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5분발언(서면질문 및 답변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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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구인 의원 | 회의날짜 | 2012-09-20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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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인 의원 - 인간의 이기와 욕심이 빚어낸 결과가 이상기후현상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희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통 다 읽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빨리 털어내고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구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 생을 마감하신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해동 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시장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관사폐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런 결정이 도출된 것에 대해 목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또한 이런 결과를 도출해 주신 목포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과 결정이 아닌 데 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가 공동으로 20대에서 80대 목포시민 512명에게 시장관사에 대한 직접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그 결과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비롯해 시정질문을 청취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함이며, 이는 직접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직접 설문조사의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 첫 번째,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에 대답하신 시민은 124명으로 25%. 모르고 있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388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 아직도 시장관사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두 번째, 시장관사의 관리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 에 답한 시민은 71명으로 14%. 타당하지 않다. 라고 답해 주신 시민은 438명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관리비마저 지원되는 것은 급여 외 수당이 아니냐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시민도 계셨고요, 어떠한 관사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이 맞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세 번째,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5명으로 11%. 필요하지 않다. 라고 답한 시민은 456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시장관사는 관선시대에 필요했지, 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시대에 관사가 왜 필요하냐 또한 시장님은 목포에 자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이 시장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55명으로 11%. 매각해서 폐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455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에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며 매각해서 시 재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는지 내지는 우리의 의견이 전달은 잘 되겠는지 걱정하셨습니다. - 시민단체활동을 할 때에도 또한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간간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으며 그로 인해 달라졌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정종득 시장께 덧붙여 주문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시민들이 목포에는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 정리를 잘하셔서 이후 시장들께 모범적 선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등을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 교수가 칼럼을 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았다. 보통 아테네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지만 그 시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을 따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만큼 정치가로, 장군으로 문예 진흥자로 탁월했던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한 증표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그의 정신은 고매했고, 행동은 의연했으며, 말은 고상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자 철학자 제논은 비난자들도 그렇게 행동해서 인기를 끌어보라고 반박했다. 귀족이면서도 언제나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 그가 민심을 얻은 이유는 청렴결백한 생활태도에도 있었다. 그는 아테네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아들과 아내가 불만을 가질 정도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조절하며 살았던 것이다. 한편, 그는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도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시민은 생업에 몰두하면서도 공적인 업무에 대한 훌륭한 판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완성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오늘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분명 권위로운 것과 권위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의원 연수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연세 지긋한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와 간담회를 마치고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정인이 누리는 개인적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처럼 청렴결백한 생활태도를 지니며 지역을 이끌 때 모든 시민들은 권위로운 수장의 발걸음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구인 의원께서 시장관사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에 맞는 답이 나와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신상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간단하게 1분정도만, ◇시장 정종득 - 2분정도만 주십시오. (회중 웃음소리)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예, 2분정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감사합니다. - 이구인 의원님의 훌륭하신 충고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관사를 갖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공5단지에 25평짜리 아파트를 3개월 기간으로 세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주인이 만약에 당선되면 이 집을 좀 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당선되는 게 희망이었으니까 당선되면 이것을 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 제가 운이 좋게 당선이 되었고, 집주인이 찾아와서 약속대로 이 집을 사달라 해서 제가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25평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방이 좁고 또 시장이 되다 보니까 퇴근 후에도 민원관계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그랬습니다. - 제 이야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7년 몇 개월동안 시장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서류결재가 많이 밀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12시, 1시가 넘도록 집에서 결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좁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장님이 사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종원나이스빌에 관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관사를 이용해 오고 있었고, 주공5단지에 있는 저의 25평짜리 아파트는 그냥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친척들이 오시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목포에 전세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약 2년 전이죠? 전세집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해서 제가 그 집을 비어놓은 것보다도 전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을 전세를 놓는 게 주택전세사정에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임기 중에 관사를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신축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신축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가 있어서 의회 권유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25평짜리지만 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관사를 폐지하든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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