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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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탁의원 | 회의날짜 | 1999-12-10 | ||
| 회기 | 제189회 정례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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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탁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밀레니엄 시대를 내실 있게 맞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26만 시민 여러분! - 참다운 시정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여 민주주의 정립이라는 기치 아래 활동하고 계시는 시정지기단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지난 세기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 이제 새로운 세기는 1년 아니 한달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 합니다. - 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정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인사를 만사라 합니다. 인사가 제대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잘된 인사라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를 100% 만족시키기란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인사가 바로 되어야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창의성, 자율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극대화 되어 이 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시의 인사정책의 근본은 무엇이고 인사평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인사를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동안 한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 직무 만족도 조사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인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역시 민선이 관선보다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 두번째 묻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진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 비해 정부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권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7,47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국비를 주로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50억 이상의 우리지역 사업만 보더라도 275억원에 달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228억원에 달하는 자연사문화박물관, 80억에 달하는 한국현대자기 종합전시관 건립 사업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준비, 기획, 설계, 실행하는 우리 시의 활동을 보면 지극히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사람과 정책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결과라 생각 합니다. - 21세기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 경쟁력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응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지역이 발전과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인가, 쇠퇴와 퇴보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도시가 될 것인가가 바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기와 기회의 시대가 바로 21세기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 창조적으로 맞이하고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생활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포 비젼을 세우는 일과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훌륭한 업무성과와 지향할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획실 산하에 시정전략사업 연구개발팀 또는 영어로 벤치마킹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인구의 증가와 인구유입이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권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 도내의 여러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청 이전이 가져다 주는 효과 중 하나도 1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유입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지난 3년간 인구증가율은 얼마이며, 이 중 외지인구의 유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실천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인구 유입책은 무엇이며 우리 지역으로 삶의 터를 옮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 음식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식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또 2005년이 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근거한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 환경단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담보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본 의원이 오늘까지 해서 세번째 시정질의를 하게 됩니다. - 어떤 때는 왜 이런 시정질의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갖습니다. - 구태의연한 답변, 준비되지 않은 답변, 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답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뉴 밀레니엄 시대를 22일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집행부의 새로운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 1900년대의 마지막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및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네분 의원께서 훌륭한 정책제시와 더불어 현안업무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탁 의원께서 물으신 기획실 산하에 시정전략 사업의 연구개발팀 또는 벤치마케팅 팀의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총 정원의 22%인280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21세기 목포비젼 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 제2건국운동,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 팀을 구성, 운영한바 있고 현재도 박물관 건립팀, 공공근로 도예 엑스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2차 조직개편 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에는 기획실 산하에 자치경영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김 탁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시정전략 산업연구 개발 또는 벤치마킹업무는 2000년도에 신설 되는 자치경영팀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21세기 우리시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의 수립과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시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자치경영팀의 운영과정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확대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 탁 의원께서 우리시 인구 유입책과 유입인구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방안을, 강 성 휘 의원께서 목포시 의료원의 경영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좋은 조언과 함께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 먼저, 김 탁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우리시 인구 유입책과 유입인구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인구를 지난 3년간 비교해보면 '97년 인구는 249,5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545명이 증가하였으나 '98년도에는 248,568명, '99년도 11월 현재는 246,363명으로 인구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지로부터의 전.출입 상황을 보면 '97년에 전입이 4,017명, 전출이 4,110명이고 '98년에는 전입이 2,007명, 전출이 2,197명이며 '99년에는 전입이 1,509명, 전출이 2,066명으로 '96년(전입 4,876, 전출 4,630)이후 외지로 전출이 전입자수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 이는 '96년과 '97년에는 삼호중공업의 정상가동과 협력업체의 증가에 따른 산업인력의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났으나 '98년 이후에는 삼호중공업 부도와 사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주로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이와같이 우리지역이 지난 수십년동안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늘지않는 가장 큰 두가지 이유는 첫째, 우리지역 인프라 미비를 들수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이후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급격히 확충되고 개발이 활발히 촉진되어 그 성과를 우리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우리지역의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어느 하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95년까지만해도 음용이 불가능한 수돗물을 먹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둘째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성과는 2∼3년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물론, 전남도, 상공회의소 등이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산단으로 29만평을 지정하고 또 6만4천평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중소기업 전용 산단으로 지정 싼값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SOC의 미비로 아직까지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인구유입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인구수는 시세의 근간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동차세, 지방세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13.27%에서 내년부터는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부세 산정시 29개 항목중 복지.보건,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체육비 등 11개 항목이 인구수와 연계되어 있어 민선자치이후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외지 인구의 유입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상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전남도청사 이전과 함께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 간선도로 개설, 상.하수도 확충, 시민문화체육센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 북항과 신외항간 목포대교와 대불산단을 연결하는 삼학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인근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지역에 건설중인 SOC가 2000년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관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과거 공장이나 생산시설 위주의 인구유입 정책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로이 창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센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무역 상거래 시스템 개발, 세계 무역 정보제공, 창업지원 One-Stop 처리 등 기업활동 여건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시 차원의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 전입하신 분들이 낯설지 않고 정든 고향같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 알고 지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외지인이 우리시로 전입해올 경우 일정기간 주민세를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해 나가겠으며, - 우리시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오락.쇼핑.목포지도 등 편익시설 이용과 전기.전화.가스시설 연락처, 이사시 주택점검사항 및 학교전학 등 필요한 사항을 실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에 와서 살기 편한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 동 철 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시의 인사정책과 인사평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인사를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며 인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직무 만족도 조사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인사요인이 발생 할 경우 해당 법령과 지침등 인사운영 요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실·국장과 실·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격무부서 직원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정 업무 기여도,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시장개설 및 이전사업 추진등 다수 민원 관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과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서 업무를 추진하였거나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인사평정 기준은 매년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을 각 실·국장과 실·과장이 평정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창의적인 시책발굴, 친절도, 전산운영 능력 평가등에 의하여 실적가점제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근무경력과 교육훈련 점수를 가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급 중에서 승진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되며 기술을 요하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승진시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고 사업소를 경유하여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순환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보시에는 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위를 보충하는 인사로써 공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등을 감안하여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잘된 인사라도 개개인에게 100% 만족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각 부서마다 어렵고 힘든 업무가 있는가 하면 다소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 어렵고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2,3년마다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사죄 말씀 올립니다. -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난해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구 개편등으로 감축추세에 있는 현 실정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여론수렴과 의견을 청취하여서 원만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실·국장과 민간인 2명등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승진 인사와 6급 이상의 전보인사, 그리고 징계대상 공무원의 징계 의결등 각종 인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있고,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직무만족도 조사 의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인사를 실시하고 난 직후에 항상 인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다음 인사시에 참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궂은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나 직무에 관련하여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에 참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만족도를 조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에도 인사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평가가 함께 포함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은 어떠한 처리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98년 12월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소멸메탄화 방법별 전문처리업자 9명을 초청하여 시의원, 환경단체, 각동 새마을 부녀회장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기 설명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등을 검토 분석하였고 같은 달에 옥암동 우미2차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99년 상반기에 사료화, 퇴비화, 지렁이 사육시설을 현지 견학하여 운영실태등의 분석을 통하여 소멸메탄화 처리방법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 '99년 6월 28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토론회 자리에서 우미2차 아파트에 소규모 시설로 시범 설치한 처리기기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도 적합한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재활용은 사료화나 퇴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도내 타 시에서도 아직까지 대형처리 방법을 결정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인 국고보조금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 현실적으로도 각각의 처리방법에 대한 우리의 요구나 기술수준 등이 열악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경험이 짧아 새로운 시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는 최적모델 설명을 위하여는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 분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년까지 처리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등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 처리시설 설치 연차별 계획 및 분리수거 체계확립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계획을 '99년 10월 15일에 수립하였고, 2000년까지 처리 방법별 사례 및 기술성 자료등을 수집하여 재조사 분석하고 가칭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으며 기술공무원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3년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써 주민 설명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책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2003년까지 수거방법 결정등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전용수거 용기 및 전용봉투의 제작, 수집운반, 전용차량등을 확보하여 2004년부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할 계획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수시 점검 보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처리방법 및 사업자 선정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가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교수, 환경단체의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과 환경단체, 유관기관등의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오전 중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이 진정으로 개혁하고 변화해야 될 몇가지 태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치경영팀은 실은 본 의원의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 본 의원이 작년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그리고 청주 도예엑스포,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때 굉장히 놀랬던 것은 실은 이러한 막대한 사업들이 진행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추진 할 주최가 제대로 꾸며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 현재 저희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수산물 물류센터 물류팀은 해체가 되고 도자기엑스포는 팀장을 포함해서 2명, 자연사박물관은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한번 건립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수차례 현지활동의 결과 첫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무를 보면서… - 그래서 뭔가 경영을 분석하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것화 하는 팀이 돼있지 않으면 제대로의 결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을 이 세가지 건립 현장을 보고 난 느낌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조속히 이 팀이 이루어져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주로 현장중심의 감각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시장께 드리는 보충질의는 생략하면서 첨언 할 것은 본 위원회에서 농수산물물류센터 견학을 갔을 때 그 중의 한 곳은 똑같이 짓는 저온 저장고 시설을 다른데서 보고 그대로 해서 또는 계획서만 보고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서 결국은 다시 소규모의 저온 시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실은 벤치마킹은 이러한 상대의 잘잘못을 봐서 내 행정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 아무쪼록 이 업무가 돼서 21세기에는 우리 시정이 더 놀랍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두번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질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만일 모두가 줄서 있는데 새치기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 사례가 된다면 아무도 줄을 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해도 음지에서 살아가는 공무원이 많다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 하나 자율성이나 창의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금년부터 목표관리제 도입을 할려고 용역도 했고목표관리제 요목집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평정제도에 목표관리제를 부합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개혁을 위해서 인사결과를 본인이 공람하고 공개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하는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인사권자인 시장께 부탁을 올립니다. -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손수 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 본 의원이 의원 1년반 동안에 공무원이 손수 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용역 해도 잘해야 본전일거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면 욕이나 얻어 먹고 책임소재를 남에게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무슨 성실 공무원 포상, 공무원 재원 제도시상, 동행정 실적심사, 지방세 체납 우수공무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포상금등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술로 조사해본 공무원 약60여명 중에 한 사람도 이 상금에 의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을 못봤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인사에 정당하게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한결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하시도록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셋째는 인구유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 우리시에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든가 요즘 생활 기초시설 견학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그런데 얼마전 우리 동네에 새로 전입하신 분이 아까 지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생활현장 견학처럼 새롭게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순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가 일종의 씨티투어라고 할까요, 지역에 무슨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역에 위치한 주요 관공서도 모르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에는 빠졌는데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압니다. - 거기 보면 도세교부금이 현재하고 틀려서 도세징수율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90%,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60%만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금방 지방세법 개정안이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주장한 씨티투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처럼 저희 의회 시정질의에 단골메뉴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기본은 소멸인지 아니면 음식물은 유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료화 또는 퇴비화등의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관점을 첫째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협의체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 협의체에게 어떤 권한과 어떤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맡기실 것인지, 그리고 그 협의체는 언제 결성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탁 의원님께서는 인구의 증가, 또 그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 우리시도 발전 할 것이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써 씨티투어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고장 바로 알기, 생활시설 현장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하고 연계해서 씨티투어를 일정기간에 분기별로 외지에서 전입온 분들의 명단을 동에서 발췌를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알기라든지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다 전입오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항들을 미리서 만들어서 전입할 때 배부하는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김 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김 탁 의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 탁 의원 - 특별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정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또는 심리적인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한경쟁에 시달려야 되는게 21세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느 누구도 참 목포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정말로 적응하고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표관리제를 근무평정에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표관리제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 공무원에게 적 용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6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목표를, 5급 공무원에게는 중점목표, 그리고 4급인 국장에게는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 용역기관으로부터 중간점검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연말에는 달성도를 평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평정 근무실적에 적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목표의 관리제가 연말에 있을 성과급 지급에도 근거가 되도록 업무계획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인사평정 결과를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본인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돼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승진서열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에게만 그 순위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사와 직무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은 조직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가 첨예된 관계로 최적의 모범답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김 탁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 인사행정 운영에 최대한 참고코자 합니다. - 다만 인사직무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의 시기는 내년에 한 두사람의 인사의 경우에는 곤란하고 몇십명이 되는 대폭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5급 이하는 목표관리제 적용을 기관장 재량으로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 동 철 - 예. ◇김 탁 의원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목표관리, 종합목록"이라고 하는 '99년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목표관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목표관리제의 시행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평가항목을 세목화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돼야 합니다. - 본 의원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중에 상반기 동 행정 평가표라고 하는 표를 보고 굉장히 표를 만드신 분이 고생을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해서 동당 평가를 내리면 별다른 불만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우리시 행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라는 걸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직무 만족도는 앞으로 대규모 인사시기가 발생하게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일반 6급, 기능 7급, 일반직 7, 9급, 기능 10급에서 그동안 구조조정 하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어서 대규모 승진을 시키도록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우리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천명 가까운, 우리시는 이번에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30여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탁 의원 - 그리고 이중에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만은 무슨 41년생, 43년생 공직사퇴 이런 것과 맞물리면 본 의원은 상당히 많은 인사변수가 생기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뭔가 2000년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공무원들도 새로운 복무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최단 시일내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 동 철 - 알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입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의 기본이 소멸인지 재활용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중 소멸화, 퇴비화, 사료화 방법등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한 자료수집 또, 기 운영중인 시설견학 및 문제점등을 분석하고 경제성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두번째로 보충질의 하신 음식물 쓰레기 기술심의 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칭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술적 검토의 마무리 단계인 내년도 하반기쯤으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가칭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은 자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처리방법을 선정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사항의 문제점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서운한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림 잘하는 주부는 깨끗한 물로 쌀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뜨물로 국을 끓이고 그 뜨물 나머지로 걸레를 빨고 그 걸레 빤 물을 정원에 버린다고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연간 약8조원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제기 했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에너지의 회수라고 봅니다. 재 이용하거나 재 사용하는, 그래서 즉 사료나 비료가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의 중점이라고 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협의체가 구성 되더라도 어떤 기계를 설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근본이 뭔데 그 문제를 협의하는 기술심의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 그래서 다시한번 어떤게 중점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근본이 사료 또는 퇴비화냐, 아니면 무슨 소멸된 소멸식의 처리냐하는 것 중에서 어떤게 더 우선일 것 같은지 먼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소멸방법도 메탄이 나오고 또 액비료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퇴비화냐 아니면 사료화냐 하는 것을 제가 수치로써 얼마만큼 더 중요하고 않다는 것을 그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분석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탁 의원 - 미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혹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해서 기계가 잘 돼 있다거나 전국적인 추세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잘되고 대외적으로 잘됐다는 보도는 접해 보지 못한 기억입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선진지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시사하는 바를 국장님께 제시 하겠습니다. - 이게 10월 13일자 문화일보 기삽니다. 구로구 오리농장 1석 3조 효과, 음식물쓰레기 하루 5톤처리 한달에 1,500만원 고정수입, 구조조정 퇴직자 재고용 이런기삽니다. -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지원 대구시 업소시설비 제곱니다. 또 다른 페이퍼에서 보면 경기도 여주는 지렁이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사료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 미국도 전체 처리양의 40% 이상을 기계식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도 분산식 퇴비화와 집중식 퇴비화로 약1,400개의 대도시에서 가두수거체계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93%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약30%를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약380개의 호기성 퇴비화 공장이 있습니다. - 스페인에는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퇴비화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톱밥을 사용하는등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250만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되고 있는데 이중 560톤이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어느곳 한곳에서도 기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애초 발생단계부터 줄이고 우리 표준 식단제라든가 음식적게 버리기 라든가를 통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것을 최대한 자원화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처리 할 수 없는 아주 성상이 심하게 안좋거나 하는 것들을 기계화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턱대고 우리시처럼 기계화라고 하는 관점만 놓고 쓰레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세심한 분석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탁 의원 -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어떤 위원회가 됐건 어떤 사람이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만일 이 기술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마 이런식으로 구성하면 어떨까하는 제안까지를 드립니다. -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세분 정도 그리고 환경단체, 예를 들자면환경단체도 이름만 있는데가 있고 목포에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같이 전문화된 환경단체, 이런 전문화된 환경단체 대표, 그리고 시의회 3인, 그리고 환경단체가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다 교수나 되면 전부 전문가라고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객관성을 가질려고 하면 환경문제를 그리고 우리시의 음식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그리고 이게 주부의 역할이 큽니다. - 여성단체, 요식업 업소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요식업 업소, 농림단체, 이런 정도로 구성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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