2000-12-20 | ||
| 회기 | 제200회 정례회 제5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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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신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시정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항상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정도를 걸으라 일침을 가하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방지와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예산절감 등의 현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목포시 각종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현장 발생품 재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건설 폐기물, 폐재류 재활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시 각종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재활용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99년도 12만1,544톤, 2000년 12월 현재까지 22만4,303톤으로 날로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가 증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지역에는 사토장이 없어서 인근 영암 등지로 반출함으로서 운반거리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분류, 선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입 처리 하고 있습니다. -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골재 및 양질의 토사량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 건설폐기물은 아무리 좋은 공정을 거쳐도 품질에는 한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 하지만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를 발생초기부터 선별, 분리하고 구조물 강도 테스트를 시험하는등 적정한 크기로 파쇄하여 입자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성격이나 강도가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토록 하여 재료의 시험을 거쳐 각종 공사현장에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방지 및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막음으로서 각종 공사에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석 및 쇄석의 재활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호남선복선화사업 목포구간 터널 굴착구간에서 발생하는 사석 및 쇄석의 발생 예상량은 20여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발생되는 사석 및 쇄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철도청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반입되도록 활용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실제 삽진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에게 입주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 조선업체들이 선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억 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양의 사석 및 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선가대 설치시 비용절감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삽진산단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사석 및 쇄석을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선가대 설치시 입주업체들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삽진산단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창의력을 가짐으로써 삽진산단 뿐만 아니라 삼학도 복원화사업등 목포시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막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뻘에 대해서도 무작정 반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목포지역에는 사토장이 없어서 인근 영암등지로 반출함으로써 운반거리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뻘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구릉지나 농경지, 상습침수 농경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우량농지 조성 등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보도블럭 재활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도블럭을 무작정 쌓아놓거나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선별, 관리하여 시내 보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활용하거나 반상회 회보등을 통하여 재활용 홍보하여 수급자를 찾아서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정비, 농장 및 과수원길 조성, 집안 마당, 정원조성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내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지하시설물은 통신, 가스, 한전지중화선로, 상·하수도 등 많은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산재되있어 지하터파기 공사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공동구 사업(GIS) 용역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보다도 먼저 목포시내 도로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로대장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지역 대부분의 지반은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매설물의 침하로 인한 심각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 하당지역에 설치한 오수관거의 상태만 보더라도 십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침하로 인한 오수관거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와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족한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도 4명의 위원께서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전거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존 보도블럭에 대하여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블럭을 폐기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적재하여 시 자체 적치장소에 보관하고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정비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부대, 학교, 기타시설 등에서 보도블럭 지원요청이 오면 전량 재활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재활용 홍보하여 수급자를 찾아서 공익사업에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5건, 박 성 원 의원님께서 1건, 전 수 오 의원님께서 3건을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각종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및 폐재류 재활용 실적과 적정한 크기로 파쇄하여 입자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성격이나 강도가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재료의 시험을 거쳐 각종 공사현장에서 재활용함으로써 각종 공사에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백련로 도로개설 및 호남·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대양·북항간 도로공사 현장으로 13,000㎥를 이미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반입하고자 시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반입량 약 40,000㎥를 삼학도 복원화사업비에 이미 적지 복구하였습니다. - 반입하여 재활용 할 토사 및 암파쇄 재료는 설계시방규정에 맞게 선별하여 토사와 혼합 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2억3,9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도 복선화 사업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와 사석을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반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조선업체들이 선가대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억∼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양의 사석 및 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선가대 설치 시 비용절감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삽진산단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반입하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조선업체가 입주하여 조업을 하여야 하는데 입주된 조선업체들의 선가대 설치가 필수사항임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석 및 채석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뻘에 대해서도 무작정 반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으나 뻘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릉지나 농경지 상습침수 농경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물량농지조성 등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형상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지역이 많아 대부분 일정깊이 이상은 갯벌로 형성이 되어 각종 공사의 터파기 작업 시 발생되는 갯벌은 항수율이 높고 주민들은 갯벌을 직접 매립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적치하여 건조후 반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지정된 사토장이 없어 시공 회사에서 인근지역 등에 자체 확보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규가 개정되면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등 규제 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음으로 앞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갯벌 약 80,000㎥에 대해서는 상습침수 농경지 등 토지소유자가 매립 또는 복토의 의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지 및 관계법규를 검토 자원 재활용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하매설물은 통신, 가스, 한전지중화선, 상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이 무분별하게 매설되어 있어 도로굴착 시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중화공동구 사업이 필요하나 그보다도 도로대장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373㎞의 도로를 유지관리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 파악 도로굴착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의 기능 보전과 사업의 예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용역비 14억9,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는 금년 12월 27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 도로대장이 만들어지면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정밀조사와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기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기 지중설로, 한국통신관로, 인터넷통신관로, 도시가스등이 있습니다. - 현재는 도로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도로관리 부서에서 종합 관리가 불가능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 통보 해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시장님께서 재활용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우리목포시의 재활용 의지는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는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한 후 다시 쓸 수 있다면 매립지의 절약으로 인한 국토이용 효율화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직접 이익등은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자원절약과 재사용에 따른 자원 보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일정품질 이상의 자재는 재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질문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삽진산단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선가대 설치가 필수조건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필요예상량을 확보 검토하여 선가대 설치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주예정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삽진산단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해당과와 협의하여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삽진산단입주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입주예정업체에 파쇄 암석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가대 설치는 입주업체가 입주 확정이 되어서 정확한 설계 및 계획이 있어야 암석량등을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조선소유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선소 유치실태 우리시에 쇄석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해서 산업단지 분양도 활발히 하고 입주업체의 부담도 절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앞으로 삽진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 예정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삽진산단이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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