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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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서미화 의원 | 회의날짜 | 2012-09-20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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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먼저, 지난 8월 30일 태풍피해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남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시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장애인 가족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25만 목포시민에게 약속한 정종득 목포시장님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은 2년의 기간동안에 장애인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공보물에 명시된 장애인 공약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공보물의 자료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서미화 의원 -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을 보자면 공보물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공약중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과 및 특수학교 설립·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재 목포시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특수교육학과와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지난 2010년도 6월 2일 선거공약으로 장애아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수교육학과와 대학부설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때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권 지역대학에는 특수교육학과가 새한대학에서 사범계열에 있습니다만 교육학과가 지난 2002년도에 특수교육학과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2000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금년에 신입생 모집을 현재 중단, 폐지했습니다. - 또한, 수요 대비한 공급과잉문제로 특수교육과 개설을 대학 측에서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포인성학교와 관내 대부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별도로 대학에서 부설특수학교설립은 희망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학교특수교육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자체를 반영하고 우리시 목포시교육발전계획 2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이 결국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현재 특수교육에 어떤 패러다임이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육성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말씀은 2010년도 공약인, 좀 아쉽게도 충분히 지역사항이라든지 현재 특수교육의 흐름이 특수학교의 분리교육이 아니고 지역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1천5백만원을 2012년에 최초로 지원하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행·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행완료라는 것이 뭔가요? 그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선상입니다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완결했느냐, 추진했느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느냐, 법령상 불가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설치는 곤란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목포교육지원센터로 설립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왜냐면 장애아에 대한 교육복지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시책을 바꿔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추진·완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추진·완결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임기중에 할 거다.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 말씀이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예, 추진하지만 시작단계에서 저희들이 착수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미화 의원 - 단장님, 2012년도에 추진을 시작해서 완결이라는 말이죠? 오해가 있어서 2013년, 2014년에도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육성지원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 우리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1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1개이고 중학교는 11개인데, 그중에 특수학급이 6개 다음에 고등학교는 제일정보고라든지 인성학교를 포함해서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학급은 3개입니다. - 그런데 통합적으로 학급은 없지만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좀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라도 장애아동이 그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없습니다. 최근에 1천5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에 있어서 학교를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충분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시작 연도가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2차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평생교육관련해서는 시작은 미비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지금 수년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특성상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정도라든지, 교육수요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단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 특수교육과는 별도로 평생교육부분까지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의 장애인교육수준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지금도 10명중에 78%정도, 8명 정도가 초등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서 교육률이나 교육열이 최고의 국가라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은 10명중에 8명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중도에 그만 뒀거나 또, 겨우 졸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10명중에 8명이 속합니다. - 우리 목포시 교육예산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성인장애인이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수준에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 -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그리고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최명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행정복지국장 최명호입니다. ◇서미화 의원 -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약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2010년 이후에 장애인복지 확대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특히 서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한 시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약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12대, 콜택시 8대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보도턱 785개소, 볼라드 3,500개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10킬로미터를 정비했습니다. 전통휠체어와 스쿠터 396대를 수리해왔고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도 34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준공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311건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 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강당지열냉난방설치공사 등 기능보강을 꾸준히 추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우리 목포시는 22개 전라남도 시·군·구중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이런 부분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보다 그 이상 실천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편의시설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에서 끝나지 않고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편의시설이 진행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명시되거나 특히 편의시설 사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2004년에 주민발의로 해서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상동에 한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서미화 의원 - 그런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아주 불편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상동·용해지구에는 장애인들이 대거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서 그곳에 선출의원이신 오승원 의원님이 여러 번 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302회 회기중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활동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편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의원님 또, 서미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곳이 복지관 개관을 처음에 했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없었는데 이후로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차량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현재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국장님께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셨네요? -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물론 우리 목포시의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주차장이 넉넉한 공공시설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은 특히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차를 타야 되는 장애인에게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렇죠! 국장님은 어디 가고 싶으면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장애인에게는 차가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동의 수단이에요. 차가 아니면 복지관을 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접근해서 오시는 분들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루에 100여대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미화 의원 - 지금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81대가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하루에 10회 정도로 프로그램, 점심, 만남. 이렇게 해서 계속 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치르거나 하면 하루에 100대 이상의 차량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고 납니다. -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에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 사진을 보여 줘보세요. (자료화면 시청) -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현황 먼저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 국장님! 사진이 나왔어요? 주차장?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주차장을 최고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식당 옆이든 칸을 다 마련해서 만든 칸이 14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중, 3중 주차를 시키면 20대 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지금 매우 협소하고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어서 아침마다 주차전쟁으로 장애인분들이 몇 바퀴를 복지관을 돌고 또 돌다가 겨우 직원들 어떻게 부탁하고 차를 빼고 넣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이점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 같은 것.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넉넉한 공지가 많이 있으면 확보해 보겠는데 지난 번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주변을 같이 돌아 보셨는데요, 현장 주변사정을 보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인근 공지가 두 필지정도 있습니다. 두 필지를 사게 되면 최소 25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래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사로 사진을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자료화면 시청)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서미화 의원 -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사로 사진입니다. 무안 인근에 있는 무안장애인복지관 나주, 여수, 또 해남 이런 곳에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복지관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 경사로입니다. 우리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2층에는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맞습니다. ◇서미화 의원 - 그런데 그 2층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운동실이 있고, 강당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최소한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명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2층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참여하고 있고 이런 수요까지 하면 50명이 훌쩍 넘습니다. 보통 70명 이렇게 많은 수요가 2층과 1층을 오고 가면서 있는데 비상대피 경사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 만약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화재라도 발생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2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대피 경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비상대피 경사로예산까지 추가해서 말씀하신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아, 그것은 단순히 평면주차장을 두 필지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쪽에 계시는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 들은 결과 한 필지 인접해 있는 필지를 사게 되면 2층 정도로 건물을 해가지고 1층은 아까 말씀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다목적장소 그런 곳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 보자 이렇게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마침 그동안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순수 시비로만 계속 투입해 왔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이런 시설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능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왔던 분들에게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확보 안 되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확보해야죠. ◇서미화 의원 - 이 부분의 모든 것이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진행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 있어서 비상대피 경사로는 사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돈은 항상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로 배치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대피 경사로는 평생 이 건축물이 건축되고 한번도 안 써주면 너무 좋겠지만 단 한번을 쓰더라도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보다 우선되고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고 내년도에 함께 땅을 사면서 국비, 도비를 확보노력해서 최소한도 그다음년도에는 건축물과 대피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이 말씀은 민선5기 임기이내에 이 공약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공약을 실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확대, 편의시설확충의 문제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고요. -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장애유형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근거로 해서 열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한 장애유형은 청각 언어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수화통역이 아니고는 우리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말씀하신대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수화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화상전화라든지 달팽이관 이런 각종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발달지원을 해 왔는데요, - 현재는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구 동명동사무소에 수화통역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청 내에도 수화통역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 - 하루 8시간 근무를 주중에 계속하는 건 아니죠? 주5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 - 청각 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에 8시간근무를 통해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녁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현재는 센터에서 협회에서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야간 문제라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아인 협회, 지부하고 협의해서 시에 배치된 인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인원들을 해서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그것도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실정은 사실 밤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고·사건들이 많고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성폭력피해문제들이 장애유형 중에 청각장애인에게 발생해 버리면 이게 지원되지 않으면 초기진술과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수화통역의 지원이 24시간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24시간 지원체계로 변화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교통사고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이송해서 의사와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수화통역사가 해줘야 소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공휴일 주말 밤 시간은 사회와 완전 단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초과 1일 추가정도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해당기관과 또 장애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신거죠?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야간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야간 응급환자라든지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1단계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다섯 분을 당직제로 해가지고 재택 당직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출동지원 할 수 있도록 긴급대안을 마련하고요, -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 -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0년 6·2지방선거 공약중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질문은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민선시장에 비해서 우리 목포시 장애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장애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 공약 또한 민선5기 공보물에 제시된 공약이었지만 민선4기 때부터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선5기에 채택한 장애인공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포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또 사업의 완급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에 론볼장 1면, 중앙하이츠 생활체육공원 내 론볼, 풋살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했고 또, 일반인과 장애인이 동시 사용가능한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내 파크골프시설이 있고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설치했습니다. -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국제축구센터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센터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7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장애인전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낡고 비좁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장애인실내체육관을 합친 개념인 장애인복합콤플렉스 그러니까 가칭 장애인건강복지센터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250억원 정도가 필요해요. - 그 안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실내수영장도 갖추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 또 복지시설 또 일반체육시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고 어찌됐든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제 임기 중에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장소도 비좁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시설개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목적에서 다 부합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콤플렉스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화 의원 - 제가 시장님 250억원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25억원은 국비확보를 하고 125억원은 2012년도부터 예산을 비축해서 마련하겠다는 이 자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2012년도부터 목포시 예산을 확충하겠다는데 예산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제가 제 임기중에 설계해서 용역비 확보해서 설계해놓고 2014년도내지 15년에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미화 의원 -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부분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 이 내용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종합노인·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이라는 공약이었고 2010년 하반기에 말씀하신 복합건물로 검토를 했는데 복합건물이라는 뜻은 지역의 장애인단체들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 건축물에 넣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시설까지 넣어서 지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결국 이것이 장애인들의 어떤 효율적 이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결과를 내렸더라고요, -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그렇게 저한테 불가사업으로 임기중에는 안 되니까 불가사업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중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제 임기중에 용역이라도 해서 설계는 해놓자 하는 게 제 방침이고요. - 체육관 건립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축구센터에 70억원 들여서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장애인 편의시설도 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은 장애인 겸용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장애인종합콤플렉스가 완공될 때까지는 그것을 이용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의원 -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시설 그리고 넓은 공간 이거 너무 좋은 바람이고 꿈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시설이 준비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설립이 되고 한다면 접근하기 편리한 그리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 임기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시 재정상태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 재정의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형편에 맞게 그리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냐고 물으셔서요. 수영장이 달린 체육관 너무나 좋은 제안이죠. 좋은 설계고 우리도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포시 재정이나 규모에 비해 250억원의 어떤 체육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나 큰 과제로 올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영장 부분은 이미 우리 목포시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2007년에 실내체육관을 국제규격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자동문도 만들고 수영장까지는 접근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풀장에 들어 갈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국제규격에 달라져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의 풀장이 지금은 국제규격으로 운영하지 않고 어린이 풀장을 별도로 해서 밑의 깊이를 조정하는 부분을 이동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서 높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 그것처럼 풀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경사로를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국제대회가 있을 때는 어린이 풀장 밑에 깔린 마루를 들어내듯이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국제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장 문제는 해결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역도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1,500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0세대 중에 장애인세대가 63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휠체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접근하기 좋고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로공원 폐선부지공원이요. 사진 나왔나요? (자료화면 시청)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여기가 이로 폐선부지공원입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 이곳은 상동에서 복지관을 갈 때 지나치는 위치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론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원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이로공원 폐선부지공원에 앞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9%가 남아있습니다. - 그래서 수영장은 현재 기존에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개선하고 이곳의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체육 배드민턴, 탁구 또는 역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만 해주면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체육활동을 이쪽에 이동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관의 협소한 문제도 당분간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 또, 현재 유달경기장에는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지만 그곳이 장애인들이 들고 날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무실이 있을 뿐이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회의가 있어서 가서 회의하고 그럴 뿐이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사실 이 체육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문제까지 인력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검토해 봐주시는 게 사실 이것은 250억원 재정에 비하면 100분의 1의 돈도 안 드는 재정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거든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시장 정종득 - 250억원 중기계획상 장애인콤플렉스센터를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장애인협회가 사무실이 사방에 나눠져 있어요. 옛날 동사무소 쓰던 건물도 있고 장애인회관 하나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각종 장애인단체들이 전부 다 같이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가 첫 번째이고, - 두 번째는 이제 말한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이 오래 되고, 낡고, 좁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목적의 시설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250억원인데, 이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했던 것이고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든 도비지원을 받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용역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게이트볼장이 한국병원 앞 철도폐선부지공원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공원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게 들어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노인들이 지붕이 없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름에 볕이 많고 비가 오면 이용을 못하니까 간이지붕을 해 달라고 해서 지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바람이 부니까 또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겠다며 요구해서 벽체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고, - 또 하당에 둥근공원인가? - (간부공무원석을 바라보며) 둥근공원이죠? - 둥근공원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원 내에는 지을 수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처음에는 거기도 그냥 건물이 없는 게이트볼 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벽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돈을 들이고 폐선부지라든지 공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위치에 적은 돈을 들이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거기에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어디냐면 철도폐선부지 반석교회 앞에 그 건물을 내년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철도환기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건물이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화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군데 해놓으면 철도폐선부지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니까 좋은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군데는 라이프아파트 앞에 이로공원이죠? 동목포역 지나서 목포대학캠퍼스 쭉 지나서 이로건널목을 지나가면 라이프아파트 앞에 좀 넓은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 지금 생각에는 두 군데 정도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게이트볼장 용도 비슷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있고요, - 보통 유달경기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억5천만원 들어갔어요, 산정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닥이 맨땅이나 마찬가지죠? 인조잔디는 깔았지만. 그래서 시설을 한다면 안에 마루를 깔아야 하고 냉난방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게이트볼장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한 군데에 어림잡아서 5억원정도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두 군데 한다면 10억원정도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제 임기중에 할 수 있지 않냐 생각되고요, 단지 장애인들께서 왜 장애인들을 푸대접하냐며 싼 돈 들여서 체육시설이라고 만들어 놨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한번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가 좋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7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거리는 좀 멀지만 축구센터에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풀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임기중에 용역해서 설계가 나오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체육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열악한 공간속에서도 매년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리 목포시 장애인분들이 우승하고 계십니다. - 그런 장애인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임기중에 중장기계획으로 설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혀 주셨고, 임기중에 공원부지 등을 개설해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 임기중에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돼서 임기 이후에도 우리 민선5기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목포시 장애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그 약속을 다 지켰다. 이런 존경하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서미화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오늘 방청을 위해 여기까지 불편한 중에도 찾아와 주신 장애인가족 여러분! - 공약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보물을 통해서 그 약속의 근거를 우리 시민들은 다 받아보았고,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약속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이나 상대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는 약속들은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한 것을 상대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체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들은 그 도덕성과 진정성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목포시 집행부들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약속하고 25만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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