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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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1999-12-13 | ||
| 회기 | 제189회 정례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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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원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민선 2기를 활기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 189회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번 정기회는 다른 그 어느 정기회 때와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열어가는데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함께 동반자와 서로 견제하는 상호 양쪽의 저울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마지막 시험적 무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더불어서 지난 4대, 5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속에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지방자치 제도를 더욱더 우리 6대 의회에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천년 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목포시의 견해를 듣고 목포시민들과 함께 20세기를 총괄하고 21세기를 어떻게 단결과 그리고 전진의 장으로써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목포시의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기념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새천년 행사 주체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새천년 기념사업에 새천년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수립 시에 참여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간 추진위원회의 실적과 성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새천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새천년 기념 행사를 기획하면서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또한 사회단체 특히나 문화예술단체에 문의 혹은 참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천년 기념사업 계획은 기획담당관실, 문예관광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총무과 등에서 사업별로 추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새천년 기념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편성,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좀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종제작 및 종각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를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종 제작과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 기관과 시민들,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새천년 기념사업으로는 대단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끊임없는 집행부의 예산 반영의 노력이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인 종 제작과 관련해서 목포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 제작이 필히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위를 통해서 건립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목포시의회에서 끊임없는 질의와 끊임없는 종용에 의해서 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민추진위원회 실적은 어느 정도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새천년 기념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요즘 사업의 대체적인 성패를 큰 축으로써 몇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대중의 참여도가 얼마 만큼인가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기념사업에 얼마만큼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정도의 흥미와 유혹을 담길 수 있는 홍보의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대중적 참여의 성패가 가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천년 기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가 물결처럼 흐르고 국가의 경제가 세계화로 치닫는 급진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도 지상 최후의 분단국가라는 명예를 안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 바로 통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족통일과 화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통일의 대상에 대한 생각과 많은 아량이 필요할 때 라고 생각이 됩니다. -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 보다는 그 국가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는 자국민의 끊임없는 발전과 도약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각오가 국가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남북이 합해봐야 겨우 7천만 정도의 수준인 우리 조국의 화해와 통일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통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국도 1호선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목포와 신의주가 국토의 종선을 긋는 그러한 합의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 내용의 통일성이라든가 내용의 충분한 교류의 대상 지역으로써에 내용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신의주와 목포시가 자매결연 혹은 민간교류를 실현할 의향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오늘의 시정질의에서 꼭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생각과 굳힘을 거듭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과 함께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이 정도로 새천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센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가장 험난한 과제를 당했던 것이 바로 2, 3년전 이었습니다. - 국제적으로는 수치였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먹칠했고 뿐만 아니라 빈부간의 격차를 더욱더 크게 만들었던 IMF 사태는 우리사회 모든 전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방만했던 행정구조를 정말 내실있고 실속있게 바꾸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기존의 동사무소가 이제는 시민들의 자치공간,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 목포시에서도 용당1동, 그리고 삼향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이미 자치센타로 전환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다소 많은 양 지역의 시범동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동사무소가 이제는 주민의 자치의 공간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시대적 추세이며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앉아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의 역할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센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당1동, 삼향동 양 지역이 주민자치센타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해당 주민들의 주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혼란함과 또한 더불어서 일선 공무원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자치센타의 운영은 기능전환에 따른 성패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따라서 자치센타의 운영은 효율성과 편리성, 흥미성과 기능성, 다양성 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용당1동과 삼향동에서 중고품 교환이라든가 각종 체육관련 문화관련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농림기술 정보센타를 비롯한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개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센타 운영 내역을 보았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부합한 지역 주민들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이 된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내년 6월부터 전 지역을 거쳐 26개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이런 많은 교실과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수급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강사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목포시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치센타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고 목포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획팀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타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화의 공간 그리고 지금까지 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협소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의 파악 문제를 점검해본 결과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고 자치활동을 더욱더 보장 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주민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책이 가령 목포시에 마련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능의 전환과 더불어서 동사무소의 공무원 숫자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주민의 자치 참여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동 자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자치위원회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동에서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 될 내년 6월에는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나가도록 선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자치센타의 가장 커다란 성패 또 한가지의 잣대는 다름아닌 자원봉사자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과연 목포시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어떻게 대체, 수립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먼저 좀전에 김 대 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포시의 자주재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동안 동에서 세무행정을 상당부분 많이 맡아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앞으로 이 세무행정에 대한 전담을 목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손을 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과연 이랬을 때 현재 우편고지 방식이라든가 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서 과연 목포시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많은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 더불어서 얼마만큼 정확성 있는 배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지방세 예상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예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목포시에서 자치센타 전환의 시점에 맞추어서 사무실 개축비용으로 약 동별 4,000만원 정도를 계상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연 이 예산 책정이 현실적인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 더불어서 지금 동사무소 협소 또는 아직도 타 동사무소에 임대 해 있는 또는 타 건물에 임대해 있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 자치센타 전환의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부족한 동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책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센타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의 동사무소는 행정과 민원중심의 구조로써 이러한 구조로써는 현재 자치센타로써의 전환은 대단히 많은 공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목포시에서는 마련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6월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자치센타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 현재 산업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기능을 민방위, 민원사무, 복지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각종 통계조사, 지방세 업무 등 일반 행정사무와 적십자 회비 선거 업무 등 타기관 사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시설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 동 자치센타는 금년 7월부터 전국 94개 일반 시, 구의 278개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용당1동과 삼향동을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으로 확정을 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자치센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제1단계 시범 운영에 관한 현지확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2000년 6월부터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생활민원 처리지연으로 주민 불편사항과 지방세, 선거통계 등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담당 실·과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 동 기능전환 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00년도 확대 시행 지침이 시달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갈음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천년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여부와 구성 기준 운영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새목포 문화축제행사를 다채롭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11월 11일 문화축제의 전문성, 각 계층의 시민 대표성에 기준을 두고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과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청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를 망라하여 17명으로 구성하고 금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시민화합 축하공연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 문화 축제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2회에 걸쳐 개최장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타임캡슐 모형 결정 등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문화 축제의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난 한 천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화축제행사가 되도록 시민 모두와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새천년 행사 기획 시 시민공모와 문화예술단체의 의뢰여부 총괄 관리부서 그리고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천년 맞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나가는 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켜보면서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온 시민이 함께 기원하고 힘을 한데로 모아 목포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지난 '98년 11월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과 행사에 대한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 받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고 목포 부흥 21세기 기념사업 민족통일 화합 대장전 등 3개 분야 13개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새천년 맞이 사업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과·소 검토와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분석, 조정하여 병아리 부화식을 치어 방생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밀레니엄 다리, 문화의 다리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 추진 될 것임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민족통일화합 대장전인 통일 기원 띠, 줄잇기 대회와 동서화합 한 마당 구간 마라톤대회는 정부 및 도 주관으로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수정 보완하여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축소, 지난 6월 30일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계획 시안을 전남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 아울러 7월 20일에는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에서 지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벤트 행사이므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오늘 박 성 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아와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제안을 받고자 금년 7월 중 반상회보에 새천년 맞이 사업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 모집을 공고하고 인터넷 등 PC통신과 언론에 홍보를 하였으나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는 있었으며 우리시의 새천년 맞이 사업이 전국 여러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박 성 원 의원님이나 우리시 기대와는 달리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 사회단체에서 새천년 맞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는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지난 8월 27일에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 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에 새천년 맞이 사업을 주관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목포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주관을 할 수 없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세계 도예 엑스포 밀레니엄 광장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재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두 사업을 새천년 맞이 사업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이미 추진 완료한 새천년의 목포 미래상과 성숙된 시민의식 세미나와 아듀 1900년대 일몰행사 새천년 새목포 문화 축제 행사와 해오름 2000년 시민다짐대회 그리고 20세기를 보내는 새천년을 향한 치어방생식 등 5개 기념행사와 2000년 동산조성과 가칭 새천년 기념 종제작 등 2개의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되 사업내용과 성격이 다른점을 감안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으로 구분 주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천년을 맞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PC통신과 반상회는 물론 신문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마지막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고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폭넓은 봉사 행정을 수행 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기초 수준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생적 자치조직으로 육성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IMF시대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축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98년 3월과 7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도시지역은 2000년까지 도·농 통합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은 2001년까지 읍·면·동사무소를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금년 2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은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여 2000년 6월에 확대, 시행하고 도·농 통합시와 군 지역은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 한 후 2001년 6월에 전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 이 시행지침에 의거 현재 전국의 94개 시·구의 278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서울의 성동구 등 11개 시·구는 전체동을 우리시와 같은 83개 시·구는 일부 동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를 시범, 운영키로 결정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시 본청과 가까운 용당1동과 과소동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던 삼향동을 통·폐합 하지 않고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8월에 동 기능전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용당1동은 중고품 교환센타에서 옷, 책등 1,237점이 접수되어 53점을 교환하고 56점을 판매하였으며 가정용 예취기 무료대여는 35명이 이용하였고 국악교실은 45명 주민건강을 위하여 운영하는 한춤교실은 50명이 등록하여 주 2회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동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삼향동의 농림기술 정보센타 농림기술 교육 및 상담 등 농업관련 프로그램에 6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 시범, 운영에 대한 주민여론은 보안등 보수, 하수도 개·보수, 청소 등 생활민원 처리분야에 대하여는 극히 부정적이며 문화복지 등 주민자치 사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획팀을 운영 구성, 운영하지는 않으며 현재 총무과 시정계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하여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당1동과 삼향동의 주민만족도 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현재의 읍·면·동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래의 일반행정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을 일반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기능인 주민자치센타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으나 용당1동과 삼향동은 지난 8월 10일과 24일부터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5-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에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시행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해소 대안은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발급과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관리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 보안등 관리, 도로 하수 보수와 세정업무 등 대민업무는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현재 확인과 신고 체제를 확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 6급이하 직원 512명을 명예통장으로 지정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청의 민원 집중에 따른 처리지연과 주민 불편 사항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49개소에 개설된 이동 민원실을 확대하고 중계 민원처리를 강화하고 팩스민원 발급과 전산망 확충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행 초기에 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마찰 등 시민 고충사안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동 기능전환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 해 오던 행정 행태를 완전히 탈피한 제도로써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관 사무처리를 요구 할 것에 대비하여 동기능 전환으로 종전에 동에서 추진 해 오던 사무가 시로 이관되었음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전 동민에게 배부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이 시간과 비용을 동반하지 않은 가벼운 민원일 경우에 중계민원과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확대, 시행계획에 시민 고충사항을 반영하고 존치 이관사무의 목록과 처리 절차를 책자로 발간하여 통·반장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각 자치센타 프로그램 진행 시 강사 수급 계획과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강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용당1동과 삼향동 2개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강사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활한 강사수급을 위하여 문화 복지 정보 활동, 생활체육 사회교육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타에 제시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한 분야에 프로그램이 치우치지 않도록 당초 계획부터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는 도시지역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으므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술생활 체육단체나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를 강사로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실비를 보상하면 강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사에게 지급하는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 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서 시 예산으로도 시비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들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 자치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의 행태와 습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를 위하여는 주민자치센타가 주민 일상생활의 장으로써 다 함께 참여하고 의논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스스로 찾고 실현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주체인 자치 운영의 추진 역량 배가를 위한 운영기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공유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자치 위원의 주기적 윤번참여제 시행 등으로 주민참여와 실행적 노력이 선행될 때 살기좋은 동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선진자치위원회 운영 사례 등도 수시 소개하는 등 우리시의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 활동의 보장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사업 운영의 제반사항을 자문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현재 걸음마 수준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 스스로가 센타의 주인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방향만 제시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동 자치위원회 구성 원칙과 방식 및 용당1동, 삼향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 자치위원회는 주민단체장 중에서 10 내지 15명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구성하게 됨으로 위원 선정 구성위원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용당1동은 16명, 삼향동은 13명의 자치위원을 위촉하였고 사업 선정도 주민 의사에 따라서 용당 1동은 중고품 교환센타, 건강교실, 국악교실로 정했고, 삼향동은 농업기술 정보센타 등 농촌 도시 병행 지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원봉사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센타 운영 요원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정부 방침은 별도의 주민자치센타 운영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상회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윤번 참여등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자치센타에서 수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뱅크화 하여 모집과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보상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세무행정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동 기능 전환이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면 고지서 교부를 비롯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먼저 동 기능 전환으로 대두되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교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연간 4만 내지 6만여건이 부과되어 각 동별로 2,000내지 5,000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담당 직원 한사람이 일시에 교부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세무과 전 직원을 통 담당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이 확대 될 경우에 세무 공무원 1명이 1개 동의 고지서를 교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지방 세법상 명문화 된 등기우편 송달과 위탁 송달제를 병행하여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등기우편 송달은 신속한 업무 처리와 사후 고지서 수령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고지서 1매당 1,170원의 우편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간에 직장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 반송률이 높고 이 경우 고지서 1매당 1,000원의 반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됩니다. - 그리고 고지서 위탁 송달제는 관내 사정을 잘아는 통·반장과 계약하여 지방세 고지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고지서 1매당 430원 내지 5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고지서 1매당 500원에 계약한다고 하면은 1억6,400만원과 관외분 송달료 1억1,500만원으로 총 2억7,900만원이 소요됨으로 유편 송달료 보다 1억9,000만원이 절약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한다면 고지서 교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납세자의 경제 형편을 미리 파악하여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는 등 체납 시에도 신속한 납부 독려와 조기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통·반장이 성실하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징수 대책입니다. -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 시 지방세 담당 부서를 징수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체납 관리팀을 1개동 당 1명씩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자를 추적 관리 하고 납기 내 징수 독려와 동별 고지서 송달 점검 등의 업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세무과 인원을 전원 동별 담당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치센타 개축 비용이 현실적으로 계상 되었는지의 여부와 자치센타 시설지원 자금의 현실성과 부족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도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기능 전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동당 기준액은 행정자치부가 8,000만원, 전라남도가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소요 사업비도 총 13억8,000만원 중 도비 2억8,800만원과 시비 10억9,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여 동당 5,7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용당1동과 삼향동은 청사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가 동당 3,200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내년도 시행 할 대상동에 대해서는 요구한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자치센타를 개·보수하고 운영 장비 구입에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요 예산이 확보되어 자치센타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간협소와 동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관련하여 공간이 협소한 동과 동 청사가 없는 동을 살펴보면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삼학동 등 4개 동의 공간이 협소하고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옥암동 등 4개 동은 동 청사가 없어 총 8개 동의 기능전환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동 청사가 없는 연산동, 이로동, 하당동 등 3개 동과 공간이 협소한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등 3개 동등 총 6개동의 신축 계획안을 금번 정기회에 부의 하였으나 이번 정기회에 부의하지 않았던 동 청사가 없는 옥암동과 공간이 부족한 삼학동을 포함한 총 8개 동에 대해서도 동청사 신축 예정 부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2000년 초에는 재원을 확보 한 후에 신축하여 기능전환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 해 주신 박 성 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자치센타의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실질적이고 특성화 할 수 있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 정 석 봉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점에서 종 제작 사업을 새 천년 기념행사로 추진 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월 1일은 새천년을 맞는 밀레니엄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천년과 대망의 21세기 첫 시민의 날인 2001년 10월 1일 타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 삭감 시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 된다면 정 석 봉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 있는 종 제작의 근본 취지가 대내·외적으로 반감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종이 없는 종각만 건축된다면 이 또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민의 성금이나 기탁금 모금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모금 기간과 모금액을 추정할 수 가 없어 2000년 10월 1일 타종은 어려울 것이며 모금 또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 사업과 맞물려 더더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종 제작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간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님 한분과 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추천하신 언론인 한분 등 학계, 기독교계, 문화계, 민간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 지난 11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보조를 맞추어 종과 종각제작 사업의 추진 계획을 12월중에 구체화 하자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아무쪼록 정 석 봉 의원님,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새 천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과 종각 제작 사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종 추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반갑습니다.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의 한 내용은 요약해서 2가지입니다. - 새천년 기념사업 목포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기획 행사인가 또 하나는 내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동 지방자치센타가 진실한 목포시민들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2가지 측면이었습니다. -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 상이 할 수도 있고 단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목포시민들의 생각이 정말로 전부 제각각인가 혹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과 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로운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로 실제로 목포시민과 목포시 행정부가 얼마 만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몇가지 요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 또한 제가 도저히 시 공무원들의 설명과 그동안 내용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보충질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 첫째 진실하게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목포시민과 함께 추진 해 나가는 새천년 행사를 기획하셨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장님께서도 오늘 지방자치센타와 관련해서 사전에 분명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센타를 활용하는데 동 주민들께서 충분히 아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 또한 현재 예상되는 예측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목포시는 해년마다 용역비로 수억원씩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 동 행정이 그 동안 목포시 행정에서 과연 몇%나 차지 했는지는 저 역시도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실제로 모세혈관처럼 가장 세밀하게 시민들과 함께 결합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 조직이 동사무소라고 판단할 때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노력보다도 앞서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측 설계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른 타 시·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혹은 행자부에서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상당수의 지적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목포시 측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으로 동 자치 운영 문제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모의 방식을 생각한 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새천년 기념 사업이 진실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써 기획되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 새천년 기념사업 확정일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확정일이 문화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직전이라고 한다면 추진 위원회 구성을 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홍보와 시민들의 공모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반상회보에 혹은 인터넷 각종 PC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기안을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한건도 오지 않았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것을 공모한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정말 형식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고 목포시민께서 정말 이 문제를 접근 할 수 있도록 많은 조건과 여건을 조성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새천년 기념사업의 핵심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라는 말씀의 답변에는 기획담당관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새천년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기획을 하셨고 거기다가 편성 관리를 하셨는지 여기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추가 보충질문 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만족도 검사를 5, 6개월 지난 이후에 내년 1월경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길면 6개월반 정도 실제로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주민 자치센타 과연 주민자치센타를 현재 공무원들이 실제로 전환 시에 이것을 올바른 지침과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러한 만족도 검사를 5,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시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초기의 혼란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들간에 대립되어서 마찰되는 문제 민원 처리의 지연 관계로 해서 많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소 방안은 이례적인 답변, 순간을 모면하는 식의 노력 하겠다 강구하겠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께서도 실제로 동에서 동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목포시의 의원들께서 지방 자치센타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총무국장께 끝으로 묻겠습니다. - 본회의 석상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본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그렇게 할 것을 권고했던 사항을 바로 제 뒤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확정된 것으로 의사봉까지 치셨습니다. 정작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받아본 시의원들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토록 목포시의회에서 25명의 시의원들이 결의하고 그것을 분명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더 분명하게 제가 서 있는 발언대에서 관련 국장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내용이 2000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전혀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과연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 발언하신 국장이 만약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즉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삼학동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2000년도에 예산 반영할 것을 답변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올해 예산안에 빠진 이유와 협소 동 아직도 동사무소가 없어서 다른 건물에 임대해서 동 행정을 보고 있는 그런 동에 대한 확보 방안이 도저히 내년 6월달에 전개 될 자치센타 운영의 시점에 맞출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다소 시간이 지연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종 제작과 관련해서 과연 종 제작이 새천년 기념사업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 새천년 기념사업 이것은 검증이 안 된 말씀입니다. - 아쉽게도 저도 오늘 새천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새천년 기념사업의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게 새천년 사업인가 라고 하는 규정을 한번도 내린적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종 제작이 새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만 분분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시민의 의지를 모으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왜 그때 당시에는 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 해 나갔다고 하는 의도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근본 취지에 반감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종 제작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고 그것을 반감하게 했던 예산을 그동안 삭감하였던 시의회 결정이 과연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종 추진과 반감이 되는 추진 내용인가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여부를 물어봤더니 12월 중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제 진정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에서 종을 제작하고 종각을 건립해서 아름다운 서남해안권에 환경과 더불어서 21세기 새로운 움트림에 웅장한 종소리를 낼 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학교 종이 땡땡땡 처럼 그냥 전시용 행정인지 그 문제에 대해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오늘 3일째 되는 시정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확보 하겠다", "노력하겠다" 혹은 "검토하겠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보충질문에 관계 실·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장시간 중론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주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이상으로 신 재 칠 의원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천년 행사를 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로 잡을 것을 계획 했던가, 추진위원회는 언제부터 했던가 그런 요지로 그리고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과연 역할을 다했는가 이 세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사실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새천년 행사가 시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98년 11월부터 어떻게 하면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를 만들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시민들의 관심이 덜한 시민들한테 까지 홍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새천년 행사 추진위원회는 11월 10일날 구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을 '98년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 11월 30일 각 부서별로 시달한 후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 협의를 하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천년 행사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 함께 참석하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본격적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대대적인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성 원 의원 -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참여를 위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하셨다고 답변 내용에서 봤습니다. - 7월달에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박 성 원 의원 - 반상회보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목포시 새천년 기념행사가 확정된 것이 며칠 입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기념행사가 사실은 12월에…. ◇박 성 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에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계획 시한을 전라남도에 제출 하셨지요?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그렇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이미 목포시에서는 결정할 것 해 놓고 그 이후에 시민공모를 의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새천년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 11월달부터 기획실에서 판단하시고 각 실·과에 사업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왜 시민공모를 의뢰할 생각을 안하셨는가 그리고 이미 목포시에서는 결정해서 전라남도에 조치를 다 해놓은 다음에 목포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것을 실현하고 지금 현재 기획되어 있는 기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적이 있으면 없애겠습니까? -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이것인데 시민들이 아무런 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의도를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두번째요 추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 11일날 국장님께서는 10일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11일날 첫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본 의원도 당시에 목포시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두번째의 모임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우리 새천년 축제 행사 계획에 관한 추인을 받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면서 추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박 성 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다소 이것은 형식으로 대단히 시 의회라든가 각 언론 기관에서 새천년 기획사업에 대한 새천년 맞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가 되자 이것을 어떻게 모면 해 보고자 하는 형식적인 개념에서의 추진 위원회 구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또 하나는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학교,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청년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저 역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새롭게 제안 할 협의의 공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규정해 놓은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 타임캡슐로 해야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이게 옳습니까? 타임캡슐에 대한 사업을 새천년 기념 사업으로서 해야 옳은 것인지 안해야 옳은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추진 위원회입니까? 문제는 목포시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는 타임캡슐은 하는데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추진위원회 성격이란 말입니다. 11월 11일이라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날짜 정확히 50일 앞둔 상황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1년전부터 새천년을 맞이하자는 사업 계획을 하신 목포시에서 왜 굳이 50일 남는 시점을 선택하셨는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 한 호 - 새천년 사업이 작년부터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과정을 거치다가 추진 위원회가 작년에 늦게 구성된 점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시의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옳으나 틀리냐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초에 우리시에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추진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추진 위원회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박 성 원 의원 - 제가 총괄기획을 하고 편성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여쭈어 봤더니 기획담당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실이지요.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그렇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제가 앞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당시 겹쳐있어서 정기회 일정을 협의하는 중요한 모임 이라서 시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두번째 추진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은 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 새천년 기념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메인 행사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새천년 축제 행사는 밀레니엄 축제 행사는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박 성 원 의원 - 실장님! 제가 묻는 목포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천년 맞이 기념 사업 중에서 목포시가 가장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행사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 한 호 - 그것은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새천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1900년대 마지막 가는 일몰행사를 우리 목포에서는 해야 한다 그런 제안이 계셔서 처음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는 우리나라의 서남단이기 때문에 일몰행사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박 성 원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새천년 맞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근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체 행사를 기획하는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중심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중심사업을 받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어떤것인가 이것이 행사의 기본 계획 아닙니까? - 문제는 아니 집을 그릴 때 어떻게 지붕부터 그립니까? - 기초부터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목포시에서는 집행 할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편성 할 계획은 전혀 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새천년 회의에 나가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었냐 새천년 새목포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만 전반적이었습니다. - 왜냐 그것은 기획실 주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작 2000년 맞이 행사는 총무국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사업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1900년대를 마감하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단히 형식적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 이렇듯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획력은 떨어 지는데 특정한 행사만 가지고 거기에 또 당시에 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 미리 사전에 맞춰놓고 추진 위원회 그것은 나중에 추인하는 성격에 그치는 이것 총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다름아닌 기획실이었다는 것입니다. - 정작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편성을 했다거나 다르게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이런 문제들을 일정하게 실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강조 해 드립니다마는 시민들을 절대 대상으로 전락 시키지 마십시오. - 목포 시민의 역량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한다거나 예측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민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시면서 그 분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총무국장 이 동 철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용역이나 벤치마킹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체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오늘 대전에서 관계 공무원과 교수등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시범운영 결정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담당 직원을 현지에 참여 시켜서 그 결과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치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3월 종로구 세종로동에 2개 동장과 담당 직원이 벤치마킹 하였으며 동 기능 전환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행정 연구원에 의뢰하여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도 맞는 사항을 별도로 연구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벤치마킹은 물론 산하공무원의 제안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만족도 조사의 올바른 지침과 방향 제시를 위한 공무원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시범 운영 이후에 지난 11월말 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관계부서에서 집약하였고 12월 1일 정리 조회후에 동 기능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전 직원에게 보고드린 바도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6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시 접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계획이 실시되도록 주민 만족도 조사와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전동 시행 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치센타 대비를 위한 동사무소 확충방안으로 협소한 동사무소 해소 대책 강구과정에서 삼학동에 대하여 2000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당시 국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였으나 2000년 본 예산안에 조차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당시 국장께서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의원님들께 거짓이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동 일부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삼학동에 대해서는 현 청사 부지를 국유지에서 시유지화 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재경부로부터 무상임대중에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무상양여의 절차를 추진하는 그런 여건 변화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 해 주시고 본질문 답변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초에는 부지매입등 사전절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 성 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 성 원 의원 - 시장께서도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목포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타 도시와 농촌보다는 특수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예를들면 서울시 어느 구에서 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보통 2만명 이상 수준입니다. - 목포는 기존으로 만명 수준의 평균 동 자치센타이기 때문에 활용 문제 그리고 미리 말하면 학력의,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경제의 수준 이러한 것이 냉철하게 감안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동이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고 개인 주택으로 널려져 있는, 퍼져있는 동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 그리고 연령층으로 봐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있는 동과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동이 다소간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포지역의 현 실정입니다. -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각 동마다 특성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기획하는 문제에 대한 자체 나름대로의 용역이 중요합니다. - 즉 전문적인 용역 기관에 의뢰한다면 지금 기간상으로 대단히 늦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만족도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나 국장께서도 같은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부터가 또 하나의 홍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만큼 함께 병행되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또한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데 다소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것은 시행초기부터 다소 방어적입니다마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킴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 다만 이런 문제가 본 회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원들께 아무런 통보나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이런 말씀 없이 이렇듯 무차별하게 시의회의 의결 자체가 전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과연 시의회의 현실적으로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즉 형식적으로 여기 언론 기관에서 나와서 생중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전부다 형식화 되어 버리고 그 때만 넘어가면 되는 식의 이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방자치 제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워 나갈 구조가 더 훨씬 반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 추경에라도 충분한 반영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약속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총무국장께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들 -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종 추진 사업이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 제작 및 종각제작은 새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저희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산 사업이던 비예산 사업이든간에 2000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타종하여 천년 후손에게 물려주는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 두번째 종제작 추진위원회를 당초에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 제작 추진위원회를 당초부터 추진 하였으면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을 텐데 종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확보한 뒤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속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 예산 미 반영시 취지가 반감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 종 제작 및 종각사업은 새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0년 10월 1알 시민의 날에 타종을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민의 성금과 기탁금으로만 추진을 한다면 종 계약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종 제작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00년 10월 1일 타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천년 사업의 의미는 반감 된다고 보겠습니다. - 다음 추진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제작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보조를 맞추어 종과 종각제작 사업의 추진계획을 12월중에 구체화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왔으며 확실한 일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추진위원회 당시 유 재 길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의회를 앞서 가면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날짜를 결정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박 성 원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 종 제작하면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 종 제작이 정말 새천년 기념 사업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당초에 시에서 추진할 때에… ◇박 성 원 의원 - 그렇지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안 된 내용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그렇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그 동안 시의회에서 종 제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하셨습니까? - 간단히 요약하면요 국장님 보직이 변경된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종 제작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왜 새천년 사업으로써 종이 제작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자구적인 노력없이 계속적으로 새천년 사업이다 그래서 해달라 예산 상정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시의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 새천년 사업아니면 종각이라든가 종제작이 안됩니까? -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포시에서 새천년 사업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민의 종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 종을 제작하는데 참여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참여할수 있는 통로를 개설을 해야 한다 하는 시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부터 전부 다…. -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놔두어라 왜 자꾸 못 하는 사업을 목포시에서 전부다 책임지려 하고 그것을 목포시에서 전부다 그것을 완성시키려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 그 안이었습니다. 그 제안 마저도 묵살되다 보니까 시의회의 생각과 목포시의 생각이 너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삭감될 수밖에 없었지요. - 그 나마 이 전 추경에서 종각이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되면 반감되니 어쩌니 저쩌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각 제작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 종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민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 이것이 안되니까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들은 특히 저는 도저히 이것이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 인식이 안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의회의 결정을 확정할 때까지 추진위원회 사업을, 모임을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상태라고 그랬지요. - 그 말씀은 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종 제작사업을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무산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그것은 아닙니다. ◇박 성 원 의원 - 좋습니다. 근본 취지가 반감된다는 제 질문에 10월 1일날 시민의 날에 타종이 되지 않으면 즉 2000년 10월 1일에 타종이 되지 않으면 새천년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지요.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박 성 원 의원 - 본 의원은 도저히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도 또한 목포시민들께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저희들은 당초에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천년에 이 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10월 1일날 타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타종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박 성 원 의원 - 아니 처음에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실제로 그런 타종식을 거행할 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종 제작을 말씀하셨냐 이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타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나왔고요. ◇박 성 원 의원 - 오늘 신문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요 기존의 종을 활용해서 타종식을 거행 합니다. 그것도 변산반도에서,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해가 석양이 질 무렵에 풍광과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함께 문화 사업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 목포시에서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써 새종을 하나 건립해서 타종식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종각에다 종만 걸어 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전에 흔히 말씀하신대로 특히 목포를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치기 위해서 그 종을 만드는 것 입니까? - 앞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 하실 때 분명하게 앞으로 이 종과 종각은 목포시의 모든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타종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예. ◇박 성 원 의원 - 그게 왜 새천년 사업입니까? 꼭 새천년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어야만이 그 종을 쳐야 만이 목포를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천년을 기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부친 것입니다. ◇박 성 원 의원 -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난 영 여사의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기금사업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다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말로 훌륭한 목포시민의 손으로 만든 그런 올바른 종을 하나 건립해서 목포시민들이 자랑스럽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왜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한번 기획하면 시의회에서라든가 언론계에서라든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신 창 열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선책인 시민의 성금이나 기탁금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종 제작과 종각 건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국가시책 사업도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국민이 반대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고하고 또 다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적 순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도 많은 언론기관이라든가 시의회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가져봅니다. - 여기서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 질의는 마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성실한 변화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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