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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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유재길의원 | 회의날짜 | 1999-12-11 | ||
| 회기 | 제189회 정례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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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길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및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항상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이로동 출신 시의원 유 재 길 입니다. - 새천년을 앞두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아쉬운 작별의 시간도 20일 밖에 남지 않았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하며 그 동안 본 의원을 성원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셨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20일 후면 화려한 새천년이 시작하게 되고 우리 목포시가 21세기에는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당국에서는 많은 정책과 비젼이 제시되고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아직도 시정질문에서 이루어졌던 답변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을려는 풍토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또다시 시정질문을 되풀이해야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괴롭기만 합니다. - 새천년이 시작되면 이러한 잘못된 악습이 말끔히 없어지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20세기의 마지막 한해인 '99년을 뒤돌아보면 IMF와 지역감정 해소 및 환경오염문제 해결 방법 등이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중에서도 우리시가 시급한 현안 문제인 쓰레기 감량화로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경제사회국장은 답변에서 '98년 12월 18일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업자 9명을 초청하여 시의원, 환경단체, 새마을 부녀회원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기 설명 및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고 - '99년 1월 25일 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퇴비화 시설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사료화 시설을 현지 견학하여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한 결과 소멸 메탄화 처리 기기는 타 처리 시설과 비교할 때 지하 매설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혐기성 메탄균에 의한 자연발효로 부산물 및 악취,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제2차 환경공해가 없으며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도시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어 소멸 메탄화 처리 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99년 6월말까지 민간투자 희망자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과 투자비 분석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으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조속히 착공되도록 조치하여 2천년 6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여 정상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시설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기일이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시설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설을 미루고 있는가? - 현재는 계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나지 않지만 5개월후부터는 다시 여름이 오면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와 종량제봉투가 찢어져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로 인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금지 민원 발생으로 금년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새천년부터는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 일반 쓰레기를 빼놓더라도 매일 6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그대로 묻히면 현재의 매립장이 얼마안가서 포화상태가 될터인데 그렇게 되면 목포시는 수백억원을 또 들여서 다른 곳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단 말입니까? - 금년 한해만 해도 쓰레기를 관장하는 담당국장 세분이 바뀌어져 번갈아 업무를 맡아보니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근무하다 그 자리만 떠나 버리면 그만이란 생각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쓰레기 매립장 옆에서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된 스치로폴 감용기 재활용 선별기 및 캔 압축기와 대형 폐기물 파쇄기 등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원시적인 재래용이므로 현대화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 또 역시 빠른시일안에 현대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해 놓고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이달말께 영산강과 불과 1백여미터 떨어진 왕곡면 부근에 30년간 쓸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추진한다 합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이 영산강으로 스며들며 20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쓰레기가 강으로 넘쳐 영산강 수질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목포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결국 그 물이 목포앞 바다까지 스며들어 해양오염은 물론 적조현상 발생 및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심할텐데 여기에 따른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나주시에 어떤 조치를 취한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끝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 지난달 25일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하는 내용 중에 남도해양문화관광지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갓바위"문화의 거리"를 전국 7대 문화 관광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사 문화 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야외공연장등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했는데 - 그 동안 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금을 많이 받아와서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사업을 이룩하신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 그런데 이렇게 휼륭한 문화시설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갓바위 문화의거리 입구에 들어오면서 입암천과 남해종말처리장에 잠겨 있는 오염된 유수지 물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관광버스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은 창문을 닫고 코를 막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주위 환경에 관광객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암천 정비공사를 구 왕자회사 부근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갓바위입구 입암교 부근에서부터 시작하여 새천년 첫여름부터는 관광객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유수지를 복개하여 관광차량의 주차장과 토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 수입을 올리는 등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승화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그리고 유수지 주변에 크고 작은 나무들로 녹지공간을 넓게 조경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7대 문화관광권의 관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특히 우리시장께서는 녹지사업이나 나무에 여러가지 조예가 많으신데, 현재 목포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예향의 도시고 오래된 도시라는데 가로수 같은 것이 별로 없어서 너무 삭막하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 이점 참고로 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암천 정비공사를 갓바위 입구 입암교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외래관광객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암천 정비공사는 연동 구제방 왕자산 부근에서부터 남해유수지 부근 입암교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로써 '97년부터 10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총연장 1,250m중 자안 163m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9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 나머지 구간은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 유 재 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사시점 변경에 대해서는 하수는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류지역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는 공법상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지역 생활하수를 연동 구제방 하단부에서 차집관로를 통해 남해하수처리장으로 보내어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인 상류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갓바위입구 입암천주변도로는 현재 옹벽공사 중으로 내년부터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입암천 전구간은 정비공사를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에 쌓아있는 오염물질 제거 등 하천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입니다. -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소멸메탄화 시설로 결정하고 2000년 6월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하고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제 제2차 본회의 김 탁 의원님의 시정질문시 답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소멸메탄화 방법으로 결정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 6월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결과 충분한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우리 시 부담분 국비예산확보도 안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각각의 처리방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나 기술수준이 낮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초기단계로써 확신 할 수 있는 비교사례도 없는 형편일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사료화, 퇴비화, 소멸메탄화 방식 등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시책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처리방법에 대한 최적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 분석하여 결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적모델이 선정되면 가능한한 설치공사를 서둘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2004년 이전에 관내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이 늦어지는 사유가 금년 한해만도 쓰레기를 관장하는 국장이 3명이 바뀌어져 번갈아 맡다보니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을 수시 점검, 보완하는 등의 점검체계가 갖추어지고 변화하는 새로운 주변환경에 대응 할수 있는 탄력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더군다나 금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과 같은 새로운 시책추진시는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에 대한 상황변수들을 얼마나 많이 예측 대비하느냐가 사업성공의 핵심효소라고 볼 때 검토분석을 위한 추진기한 연장이 담당국장의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안되었다거나, -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처신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자치단체의 주요업무추진은 정책결정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해 조직이 처리하는 것으로 국장개인의 주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자의 원시적 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은 대지 300평 창고형 작업장 75평으로 현재 스티로폴 감용기 1대와 캔압축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스티로폴 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형감용기 1대와 페트병 압축기 1대의 사업비 7천3백2십5만원을 지난 2회추경에 확보하였고, 적정제품을 구입하기 위여 사용사례 및 시장조사를 하는 중으로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자동선별기는 현 수집량과 공공사업인원의 처리능력과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시 재생공사등의 매입기관차장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아직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추후 수거반입량의 증가등 사유발생시 점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나주시가 영산강유역인 반곡면 부근에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으로 인하여 영산강 수질악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나주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하여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99년 11월 10일 위생매립장 집행공고를 하고 현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입찰준비과정에 있으나 조성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유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수질악화와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나주시의 조성계획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나주시의 설계용역이후 2000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전라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로써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우리시와 의회, 환경단체,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해유수지를 복개하여 활용할 계획과 유수지주변 녹지공간조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해유수지는 도시계획상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고 매년 실시되는 준설등 유수지관리 및 유수소통 흐름의 복개시설은 어렵겠습니다. - 2000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우·오수분리시설이 완공되면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유수지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유수지는 주변공간 녹지주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5,400명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140주, 향나무 96주, 철쭉 12,000주 기타 조경수등을 심어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재 시공하고 있는 유수지정비공사 영산로에서 갓바위간 연결도로 입암천 정비공사등의 사업에도 조경수를 심어 입암천 및 유수지 주변의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 재 길 의원 -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또 현재 목포시는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에서 2004년까지만 쓰레기반입을 허용하기로 약속해 가지고 그 후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만이 현재 우리 위생매립장 수백억을 들여서 했던 매립장이 수십년 더 쓸수도 있고 또 그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거기 시설이 예상되는 60억원의 사업비에 70%, 우리 대통령이 강조하다시피 되도록이면 우리 재정이 약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라고 해서 70%정도의 민자유치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국비를 지원받아 하기로 결정했고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옵니다. - 그리고 시상수도사업소 소유인 목포시 위생매립장 근처 대양동 산108번지 중 2,500평을 분양해서 환경과로 이관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5년 전에는 현재의 위생매립장에 메탄화처리 시설을 시범설치해서 시험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고, '98년에는 하당우미아파트에 2기를 설치해서 시범설치한 결과 1년에 150t정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환경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98년 12월에 9개업체와 환경단체 및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기기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9년 1월에 집행부 실무자들이 인천 남구청 퇴비화시설과 경기도 이천의 사료화 시설을 견학한 바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집행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의왕시등 선진지 시찰을 2월에 또 한바 있습니다. - 그전 5대 때부터 지렁이 사육장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육장도 가봤지만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그래서 메탄소멸화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시장님의 내부결재도 받은 줄로 압니다. - 그리고 4월에는 부지확정을 위한 우리 메탄화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집행부에서 현장방문까지 한바 있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 그 후 6월에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그 뒤로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과도 토론을 갖고 결정해야지 왜 결정을 하느냐 해 가지고 반발이 있어서 여기에 또 토론회를 시에서는 준비했습니다. - 그런데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또 준비가 엉성해 가지고 토론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서로들 의견대립과 서로 어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서있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런 메탄화시설로 해서 시행을 서둘러야 되는데도 이번 답변에 의하면 2000년까지 처리방법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기술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며 2003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3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또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아우성일겁니다. -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부결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민자사업자까지 공모를 했다가 백지화하고 2003년까지 연기한다는 실무담당자의 소신 없는, 일관성 없는 그런 소모성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으며, 환경단체의 반발이었다고 변명한다면 왜 시장의 내부결재까지 받기 이전에 환경단체와 토론회 등을 진즉 거쳐 가지고 충분한 기술검토를 했어야지 이제야 또 다시 검토하여서 2000년대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무책임한 행정을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지금 사실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99년도에 세분째 바뀌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 물론 사정상 어쩔 수없이 그렇게 인사권자의 주관도 있고 여러가지 퇴직공무원의 구조조정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꼈습니다만은 올해 3명이 바꿔져 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2년전부터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과장님이 계십니다. - 이분은 쭉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와서도 아까 본 의원이 본질문때 회의록을 낭독했습니다만은 국장님이 했던 그 내용대로 똑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임시회 두 번째까지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답변을 환경과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미 한번 결정했던 사항들을 어느 날 갑자기 무시해 버리고, 변경하고 또 우리시의회에서 처음에 금년 초에는 상당히 환경과장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 왜냐하면 작년부터 메탄화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장의 소신껏 하겠다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왜 이렇게 시민여론도 수렴치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한 시 집행부에서는 1월달에 가서 선진지도 견학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군데를 돌아보고 해서 그래도 이 메탄화시설이 적합한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시정질문때도 경제사회국장이 금년 6월까지 결정해 가지고 내년6월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아주 장담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 한 2개월됐고 또 앞으로도 2003년에 이것이 완결된다는데 내년부터 기술검토도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실건가 의문입니다. - 지금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누가 이걸 또 책임지고 과연 일관성 있게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 과장님은 다행이 계속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장님께 간곡히 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입니다. - 유 재 길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내부적으로 소멸화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놓고서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약40여억원이 드는 큰 사업으로써 사료화냐, 퇴비화냐, 소멸메탄화방식이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내용을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보면 당초계획안대로 소신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계획이 바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답변 끝났어요?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의장 최 기 동 - 유 재 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 재 길 의원 - 저는 무슨 메탄화소멸방식이 좋다, 이것이 왕도다, 어쩐다 이것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2년간 이렇게 추진해왔던 사업을 갑자기 바뀌어지고 그러므로써 소모성 행정이다 이겁니다. -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10월에 국장님으로 취임하셨죠?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유 재 길 의원 -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내년 2000년도 6월까지 무슨 사업이됐든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2003년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3년간이나 기나긴 기간동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면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리고 일관성 있게 무슨 행정을 추진할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또 방법을 바꾸고 하는 것은 담당 실무자들의 책임을 물어 본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당초계획은 소멸화로 할려고 했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최적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침을 좀 바꾼 것은 저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추진시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그리고 답변에 보면 어느시에서나 도에서나 어디서 이걸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못한다 그런 답을 하셨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는데 소신껏 행정을 해야지 기술자문도 받고 여러가지 그 동안 기술자문을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 그런데 타시에서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선 다른데 하는데 봐서 하겠다하면 이것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우리 목포시 실정으로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지 선진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선진적으로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우리 사례를 따라서 하므로써 목포시가 선진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그리고 국장님은 2003년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걸 좀더 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 용의는 있죠?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유 재 길 의원 - 아까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실건가 그것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그래서 방금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에 크나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다든가 아니면 큰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벌은 어렵고 또 앞으로 그런 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3년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200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지 꼭 2003년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내년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방침을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면 그 공사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한다면 2001년에 완공이 될 것이고, 2년이라면 2002년에 되고 그렇게 사업기간이 되는 것이지 꼭 2003년까지 기한을 끊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이요. 우리 시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시의원과 집행부와의 질문과 답변이 아닙니다. -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26만 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다라고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 중에서 나오는 과정 중에 다소 언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집행부에서 2년동안 검토했고 또 시장의 결심을 받았는데 왜 그게 추진이 안되느냐는 그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 또 인사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이 끝난 연후에 날짜를 잡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 유 재 길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유 재 길 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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