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이로동ㆍ하당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청렴도가 3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2015년도 5등급까지 추락하고 그 이후 4등급이던 청렴도가 올해 3등급으로 향상된 것은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시가 민선7기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200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의의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인사행정과 달산수원지 매각 관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공직 가치가 바로 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시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렴성, 열정, 도덕성을 갖춘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자를 필요한 부서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인구감소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 대책.

두 번째, 사회복지직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네 번째, 시민소통실장 채용 및 운영 관련.

다섯 번째, 6급 무보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여섯 번째,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 조직 진단.

일곱 번째,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여덟 번째, 공무원 승진인사 평가방법 개선.

아홉 번째,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창수 의원 첫 번째로 목포시는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현재의 남악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조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및 공무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 내용과 같이 공무원 수는 증감이 엄청나게 늘어가면서 인구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2019년 11월 말 기준 22만 9,914명으로 10년 전보다 1만 5,508명이 감소하였고, 향후 인구 유입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은 2019년 11월 기준 1,259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6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원 또한 2019년 11월 기준 532명으로 10년 동안 13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는 7.3%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정원은 15.5%가 증가하였고 공무직 정원 또한 34.6%가 증가한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도 183명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 시 평균 223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해져 그만큼 갈등 해결의 필요성 및 공적부조가 크게 확대되고 공적 요구가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행정의 서비스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시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다고들 시민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주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저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전문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저렇게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마당에서 복지직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공무직은 아시다시피 국가사업 지방사업이 떨어지면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늘어나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는 저것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냥 인원을 함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고 정부의 총액임금제, 총정원제 이런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정도 보면 공무원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경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이런 것을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인력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느냐, 소위 말하는 행정품질을 어떻게 높여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훈련 그리고 가치관의 정립 또 적재적소 인사배치 이런 것들이 함께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 매년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한다든지 대민서비스의 주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공직자들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지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라든지 금융업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육훈련 열심히 좀 시키고 가치관 정립을 시켜주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창수 의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0년 우리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8,221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가 예산이 1,118억원으로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 시의 인건비 비율이 평균 11.7%임을 감안할 때 높은 비율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9.2%로 전국 시 평균 31.1%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정원 운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총정원제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정원조정하고 할 때도 보면 부서의 업무진단을 잘해가지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고 이런 분야에 인력을 더 많이 집중 배치하고 기능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인력을 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형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해 조직이 가능한지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했던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정을 펼쳐가는 방안 등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동사무소 최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우리시의 공무원 직렬별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수 1,259명 중 행정직이 499명, 사회복지직이 168명, 시설직이 114명, 기타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직은 행정직 다음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5급 사무관 현황을 보면 목포시의 사회복지직은 총 3명으로 직원 56명당 1명의 비율이며 행정직을 비롯한 나머지 직렬의 경우는 10명에서 20명당 1명씩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면서 복지수요에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등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필요성과 수용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우리시와 비슷한 사회복지직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여수나 순천시의 경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4명씩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수나 순천은 국장급이 하나 있고 5급이 4명입니다. 이런 공정성과 형평성이, 물론 역사는 짧겠지요,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이 오래되고 나머지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은 역사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과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목포도 이렇게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사무관으로 복수직렬 1명을 늘려서 4명으로 이렇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초점의 제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저것은 인사운영을 하면서, 금방 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렬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특히 6급 이하 사회복지직렬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위직으로, 6급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고 5급은 1명 적은데.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타 직렬하고 비교해서 5급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몇 년 정체되어 있는가.

저는 인사를 할 때 사회복지직렬뿐만 아니고 다른 직렬들도 일반행정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체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직렬, 쉽게 말하면 소외 직렬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런 직렬의 오래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

민선7기 들어와서도 5급으로 두 사람을 사회복지직을 이렇게 승진시켰는데, 어찌 보면 행정직렬이 그만큼 자기들 자리를 뺏긴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 간의 형평성, 사기 진작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운영상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급에 있는 사회복지직렬들이 행정직과 비교해서,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기술직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정체되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 국장 한 자리 정도는 이를테면 복수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직렬 간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시장님, 그러면 한 명을 복수직렬로 늘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마 일정 시간이 되면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아마.

○박창수 의원 우리 시민에게 와닿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박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고맙습니다.

○박창수 의원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시에서,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한테 업무 좀 파악하시라고 할라고 했는데 일정상 오늘 자리에 비어서 국장님한테, 6개월 남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박창수 의원 다음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서실 관련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인근의 여수나 순천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도시는 다 6급이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목포가 인원상 보면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2007년도 6월달에도 시정질문할 때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조정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의 시장 비서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따로 정해진 정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조직과 업무를 부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 운영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기반으로 비서실장 등 직원들이 보임돼야 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임 근거 등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서실을 5급으로 하려면 직제 5급 정원을 확보가 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해서 5급을 거기에 앉히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 시는, 민선5기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직이 할 수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을, 시장님 보좌기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면. 채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승진해서 쓰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이유를 따져보면 지금 시장님의 보좌기능입니다, 비서실장은. 그런데 실ㆍ과의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시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6급 비서실장이 5급 과장들에게 지시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에는 5급을 두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정종득 시장님으로 기억합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원 외에는 없지만 한 자리가 승진은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별정직 6급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내부에서 발탁해서 기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5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5급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비서실을 5급으로 할 것인지 6급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는, 순천시는 계약직으로 6급 대우를, 대우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그 역할을 다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러니까 정무나 계약직이 대부분 시장님 임기 동안 하다가 나갈 분들 아닙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내부에서 승진해가지고 우리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시장님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순천시고 여수시고 더 인구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다 지키잖아요, 저런 데는. 그런데 꼭 목포만, 내가 이 자리에서 정종득 시장하고도 제가 세 번, 네 번을 물었어도 일 잘하겠다, 일 잘하겠다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목포 시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시와 같이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비서실장 개인에 대한 이런 감정은 없잖아요. 그러나 목포시를 위해서는 좀 타 시와 같이 맞춰서 이런 부분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직에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사무관급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주요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굉장히 비중 있는 직위예요.

그런 사무관을 자치단체장 의전이나 일정관리를 위해 비서실 5급 실장을 두는 것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관료행정이라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의원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옛날의, 과거의 비서실장은 단순한 정말 수행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비서실장은 시장님의 보좌기능으로 해가지고 주요 민원사항도 접수해서 처리도 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실ㆍ과 협의해서 결정을 신속히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시장님이 빨리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비서기능, 정책보좌기능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급으로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실ㆍ과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라든가 협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방분권화 자율화한다고 해 놓고 지방에서 그것까지 다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곧 그것은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시민소통실장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유사업무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 어떻게 보면 손실이지요,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김종식 시대에 와서는 좀 바바꿔지는 행정을 좀 해 보세요. 민선 예를 들어서 7기 우리 시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좀 바꿔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전반기 2년이 지나가는데 딱, 2020년 6월 말이면 딱 2년이 지납니다. 좀 바꾸세요. 김종식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선거 때 그런 구호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행정의 달인으로서, 5급이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다르고 6급이 한다고 해서 다릅니까? 컨트롤타워가 5급만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까? 소통실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제 2020년 6월 말까지로 해서 좀 종을 치십시오.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다른 시, 순천이나 여수는 예를 들어서 일을 못 합니까? 우리 정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세 번을 사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다, 제가 그러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역사의 뒤안길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목포 시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장 채용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치행정과에 시민소통업무가 있습니다.

PPT 자료 좀….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PT 내용과 같이 저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업무가 많고, 전에 제가 본 바와 같이, 자료와 같이 정무직이 비서실에 있음으로써 그 일까지 행하는, 여수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2018년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문에 따르면 소통업무를 추진할 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원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상 어느 수준인지, 현재 소통실 근무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서면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다음은 다섯 번째, 6급 무보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공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근무할 때 노조와 협상했을 때 저런 직렬을 만든 겁니다. 한날한시에 공채 받고 들어오다보니까 과장급이 수많은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공무원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에 대한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6급 무보직자는 92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근속자 7급이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6급 무보직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근속승진, 장기근속승진제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6급이 늘어나니까 사실 인사운영상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도 92명이 예를 들면 같은 6급인데 한 분은 팀장이고 한 분은 무보직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대외직명을 이렇게 했어요. 책임관이라고 해서 6급 계장도 책임관, 무보직 6급도 책임관, 뭐가 없어요. 위계절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해서 개선한 것이 팀장은, 팀장으로 하고 6급을, 6급 무보직이나 7급이나 8급, 9급은 전부 주무관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도 6급이네 해가지고 업무에 소홀하달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먼저 우리시에서 취했고요.

그다음에 6급은 직원입니다. 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의 중요 업무, 난이도가 있는 업무, 시의 정책적인 업무 이런 것을 사무분장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중요 업무를 6급이 맡아서 팀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자기 근무성적 순위하고 또 어떤 능력, 열심히 일한 능력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인사 때에 6급 팀장으로 발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올 초엔가 파악하시고 그것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고민을 6급 무보직자 때문에요.

○박창수 의원 업무분장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문화에 있어서 똑같은 보직받고 한 분은 팀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나도 대우받고 있는데, 대우계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일의 능률은 안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맞습니다.

○박창수 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직점검을 해서 일하는 풍토의 조직문화를 정착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6급이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무보직 6급이―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 팀장이 위의 조직이 승진했을 때 충분한 그 밑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뒤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승진할 기회를 주는 경쟁의 조직문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목포 시민에게 제대로 된 민원의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의 뜻에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창수 의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다음은 여섯 번째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렇게 비슷한 조직들이 저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행정, 시의 조직상 2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12개 팀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만약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두 명 전원이 직무교육을 갔다든지 숙직을 해버렸다든지 휴가를 가버렸다든지 또는 여성분 같으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장단기 부재 시에는 원활한 민원처리 등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듯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유사부서 및 유사업무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사기능 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저기 저런 것같이 새로운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행정수요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그쪽에는 신설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할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번에 우리 하반기 조직개편에도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마케팅팀하고 축제팀이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축제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케팅은 계속 연중 하는데 그 2개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겠다 해서 2개를 통합하였고,

또 하나, 도시디자인팀하고 조명관리팀이 있어요. 이것도 디자인이나 경관조명 뭐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따로 있는 것보다는 합해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시경관팀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등 유사한 기능들은 가급적 묶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것도 한시적으로,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 있는 것은.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면 유사한 업무하고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또 팀도 그렇지만 과 단위별로도 업무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 비슷하잖아요. 물론 목포가 바다가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또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 비슷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또 도시재생과와 도시문화재과 또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청년정책과 이런 통폐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환경 변화라든가 수요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과별의 기능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은 데는 인원을 보강하는 그런 인력진단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위원회 PPT.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인사위원회 구성에 덧붙인다 하면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이 10명. 10명 가운데는 공무원, 전 공무원, 교수, 민간대표, 변호사, 내부에서 임명직 7명으로 18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선정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시 퇴직공무원 비율을 낮추는 게 저는 투명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여럿, 승진을 한 명 자리가 비었을 때 승진할 때 그 대상자 경쟁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을 줄이고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을 이 자리를 메꾸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의원님도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천명을 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운영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해 준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솔직하게 불미스럽게 지금도 좋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재발 방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는, 온갖 이익을 위해서는 덤벼들고 접근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인사, 기회 부여를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인사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승진절차는 근무성적평가, 상시학습 이수자에 대해서만 승진대상자가 되고 승진의결자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하는, 결정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학연, 지연, 사모임, 아부성 근무형태를 통한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는 바대로 조직 내에서 승진은 구성원들의 큰 관심사항인만큼 승진심사는 공정성이 부여되고 조직원의 근무의욕을 더욱 고취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승진평가 방법인 근무평정 플러스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비율을 점수화해서 공무원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제안을 드리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수시책발굴 제안공모를 의무화하여 입상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제가 의견 말씀드릴까요?

○박창수 의원 예, 말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우수정책발굴 승진심사제 이 관계는 지금 공무원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채택이 되면 실적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무성적 플러스 경력 플러스 실적가점이라고 해가지고 승진후보자 성적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정책을 발굴한 사람은 가점이 부여가 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 시장님 오셔가지고 대양산단 분양이 우리 최대 시정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양산단 분양에 기여한 사람도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세수절감한 데도 하고 또 다자녀출산 이런 데까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후보자명부가 작성돼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험제도 관계는 제 기억에 한 20년 전에나 한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대부분 시험제도를 처음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하면 일은 안 하고 시험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일을 해야 하는데 시험공부만 하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거의 다 폐지하고, 전라남도 내 시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량평가관계는 상급직원들 5급 이상, 4급 이런 분들 승진평가할 때 그분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지자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험제도도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좀 친절하고 자기 사회성이 뚜렷한 사람은 근평에서 점수 받고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근평에서 60점을 준다 하면 시험으로 40점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로 가면 상당한 가미가 돼서 이게 좋은 제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에 그 두 개를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창수 의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연, 지연, 사모임, 동아리별 동원을 하잖아요, 인사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근평을 60점을 받았다고 하면 시험 성적에 좀 불리하면 거기에서 만회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가 균형 있게 이렇게 가야만이 공무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근무성적평가로만 이렇게 하니까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에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러면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수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말씀대로 공부만 해버립니다, 머리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또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점수를, 근무성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좀 가미해서 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박창수 의원 이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자리는 한 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승진 못하, 내가 업무분장 받은 거 내가 연가 내버리고 일주일간 해 봐라, 골탕 먹이려고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남은 것은 손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솔직하게.

정말로 공무원이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생겨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가는 이렇게 점수화, 계량화해서 공개적으로 신뢰받는 목포시 인사행정이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 안 하고 근평만 잘 받으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부서 과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몇 번 말씀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니까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점수만 잘 받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평정을 정말 잘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외압이니 친구니 아는 사람,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거에.

○박창수 의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불신한 사람들은 계속 불신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잦은 인사, 6개월 만에 이동해버린다거나 1년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든지 잦은 인사는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업무를 해보면 아무리 머리 영리한 사람도요. 6개월 돼야 마스터가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시민한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그것은 안 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잦은 인사는 결국 우리 시민에게 손해가 간다는 거. 시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 자리 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보면 6개월짜리, 1년 있다 가버리고 업무 파악할 만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바라기성 이런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부서, 편한 부서만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에서 참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적성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업무를 하다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못 참으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라고 하잖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유를 대고.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연구해서 결국은 시민에게 손해가 안 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포시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또 공무직이 엄청나게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직은 비전이 없나요? 계획과 목표. 좋은 자리로, 일자리로 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공무직도 전보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공무직들도 지금 계속 호봉이 승진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시의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줘왔지요. 옛날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년이 보장되고 또 호봉제를 시행함으로써 매년 다소나마 보수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은 공채로 들어오고 옛날에는 특별채용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환직하는 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내가 저기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력 발휘를 한번 해 보겠다 하면 그쪽으로 이동도 해 주고. 한 자리에 놔둬버리니까 비전과 희망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배치합니다. 전부 그런 거를 다 골고루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할 때 참고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담당국장님이나 그런 거 보좌를 저희가 잘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의원 하여튼 국장님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물어가는 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6개월 동안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좋은 정책과 제도를 6개월 동안에 남기고 가실 업적을 남겨보세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은 말씀입니다.

○박창수 의원 주무담당국장이니까. 능력 있는 시장님이 행정을 몇 년을 해왔습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서 목포 시민을 위해서 쫓아가는 행정, 고객의 행정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달산수원지 매각 관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달산수원지 매각 관련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같이 하고 있는 박용 의원이, 위원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제 견해만 밝히겠습니다. 다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죽을 쒀서 먹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시가 빚더미에 쌓여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랬을 때 우리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뜻에서 저는 매각에 대해서 좀 큰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니냐. 돈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성 중에는 70% 이상이 물로 구성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흔해서 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식수원으로 공급현황을 보면 함평계 대동계수원과 무안 달산지수원 공급받다가 ’96년 1월 순천 주암호의 용수 공급으로 폐쇄되어 현재는 주암호 1일 5만 3,000톤과 장흥댐 1일 3만 2,000톤 용수 공급으로 목포시는 물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상하수도단장께 묻겠습니다.

목포시의 누수율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 현재 20년 전에는 23.3%였습니다마는 최근 5년에는 약 10.6%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7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창수 의원 그렇게 많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져버리잖아요. 목포 시내 상수도관 총길이와 노후관으로 관리하는 길이는 얼마이며, 노후관 교체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예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목포는 매립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관의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총길이 1,230km 중에서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은 약 556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교체비용으로는 약 55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의원 이렇게 길이가 서울 갔다온 길이보다 더 많은 노후관이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556km.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필요한 비용은 자체 사업의 위주로 수입원인 요금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96.6%를 차지하는 1년의 요금수입이 175억인데 용수대금이 약 100억원, 인건비가 35억원, 나머지 40여억원으로 몽탄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민 불편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 수입원이 상수도요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작년 결과 181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용과 원수 구입비 또 시설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34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매년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평 대동댐이라든지 나주 계통의 수도용지라든지 또 석현정수장 매각대금으로 해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저관로 매설에 따른 국비 매칭 부담금, 몽탄정수장 장기적 개량, 시내 배수지 신설 등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96년 폐쇄된 달산수원지 부지가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총 296필지 60만 6,207㎡ 관로부지, 수원지 이것을 같이 함께 해서 매각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 박용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각에 대한 계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82년 된 수원지를 보수를 하는데 1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연간 1억 1,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매각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박용 의원님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각에 대해서 재검토 권고사항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장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박창수 의원 계속 종이 울리고 있으니까…. 매각방법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존경하는 박용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나 제가 제안한 내용이나 우리시에 정말로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고요. 특별히 시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하여튼 우리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섬에도 해저관로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소요될 예산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박용 의원과 함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접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민선7기 지방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서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시민과 공직자들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