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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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유재길의원 | 회의날짜 | 2000-10-09 | ||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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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길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정열적으로 시정을 보살피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 이로동 출신 총무사회 위원장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 1일자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미성년 성폭력 실상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지하철에서 성기 노출증 남자와 마주치고 하교길 골목에서 낮선 남자에게 끌려가 강간당하고 집에서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며 음란전화에 시달리는 등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들과 상담결과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들은 죽고 싶었다, 더러웠다, 사람을 만나는게 싫었다며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아동 성추행과 폭행입니다. - 얼마전 신문보도를 통하여 이웃집 할아버지에게서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성학대를 당해온 유치원 아동의 피해사례가 있었듯이 유치원 원생의 원아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 이웃집 중학생에 의한 유아 성학대, 사촌 오빠에 의한 여동생의 성학대 등등 아동 성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목포경찰서에 신고된 1999년 성폭력 사례 건수만도 72건이며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장 김 경 희 교수가 1995년 목포지역 아동학대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책상에 배부하여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 경 희 교수가 파악했던 실태조사자료를 나눠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 20일자 광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빠, 엄마가 헤어진 후 두 살아래 아홉 살짜리 남동생과 하루종일 보내고 있어요." - "아빠는 거의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시거나 안들어 오시는 날도 많아요"라고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상담소에 호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매년 10%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과연 나의 딸, 나의 손녀 아니면 나의 동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 특히 목포지역은 시설 아동기관과 아동수가 타 도시에 비해 많고 일반 가정의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나 피해아동 부모가 찾아가 하소연하고 상담할 기관이 없으므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 결국 불량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도 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까지 발전하므로서 결국은 정서적으로 밝지 못한 목포지역 사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일을 주도하고 담당하는 기관으로 아동상담센타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는 102개나 되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심해서 시간과 연료소비가 계속 늘어나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동안 목포는 차량소통이 잘돼도 약5분정도이면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기본요금정도밖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 대도시처럼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지옥이 발생한다면 쾌적하고 살기좋았던 목포를 결국 떠나가는 시민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선진국처럼 사거리 신호등을 제외한 한가로운 신호등은 시민이 건너갈때만 보턴을 눌러 신호등을 작동하고 점멸하는 동안 건너가는 장치를 하여서 시민이 건너지 않을때도 신호등이 켜져 차량이 정지하므로서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시책시행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 또한 목포경찰서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사거리를 제외한 신호등 설치를 일체 불허 동결할 용의는 없는가? - 광목간도로에도 시골 한가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목포에서 광주를 차량으로 왕복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신호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소모는 너무나 많은 실정이므로 사람이 지날때만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이 점멸할 수 있도록 광목간 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과 협의하여서 이러한 건널목에도 버튼식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는 예향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그 예향의 도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부와 긍지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향도시의 자존심을 계속 살리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방안과 IMF 이후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창작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목포의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물으신 아동 성학대 및 폭행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동상담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 IMF등 경제난 이후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파탄등으로 자녀들의 가출등이 잦아 아동들의 성폭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성폭력이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하여 시정책임자로서 저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에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상처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되므로 아동학대는 사전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제고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목포시의 18세미만 아동 인구수는 6만7천여명이며 그중 12세미만의 아동은 4만4천여명으로 전체인구 24만5천5백8십6명에 대비하여 약 18%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옥암동 미혼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가정폭력상담소를 '99년 1월 30일 개설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상황 접수 및 상담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 재 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2000년 7월 21일 개설하여 소장1명과 전문상담원 2명을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상황 접수 및 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고발등 성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에서도 상동 941-8번지에 전남 아동학대상담센터를 '98년 8월 26일 개설하여 아동학대신고전화상담,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어린이지킴이활동등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학대받는 아동 및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상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3개소의 기존상담소가 우리시 관내에 있으나 지역사회환경 변화등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예향도시의 자존심을 계속 살리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방안과 IMF이후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에 관한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으신 유 재 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목포시는 남도문화예술의 본향이라는 시민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예향"이란 명성에 걸맞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향악단, 성인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등 6개분야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시립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예총 목포지부 산하에 국악협회, 연예인협회등 8개 예술단체와 민예총 목포지부 산하에 미술분과위원회, 문학분과위원회등 4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예향목포인연합회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주어 볼 때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하게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새천년 첫해인 올해를 「문예부흥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어려운 시재정형편에서도 총예산의 7%를 확보하여 문화공간 확충과 각급 예술단체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주요 지원사항은 시립예술단체인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등 총52회등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예총 목포지부와 산하단체인 국악협회에 제12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등 총 18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예향목포인연합회의 토요마당 200회 특집공연등 예술인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원 인건비를 금년에 20% 인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 재 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예술단체가 많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급문예예술 단체에는 지원은 하고 있으나 예술인 개개인 지원에는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자질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91년 12월에 「문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매년 5,000만원씩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현재까지 조성된 7억2천만원과 원리금을 복리로 적립되어 가고 있으므로 목표액 80%인 약24억여원 정도가 조성되면 개인에게도 점차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금능력과 예술인의 창작력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판단되나, 이 또한 우리시의 여건상 한계가 있음을 또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김 대 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내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중 사거리를 제외한 신호등을 버튼식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목여고앞 7거리용 신호등 1개소, 역전의 5거리용 신호등 3개소, 4거리용 신호등 64개소, 시청앞의 3거리용 신호등 26개소, 목포상고앞의 단일로 신호등 9개소등 총103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중에서는 포항에 이어 두번째로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2월 28일 일반제어기 46대를 교체 완료하여 8개구간 23㎞의 무선연동을 실시, 원활한 교통흐름효과가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 4거리 이하 신호등 중 주요교통축에 위치한 목포시청앞, 한국통신앞 3거리, 1호광장 3거리, 공영터미널 3거리등은 운행차량과 보행자 또한 많아 버튼식 도입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단일로 신호등 9개소중 야간에 한가한 한전앞, 개인택시지부, 대연초등학교앞은 황색 점멸 신호체계로 운영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버튼식 신호등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지역 23개소에 4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4거리이하 교통신호등중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버튼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 다음은 앞으로는 사거리를 제외한 신호등 설치를 제한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호등설치는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교통사고가 잦은곳과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하여 목포경찰서에서 개최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설치 할 것을 결정한 곳에 대하여 예산확보후 신호등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 4거리 이상 신호등을 제외한 3거리 신호등의 경우도 주요간선도로 교통축의 교차로가 대부분이며 단일로 신호등의 경우는 주로 목포상고, 마리아회고, 연동, 용호, 대연초교등 학교앞과 한전앞, 국민주택앞, 당가두부락 입구등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신호등 설치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4거리 이하 신호등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후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목간 도로 신호등중 한가한 곳은 시·군과 협의하여 버튼식으로 설치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목간도로는 교차로간 연동 및 신호체계 미흡으로 정지회수가 많고 도로구간에 불필요한 신호운영으로 운행시간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되어 지역발전 저해요인제공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 '99년 1월 25일 광목간 53개소의 신호등 연동화사업 시행을 위해 15억원 지원을 건의하면서 교통량이 적은 마을부근의 신호등 27개소에 대하여 인공지능 무선신호체계로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 현재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국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지원되면 인공지능 무선신호체계로 개선하여, 광목간 도로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평소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께서 미래 목포사회를 이끌어 갈 목포시내 44,000여 아동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에서는 옥암동 미혼여성 근로자 복지센터에 가정성폭력상담소를 지난해 개설해서 상담하고 있지만, 미혼이나 기성여성을 위한 기관으로 성폭력상담을 주로 20세이상의 여성이 피해자로서 신고하였을 때 해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YMCA청소년상담실과 근로복지관내의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며, - 본 의원이 제기한 12세이하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은 현재 한국이웃사랑회 안에 있는 전남아동학대상담센터가 있지만 이 아동상담센터는 '98년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담원이 주로 초당대학교의 실습생이라 할 수 있으며 성폭력이나 지도는 자체내에서 할수 있지만 그리고 또 신고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신고를 하는 정도지 주로 문제아동, 피해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12세아동 상담은 아동의 특성상 언어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특수한 상담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즉,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독서치료 그리고 음악치료등의 특수상담 기법이 필요하므로써 아동상담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 이 지역에 아동센터가 설립되면 첫째, 타지역보다도 제일먼저 앞서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이 지역의 문화적수준이 높아서 목포에 이사와서 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목포시 사회복지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 둘째로 성폭력의 발생빈도율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의식을 고취시킬수 있으며 아동문제를 예방하여 치료하므로써 영·유·아동기에 잠재된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시기의 문제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 목포시가 사무실과 전화1대만 마련하여 아동센터를 만들어주시면 현재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에서 위탁관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다음은 김 한 호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목포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시립교향악단, 성인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등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문화공간 확충이나 단체는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단체에서 종사하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보답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 시설과 행사위주의 예산은 많이 쓰고 있으나 예술인들을 너무 푸대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예술인 또한 그러한 심정을 본 의원에게 자주 토로하고 있습니다. - '91년에 문예진흥기금을 설치한 후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여 금년에 10년이 다되었는데도 7억2천만원밖에 조성되지 않았다니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 좀 더 획기적인 조성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자녀에게 장학금지급이나 예향목포의 자긍심과 명예를 전국에 고양시키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등 장르별로 각각 시민의 상이나 시장상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개인 한사람이라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목포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목포경찰서에서는 그 접수한 민원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신호등설치여부를 결정하는 모순이 있는데 현재의 목포실정으로는 4거리를 제외하고는 신호등설치가 필요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목포경찰서와 협의하여서 신호등 민원접수를 아예 동결시킬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무선연동으로 교퉁신호등을 작동하여 교통의 흐름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이로동에 있는 성자마을앞 신호등의 경우 구도심에서 하당신도심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연동신호제의 효과를 보지만 목포과학대학쪽이나 삼학도쪽에서 오는 좌·우회전차량은 정차하게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성자마을앞 한가한 신호등과 교대부속옆 청해사앞에 있는 신호등 2곳을 시범적으로 버튼식 신호등으로 우선 교체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유 재 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목포시가 사무실과 전화를 마련하여 아동상담센터를 만들어 주면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에서 위탁관리하겠다는 회신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으로는 독자적으로 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3개소의 상담소도 국도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동상담센터 또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중앙정부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되는 전문연구소와 연계시켜서 위탁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예.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유 재 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재 길 의원 -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목포노인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동들 그러니까 12세미만 아동때 이러한 어려운 폭행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므로써 건전한 목포사회가 되고 그애들이 자라서 나쁜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초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아동 성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설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 그리고 조선일보 어제날짜에도 아동문제의 심각성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 아동만 전담으로 해서 하는 기관이 서울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 시장님께서 제일먼저 아동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목포가 앞서가는 복지선진목포다 이런 것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예산상 문제가 있다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지원요청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상담소가 설치돼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선진복지 목포시라는 것을 자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의원님께서 '91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너무 저조하게 조성이 적게 되고 있다는 지적과 문화예술인의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지급 의향이 있는지 또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회화등 문화예술 장르별로 시민의 상과 시장상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1년도에 문예진흥기금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매년 우리시에서 5천만원씩 적립해 가지고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재 7억2천만원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출연한 것은 약 4억5천만원이 되는데 원리금 합해서 7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걸 한국문예진흥원에 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도 좀 타가지고 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빨리 기금을 목표액을 달성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번째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자녀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예진흥기금 설치조례라면 문화예술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업인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창작활동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형편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한국예총과 또 우리 시립 6개단체의 종사자들의 보수, 이런 것은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술인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본인 학생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대한 자질이 있으면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세번째로 문화예술 장르별로 시민의 상 또는 시장상을 시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상은 1982년도에 제정된 목포시민의상 조례에 의해서 지역봉사, 교육문화, 효도의 상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부분은 교육문화부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 수상은 우리 시의원님들 여덟분을 포함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13명, 그렇게 해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 상 수상자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시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다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표창을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예.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유 재 길 의원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재 길 의원 - 예.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2000년도 시 문화예술부분 예산이 시 총예산의 7%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2001년도 문화예술부분중 시 총 예산에 몇%정도 해당될지, 지금현재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닌줄 압니다. - 왜그러느냐면 예산을 지금 편성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아도 어느정도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몇%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문화예술부분에 총예산의 7%를 계상한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는 굉장한건데 또 지금 우리 재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문예부흥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바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부분에 최소한도 금년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그러니까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술문화시설면이나 행사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도 IMF를 맞아서 어려운 창작인들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좀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광양시의 경우 목포시의 연간 예산규모보다도 절반밖에 광양시의 시세가 더 적습니다. - 그러나 광양시는 연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예산은 목포시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2배정도 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예향목포라는 선진예향 목포도시가 광양도시보다 점점더 문화예술에 더 뒤처질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에 착안해 주시고 또한 광양시에서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전국적인 미술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 가지고 미술인들이 전국적인 교류도 하고 또 거기에 출품하는 작품들을 시에서 많이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과 행사위주의 예산을 쓰지 마시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와 우리 목포시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8%인데 광양은 제가 알기로 9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재정여건이 틀립니다만은 아무튼 최대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거리를 제외하고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민원접수를 동결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 한사람이 교통신호등 설치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신호등설치 가부에 대해서 교통문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신호등 민원접수 자체를 동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4거리이하의 신호등의 경우도 도로개설구간의 교차로와 학교앞 교통사고 잦은 지점등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4거리이하 신호등 설치민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성자마을앞 신호등과 교대부속 초등학교, 그리고 청해사앞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버튼식 신호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신호등 무선연동화 사업은 주요교통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차로내의 좌·우회전차량을 포함한 전체교통흐름의 원활에는 각 가로별 교통량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성자마을과 청해사앞은 도로폭이 넓고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해사앞의 경우 학생보행자도 많아 차량 고속주행구간에 버튼식 신호체계로의 개선은 차량운전자의 시인성부족과 신호등 변경예측이 불가능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한사람, 한사람이 건널때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변경됨으로써 이로인한 차량정체 및 교통혼란 초래가 예상되므로 버튼식변경은 불가합니다. - 앞으로 교통관련 전문가등의 검증과 목포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통량 및 보행자가 많지 않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버튼식 신호등으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에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신호등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정차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버튼식으로 교체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는 버튼식신호등을 설치하시겠다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 상수도 급수중단사태때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로 대비케하고 예상급수 중단 4일을 2일로 단축하여 불편을 덜어준데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야간작업을 통해서 잠을 못자고 수고해 주신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런데 이번에 태원여객에서 신청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금번 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므로써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 시의회의 사전동의나 또 양해없이 왜 이렇게 쉽게 인상안을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인상에 대한 목포시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목포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승인을 해줬습니다만은 승인권이 없어지고 금년 이번부터는 신청을 하게되면 7일이내에 적절하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수리하기 전에 태원, 유진버스회사에 권고를 했습니다. - 일반은 600원, 학생은 400원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했으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은 630원, 학생은 420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를 하면서도 다시한번 더 권고를 종전에 했던 권고를 다시한번 했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국장께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왜 이렇게 인상안을 허가했는가?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적절하지 않아도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 종 범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예. 말씀하십시오. ◇배 종 범 의원 - 본 의원이 이번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해서 12일날 시정질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때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 유 재 길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2일날 구체적이고 목포시의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예. 방금 배 종 범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 지금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본질문이 아닌 사항은 말씀을 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은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닌 상수도사업 이번관계로 시민들에게 한 이틀간 단수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관할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유 재 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장이 대리해서 말씀을 정정해 드립니다. -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본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유 재 길 의원 - 예. 본의원이 12일날 있을 배 종 범 의원의 시정질문을 제가 입수를 안했기 때문에 또 시정질문 내용 제목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침 도시건설국장께서 교통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급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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