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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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강찬배 의원 | 회의날짜 | 2016-12-13 | ||
| 회기 | 제330회 2차정례회 제5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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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일외국세력 박정희 유신전당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위대한 국민의 힘을 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3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재정립, 시민의 날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목포시의 빈약한 예술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목포 시내에 산재해 있는 통신시설 핸드폰 기지국에 관련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반갑습니다. ○강찬배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박홍률 예, 수고하십니다. ○강찬배 의원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제16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민의 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제고하고 시민의 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의 날 제정이 1963년인가요?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때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정을 어떤 의도에서 10월 1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가 18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0월 1일을 일본인 거류민들이 그날 10월 1일을 개항일로 지정을 해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시민의 날로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10월 1일이 아니었어요. 5월달에 하고 그래서 63년 5월에 처음에 실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6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10월 1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시민의 날 10월 1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인 거류민들이 개항일을 개축하는 날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항을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했다, 자주항이다, 또한 강제항이다, 이런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1897년 10월 1일 목포를 개항을 했는데 그 전 해에 1896년 그때 정치 상황이 일본인들이 궁궐에 진입해서 민비를 살해하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미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을 점령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때의 10월 1일 개항은 자주항이 아니고 강제항이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고종의 칙령이기 때문에 자주항이다. 그래서 일단 자주항이니 강제항이니를 떠나서 10월 1일 그날을 일본인들이 엄청난 축제 속에서 10월 1일을 보냈어요. 이틀간을 그 행사를 치루는데 내용을 보면 1903년 이날부터 10월 1일 행사를 합니다, 일본인들이. 개항한 지 6년 지났지요. 그래서 행사내용을 보면 송도라고 지금 동명동 신사가 있던 그 위에서 신요를 거기서 메고 목포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밤에는 역에서 횃불을 피워놓고 엄청난 행사를 했던 기록들입니다. 이것은 목포부사 일본인들이 쓴 그 책 내용 중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항이니 강제항이니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포 유달산을 가면 홍법대사 부동명왕 바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왜 그것을 새겼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신앙마저도 대한제국에 자유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일본을 따라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1일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개정을 하자.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100주년 기념사업을 제고하자. 인천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했어요. 부산은 100주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10월 1일날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강찬배 의원님께서 일본관련 역사적 사실을 많이 조명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대표로서 그러한 주장을 또 개진해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일리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이것이 자주적 개항이냐, 강제적 개향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 간에도 있고 잔존해서 있습니다, 기록들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질의한 이후에 이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행정 처리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임의로 시장이 결단해서 결정할 그런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일단 맡겼습니다. 목포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된 교수들, 향토사학자들 목포에 계시고 연세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했습니다. 이 결과를 떠나서 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년 5월에 사실 시민의 날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5년으로 바뀌어서 10월 1일로 조례까지 또 정해지면서 10월 1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월 1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1월 2일 목포시 만호동에 있는 목포진을 복원해서 사실 그날 목포시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서 목포의 역사는 1897년 10월 1일이 아니고 1439년 세종21년, 세종 때 우리는 목포라는 목포진이 개설되었기 때문에-종4품입니다-그래서 목포의 역사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라고 제가 그날 축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를 과연 1897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의 날로 잡느냐 아니면 목포의 역사를 적어도 600년 전으로 잡느냐 여기에 관점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날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부분은 차치하고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 시민들의 결론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개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큰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잡느냐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 칙령에 의한 자주적 개항이라는 주장이 사실상 우리 목포시사 쪽에도 들어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존하시는 교수님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청ㆍ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깁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래서 원산과 인천, 부산까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과물로써 강제적 개항이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 목포도 개항이 됩니다, 그때가 1897년이지요. 그런데 1894년도 이 당시에 조정에 일본 측에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이번 용역결과에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목포라고 찍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도 지역에도 하나 개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이미 그 조정에 나름대로 압박성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은 소위 부산도 개항이 되어 있고 인천, 원산이 개항된 그런 이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자주적 개항이라는 근거들은 또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강제적 개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일부, 강제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건입니다. 10월 1일이 자주적 개항이든 강제적 개항이든 상관없이 과연 10월 1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3년부터 목포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일본거류민들이 목포에서 장사를 하고 사실 상권을 다 잡았을 때 아닙니까. 영사가 여기 와 있었고 개항된 지 6년 후지요, 1903년이니까. 그때는 1910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강점되기 7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계속 자기들이 퍼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우리 근대역사관이라든가 홍법대사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문화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존치를 하더라도 과연 자주적 개항, 강제적 개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인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할 것이냐 아니면 5월로 다시 앞당길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민들 상대로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발표하고 연말에 토론회, 내년에 토론회를 하고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신중하게 해서 또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결정될 아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의회에 우리의 최종 결과물을 보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넘겨서 의회에서 결심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내년까지는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시민과 시민의견과 또 의회 의견,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좋은 질의였고 목포가 과연 역사적으로 지위를 세종 때로 올라가느냐, 개항 그 시점으로 그대로 두느냐는 목포라는 도시의 역사적 자존감, 역사적 지위를 어떻게 격상시키느냐 하는 데 더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주항, 강제항 이것을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학자들 중에서 뉴라이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황당하게도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들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뉴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뻔히 우리가 생각해도 알고 있는 것을 고종의 칙령으로 개항을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것은 자주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반드시 10월 1일 시민의 날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강찬배 의원 단장님, 단장님이 지금 교육문화사업단장으로 가신 지가 1년 되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11개월 됐습니다. ○강찬배 의원 11개월?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겠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러면 우리 목포가 왜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우리시에서는 문화ㆍ예술 분야에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예술 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정책이 일회성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꾸준히 예술 분야에, ○강찬배 의원 단장님, 우리 목포시가 왜 예향의 도시인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찬배 의원 단장님, 우리 목포시가 사실 항구도시로서 예전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방금 전 일제강점기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목포가 낳은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강찬배 의원 그러기 때문에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향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향의 도시를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가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우리시에는 작고하신 차범석 선생이라든가 박화성, 김우진 선생님, 이매방 선생님 그리고 김영자 화백님, 김암기 화백님, 문학인,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이 저희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을 문화ㆍ예술 콘텐츠로 만들고 해서 이분들을 명맥을 이어갈 문화예술인들을 계승ㆍ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을 우리 목포시에서는 예향의 도시답게 선양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양사업의 내용을 보면 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화ㆍ예술이라는 것이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와 예술 이 자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이런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목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 물론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체 지원도 야박하고 모든 행사들도 야박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하는 데도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시 집행부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선양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ㆍ예술 행사 전에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재조명해서 발전방향을 더욱 모색하고 시민단체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농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11회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미술대전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 높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술축제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봉이매방 선생님 살풀이춤이나 승무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문하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문화ㆍ예술은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 자체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명한 예술인을 배출한 목포에서 지난번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오시니까 왜 이런 예술단체 지원이 야박하냐고 하는 항의성 발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만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 이런 것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상당히 야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또 문화ㆍ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자력으로 지금까지 커왔던 분들인데 또 외지에 나가서 컸던 분들인데 우리 목포시가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강찬배 의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장님, 이제 11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단장님이 그 기틀을 잡아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리고 남농수목대전 말씀하셨는데 남농수목대전이 우리나라 3대수목대전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남농 선생을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신지 모르지만 타지에, 서울 같은 곳 가보세요, 대단한 화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런 분들을 선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목대전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후로 학술대회도 하고 이분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조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지요.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전체 기라성 같은 이분들 선양사업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이매방 선생 사업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강찬배 의원 그것이 제목이 무엇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우봉이매방 전국 무용경연대회입니다. ○강찬배 의원 무용경연대회. 이것이 예산이 1,500?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1,600. ○강찬배 의원 1,600? 1,600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봉 이매방 선생은 故 이난영 사촌동생이에요. 이분은 살풀이, 승무 인간문화재 2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작고하신 박동진 판소리 명인 있잖아요. 그분은 잘 알지만 우봉 이매방은 몰라요. 그분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선양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문화ㆍ예술 관련해서 예산이 총 95억 정도 돼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9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화원 지원, 문화재단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32억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재 보수, 근대역사관 운영, 목포시사편찬,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출연금 등등 해서 이것이 20억 그리고 노적봉예술공원 운영, 유달예술타운 운영해서 약 3억 4,000만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체 운영 32억 9,000만원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지원금이 7억 4,600만원 이것이 53개 예술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총괄해보면 목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예향 목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순수예술 분야가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순수예술 분야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것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ㆍ예술이 접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입 할 수 있는, 목포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문화ㆍ예술 측면에서도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하여튼 우리 단장님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예향의 도시 목포가 더 비약 할 수 있도록 정책도 다듬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아까 말씀 중에 자문단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 직속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밖의 원로들, 전문가들 또 우리 시의회 이렇게 해서 그 자문단 속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들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목포 문화ㆍ예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강찬배 의원 국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임형연 전 의원님이 11년 전에 목포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이 휴대폰 기지국 관련 시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읽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러면 대강 숙지는 하셨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 의원 당시에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이 45국이었습니다. 그때는 1년 전이지만 그랬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1,160국입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저런 형태가 있고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만 저것이 시내의 인구밀집지역에 산재해있는 기지국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휴대폰 전자파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대체적으로 유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찬배 의원 그렇지요? 상당한 문젯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옥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설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어디지요? 전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전파관리소. ○강찬배 의원 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 전파관리소에서 설치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도 모릅니다. 또 저것이 사실은 관심도 없지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싸여 있지요. 암 환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코앞에, 집 앞에 창문만 열면 앞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 의원 그래서 이것을 뒤져봤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실제로 그렇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지금도 가중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환자를 제외한 건강한 일반시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부서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전파 말씀드리기전에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 전파 속에서 숨을 쉬고 또 전자파 속에서 물 쓰듯이 전자파를 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라도 공유해서 어떤 관리를 한다거나 살펴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아까 의원님께서 기지국이 천 몇 개라고 하셨는데 요. ○강찬배 의원 1,160개.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동통신 3개사가 공유하고 있는 기지국이 천 몇 개 정도 되고요. ○강찬배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각 통신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지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이동국 또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파관리국 같은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 관내에 못해도 5,000개는 넘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래도 정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계 부처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이것 관심이 없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아라, 심장 가까이에 휴대폰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강찬배 의원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자치단체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이 민원을 어디서 가서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4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이 전파기지국을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를 하되 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제도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이 없으면 당장 생활의 불편이 있고 너무 많으면 지적하신 대로 꼭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화면에서 보듯이 미관상으로도, ○강찬배 의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위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것이 뇌라고 하거든요? 치매에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이 당장 민원이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처리는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사실 민원처리라는 것이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소관이 아니면 소관 부처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 처리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여하튼 민원 처리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일본 명이 다카키 마사오, 일본군 중위 이분의 망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무지한 대통령을 또 딸이 대통령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번 청문회에 보시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유신 정당들 모두 역사적으로 다 몰아넣어야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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