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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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대배의원 | 회의날짜 | 2000-10-09 | ||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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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배 의원 - 목포시가 과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3대항 6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바람이 사회 각층에서 불어 나오고 있는 이때 지금까지 꾸준히 목포를 사랑하며 지켜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 기 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1동 출신 김 대 배 의원입니다. - 30년이 넘도록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몸 담아오다가 민선1기 현 권 이 담 시장 재임중에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임후 의회에 진출한지 2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의정단상인 이 자리에 서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심정은 실로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착잡한 느낌마저 금할길 없습니다. - 우리 시민의 대리 기관인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에서 잘못된 것을 방지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서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시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 본 의원이 여기서 도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여기서 편의상 삼각형으로 된 도표를 A라고 하고, 다이아몬드형의 도표를 B라고 할 때 A표의 상위 20%는 부유층에 속하며, 하위 20∼30%는 영세민을 포함한 못사는 우리 시민이라고 할 때 중간50%는 중간층에 속하는 시민이라고 생각되며여기서 편의상 이 삼각형내에 있는 우리 26만 시민을 표시하겠습니다. - B표의 상위20%는 부유층에 속하며, 하위 10%는 영세민을 포함한 못사는 시민이라고 할 때 중간70%는 중산층에 속하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되며, 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이 바라는 이 B표와 같은,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모양과 같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와 같으므로 시민의 지혜를 한데모아 앞만보고 전진하는 생산적인 시정을 바라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면, - 목포시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명한 야당도시로서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목포시 행정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 지상보도에 의하면 도시계획 10년이상 묶인 땅을 해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재조정 2002년까지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14년만에 확정되었으며 목포시가 신도청 소재지인 남악 신도심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전남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4년만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도로개설 면적이 몇㎡나 되는지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그리고 2000년 9월 4일 2, 3개동의 대하수도 복개공사가 완공 마무리 되고 그 구간이 무려 1.1㎞나 되는데 생활하수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쓰레기 상습투기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왔는데 - 우리시가 국비9억원과 시비57억원등 총 66억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상상하지 못할 현실이고 보면 본 의원이 목포시에서 근무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 권 이 담 민선시장님을 포함해서 열분의 시장님을 모시는 동안 처음으로 많은 시비가 투자된 것 같으며 시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 방지공사는 더 많은 사업비로 무려 112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기타 국비지원사업은 수백억공사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뿐만아니라 목포시는 지난 2년동안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남도청의 목포권이전 확정으로 남도행정의 중심도시 및 동북아 시대의 관문 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했고, - 또 4차 국토개발계획에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새천년 웅비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와함께 시는 21세기 목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 목포발전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 신도청 소재지가 입지하는 서남권 6개 시·군 광역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주변 자치단체와의 공존번영의 틀을 구축했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담당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지난달 29일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광역서남권 발전전략 심포지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를 없애는 것만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구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하루속히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 본 의원이 지적하는 2004년까지 해결해야 할 29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 되느냐, 못되느냐가 우리시민의 하위 20%∼30%의 생활터전을 해결하고 못하는 것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2000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동안 20세이상 남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목포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 민선2기 출범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81.2%가 도로망 확충을 들어 목포시의 가시적인 시정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 그러나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고 2004년까지 또 5년이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 실정이고 보면 - 지금까지 257건에 33,710백만원(시비 19,794, 도비 4,060, 국비 9,85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지만 1년에 소요된 금액은 33억(국·도비 포함) 시 예산의 0.05%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 일부 고지대나 혼잡지역은 소방도로가 없어 갑자기 불이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불량배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폐가주택이 '98년말 157동이고 2000년 현재 88동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영세 서민들이 겨우 장만한 집들도 작은 셋방을 내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본 의원이 목격하는 곳만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 상류층에 속하는 시민들은 21C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SOC사업, 다시말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며, 그 실례로 도청이전사업, 무안 국제공항 건설, 신외항 건설, 호남선 복선화 사업등 국가지원 없이는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말로 해석해도 된다는 분석이나, - 영세 서민들이 생각할때는 꿈만 같은 현실이고 보면 목포시민중 하위 2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2004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29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정사업비 348억2천2백만원으로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만 해도 '98년도 187,742백만원, '99년도 208,688백만원, 2000년 209,800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의 시 일반회계 예산중 0.05% 예산만 전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도 도시 영세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떠한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세분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훌륭한 정책제시를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역서남해안권 발전전략을 6개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2월 당시 국민회의 목포시지구당 김 홍 일 의원과 목포대학 총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당과 학교가 공동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도청이전 이후의 목포권 발전전략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목포대 임해개발연구소에서 신도청 이전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작년 7월 30일 「신도청 이전에 따른 목포권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1회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 심포지움 토론에 참여한 6개 시장·군수로부터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목포대학 임해개발연구소에 서남해안권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구에는 박 종 철, 이 종 화 목포대학교수와 당시 제4차 국토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 양 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실장, 제3차 전라남도계획을 담당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조 상 필 박사, 호주에서 관광학으로 학위를 받으신 관광전문가인 초당대 이 덕 안 교수등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 '99년 9월부터 1년여동안 관계전문가와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9일 목포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새천년 민주당 목포시 지구당과 광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공동주최로 제2회 심포지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심포지움에서는 광역 공간구조개편, 목포 국제자유도시 건설등 7개분야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과 토론요지를 검토 분석 보완을 하여 10월말경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 우리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및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6개 시군의 공동연대에 의한 광역 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수립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었음은 물론 일련의 심포지움으로 말미암아 서남해안권이 하나가 되고 정당· 학교· 행정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광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SOC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현안사업 건의등에 대해서 공동대처 함으로써 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김 대 배 의원님께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신·구도시 격차해소방안등 4건, 유 재 길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과 관련하여 3건,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복합화물 터미널과 민자유치 성과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 대 배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시의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도로개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은 면h 1,180개소로 4,923,000㎡이며, 이 중 '99년말까지 807개소에 3,604,000㎡의 도로를 개설하여 금년 10월 1일 현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361개소로 1,293,000㎡입니다. - 지금까지 미집행된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나 금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말까지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여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 대 중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에 본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지난 제195회 1차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구도심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기능이 행정·금융·상업·교육등의 기능이 집약되어 번영하여 왔으나 하당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옥암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청이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의 발전축이 신도시로 이동되는등 구도심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는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개발의 지표가 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 그 반영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신외항, 남항 계획과 국도1호선 신외항 진입도로, 목포대교, 대불연결 삼학대교, 국가지방도 60호선의 압해대교 계획등을 수용하여 목포시가지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승객 및 화물수송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이는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 구도시의 현실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거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장일대와 석현산업단지 일대의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성자동 마을주변일대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구도심의 상업기능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호광장에서 내항 진입로로 이어지는 주거지역 일부구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구도심지역의 발전에 변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역이 구도심 중심시가지 한복판을 크게 가로질러 놓여있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여객중심역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역을 지하화로 하고 - 그 자리에 매머드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시민편의 시설제공은 물론 남북시가지 연결과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 연결도로 개설비용 절감 및 시기를 단축하는등 목포역세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구도심권이 활성화 되도록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바 민자역사 개발대상자를 선정하는등 건의사항 일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북항삼거리에서 해양대학교, 조선내화로 연결되는 순환형 도로인 해변도로 개설사업을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2002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2001년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발생되는 기존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와 갓바위, 삼학도, 유달산, 북항을 연결하는 개발축이 연계되어 행락철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하므로써 유달산후사면의 개발촉진과 해변도로 주변의 상권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구 영해잔교에서 여객선 터미널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해안로는 현재까지 117억을 투입하여 보상 및 부두스라브등 지장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 및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이 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해변도로와 연계되어 교통체증 해소 및 내항부두 재정비로 항만기능 활성화가 기대되며, 금년 11월로 예정된 국제 카페리 여객선 취항에 따른 배후 교통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됩니다. -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도시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이며, 국비지원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복원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하당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연결을 위해 '99년도에 백년로가 준공된바 있고, 갓바위-영산로간 연결도로도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이며 또한 호남-죽교간 도로확장,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등 총 사업비 689억원을 구도심에 집중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에 지금까지 337억원을 들여 6.8㎞를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653억원으로 7.8㎞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고 또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소로개설에 지금까지 348억원을 투입, 6.2㎞를 개설하였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개설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하수도개량 사업으로 지금까지 457억원을 투입 546㎞를 개량,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말씀드린 각종 공공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격차해소는 물론 신·구도시의 공존발전에도 기여를 하리라 판단됩니다. - 다음은 2004년까지 해결해야 할 29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사업이 마무리 되느냐가 우리시민의 하위 20%의 생활터전을 해결하고 못하는 것이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정사업비 348억2천2백만원으로 완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90년부터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9년말까지 총사업비 337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49개소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146건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다행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이 2004년말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잔여소방도로 개설사업 54개소중 우선 29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을 348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남은 사업에 대하여도 일반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구성되는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예산중 0.05%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해도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에는 일반회계 예산 1,877억4천2백만원중 40억4천6백만원 '99년에는 2,868억8천8백만원중 26억9천2백만원, 2000년에는 2,098억원중 6천2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약 1.7%로 단일사업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와 같은 일반 기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융자지원에 의한 주택개량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부수적인 파생효과를 동시에 얻어 영세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김 대 배 의원 - 시장님이 본질문 답변에서 광역 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추진에 관해서 '99년 9월부터 지난 9월 29일 목포대학교에서 협력과 제휴를 통한 광역서남권 발전전략 심포지움에서 6개 시·군이 공동연대에 의한 광역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수립을 전국최초로 시도되었음은 물론 일련의 심포지움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의 정당, 학교, 행정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본 의원 역시 큰 성과라고 하겠으며 - 앞으로 계속해서 SOC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공동대처하므로써 서남해안권의 발전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해소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구도심에 투자,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실례로 도시계획 재정비, SOC사업확충,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틀마련, 주거기능의 보충,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거지역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 목포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 해변도로개설사업, 기존 시가지의 교통체증해소, 유달산 후사면의 개발촉진, 여객선터미널 도로확장, 삼학도복원, 하당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도로준공, 호남-죽교간 도로확장,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등 구도심에 집중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 첫째, 우리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 가운데 금년 10월 1일 현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361개소에 1,293,000㎡라고 하였습니다. - 이중 존치시설을 제외한 미집행된 도로는 몇 개소에 몇㎡나 되며, 앞으로 추가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둘째로 우리시의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계획시설의 면적은 몇 개소에 몇㎡가 되며 매수처분권에 대한 매수근거가 4일후면 마련하게 되는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337억원으로 6.8㎞를 개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2004년까지 29개소에 총사업비 348억2천2백만원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이외에 653억으로 7.8㎞를 추가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교부세 50%, 지방비 50% 비율로 되는데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구도시의 영세민을 위해서 지방비가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세민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먼저 김 대 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으로 첫번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0년이상 미집행도로는 몇 ㎡이며 존치시설에 대하여 추가개설할 계획은 있는지와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2000년 10월 1일 현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361개소에 1,293,000㎡입니다. - 그리고 존치시설 및 추가개설계획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폐여부를 확정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지와 매수결정후 1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3층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신청하여 의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교부세 50%와 지방비 50%로 추진되는데 중앙정부 의 지원이 없을시에도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 자체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미개설 소방도로 54개중 29개소를 348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계획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등으로 계속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의 기반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김 대 배 의원입니다. - 두번째 우리시의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몇 개소에 몇m나 되는지 이 내용이 안들어 있는데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년 10월 1일 현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김 대 배 의원 -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도로면적은 이미 앞에 나왔고 도시계획시설 면적이라함은 전체도로 말고 대지도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전체 몇 개소에 몇㎡나 되어 있는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지금까지 10년동안 49개소에 337억1천만원을 들여서 2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4년까지 29개소 총 사업비가 348억2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외에 653억원으로 7.8㎞를 추가개설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왔으며,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먼저 목포시내 도시계획시설이 현재까지 몇 개소에 몇㎡가 미개설 시행되었는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총 46개소에 7,822,895㎡가 아직 조성이 안됐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그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아까 말한대로 46개소가 완료됐습니다. - 337억1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할 것이 29개소에 총사업비가 348억2천2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653억원으로 7.8㎞를 추가개설 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현재 저희들 시내의 도로개설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외에도 소로개설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비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그럼 여기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소로개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제가 보충질문해서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653억원이 추가로 7.8㎞를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소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양여금사업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은 우리 시비나 또 혹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이중에는 교부세가 들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확정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특수한 조건에서 교부세요구를 해 가지고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현재까지 교부세는 앞으로 할 29개소에 총사업비 348억2천2백만원이 틀림없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단지 추가로 교부세 요구가 되었을 때 653억원이 소요된다 이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하게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로 653억이 된다고 답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강조해서 재차 보충질문 한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도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했던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 대 배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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