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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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배종범의원 | 회의날짜 | 1998-12-22 | ||
| 회기 | 제181회 정례회 제5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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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종 범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과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본회의장에서 시와 의회에 대한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 종 범 의원입니다. - 우리 목포시 교통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문제점만 커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질책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98년 현재 목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7,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경에는 10만대 가량을 돌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로 차량대수가 급증한다면 목포시의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홍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반해 시의 교통행정은 유감스럽게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의 주요현안인 교통문제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가지에는 80여 개소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현재의 차량만으로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운행속도 저하 및 교통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바 향후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수의 증가로 목포시내 교통전체가 교통지옥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 본 의원의 목포시 교통문제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실사 결과 오거리등 많은 곳의 신호등이 해당지역의 도로여건과 교통량,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결과 교통신호등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 신호등은 보행권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사고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포시의 교통 신호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9개 택시회사에 총60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약 1,3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목포의 택시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전액사납금제등 불법적인 운송 수입금 관리제하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대단히 높고 그 결과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또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곧 택시운행 서비스 질 저하의 핵심적 요인으로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94년 8월 3일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에 의거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개정된지 5년이 지나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지도감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는 이에 관련된 그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련한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사업계의 고질적인 사납금제도 관행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불법 과속운행, 교통법규 위반, 사고위험, 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택시의 본래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시민의 안정과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올바른 노사관계에 의한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확보와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시행해야할 합리적인 방안이며, 정부 당국 또한 엄정한 집행의지를 누차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엄정한 집행의지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일정 및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98년 신규면허 계획은 있는 것인지와 '96년과 '97년 면허발급 기간을 보면 6, 7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면허신청자들의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면허발급 기간을 줄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에서 시행 계획중인 버스전용차로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시내 구간 운행속도의 증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시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가 점점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더구나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까지 목포 규모의 중소도시에서는 시행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때는 편도 3차선 이상으로 일방향으로 시간당 150대 이상의 버스통행이 되는 구간에 한해서 시행했고, 근래에 들어서 기준을 변경하여 시간당 버스통행량 100대로 하고 있는데 목포시 간선도로중 이상의 기준에 합당한 도로는 지난 10월 목포 시민운동협의회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없고, 또한 시내버스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시간당 60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교통개발연구원과 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의 도로여건과 운전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목포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이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밝혀주시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급격한 차량증가 억제와 대중교통 체계의 흡수방안등인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와 시내버스 관련 제도 운영 개선방안 중 노선입찰제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노선입찰제에 들어가 실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은 목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등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배 종 범 의원과 김 탁 의원께서 교통행정 전반과 부채상환, 투자사업등 재정운영, 그리고 하당신도심 공영개발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배 종 범 의원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신호 체계를 점검하여 정비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 시설물은 전국 각 자치단체가 공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교통사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시설물등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각종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도로정비는 물론 신호체계등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교통신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25억원을 들여 교통신호 제어 교통상황과 교통정보 제공등 종합적인 교통관제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전산 시스템등 교통관제 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배 종 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배 종 범 의원님, 김 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배 종 범 의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전액관리제에 대한 견해와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제도적으로 '97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사협약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우리시 관내 택시업체에서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 또한 노사 임금협의 진행상황은 운송수입금 노사 합의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을 초과 발부한 운전자에게는 우대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정부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므로 개선방안 확정후에 재 협상키로 합의하였으며, -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택시제도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98년 말까지 확정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전국적 정책사항이므로 입법화등 후속 조치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된후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금년도 공급계획 여부 및 면허발급 기간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계획은 사업용 택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증차효과 거양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실수요 조사 결과 증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IMF상황등 현실태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자 아직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공급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랫동안 개인택시 하나를 목표로 해온 운전자에게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금년에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면허 발급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시부터 최종 인가시까지의 일정이 너무 꽉 짜여 있어 기간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나 줄일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나 기준은 무엇이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재 검토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권장하고 있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중 경기도 의왕, 안양, 남양주등 5개 도시가 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용차로의 법적근거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시내 편도3차선 이상 도로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하여 이미 '96년 6월과 '98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시민 5,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앞으로도 실시단계에서 의회, 시민단체, 시민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차량증가 억제와 대중교통 체계로의 흡수방안, 노선 입찰제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노선 입찰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완전하게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당면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 노면 주차장 설치 및 자동차 10부제 운행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요소요소에 민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억제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된바 있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입법화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중교통 체계로의 흡수방안은 버스운영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존 노선체계 여건의 개선,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등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별, 지역적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노선버스 입찰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8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 사항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운행계획을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노선버스 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입법화 등 후속조치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 종 범 의원 - 북항동 출신 배 종 범 의원입니다. - 시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중에 미흡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 교통신호 체계를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목포역 앞과 LG빌딩 부근, 버스정류장, 목포의료원 입구 사거리등 목포시 요소요소에 신호등 체계 및 차선문제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본 의원이 12월 20일 일요일날 12시30분경부터 13시30분경까지 촬영한 사진내용입니다. 그리고 도표를 여기 그렸습니다. 먼저 여기 3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목포역 앞 LG빌딩 있는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인데 지금 현재 차들이 2차선, 1차선, 그리고 현재 한국통신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 삼학도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뒤엉켰습니다. - 마치 S자가 형성해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 사진까지 연결 돼있는 것을 보시면, 조금 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참고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아주 위험하고, 혼잡하고, 문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구도심,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교통량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금 있다 주차문제도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문제도 있고, 또 ITS문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통신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목포역에서 오거리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육교 위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차량한대, 버스 한대가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나와 있을겁니다. 나와있는데 제가 왜 이 지적을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버스가 역전쪽을 향하고 있죠? 이 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여기 거리가 불과 70m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대형버스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이 대형버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삼학도 방향으로 나갈려면 최소한 200m거리는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들이 승용차, 화물차, 버스가 행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버스가 들어 갈려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사고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해서 좀 현장감 있게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은 지금 현재 LG빌딩에서 역전방향으로 해서 삼학도 나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현재 목포도로 체계, 신호체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석현동 구 검문소 있는데, 그러니까 즉 가장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는 석현동 현대아파트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로방향 쪽으로,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보면 편도 3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차들이 엄청나게 질주를 합니다. 과속을 많이 해요. 여기보면 아주 도로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런 도로에 양방향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지,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 교통문제에서 전문가가 아닌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문제의 위험성이라는건 어느정도 가질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여기가 어디냐면 석현동 현대 아파트에서 지금 시내로 나가기 위한 조그마한 도로가 폭 약10 몇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내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 앞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돼 있고,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 그런데 일로방향, 즉 영산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국도1호선 쪽으로 나가면서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비 신호등인지 국도1호선을 나가기 위한 예비정지 신호등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밤에 주행한 차들은 만약 석현동 현대아파트에서 차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시내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 정면으로 때려버리게 돼있습니다.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돼있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검토가 되지 않은 신호체계, 도로여건 이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옥암동 자동차 매매상사 앞입니다. - 앞인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신호등이 떨어져 그리고 달랑달랑 하게 돼있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 보니까 4천만원, 4,500만원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3,2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 이 신호등 설치해 놓고 예비등, 즉 경고등 하나 켜놓기 위해서 사방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 설치 해놓고 이제는 고장나서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하는데 이대로 있습니다. -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석현 복잡한 도로구간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는 곳 외에도 신호등을 미사용 하거나 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 여기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료원 입구 사거리 있잖습니까? - 이로동 건널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가 황제제과점 있는데죠? 버스정류장 있는데요. MBC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내려온 차들이 구 목대 있는데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선이 비어져야 돼요. 버스나 대형차들이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 그리고 바로 몇미터 안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있으면 3차선으로 온 차들이 어디까지 계속 밀려가 있냐면 구목대 들어가는 입구뒤까지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입암교 교통신호등이 경고등 이라든지 미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 해놓고 있는 겁니까? 경고등 하나 달랑 설치해 놓면 되죠. 뭐하러 예비등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거리에다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다해놓고 좌회전 신호등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초원관광호텔 앞에 봐보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오거리,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는데 외에도 제일극장 있는데는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짜 설치해야 할데는 안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북교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횡단보도…. 아슬아슬합니다. 어린애들이…. - 그리고 덧붙여서 기왕 신호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린다면 청해사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상고 올라가는데…. 거기보면 앞에 대형차가 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소형승용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안보이게 됩니다. - 운전자들이 시야가 가려버리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요. 거기는 차량이 질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신호등 위치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먼저 본 의원 질문중에 의사진행을 해서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20분정도로 할애해 줄 것을 요청 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교통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시장은 이러한 교통신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2002년까지 25억원을 들여 관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목포시에 설치한다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 할 것인지와 향후 2002년까지의 교통관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국비 얘기가 거론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은 답변에서 노동부 유권해석에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여 노사협약서를 마련해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1998년 8월 7일 건교부 문서번호 도교 91101- 890에 의거 각 시로 시달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에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이 지침 발표가 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위반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집행 및 지도감독의 강화를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는데 목포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건교부 문서번호 도교 91107-2573에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목포시는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성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100%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택시 기사님들의 일일운행을 감시하는 기능밖에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무여건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국장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언제까지 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국장께서는 IMF상황등 현실을 감안하여 아직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실업자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공고를 언제 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 주시고, 접수일로부터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정도까지 단축시킬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목포시 전용차로제 기준에 대하여 물으면서 목포시 용역결과상 기준을 60대로 설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일원의 몇 개 도시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들 도시들은 인구수나 차량 등록대수 등에서 목포시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들 경기도의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들로써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되고 실시하고 있는바 목포시와는 도로여건 및 교통제반의 문제들이 전혀 다름에도 목포시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노선이 중앙로인데 버스노선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와 그 근거한 방안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버스노선 중장기 계획에서 중앙로에 집중되어 지고 있는 버스노선의 우회 또는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노선합리화 방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버스통행량은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특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목포시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용차선 문제의 주 근거는 중앙로의 버스통행량에 집중을 두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중앙로, 백년로 전용차로선 필요성의 강조 이면에는 소위 차량대수의 기준치 이상의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특히 버스통행량의 집중을 지적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년로, 연동건널목까지의 도로개설이 완공된다면 오히려 중앙로 집중현상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예견된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재삼 묻고 싶을 뿐입니다. - 이는 곧 용역 따로, 시의 도로계획 따로, 즉 임기응변식의 해결방안이 아닌가 여겨 이의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 특히 용역결과에 나오는 소위 예상 교통량의 근거가 실제 본 의원이 실사하고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것은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와 본 의원이 '98년 10월 23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교보생명앞 그리고 목여고 입구 들어가는데, 그리고 1호광장에서 2호광장 사이를 조사한 겁니다. - 지금 제가 자료는 하나밖에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시간당 총60대가 지나갔습니다. 일반버스 2대, 시내버스 58대입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택시기사 100명, 그리고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데 찬성하신 분이 한분이고, 반대가 96명이고, 무응답이 세분이었습니다. 조금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그에 기반한 정책수립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경로와 방법내용으로 채우실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큰 교통혼란만을 야기시키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합리화 계획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교통신호 체계의 현대화와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주차문제등 우리 목포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후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바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 설치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마치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바, 즉 시민단체와 시민 5,7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내용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주차문제는 목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구간이 가장 심하고 그로인해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이로인한 교통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는 획기적 대안과 실천을 하지 않고 "계획중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계속 답해오고 있는데 국장은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계획에서 밝혔듯이 목포역 광장, 목포역광장 주차장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호남주차장,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세무서와 농산물검사부지,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소한 목포시 당국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 소위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 배포하였던 바 270쪽에 나와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1년도 되지 않아 대 시민 공수표 남발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밝혔듯이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방향을 찾고자 심도있게 보충질의 하였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먼저 배 종 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 관제시스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제 도시교통은 도로를 개설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2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최소공간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실시구간에 대해서는 중앙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비는 국비15억, 시비 10억원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25억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사업비 25억원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량은 중앙 컴퓨터시스템 외 3종으로 돼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교통제어 시스템 설치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전자 연동화 시스템 구축 1식, 제어교차로 신설 매년 10개소, 통신장치 확장 통신보드 2장, 교통상황 표출 시스템 설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CCTV 카메라 신설 2개소, 중앙제어장치 설치 1식, 교통정보 시스템 설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가변안내 전광판 설치 1개소, 가변안내 전광판 확장 2개소, 교통수요에 따라 전지역 확대시행은 2003년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신호등에서 미사용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곳에 설치했다, 아까 오거리, 기업은행 앞 얘기하신 곳, 이런 곳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했다가 사용을 안했고, 북교초등학교 앞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앞이니까 더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 종 범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배 종 범 의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배 종 범 의원 - 구체적인 것은 국장께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부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공교롭게도 5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추가질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가능한 존중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먼저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말씀 하셨는데 먼저 한가지 한가지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하고 있거나 경보등만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곳은 이전하고, 또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필요 없는 곳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는 우리 목포시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자꾸 경찰서로 문제를 떠넘기는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배 종 범 의원 -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좀 책임성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책임성 있게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 흐름, 그리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다음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단순권고라고 그랬는데 정부의 단순권고라는데 어떤 것입니까? - 지금 그게 교통신문에 보도되고 건교부에서 택시운송 사업자 협의에다, 연합회에다 보내는 내용뿐이예요. 실제 그러면 목포시의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만큼 이게 전부다 공문입니다. 지침 내용이예요. 알고 계시죠? - 여기까지입니다. 볼까요? - 수없이 하라고 돼있고…. 자, 본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3일자 우리 군은 이 제도에 조속한 시행정착을 위해서는 위반자 처벌강화와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분명히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또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아까 노동부 유권해석을 우선하시고,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 그건 아니죠? 법이 우선하죠. 그렇죠? 법이 우선하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자, 사용자 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소장을 냈었습니다. 아시죠? -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어요. 운수사업법 23조 3항은 정당하다고 했고 사용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 권고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까지 내려온…. ◇배 종 범 의원 - 아니요.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 하세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아주 사회문제가 돼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앞서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솔직히 말씀 하십시오. 본 의원이 이 짧은 시간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년동안 연구했던 것과 또 수개월동안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고, 정부지침 시달 이후인 '98년 10월 현재 전액관리제 이행율 10%, 15%, 서울입니다. 위반율 85%,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택시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시끄러워야 개입한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 사전에 노사분쟁을 예방을 해야죠. 언젠가 목포택시 노동자들이 방관하고만 있겠습니까? - 안그러겠어요? - 언젠가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기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목포시가 적극 개입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22조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자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제28조 동법입니다. -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12조를 보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어요. 300만원, 50만원 나와 있습니다. -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고사항이다, 또 노동부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솔직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문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된건 아닙니다. 건교부 지침사항이예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배 종 범 의원 -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참여 요청한데가 어디입니까? - 경찰, 시민단체, 의회, 노사당사자 이러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그런데 저는 그래요.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노사문제 얼마나 알겠습니까? - 실제 저도 지금 현재 시 집행부가 임금협정에 관여한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노동부 소관입니다. 업무자체가…. - 그러나 왜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단체에게 지침을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노사간의,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노동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안들어온데가 경찰서하고 사용자측이 안들어왔죠?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용자는 거부하고 있어요. -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데서도 택시기사들이 이야기 한거 한번 말씀 드릴까요? - 아까 드린 것 봤죠? 자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배 종 범 의원 -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 시가 개입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법을 정해놓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 8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운수사업법 24조 3항, 또 동법과 관련된 것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하라는 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 법을 위반했을 때 하라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 자꾸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 시가 적극 개입해서 추진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아까 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가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의 추세랑 이런걸 보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가 하는 것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제가 말씀 드렸죠? 서울만 하더라도 15%가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구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건 하나의 업체측에서나 다른데서 보면…. ◇배 종 범 의원 - 본 의원이 보충질문중에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목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할랍니까? 목포택시 노동자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 왜 목포는 다른데서 하고 난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하고 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15%하고 있고,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배 종 범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광역 6대도시 외에도 지금 현재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타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을 뿐이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 같이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러니까 내년.... ◇배 종 범 의원 - 계속 교섭이 진행중에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10월말 경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17차까지 교섭을 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내년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1월달부터 구성해서 하겠습니까? - 자문위원회부터 구성해 갖고 자문위원회부터 회의를 열고…. ◇도시건설국장 위계 평 - 1월부터 구성을 하겠는데요. 그것이 또 먼저처럼 안될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배 종 범 의원 - 1월부터 하겠습니까? - 참여를 사용주들이 안하면 안하는대로 참여하신 분들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배 종 범 의원 - 왜냐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냐면, 택시는 본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고급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기사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택시업계의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 한달 월급이 약 52.3만원이예요. 25일 만근했을 때…. - 거기다 하루 결근하면 제해지는게 뭔지 압니까? - 월차수당, 연장초과근로수당, 성실근무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임금이 삭감 돼버려요. 몇일만 결근하고 나면 월급이 40만원도 안됩니다. - 이런 임금구조 속에서 택시기사들이 핸들잡고, 국장께서 한번 핸들 잡아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속운전 안하겠어요? - 합승행위 안하겠습니까? - 손님이 안좋은 코스, 달동네 사람들 무슨 죕니까? - 달동네 사람들 택시타면 인상 쓰고, 탄 사람들은 기사 눈치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목포로 오는 관광객들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목포를 홍보하는 문제하고도…. -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나서서 택시노동조합의 생존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목포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를 탈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정말 목포…. - 모르는 분들은 택시를 제일 먼저 타지 않습니까? - 이 역시 목포 사람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사고율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배 종 범 의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 종 범 의원 - 그래서 처음에 양해말씀을…. ◇부의장 문 창 부 - 충분한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쟁점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관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업주와의 관계,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관계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10분이내 충분히 할애 했습니다만은, 20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종 범 의원 - 예. 먼저 '9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아직 공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배 종 범 의원 - 국장께서는 6월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아서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98년이 다가고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배 종 범 의원 - 아직 모집 공고조차도 안했어요. 증차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있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금년 이내로 모집 공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연말에 해볼 계획입니다. ◇배 종 범 의원 - 연말 이내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기 바라고, 개인택시 발급기간은 본 의원도 검토를 해봤더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개인택시 면허 접수를 해놓고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놀아야 됩니다. 이것도 불안하신 분들은 택시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워놔요. 집에서 수익금을 채워줍니다. - 이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줄일수 있는 불필요한 제도 삭제하시고, 감안하셔서 금년도분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기사님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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