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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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의원 | 회의날짜 | 1999-12-11 | ||
| 회기 | 제189회 정례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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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복 성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 최 기 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 26만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 복 성 의원입니다. - 대망의 2000년을 앞두고 1900년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즘 우리는 큰 희망을 안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밀레니엄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으며 시민의 뜻을 한데모아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므로서 훤히 떠오를 태양은 우리 목포의 영광을 기약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때 우리 모두는 어렵고 소외받는 곳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1900년을 마감하는 금번 시정질의에서 우리 목포의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환경, 새로운 천년의 새목포를 이룩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다짐을 하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도시공원 조성 및 쾌적한 시민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개항 100년이 넘는 유서깊은 도시로서 제일 먼저 외지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우리시민 스스로 추구하는 형상화한 단어가 "문화와 예술의 고장", "예향의 고장"으로 불리워지는데 대해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 않는 시민이 한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지역은 도심속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영암, 해남등으로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많은 시민이 목포를 빠져나가 휴식을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행히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하당 신도심 지역에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계획되어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산정 농공단지앞 완충녹지지역에 잔디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금년 6월에도 피크닉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여름철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므로서 잔디가 죽고 장소가 협소하여 진정한 휴식공간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안비치APT ∼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미조성지역 4만여㎡에 대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8의3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중 가설 건축물의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공원지역과 녹지지역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므로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예측되는 바 지금 공원 조성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신안비치APT앞과 산정농공단지 앞 지역에 대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 사유지등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잔디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길거리 농구대, 기타 체육시설), 벤치, 파고라등 편의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의 시내 중심가 등 주요 간선도로 8개소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 '97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육십삼억팔백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보도블럭 교체와 인도와 도로를 경계하는 화강석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나, - 시민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완충녹지 지입도로지역에 시범 하이킹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완충녹지지역내에 나무식재도 필요한데 시민 및 독지가에게 나무기탁을 받아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과 학교별 관리지역을 부담하여 주고 소풍 및 산책 코스화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토지의 시유화가 필요한데 완충녹지지역 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안건설과 기부채납, 시유지 교환등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현재까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성동 성골롬반 병원 건너편 일본송 배수지와 연산배수지 개발방향에 대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그 동안 구도심 지역주민들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송 배수지와 연산배수지가 주암호 물이 시민들의 식수로 공급되면서 그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송 배수지는 연산배수지 시설이후 '93년 5월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매각 계획이나 공원개발계획은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 또한, 연산 배수지 총 8,723㎡ 시설지역 1,500㎡를 제외한 나머지 7,223㎡에 대해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벤치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개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정동 167-10번지 일대 대성 근린공원지역 21,000㎡의 추후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의 우리시의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앞으로 시설계획은 어떠한지? 대성동 관내 어린이놀이터 설치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을 보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해 회계년도에 지출할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었는데도 본 의원이 '99년도 목포시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97년도의 일반회계 불용액이 206억원이 발생하였고 '98년도는 무려 296억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구도심지가 많아 소방도로 개설등 수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에서 책자로 발간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98년도 지방세 수입이 401억원인데 '99년도에는 356억원으로 45억원이 줄어들게 계획을 세웠으며 해년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도 '98년에 422억원인데 '99년에는 348억원으로 74억원이 줄어들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년도별 투자계획과 실질적으로 각 회계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시 세입예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년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 우리시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액이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가되므로서 그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의 불용액 발생,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의 부실, 예산편성 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불용액 발생원인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과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의 현실화 방안,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예산액의 정확한 분석에 있다고 봅니다. - 세입 관련 부서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예산부서에서 그를 근거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수 있고, 세출부서에서는 정확한 시장조사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예정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시키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지역 현안사업의 2000년도 원만한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민은 도청이전 확정과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희망과 기대에 가득차 있으며 이러한 때 시급한 현안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삼학도 복원화, 갓바위 공원화를 통한 문화예술 메카조성문제, 신도청 소재지와 신·구도시의 연결문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더불어 해양관광진흥등 우리지역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또한, 목포시에서 이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목포시의 자체예산 배분계획 등 이들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 및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시내 1호광장∼청호시장 연결도로 개설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백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철도를 경계로 하는 남해개발 주택단지 등을 비롯한 남부지역과 북항지역, 대성동 지역 등 북부지역이 철로로 인하여 상호 왕래시 많은 불편이 있고 시민들의 정서까지도 단절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 또한 도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 촉진과 신·구 도시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청호시장, 자유시장의 철거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교통망이 새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1호광장에서 북항 신안비치앞까지 도로가 완전 정비되므로서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까지 고가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변경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우리시는 12개동 22개 지구에 백만㎡지역이 지정되어 그동안 고지대 저소득 주민들께서 생활개선 향상 및 화재예방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 당초 1999년말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다행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5년이 연장되면서 2004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2004년까지 연장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 상황과 시민에 대한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고지대 밀집지역인 서산동, 온금동, 대성동등 일부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부분이 선형 변경 1개 노선, 일부해제 4개노선, 폐지 11개 노선등, 16개 노선이 변경 조정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 5년 연장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와 유달산 주변의 지형 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지역등 시내 전 지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대성동 홍약방, 대성초등학교 옆 지역등 도로 여건 및 생활환경이 지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 '98년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 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의 둘째날인 오늘은 장 복 성, 유 재 길 의원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장 복 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 30, 40대 주요한 사업중 시에서 시행하는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18개사업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건설 등 21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관계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00년도 정부예산에 북항 3거리에서 내항까지의 도로개선사업비등 시 자체 시행사업 보조금으로 48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SOC 확충사업등 22개 국가시행사업비로 7,014억원이 2000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김 홍 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정·관계 인사들과 더욱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 자체예산 배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민부담의 차질이 없도록 중·장기 융자 및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체 세입확충에도 힘써서 상·하수도, 도로확장, 환경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한 새해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 한 호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예산의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의 현실화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97년과 '98년 2년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502억원으로 '97년도에는 예비비가 124억6천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5억3천만원, 시설복지사업등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비가 9억5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3억7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2천만원 등 총 20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 그리고 98년도에는 예비비가 205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71억1천만원, 동사무소신축 등 계획이 취소된 사업비가 11억5천만원, 소송공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5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3천만원등 총 296억원이었습니다. - 장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 등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면서 정부나 지방정부예산의 속성상 10%내외의 불용액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용액발생의 원인으로는 '97년도 이후 금년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97년도에는 124억원을, '98년도에는 2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비가 많이 지원됐고 국·도비보조금도 거의 당초계획과 같이 지원되므로써 예비비 지출이 많지 않아서 연도별 불용액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년도에는 60%, '98년도에는 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액과 입찰차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이 '97년도에 55억원, '98년도에 71억원이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97년도에 9억5천만원, '98년도에 11억5천4백만원이었습니다. - 다음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편성시 예산불용액을 삭감조치함은 물론 예비비도 기준액범위내에서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99년도 총 예산의 예비비는 32억5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예산을 연계시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자원배분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므로써 중기재정운영 전망과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함은 물론 실현가능한 자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 할수 있도록 재정운영기법을 습득,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예산편성운영 방향을 지식정보화와 도청이전 등 미래사회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증대, 통합재정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상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두고 저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소상하게 마련하여 이를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추경예산편성 증액시키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1년간 살림살이인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은 다른 어떤 업무계획보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세입의 보다 정확한 예측은 세출예산의 편성이나 예정사업비를 판단하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자체세입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현년도 수입에 기준을 두고 부동산거래나 건축경기 등 지역경제동향과 달라진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로 다음년도에 세수추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IMF체제이후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의 거래 및 건축경기의 감소,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세원의 급격한 감소추세 등으로 지방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게 됐었습니다. - 다행히 '99년 하반기부터는 다소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이 발표되면서 남악신도시 건설계획의 확정으로 하당신도시의 택지분양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같이 연도중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렵게 세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내년도 2000년도의 지방세 중 시세수입은 397억으로 '99년도 결산추경 380억원보다 17억원 증액편성한 것은 금년보다 모든 경제여건이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예산편성시에 무리한 증액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실과소에서 세입예측 가능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은 본예산 편성시는 극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2000년부터는 지역경제동향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등 세입의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과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안비치아파트 앞부터 산정농공단지 옆 지역 녹지의 토지소유자현황과 녹지내 잔디조성,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와 완충녹지지역 뒷 도로에 시범 하이킹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연계개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옆까지의 녹지는 연장 980m, 폭 40m로써 토지소유자현황은 국공유지가 12필지 5,844㎡이고, 사유지가 25필지 33,356㎡이므로 총 37필지인 39,200㎡입니다. - 이 지역의 녹지조성계획 수립용역을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녹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녹화면적율이 80%이상 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시 검토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편입지장물 보상과 녹지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 완충녹지지역 뒷편 도로부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도 녹지조성 계획수립시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 내에 시민 및 독지가에게 나무를 기탁 받아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와 학교별 관리계획을 분담하여 소풍 및 산책코스화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나무 기탁관리와 학교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녹지조성단계에서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안비치아파트 앞 완충녹지 지역 내 많은 토지를 소유한 신안건설과 기부체납 또는 시유지 교환 등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유지 25필지 33,356㎡중 신안건설이 소유한 토지는 6필지 15,407㎡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10월에 녹지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를 정비토록 하고 시에서는 우선 녹지를 조성하고 차후에 보상하겠다는 서류상 협의를 서안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은 신안건설에서는 보상 없는 녹지조성은 불가하며, 녹지편입 토지면적에 상응하는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해 왔습니다. - 금년 12월중에 녹지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유지와 교환 등을 위해 신안건설 측과 금년 11월중에 면담을 하였으나, 녹지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축소하고 하당신도심 토지와 교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녹지조성계획이 확정되면 녹화면적이 80%이상 되도록 환경친화적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완충녹지내 사유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정동 167-10번지 일대 대성근린공원 21,000㎡를 추후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9년 12월 현재 우리시의 공원현황이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6개소, 어린이공원이 48개소로 총 68개소에 4,731,000㎡입니다. - 이중 도시자연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5개소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성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4억5천만원을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현재 우리시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앞으로 실시계획은 어떠한지 대성동일대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어린이공원 현황은 48개소에 92,000㎡이며 이중 미조성공원은 12개소에 21,000㎡입니다. - 대성동 127-5번지를 포함하여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편입지장물 보상과 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 다음은 1호광장-청호시장까지 고가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세워졌다면 빠른시일 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구 청호·자유시장에서 영산로를 거쳐서 갓바위 하당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총 연장 3,702m, 폭 35m에 총 사업비 816억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국도양여금 사업으로 '99년에 책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 '99년에는 영산로∼제일중학교에서 향토문화관간 1,530m를 개설하고자 국비 2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발표하여 2001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구청호·자유시장 부지 515m를 사업비 4억2천2백만원으로 인도조성 및 포장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 이 공사가 완료되면 둥근섬에서 영산로 입암천 600m를 2003년까지 시행하고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은 2003년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2004년까지 연장됐다는데에 대한 우리시의 대체사업 및 시민에 대한 홍보계획과 법기한 연장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되는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와 고지대 밀집지역인 서산, 온금, 대성동등 일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견해와 대성동 홍약방주변과 대성동 대성초등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집행부변경 추진방향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사업기간을 법기한 만기일인 2000년이후 법경과조치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 차질이 없도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 또한 법기한연장에 따른 조례개정등 필요한 사항과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 불합리한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서 통과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장에 따른 관련법 확정, 공포후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지대 밀집지역인 서산, 온금동, 대성동등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대성동 홍약방주변과 대성초등학교 옆 추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98년 12월 7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변경지정과 관보 고시중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 고시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주택개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 계 룡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어제 새벽 뜻하지 않게 연동건널목에서 노화된 500㎜상수도 배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일부지역에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4시까지 급수가 중단되어 의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누수탐사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성동 성골롬반병원 건너편 일본송 배수지와 연산배수지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본송 배수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본송 배수지는 1916년 10월 시설된 이후에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기능을 담당해 오다 1993년 5월 연산배수지 시설확장이후에 폐쇄되어 현재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써 당초시설면적은 총 15필지에 3,112㎡입니다만은 인근 토지소유자의 매수요구가 있어 '96년도에 6필지 778㎡를 매각했고, 금년도에 3필지 26㎡의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잔여토지는 6필지 2,308㎡입니다. - 현재 일본송 배수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수도부지를 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으로 활용계획 협의가 있으면 일반대지로 관리전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산배수지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산배수지는 1936년도에 설치하고 그 이후 1993년 6월에 시설면적 8,723㎡ 규모로 확장되어 현재 1일 1,500t 시설용량을 갖춰 가지고 대성동, 산정2동, 양동 일부지역의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650세대 3,250여명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본 배수지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물은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도시설물 관리자외 민간인이 출입할 경우 배수지의 오염과 시설물 훼손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수 없는 실정이나 배수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분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끝으로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녹지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상반기 중에 배수지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조경에도 힘쓰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정원감축, 월급삭감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 검토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긍정적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주요현안사업과 SOC 확충사업 등 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2000년 예산에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 이렇듯 그 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시장께서 밝혔듯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 홍 일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과 앞으로의 정·관계의 모든 분과 협조하여 목포의 옛 3대항 6대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포시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자리잡는 시장으로 남아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살림살이는 그 가정에 얼마만큼 소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포시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총 관장하신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해서 또 기획실장의 답변에서 볼수 있듯이 효율적인 예산의 중요성과 불용액 발생요인은 그 무엇 보다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세울려면 가장 먼저 세입예산의 명확한 예측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 두 번째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세 번째는 실·과장인사 교류시 사후변경 등 이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서도 예산편성후 미 집행, 경상비 과다계상, 실무부서의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요구가 필요하고 기획실장이 밝히셨듯이 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000년도에 새로 만들기 전에 1997년과 2001년에 다시 바로 '99년과 2001을 만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각실과별 사업내용을 받아봤더니 거의 맞아간게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질문의 답변에서 밝혔듯이 가장 예산에 중요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을 현실성 있게 다시 전면수정해서 계획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께 세입수입이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되는 요인발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했습니다. - 답변에 의하면 IMF로 인한 경기침체, 부동산거래 긴축기능 감소, 정부의 긴축재정 세금감소 등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기존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세입을 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월별, 년도별 계획이 명확히 산출근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약 300억원, 추경에 약 또 300억원 마지막 정리결산추경에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대안제시를 했듯이 바로 이 부분이 신안비치 1차, 2차, 아파트의 현재 존속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때당시 동장이셨던 고 승 혁 과장님이 바로 "유채꽃 보러오세요"로 개발한 부분이 바로 현재 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미조성된 산정농공단지옆의 방치된 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여러 의원님들이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 아직 인구의 밀집도에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심의 역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구도심의 시민들은 도태와 소외감에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이 시민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1C휴식공원 조감도라고 일명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 바로 이 부분이 신안비치아파트에서 농공단지까지 조성된 도로입니다. - 여기는 현목여고에서 신안비치 1차 아파트가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2차와 3차의 경계의 도로입니다. - 현재 "유채꽃을 보러오세요"라는 아주 적은 공간이나마 이 부분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이 폭은 40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목포시에서 가장 예산의 소요부분에 잘못 쓰여진 부분이라고 본질문자가 질문했듯이 바로 이 부분에 10m의 앞으로 미계획 도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공원의 연계성을 가지고 구도심의 휴식공간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 2000년도 본예산에 담당실과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위해서 하루바삐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의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바로 소장께 질문했던 일본송배수지 바로 이 부분이 1916년부터 1993년 5월 77년을 사용하고 현재 미방치된 사진입니다. 바로 밑부분의 사진들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연산배수지 싸이로탑 송신탑과 연산배수지 현황입니다. - 아마 이 부분에도 현재 7,681평에 63년, 앞으로 영원불변하게 고지대의 우리 산정동, 대성동 주류의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를 영원히 존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소장께 묻겠습니다. - 이 연산배수지 외에 목포시에 5개 추가배수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와 또 시설, 수질검사를 하는 과의 이론적인 관리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관리대장의 신설과 또 배수지의 물을 깨끗이 청소해서 시민에게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1회의 청소를 하고 있는 배수지청소를 연2회 정도로 늘려서 높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기획실장 김 한 호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운영과 중기 투·융자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함께 중기투·융자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 투·융자계획은 5년주기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은 매년 검토수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특히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현실성있는 계획이 되도록해서 내년 2월까지 수렴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 복 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 복 성 의원 - 예. ◇의장 최 기 동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복 성 의원 - 아까 본질문과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목포시의 예산은 참으로 목포시 현안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아무튼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국도비예산을 따기 위해서 로비전을 치열하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100여명이 올려서 지역구 민원해결에 예산을 합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97년부터 '99년까지 국·도비 지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 그 결과 '99년도 예상액이 약 429억정도였는데 이번에 610억으로 약 200억이상이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 기획실장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존 세입예산과 결산추경예산의 폭이 너무 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방세입 변동내용만 3년간을 보시더라도 '97년도에 당초예산이 263억8천8백만원이 결산추경때는 343억1천만원으로써 79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98년도에도 당초예산이 298억1천만원에서 400억7천1백만원 그래서 102억6천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99년도에도 당초예산 356억4천만원에서 380억4천만원으로 24억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목표액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연도중의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연도계획은 말 할 것도 없고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세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가능한 폭을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 복 성 의원 - 지금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의에 있어서 그 취지설명을 분명히 하셨단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 동 철 - 예. ◇장 복 성 의원 -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가 월별 세외수입 징수표를 세무과로부터 받아봤고 또 연별로 받아봤습니다. -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97년에 약 821억3백만원정도고 '98년에는 871억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800억에 이렇게 매해 기준이 되는데 월별로 따지면 지방세 세입이 약 45억에서 50억사이가 됩니다. -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기획부서에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을려면 쉽게 얘기해서 약 800억에 이르는 지방세세외수입이 왜 본예산에 매회마다 300억대에 이렇게 세워지냐 이 얘기입니다. - 그래서 목표액을 넓게 잡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연도별 월별 계획에 의해서 800억이 IMF체제로 못올 걸 감안했다고 하면 약 600억이라면 본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는 근거 방안이다 이 얘기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그 폭이 최소화 되도록 내년부터는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예. 꼭 그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신안비치아파트 앞에서부터 산정농공단지 옆 지역까지 녹지매입 예산을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답변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의장 최 기 동 -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복 성 의원 - 본 의원이 국장의 의지가 열심히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면 어제 심도 있게 질문을 했던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당초의 69개소의 공원지역이 72개 약2,160㎡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 또 아울러 본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법 시행령 사례3 아마 도시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 여태까지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건축물 설치를 못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5가지 사무소라든지 창고 기타 등등의 시설물을 요구했을 때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 또 마찬가지로 한 시민께서 먼저 이 법을 아셔 가지고 아마 사회근로복지관 바로 건너편에 토지소유자하고 행정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공원의 절차는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기타 이외의 지역도 아까 답변에 의하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약 30%정도 현재 삭감되어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장 복 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희들이 현재 완충녹지에 가설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인용을 당해 가지고 앞으로 소송이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희들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애로가 많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년후에 이것에 대한 가설건물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조성계획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원녹지조성계획 용역비를 50%를 절감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30%가 현재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간 것을 장 복 성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아무쪼록 그것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복 성 의원 - 아무튼 국장께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가 대성동 관내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 바로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대성동지역에 현재 미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바로 이선이 '98년 12월 18일 약 8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 목포시의 여러가지 예산의 반영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을 먼저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성동 127-137번지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예정지구를 해야된다는 급선무 때문에 '98년에 바로 이 도로가 8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됐습니다. -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는 작년도 추경과 올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이유와 당연히, 만약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소방도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야 한다라고 본 의원뿐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실무부서에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시 전체의 예산규모나 또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 복 성 의원 -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시면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 개발계에서 추경과 본예산 두 번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본 의원이 실지 기획실장한테 이 문제를 심도 있는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목포시의 기반시설이나 도로의 사업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해서 실행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좋게 잔디 식재나 어린이 기구를 먼저 해 주라는게 아닙니다. -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주위에 정리만 해준다 하더라도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설녹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인용이 아니고,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에 들어갈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장 복 성 의원 - 예. 아무튼 국장에 대한 답변은 본 질문 또 보충질문, 추가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했던 주거개선사업지구 지구지정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도로계획에 따르는 문제점 발생 이런 것들은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해서 공람공고를 같이 가지시고 답변에서와 같이 성실히 재전면 검토해 줄 것을 바라고 - 또 지구지정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구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계신분들은 '99년 말까지, 바로 올말까지 90%면적을 예측할수 있는 것들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 반상회나, 시보나 기타 민방위교육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 계 룡 - 상수도사업소장 김 계 룡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6개소의 배수지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할 것과 두 번째로 배수지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년1회 실시하던 것을 연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시정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내 용궁배수지를 비롯한 6개배수지에 대한 청소 및 위생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일원화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배수지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주암호의 수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서 연1회 실시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규정대로 연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 복 성 의원 - 본 질문,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했던대로 일본송배수지와 연산배수지의 식재나 배치를 빠른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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