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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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석봉의원 | 회의날짜 | 2000-07-24 | ||
| 회기 | 제195회 정례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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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석 봉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사회공정성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카메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과 남양동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남양동 출신 정 석 봉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피가 흐르고 있는 한민족의 미풍양속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쫓아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후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사회생활은 어떠합니까?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사회가 나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배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이런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멀지 않아 깨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어른스러운 성장된 사회생활속에서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 앞서나가는 볼품없는 것들을 나무라면서 우리 한민족의 미풍양속 속의 질을 향상시켜 발전하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포시의 개발계획이 대부분 하당 신도심, 옥암동 지구로 이루어져 신·구도심간 개발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현재 구도심 구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정동, 대성동, 만호동, 죽교동, 북교동, 남양동 등 몇 개 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발표한 목포역사 민자유치사업 계획등 총 2건에 불과하여 하당과 옥암지구 개발 등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구도심은 죽동 차없는 거리와 남양동 중앙공설시장과 영해동 해산물 상가 및 청호·자유·항동시장의 경기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구도심권의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하당 신도심 쪽으로 상권을 빼앗겼으며, 남양동 중앙공설시장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구 전경대로 지난해 옮겨 중심권이 흩어져 지금 남양동 상가는 2개 상점 걸러 한 상가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남양동 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중앙공설시장이 약 2년여동안에 재건축이 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훌륭한 시장이 재건축되어 목포시의 상징인 중앙공설시장이 우뚝서서 목포의 명물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불투명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할 지경이며 아니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 참아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변상인들이 분노와 격분에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에 시 당국에서는 구도심이 상업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구도심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중앙공설시장은 2차계약 분납금 기일이 1999년 12월 17일이었으나 180일 연기하여 2000년 6월 14일까지 연기하였다가 다시 납부 최고통지기간을 2000년 6월 30일까지 하였다가 납부하지 못하여 2000년 7월 1일자로 매매 해제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또, 중앙공설시장 대표이사 윤 규 대 씨가 대표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2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한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 뿐만 아니라 만약에 중앙공설 재래시장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구도심권의 경제적 교통활성화와 교통량 해소방안으로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연구·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 중앙공설시장의 재개발 건축으로 인하여 구 전경대 자리로 임시 시장을 만들어 대부계약을 1998년 9월 19일부터 2000년 9월 18일까지 2년간으로 임시시장으로 옮겨 주었으나 시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경대 임시시장 공유재산 대부계약 제7조5항을 보면 "을(중앙시장)은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위 임시시장 폐지와 동시에 위 부대재산지상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6항에는, 위 부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중앙상가) 및 임시시장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본 시장인 남양동 중앙공설시장이 계약 해제되어 재건축이 늦어지고 만약에 중앙공설시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는 구 전경대 가설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상인 114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 '21세기 위대한 목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시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면 재래시장을 현대식 쇼핑상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중앙공설시장을 현대식 유통센터로 건립하고 자유·청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개설된 자유·청호시장은 현대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이 지난해 현대식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고 업종 전환을 하거나 또다시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1세기 위대한 목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시장님의 말씀대로 현대식 건물로 이전한 자유·청호시장 입주 상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량이 점유하지 않거나 목포시에서 약속했던 도시계획 변경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케 한다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재래시장 개념을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또 선창가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만호진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여 목포역사를 되찾아 항동시장과 연결하여 풍물시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불우한 영세가정이나 노약자, 정신장애자 또는 일반장애자를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자활의 기회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6월 현재 거택보호자 1,655명, 자활보호자 7,734명, 한시적 보호자 1종 500명, 2종 2,267명, 총 5,313세대에 12,155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분들의 생계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비, 노령수당, 노인 교통수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지급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사회에서 격리 수용 관리하는 성산정신요양원외 몇 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요양원에 1인당 지원되는 현황을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104명, 편부모 6명, 소년소녀가장 8명, 장애인 30명으로 총 148명으로 재가복지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혜택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우리 목포 7개 성당에서도 약 150명 정도의 성모재가 복지원을 운영하여 일일이 각 가정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교동 성당에서는 매주 화, 수, 목 3일에 점심 제공을 하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같이 감사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고 고급질환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60세이상 90세 미만의 노인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 23,156명으로 20세이상 인구의 166,995명에 비하면 노인층이 약 16%나 됩니다. - 모 일간지에 의하면 제주시 보건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80%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상당수 노인이 홀로 병치레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에서도 저소득층 건강실태 조사, 저소득 노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 거동불능자, 치매환자 등의 각종 질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 그 실적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질환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방문 치료없이 전화로 상황파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보건사업 현황을 보면 65세이상 저소득자만의 통계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신경통 512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 질병 245명으로 총 1,0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대책으로 치료하여 주고 있으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고급질환이 늘어갈 것으로 보는데 노인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 우리시에서는 노인건강 실태를 개인별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동 불편자와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를 할 의향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 관절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밝은사회,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께서 목포시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하당신도심에 비해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과 구도심의 상업적 기능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행정 금용 상업교육 등의 기능이 집약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하당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옥암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청이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심이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앞으로의 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계획재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는 북항·신외항·남항계획을 반영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북항∼신외항간 목포대교, 삼학도∼대불산단간 삼학대교, 국가지방도 60호선의 압해대교 계획 등을 수용하여 앞으로 우리시 교통체계기반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여건변화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는 주거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내화공장 일대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성자동 마을 주변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업기능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호광장에서 내항 진입로로 이어지는 주거지역 일부 구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구도심지역의 발전 변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역이 구도심 중심지가 한복판을 크게 점유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목포역세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개발대상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국고지원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복원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구도심간 연계교통망 확충 등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백년로를 준공한 바 있고 갓바위∼영산로간 연결도로도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그밖에 호남∼죽교간 도로확장,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등 총 689억원의 사업비를 구도심에 집중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개선을 위해서는 '90년도부터 추진중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이 되어 당초 '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말까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금까지 도로개설 등 총467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년까지 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도 잔여사업 213건에 대해 660억원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정 석 봉 의원님과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 석 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설시장 관련 내용중에서 우리국 소관인 중앙공설시장이 계약해제되어 재건축이 늦어지고 만약에 중앙공설시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구 전경대 가설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상인 114명은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전경대 부지에 중앙임시시장이 가설된 것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이 건축물 노후로 인한 위험건축물로 판정되어 옛 상권 중심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해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재건축 사업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8년 9월 19일부터 2000년 9월 1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대부하여 임시시장이 가설되었습니다. - 또한 대부계약서 시장상인들이 이행할 조건으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의 성실한 추진과 재건축 완료시 상인 전원이 모두 이전함은 물론 대부기간인 2년이 완료되면 임시시장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부재산의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 '98년 9월 19일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대부기한인 2000년 9월 18일 경과되면은 대부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점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는 경제사회국으로부터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본 부지는 시장 재건축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 재건축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등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이어서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중앙시장이, 중앙공설시장 매수 대금중,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0년 7월 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주식회사 중앙시장 대표이사 윤 규 대씨가 대표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고 재건축을 요청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하지 않고, 구도심권 교통활성화와 교통량 해소방안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연구·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69년도에 우리시가 개설하여 직영해오다가 '95년 2월 목포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건물을 계속사용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점상인과 시민의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96년 1월 입점상인이 "(주)중앙시장 법인"을 설립하고, '97년 4월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한, "(주)중앙시장법인"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99년도 6월에 , 6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총 92억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주)중앙시장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 2회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여러차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분납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기존 입점상인은 물론 시민과 인접상가 등에서도 시장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공감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구도심권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중앙공설시장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현대식 시장으로 재건축되어져야 한다는 우리시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당초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주체인 (주)중앙시장 법인"이 법인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매매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법률적으로 이미 계약상의 효력과 사업 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입점상인들을 보호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안을 마련하여 시장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시장을 재건축하지 않고 교통난 해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어서, 청호와 자유시장 이전 추진 전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 청호 및 자유시장은 '89년 6월 당시 내무부의 전국 노점상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정동 1082번지 도로부지에 터널식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시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을 수용하여 10여년 동안 임시시장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 그 동안 두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시설이 낡아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1호광장에서 갓바위간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호 및 자유시장 상인측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결과로 '96년도에는 "상인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에 시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장래성 있는 자체계획으로 시장 이전부지를 선정하였기에 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시장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금을 (주)청호상인조합에 50억원, (주)자유시장에 29억7천4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포장공사, 하수도, 가로등시설 등 시비 13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 시민과 산지 농산물 출하상인 이용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는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99년 10월과 11월에 청호와 자유시장 신축건물이 각각 준공되어 시장측은 자율적으로 이주·개장하였음 답변 드립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재래시장 개념을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동시장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만호진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여 목포역사를 되찾아 풍물시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동시장은 '70년대에 수강동 1, 2가 그리고 항동 1번지 일대에 개인소유 점포와 좌판 행상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형성된 무등록 시장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제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수산물 등 특산품을 취급하는 특화시장으로 재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있는 자율경쟁 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시장 개발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금융, 세제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만을 수행하고 시장상인들이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풍물시장으로 주택건설업체 등과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생계비는, 매월 18일경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바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최저 월 193천원에서 최고 610천원까지 지원하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계보호 및 자활보호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 월 79천원에서 최고 320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는, 시에서 매분기별로 분기 첫달 18일까지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10ℓ짜리 봉투를 구입하여 분기 첫달 20일까지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15매씩 현물로 지급합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시에서 매분기 첫달 18일까지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분기 첫달 20일까지 중,고생이 있는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개인별 통장에 입금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학자금 납입통지서의 입학금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로연금은, 시에서 매월 18일경 동사무소에 자금을 교부하면, 동에서는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1인당 지원액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노인은 1인일 경우 월 3만원, 부부의 경우는 5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급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1인당 21,600원씩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개인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산정신요양원외 몇 개의 시설이 있으며 1인당 지원되는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3개 시설로써 부랑인 시설은, 진성원, 동명원이 있고 장애인 시설은, 광명원, 농아원, 공생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소망장애복지원이 있으며 정신질환시설은 성산정신요양원 1개소입니다. - 그리고, 노인시설은, 자혜양로원, 자혜요양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시설로는, 공생원, 아동원, 성덕원, 경애원, 동민영아원, 자립생활 시설로 6개소입니다. - 모자시설인 영생원 등 총 17개의 수용시설과 성모재가노인복지원, 명도복 지관, 목포시노인복지회관, 행복노인복지회관,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수용자의 1인당 지원되는 생계비는 부랑인 시설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정신질환시설이 성산정신요양원의 수용자 생계비는 매월 10일까지 시설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3,000원씩 월 9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시설의 수용자 생계비는 매월 15일까지 시설별로 교부하고, 1인당 월 90,000원씩 지원되며, 공생원등 6개의 아동시설수용자 생계비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1인당 월 93,340원과 용돈 및 간식비로 19,700원씩 시설별로 교부하고, 연 1회 교과서구입비 2만원,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해당자에게는 50,000원, 신발구입비 40,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시설인 영생원의 거주자는 분기별로 분기 첫달 20일까지 시설에 생계비를 교부하고 시설에서는, 1인당 매월 106,890원의 생계비와 18세 미만 자녀는 별도로 부교재비, 교통비, 용돈, 학용품비로 33,100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모재가노인복지원 등 이용시설은 운영비만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운영 방법과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148명의 재가복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은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160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화상담, 무료빨래방, 밑반찬배달, 가사지원, 이·미용 등 분야별로 전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가복지 대상자의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대상자에게는 주1회 각 가정을 방문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건조한 후 해당 세대에 배달하여주고 재가복지대상자 중 거동이 불능하고 생활이 어려운 50세대를 선정 주 1회 1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 해주고 있으며,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로 말벗, 안부, 상담하는 등 불시사고 예방 및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여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 파마와 커트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 그리고, 가사지원반은 1주일에 한번씩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라든가, 건강상태 파악, 약품수령 등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김 선 호 의원님과 정 석 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 현대식 건물로 이전한 자유·청호시장 입주상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량이 점유하지 않거나 도시계획 변경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호·자유시장 입주상인들이 겪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물으신 것 중 먼저 자유시장 상인들이 직접 요청한 사항과 동일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학도를 종점으로 하는 모든 버스노선을 자유시장까지 연장운행 요청한 사항을 검토한 바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굴곡 노선을 형성하게 되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6번 버스가 회차하던 것을 직선으로 개선하였고, 112번 노선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5, 108, 200, 800, 500번 버스도 시장을 경유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노선이 연장되면 운행시간이 길어져 현재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이 있게 됩니다. - 충분하지는 않으나 현재 자유시장 앞 3, 6번 버스 19대가 10분 간격으로 1일 183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무안, 영암지역에서 출발하는 105, 108번 시내버스 첫차의 노선을 변경,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무안, 영암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시민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둥근섬과 자유시장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번, 14번, 108번, 109번의 4개노선을 변경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호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호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105번, 109번, 112번의 3개 노선으로 총 16대가 15분 간격으로 하루 115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호시장이 구 도심권 및 주변 주택지와 먼거리에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인 주부들의 이용율이 부진하므로 10번, 13번 버스의 노선을 시내방면에서 터미널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하당으로 진입하던 것을 공단건널목을 통과하도록 변경하여 청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목포시도시계획 면적을 기존 56.385㎢에서 21.85㎢를 확장한 총 78.234㎢로 늘리는 등 재정비를 완료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 청호시장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소득층 건강실태조사, 저소득노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만성퇴행성 질환, 거동불능자, 치매환자 등의 각종질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본 일이 있으며, - 그에 따른 실적과 상기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로 상황파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시의 보건사업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자 통계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신경통 514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 질병 245명으로 총 1,0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대책으로 치료하여 주고 있으며, 앞으로 노령화 고급질환이 늘어갈 것으로 보는데 노인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 우리시에서는 노인 건강실태를 개인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동불편자와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 방문간호를 할 의향은 있는지와 관절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밝은사회,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 노인관리, 거동불능자 등의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및 시예산 24,790천원으로 7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관리 1,030명, 거동블능자 38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60명, 재가 암환자 70명, 치매환자 40명, 노인정 80개소 1,500명에 대해 상·하반기 순회방문 관리 등 방문보건요원 1인당 400명이상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로 건강실태 조사를 하여 사업을 결정합니다. - 2000년 6월말 현재 목포시 전체인구 245,613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4,405명(5.9%)이며, 저소득층 인구는 9,303여(3.8%)이고, 이 중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은 2,08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14.5%입니다. - 현재 저소득층 건강실태조사 실적은 저소득층 인구 9,303명중 8,558명(92%)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 바 이중 2,995명(35%)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질병현황은 신경통 1,228명(41%), 고혈압 607명(20.3%), 당뇨 261명(8.7%), 기타 899명(30%)순으로 분류되었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2,088명중 질병보유자 1,030명(49.3%)으로 신경통 514명, 고혈압 228명, 당뇨 43명, 기타질병 245명을 이렇게 개인별로 카드화하여 등록 관리하고 대상가정을 방문 혈압측정, 당·단백뇨 검사, 영양제 공급, 보건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방문보건요원 7명이 전 대상자에 대해 월1회이상 방문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현 인력으로는 제대로 방문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질적인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산화를 통한 보건정보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이 올해 완공되면 내년 본예산에 보건정보 프로그램 설비(약 7천만원)를 확보하여 노인건강 실태 전산화뿐만 아니라, 환자관리, 영유아관리, 전염병환자 관리 등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통한 지역보건 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이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그리고 노인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은 관내 80개 노인정을 상·하반기 순회방문 관리시 질환별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 석 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 석 봉 의원 -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각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구도심권 발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답변하신 계획이 차질이 없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거듭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 또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전경대 임시상인들이 대부기한인 2000년도 금년도 9월 14일이 경과되면 대부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다소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기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특히나 우리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을 저소득노인관리 거동불능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적은예산으로 방문보조인 7명으로 1인당 400명 이상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오늘 기록카드가 사실은 우리 목포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기록카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기록카드를 보여 주셨을 때에 우리 26만 시민들도 보건소를 믿고 다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의 보충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복지시설 문제라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중앙시장법인이 매매계약 조건위반으로 계약해제 되어 법률적으로 이미 계약상 효력이 시행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구도심권의 경기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면서 입점상인들을 보호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화를 마련하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답변으로는 너무 형식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동 주변에 있는 상인들, 죽동, 무안동, 또 그 외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가만이 있지 않습니다. - 또 그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의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언제 최적화를 마련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6월 29일자 지방신문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알려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모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참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 광주시 모 동에서 지난 1월부터 동사무소 안에 어려운 이웃찾기함을 설치하고 정부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자를 받아서 도와주고 지금까지 1급장애자 등 22세대의 불우이웃을 찾아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미담이 될 수 있는 생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물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초보장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이 실시될 경우에 영세민으로 생활보장을 받은 사람이 집 15평 또는지 전형면적 20평 이상 주택 임차가구로 혜택을 못받을 경우 이분도로그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현재까지 전부 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초보장법을 보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에 단돈 2천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다가도 이제 전부 조사하니까 은행에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잡지를 못해버립니다. - 상당히 제도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그분들을 생활대책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1999년 10월 30월 석현공단으로 옮겨간 시장은 목포시가 '98년도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엊그제 시장에 통보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질문을 주니까 이번에야 이 통보를 보냈습니다. - 이런 미온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상인들이 몇번이고 우리시에 찾아와서 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한 바 있다고 했는데 다행한 일이라고는 생각되면서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 청호시장은 하당지구와 교통이 연계되지 않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구기능대학 뒷편에 교량을 설치하여 시장활성화에 모든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청호시장 인근에 국내최고의 할인점인 E마트를 목포시가 허가해 주고 12월경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입주상인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 자유시장이 168명의 상인들이 지난 7월 10일자 호소문을 줬습니다. 이 호소문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갔을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목포 대표적 재래시장의 상인으로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듭 태어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어린 호소를 하면서 삼학도 둥근섬 도로개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둥근섬 개설은 2000년도 삼학동 동정보고회때 5월이면 착공된다고 우리시장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이번 회신에 200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7번, 14번, 108번, 109번 4개 노선을 변경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 또 그 때 7월달에 가서 착공한다고 했지만 형편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바꿔지면 또 그 때 바꿔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목포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그 어려움 서러움 속에 살아온 그 상인들에게 누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자유시장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구 청호시장에 또 노점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상인이 많으며 특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싱싱한 가서 농수산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내버스가 105번, 108번이 하루에 한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3번, 6번 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내버스가 온금동 선창가 지역 북항, 영암, 청계 200번입니다. 삼호 500번, 무안, 일로노선 800번 등과 자유시장과 연결되어 보따리 장사들이 자유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값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7월 19일자 아까 제가 보여줬습니다. 회신한 사항은 일반시민의 또다른 불편때문에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자유시장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법인이 계약상 효력상실상태이고, 상인보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합검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남양동, 죽동, 무안동 상가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과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중앙시장 관계는 계약이 해제되어 법률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존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의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시장이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법인의 내부이해 관계등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상인간의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등을 관망하면서 우리시에서 마련한 4개 방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중앙시장측에 재매각하는 방안과 입점상인의 우선분양조건을 공개경쟁입찰 매각하는 방안 또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 또 시장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월 29일자 지방신문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제보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창구설치와 찾아서 도와줄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누구나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꼭 도와줄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영세민 선정과정에서 15평 이상 주택소유하고 아파트 20평 이상 전세입주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던 기준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대상자 선정시 15평 이상 주택소유자나 20평 이상 임대주택 그리고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를 선정해서 제외대상자로 당초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대상자 재산조사 과정에 있어 재산상의 평가가치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자가 많아 가지고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제외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염려되므로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15평 이상 소유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또 비과세 대상주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택과 7년 이상 경과된 승용차하고 생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하도록 완화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상급기관에 그때그때 건의해서 보완대책이 시달된대로 해 가지고 8월, 9월중까지 모든 것이 원활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 석 봉 의원 - 경제사회국장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방금 질문내용에서 네가지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그 복안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지금 현재의 법인체 내부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등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포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만약에 이 법인체가 튼튼하게 되고 재구성이 되고 상인들이 협조가 한가족처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이미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중앙시장 측하고는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중앙프라자라는 주식회사를 또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법으로까지 번져 가지고 법원에 지금 이 문제가 계류중에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해야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석 봉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동, 죽동, 무안동에 있는 이 상가주민들은 사실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 우리시에서 그 네가지 방안중에 한 가지인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양하여 주는 욕심을 담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그러면 직영한데가 있는가 그 사례를 보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 가지고 전부 분양을 해줘버립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러니까 그것이 직영이지요. 지어 가지고 한 것이 직영이지 않습니까? ◇정 석 봉 의원 - 아니죠. 시에서…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공영개발식으로 된 직영이 되는데 지금 이 유통시설관계는 전부 개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 석 봉 의원 - 세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그리고 아까 제가 영세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보장법 제도가 바꿔졌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꼭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는 말이 안맞는 소리입니다.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리고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청호시장에서 하당신도시로 이어지는 교량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존 도시계획상 주차장 및 완충녹지 시설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도로폭 30미터로 반영하고 도로앞을 확충하였습니다. - 그리고 청호시장에서 하구언 진입도로간 도로망을 당초 폭 10미터에서 25미터로 반영하여 청호시장 주변여건이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호시장과 하당신도심으로 이어지는 교량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 석 봉 의원님이 E마트가 청호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마트사업목적은 레미콘공장이 신시가지에 인접해 가지고 비산먼지 및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공장이전지에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여 조기 공장 이전을 도모하고 값싸고 질좋은 상품공급으로 상업서비스 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현지 중소기업과 농해물의 판로확대, 일자리 창출목적에서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습니다. - 그리고 주변 청호시장과의 일부의 영향은 있겠으나 청호시장과 E마트사업과는 성질이 다르고 또 도시계획 내용이 당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여건에 의한 청호시장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둥근섬간 도로계획을 금년에 착수해서 실시한다고 해놓고 왜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학도에서 자유시장 ∼ 둥근섬까지는 대로 1,2호선으로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자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완료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열람 공고를 한 후에 예산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 내년 7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재원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자유·청호시장 주변 105번, 108번, 200번, 500번, 800번 노선을 자유시장을 경유토록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은 24개 노선에 193대가 노선별 연계체제를 유지하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권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자유시장을 경유하여 기계공고 앞에서 회차하여야 하나 도로여건상 회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구간에서 소요시간 10분 정도 늘어나 삼호, 용당, 무안 일로, 무안읍, 삼향, 독천 등 이용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둥근섬에서 갓바위 입구간 도로여건이 조성되면 관련동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시장을 경유토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호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목포 26만 시민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신 분입니다. -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목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분들은 너무나도 슬픔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립해 가지고 이제 그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목포시의 정말 토박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접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쉽습니다. 아까 E마트를 얘기했습니다. - E마트를 얘기 하니까 중원레미콘이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거점에 좋지 않은 모양새가 있어서 줬다 그렇습니다. 그 E마트는 우리 목포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E마트같은 것이 생겨야 우리 서민층에게 정말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은 전부 어디로 가버리냐 그 E마트에서 챙겨서 전부 서울로 올라가버립니다. - 우리목포 돈은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나 청호시장에 있는 분들은 목포토박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목포에 있습니다. 그 돈은 목포은행에다 저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거기다 E마트를 세워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 그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청호시장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E마트하고 청호시장 만들어 주면요. E마트가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전부 손님들이 몰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청호시장 결국 죽습니다. - 지금 슈퍼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시에서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청호·자유시장 있는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둥근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버스노선도 중간중간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사람이 탔다내렸다 탔다내렸다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 또 우리가 자유시장에 가서 보면 아침에 가서 우리가 생물을 먹기 위해서 일로나 영암에서 나온 새로운 풋고추라도 우리가 가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떨어진 돈이 전부 우리목포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애향심이라든가 목포를 생각하는 우리목포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답변드릴까요? ◇정 석 봉 의원 -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청호시장, 자유시장을 철거한 이후에 청호시장에 잡상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밤잠을 못자고 거기를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강제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불상사도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성의껏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1대를 하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몇대를 할 것인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석 봉 의원 -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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