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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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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유재길의원 회의날짜 2001-12-08
회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유 재 길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넓으신 아량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2기 취임 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이로동 출신 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 재 길 의원 인사드립니다.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수요자 중심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개성신장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고, 민주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식기반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에서 자율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으로 고정관념과 전례에 집착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국내·외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적 교육으로 인식과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교 안에서 취미활동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 운동 특기를 가르치자면 대운동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갖춘 여러 보조 운동장이나 잔디 운동장과 체육관도 필요할 것이며, 독서활동을 진작시키려면 여러 열람실과 폭넓고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한 도서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현대로 오면서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만 하거나 책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단순 역할만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연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목포시내 각급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시내 각급 초등학교의 도서관 확보율이 69.5%에 불과하며 이들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서적들이 장서 수는 많으나 단계별 필독서가 절대 부족하고 신간도 많지 않아 도서실과 도서관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각급 학교의 도서관과 도서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자료 폐기규정을 보완해 훼손이 심한 자료는 과감히 폐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

- 권 이 담 시장께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사업에 힘써오신 분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내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 당국에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목포로 관광오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관광철도 아닌 겨울에도 수많은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싼 가격에 음식이 풍부하고, 맛있는 이 지방 겨울철에도 별로 춥지도 않는 이 지방에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목포에 임원을 포함해서,

- 한 팀당 30명에서 40명의 각종 선수, 학부형들이 동계훈련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이 달에 개통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추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대적 유치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 이러한 동계 전지훈련을 오게 하는데는 훈련 오는 선수들을 상대해줄 목포에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교육청 지정 학교인 목포제일중학교는 축구부가 전남대표 선수 뿐만 아니라,

- 전국에서도 우수한 팀인데도 선수 기숙사는 알아주는 팀인데도 선수 기숙사는 조립식 패널 건물로 추위에 떨며 그나마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달 내는 25만원의 합숙비를 납부하지 못해 퇴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훌륭하고 가난한 선수에게 장학금 지급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겨울에 눈이 오면 시에서 운동장에 염화가루를 뿌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세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에 위탁된 목포사회근로복지관은 목포시에서 직영할때인 1990년부터 복지관 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과 2001년 목포시조례로 설치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2개소가 같은 건물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역시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데,

- 이는 우리 시의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고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이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해서 시행되는 비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목포시 청소년 상담소가 장소도 이동하지 않은채 시 직영사업으로 복지관 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복지관의 민간위탁 시 당초 기대했던 예산절감과 인원감축의 목적에 대치되는 일입니다.

- 위탁된 현재의 목포사회복지관은 주 업무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부녀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은 다양한 고민 등으로 복지관을 찾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가장 기초적 과정이며,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만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복지관의 모든 사업 중에 필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광주시,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목포시 등 광주·전남에는 5개소의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목포시 외에는 모두 민간위탁되어 있는 실정으로 여러명의 사회복지사와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근로복지관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 목포시 청소년 상담업무를 위탁 운영케하여 청소년 상담사업을 전문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그것이 어렵다면 목포시는 현재의 예산으로 지금보다 청소년 상담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을 하당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동시에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의 캠퍼스는 각 학부의 건물들이 꽉 들어차 포화상태 직전에 있습니다.
- 대학의 일부인 인문사회 대학을 앞으로 개발될 목포 옥암지구에 유치하면 인문사회 기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옥암지구의 발전은 물론 목포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구유입 효과와 소비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발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 목포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옥암지구에 학교지구로 지정 예정인 8만평의 학교시설 부지에 목포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이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 이상 4가지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시정 업적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목포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유 재 길 의원님과 임 형 연 의원님, 전 수 오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현안문제점을 제시 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해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옥암지구를 학교 지구로 지정 예정인 약 8만평의 학교 시설부지에 목포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28일 우리 시에 목포대학교 남악 캠퍼스 부지를 남악신도시 옥암지구에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립 중앙대학을 남악 신도시에 유치하므로써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도시 건설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하여 대학교시설 용지를 약 6만평 정도로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목포대학교와 상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 철 린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 재 길 의원님, 임 형 연 의원님,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내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확충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 우리 시에서도 7개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비로 1억원을 연중 주말과 방학기간에 초·중·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역할을 떠나서 다양한 정보제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실 환경이 아이들이 창의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이들이 개성에 맞는 친환경적 교육공간을 꾸준히 개선 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시 지역 학교는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인 교실 확보조차 어려워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부족한 교실 증축이나 화장실 개량 전자 교육시설 장비 확충 등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도서실 장서구입 지원과 전자도서실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 또한, 각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로 인해 각급학교의 도서실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우리 시 각급 초등학교의 도서실 확보율과 시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신간도서와 필수 독서장서의 부족은 전국 대다수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처한 실정이 아닐까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사회적 교육환경 추세가 학교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속에서 은연중 배우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적성을 고려한 측면의 투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도서관 시설 정비에 적정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요가 많은 전자도서관시설 설비인 컴퓨터 구입과 장서구입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국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로 겨울에도 수많은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목포에 동계훈련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유치홍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계훈련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동계훈련 유치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이 대단위 스포츠타운이 조성된 남해군이나, 종합운동장이 있는 창원시에 비하면 열악한 형편입니다.

- 그래서 다소 미미하지만 매년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 체육회 산하 축구협회 주관으로 해서 20여개 통계훈련팀 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동절기에도 초등학교 9개팀, 중학교 13개팀등 총 22개팀 선수·학부모 포함해서 750여명이 우리 시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거쳐서 남해, 창원, 부산, 진주, 통영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했고 그래서 동계팀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동계훈련 기간인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 배구 슈퍼리그를 유치하도록 해서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프로농 등 유명 스포츠게임을 유치해서 동계훈련 유치 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동계전지 훈련 활성화와 관련해서 목포시 교육부 지정 제일중학교 축구부의 가난한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축구부 2개교를 비롯해서 배구, 야구, 농구, 육상 등 총 22개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꿈나무 선수 때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특별히 학교에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지금까지 해 주거나 시설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도내 타 시·군 전부 알아 봤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시설비와 결식아동 중식비로 해서 금년에 1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은 앞으로 시 재정 형편과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지원 실태를 파악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목포시 청소년 상담소를 위탁 운영케 하여 청소년 상담 업무를 전문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와 청소년 상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상담 업무는 1990년 10월 20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약 10년동안 아직은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 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00년 9월 1일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근로복지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별도로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상담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직 1명과 공공근로에서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자원봉사자들이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상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사회근로복지관 민간 위탁시에 청소년 상담 업무는 사실 제외되었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청소년 상담실은 도비 일부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과 우리 시 청소년 상담실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 그러나 청소년 상담실의 민간 위탁과 장소 이전에 관해서 지난해 12월 정례회때 질의·답변에서 직영 운영 입장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직영 운영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금년 8월 16일에 의원발의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재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재정된지 3개월 남짓 됐습니다.
- 따라서 상담실도 민간위탁하고 장소 이전 문제는 제반사항 등은 현행 계획과 또 제정된 조례 범위안에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도래하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12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직영이 61개소, 위탁이 51개소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답변 드립니다.


◇유 재 길 의원
- 저의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장차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전자도서관 시설 설비인 컴퓨터 구입과 장서 구입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넓은 식견에 감사 드립니다.

-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교육부를 초두순시하는 자리에서 평소 책을 멀리 하는 학생들도 일반 독서와는 달리 읽고 보고 듣기 때문에 책읽은 재미가 배가되어 독서열기를 북돋울수 있는 전자도서관과 확대영상 독서실은 설치하도록 지시했으나, 예산사정으로 금년에 전국에서 총 96개 학교에만 예산이 배정되고, 앞으로는 배정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목포에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목포 이로초등학교가 선정되어 4,2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에 수록된 세계명작, 문학, 교육, 아동영어, 위인전, 글짓기, 자연과학, 멀티동화 등 여러권의 전자도서에 가정집에서도 접속하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여러명의 학생이 동시에 한가지 책을 같이 보며 독서하고 토론을 벌일 수도 있는 확대 영상 모니터까지 설치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

- 목포에서 처음 생기는 시범전자도서관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여 독서를 많이 하였기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신 제2의 제3의 김 대 중 대통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학교시설, 체육시설 지원 등은 시 재정형편과 타 시·군 조례와 지원실태를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은 학교 체육시설 지원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외지에서 목포를 찾아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잔디구장이나 보조운동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자기 고장의 명예를 전국에 떨치고 있는 성남고등학교 야구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씩 지원 해 주고 선수들이 외지로 시합을 갈때나 돌아올 때 시청 버스로 태워다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전남의 대표선수이며, 전국에서 우승하여 목포의 명예를 높이고 장차 월드컵의 주인공이 자라고 있는 목포의 꿈나무들인 제일중학교에 축구부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다음 세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989년 보건복지부 훈령 568호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복지관은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치료와 건전한 사회성 개발과 진로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복지관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병행해서 전문화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고 해서 복지관의 상담업무를 폐지 하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목포사회근로복지관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위탁받은 천주교 광주교구 재단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가정문제까지 연계하여 종합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수의 상담 전문가와 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복지관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이 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식 발족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 문제는 민간위탁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 추진한다는 답변에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목포시가 직영하는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의 장소는 청소년들의 인구가 많고 접근하기도 용이한 하당지구나 평화광장 앞 같은 곳으로 서둘러 올려서 양쪽에서 보는 것이 좋지 한 건물안에서 청소년상담업무를 같이 본 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서, 중합병원이 있습니다.
- 지금 복지관에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업무와 학생 상담 업무를 하겠다는데 종합병원안에 내과, 외과, 단과병원입니까?
- 그런 병원이 하나 들어와서 옆에 있다면 어떻게 이 업무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복지관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어느 상담실을 가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내년부터 금년에 간판을 청소년상담실 주 업무로 해서 크게 걸어 놓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이 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1층에서 중심부를 차지하고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 그 건물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회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위탁과정에서는 단체들을 물러나게 했는데도 아직 그 분들이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장애가 되어서 추진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정해서 옆에 쪽으로 사무실을 좀 옮겨서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중심부를 자기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고 우리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구태의연하게 지금껏 해온 식으로 그저 형식적인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청소년상담소도 꼭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도비 지원도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장소만은 옮겨서 시 재산이 있는 건물이나 안그러면 본청으로 옮겨서 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총무국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시로 옮겨서 동시에 본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유 재 길 의원님과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이로초등학교가 전자도서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액이 1,500만원이 부족한 만큼 그 금액을 시에서 지원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이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이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부족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 그래서 그런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만, 그런 것이 정 어렵다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 재 길 의원
- 이로초등학교에 내려온 예산이요. 사실은 문교부하고 국비와 도비와 합해서 그 정도입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시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국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그 돈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하니까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헌집이기 때문에 좀 고치면서 대형멀티미디어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교육청에서 애당초 했던 그 내용보다더 우리 목포지역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 그것이 좀 초과됩니다.
- 그것은 나중에 시장과 상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제일중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해서 보조운동장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동계 전지훈련도 유도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 그러나 잔디구장을 제일중학에만 설치 할 경우에 어느 학교간의 형평문제라든가 특정학교에 설치하는 문제

- 그 다음에 학교에 설치했을 때 공부시간에는 시민들의 이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장관리의 문제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저희시가 지금 부주산 근린공원에 2003년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여러 가지 해서 시민, 학생 그리고 동계훈련을 위한 그런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두번째는 목포제일중학에 축구부가 전남대표 선수이고 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팀이고 그래서 축구부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경우에 하키 등 이런 것에 자치단체에서 버스나 훈련비 등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고장을 빛낸 팀을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학교체육 지원을 위해서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있었지만, 어떤 시설이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우수선수 욕성 차원에서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저희시를 빛내고 전남대표팀이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중학교의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야구의 경우는 영흥중학교, 농구 유달중학교, 복싱 같은 것은 문태중학교 그 외에도 유도는 청호중학교나 홍일중학교, 배구는 영화중학교, 중앙여중에서는 하키 이렇게 여러 종목별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간의 성적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신중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세번째, 청소년상담실 장소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한 건물내에 두 개의 상담소가 있고 또 지역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간 위탁한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업무를 받은 기관에서 오셔서 청소년 복지는 물론이고,

- 노인들 이런 것까지 다 상담 할 수 있는 여성, 노인문제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본 질문답변에서 공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만 청소년 상담소 이전 문제가 사실은 금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장소가 사회근로복지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기간에서 상담소 설치상황을 봐 가면서 아울러서 적정장소를 물색 해 보고 이것은 그렇게 적정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검토가 되면 그런 상황은 봐서 중복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에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으로 당부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고용직 임용이라든가 직원들 근무조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인지세의 지방세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 지방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유 재 길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 재 길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목포제일중학교에 잔디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마침 국장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옥암지구나 체육시설 지구에 잔디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처음에 제 뜻은 제일중학교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학교운동장에다 어떻게 잔디를 시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고 동계훈련도 할 수도 있고, 동네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잔디구장을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시설 해 달라하는 뜻이었습니다.
-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창원이나 부산, 진주, 통영에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동계훈련팀을 어떻게 유치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이것을 진즉 10월이나 11월경에 견학을 가서 보고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녀와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 은 면
-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출장입니다. 오늘 오고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중국 선수들의 동계훈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고 유치활동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저는 이미 공무원이 가시기전에 얼마전에 알아봤습니다. 출장 간 곳을요.
-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도 하고 시 주차위반단속반하고도 협조를 해서 심지어 선수들의 차들이 주차위반을 하거나 단순한 교통위반을 해도 눈감아 주는 특혜도 주고 있고,

- 또 모범식당에 몇 %씩 할인 해 달라는 요식업소에 주문을 해서 숙박업소나 식당에 할인을 요청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이나 따라오는 학부모에게 목포의 다도해의 관광도 무료료 시켜주던지, 또 유적지 관광도 시켜서 환심을 사게 하고,

-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끼리 시합을 벌여서 축구시합이라든가 친선게임을 벌여서 시에서 상품을 준다든가 무료 한방진료 같은 것을 해서 건강을 진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연초부터 '동계훈련은 목포로 오세요' 라는 프랑카드에 축제할 때 마다 옆에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진즉부터 1년 내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정 멀리 안가더라도 가까운 해남 지역에 가더라도 상당히 금년에도 동계훈련을 올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목포가 목포를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하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감사합니다. 외국선수나 타 지역 선수 유치를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관광문제라든가 숙박, 교통, 친선게임이라든가 진료 대책들을 계획을 세울 때 홍보 이런 것을 반영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이런 방금 제안 해 주신 저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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