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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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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성휘의원 회의날짜 1999-12-10
회기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강 성 휘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분석의 자리이며 지역사회 미래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 우리 목포시가 전액 투자해서 설립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지난 3년간의 총 진료환자 변동수이를 살펴보면 1996년은 154,000명, 1997년은 149,000명, 1998년은 13만명, 이렇게해서 '94년 이후 매년 1만명씩 환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 의료수익을 보더라도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98년 8월 행자부가 시행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에 의하면 목포의료원은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급마저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었고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 경영평가 순위 또한 1년 사이에 30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우리 목포의료원이 파국이냐, 또는 경영 활성화냐의 기로에서 목포의료원의 미래는 그들 구성원 모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목포시가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기에 1시 6군 55만명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목포의료원의 활성화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시민의 대표로써 간절히 목포의료원의 활성화를 염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되는데 현재 의약업계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의약분업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목포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목포의료원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지침,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기초해서 정원을 1998년 137명에서 '99년 현재 108명으로 무려 30여명을 감축 했습니다.

- 또한 15개의 진료과 중 4개의 진료과를 결손 진료과를 폐과하여 나름대로 경영혁신 작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 나타난 성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체제의 도래는 지방공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 목포의료원의 '99년 11월 현재 부채는 2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난 2000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의업미수금 또한 '99년 현재 2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적자폭이 '97년 9억5천만원이 넘고 '98년도 5억6,900만원으로 파악 됩니다. 자본금 잠식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97년 8억의 자본금에서 '98년 2억의 자본금으로 무려 6억이 감소 됐습니다. '99년 8월 현재 3,400만원 밖에 자본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의료원의 환자격감의 내적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부채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익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 우리 목포의료원의 현실을 볼 때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의 계속성을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목포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권 이 담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중·장기 운영전략은 무엇이며 단기적인 경영혁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를 둘러싼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 전국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 2010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그리고 2008년까지는 목포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등 수 많은 문화관광 사업이 추진 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문화관광의 개념은 단순히 기존의 관광지 조성,이벤트성 관광상품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산업자원, 문화자원과 역사, 그리고 도시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비중 있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그런고로 문화관광 사업은 기존의 1개 부서의 고민과 사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행정이 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우리 권 이 담 시장께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식에서는 문화의 세계에 걸맞는 문화관광 진흥이라는 목표를 시정운영 4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또 목포 문예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정운영 10대 내용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정방침과 더불어서 '99년 10월 우리 시에 납품된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종합적인 문화관광 행정추진을 위해서 시청내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문화관광 도시 가꾸기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장께서는 목포시에 종합적인 문화관광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예관광담당관실에 제출된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살펴보면 관광 자문위원회를 2000년에 추진 계획중이고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문화관광 행정을 추진하고 시정 4대 방침의 하나일 정도로 중대한 문화관광 진흥사업을 단순히 5인 이내의 문화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만으로는 뭔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추진체계로써 시청내의 문화관광 가꾸기 위원회 설치등과 함께 시민과 행정, 학계, 그리고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조례에 근거한 국제문화 관광도시 추진협의회, 또는 추진위원회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이 담 시장께서는 162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일명 쌍갓바위라고 합니다. 쌍갓바위는 우리 지역에서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승 부위라고 하면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방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그 이후 추진내역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 7월에 우리 시에 납품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3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의거리 기반 시설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2003년에 마무리 될 전국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 중 목포권 특화사업으로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333억4,700만원을 국고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처럼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또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갓바위 근린공원을 상징하는 실체적 명승물, 그리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갓바위 일대의 보존계획 및 정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문화재 지정까지도 추진했던 본체를 빼고 주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들을 계획하는데 중점이 돼 있는 그러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접했을 때 본 의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화관광 사업, 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을 파악 할 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쌍갓바위 보존사업 및 일대를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쌍갓바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제로입니다.
- 목포시를 소개하는 관광홍보 책자에 입암반조라고 해서 쌍갓바위 전용로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한번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갓바위 진입로에 입구 표지판 하나 없는 것이 불행한 실정입니다.

- 특히 군부대 초소는 갓바위 접근성 확보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방위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가 '98년 말부터 경비초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갓바위 근린공원 주변이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3단계 매립사업 등으로 완전히 도심화 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국방전략상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를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고 초소철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9건의 문화재 중 지방문화재 자료 137호로 지정돼 있는 목포진 유적비, 일명 만호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21세기 문화관광 전략의 기본 컨셉을 바다와 역사가 있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사업 용역을 맡겨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 남해안 관광권 중 목포권의 기본 테마를 문화와 역사로 설정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되듯이 향후 목포권 관광 핵심테마는 바다, 역사,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라고 판단 됩니다.

- 우리 목포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만호진 설치인 1439년때부터로 판단 됩니다. 이 1439년 만호진 설치로부터 1895년 고종조 만호진이 폐지되기까지 무려 450년 동안 만호진은 영산강의 수문으로써 12개 도서인 고하도부터 흑산도까지 관장하는 국제교역의 중심기능까지도 같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 1930년대까지도 일부 석축등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 국유지인 이곳을 일반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만호진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다행스럽게 1986년 지방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바로 이곳, 우리 목포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왜구의 노략과 침략에 맞선 자랑스러운 560년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정비되고 변모할 목포내항, 그리고 정과 맛이 어우러진 재래시장인 항동시장, 그리고 만호진을 하나로 연결해서 바다와 역사를 강조하는 목포시의 문화관광 장기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 발전이 안타깝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 시가지를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목포 만호진을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만호진 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만호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 태조실록에 의하면 목포진지 일명 만호진은 태조 6년5월에 목포를 비롯한 4개의 진을 전라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후 고종21년인 1895년에 목포진지를 폐진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진지가 크게 훼손이 되었고 지금은 성지나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다만 만호동 1의 56번지 권 소 현 씨댁 앞 공터에 목포진 유적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 목포진지의 진성이 있던 곳은 대략 현 만호동 일대로 추측이 되며 만호동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당시 성도리 관장이나 축대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난 1987년 1월 15일 목포시 만호동 1-56번지 일원인 목포진지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137호로 지정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진지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강 성 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에 역사의 계승과 문화관광 발전, 그리고 구 시가지활성화 차원에서 진지복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금년 3월에 문화재청의 2000년도 역사 공원화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지복원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국비 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 그러나 문화재 관리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김 홍 일 국회의원님과 협력을 하여 진지복원 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또한 진지복원 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때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지표조사등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진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대책도 수립을 하여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의료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 7월 1일 시행될 의약분업이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약분업이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으로는 외래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찰료가 의원급보다 약 2배정도 높기 때문에 감기, 몸살등 가벼운 환자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의원급에서 진찰 받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목포의료원은 물론 병원급의 외래환자의 감소가 예상되며 현재는 외래환자에게 투약하는데 따른 수익금이 년간 약 86백만원의 수익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 대체로 종합병원의 의료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 장비가 현대화된 병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포의료원의 경우에도 외래환자는 물론 입원환자 유치면에서 지금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입원환자에게 투약하는 의약품도 현재는 환자에게 청구한 의약품 단가보다 24.17% 할인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품 구입단가를 그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년간 약5억11백만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외래 환자나 입원환자수가 동일하다고 볼때 외래환자 투약료와 의약품단가 현실화에 따른 수입 감소액이 년간 6억여원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가 현실화로 9%가 인상됨에 따라 년간 228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정부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의약품 관리료를 환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어 년간 83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증대 예상액은 의료수가 인상분과 의약품 관리료를 합하여 년간 311백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목포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은 외래 및 입원환자수의 증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년간 약 286백만원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목포의료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 운영 목표인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어려운 이웃인 의료보호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인근 농어촌 지역 농어민에 대한 진료를 폭넓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주력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의 외래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목포·무안·신안·영암 등의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건강 강좌를 확대함으로서 목포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진료환자 유치에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해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최신시설 장비를 갖춘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병원의 시설 환경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마는 이 또한 의료원 자체 재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의료진은 물론 전 임직원이 모든 진료환자에 대하여 친부모,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므로서 목포의료원에 오면 의술이 아닌 질 높은 인술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료환자 유치에 전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의 구조조정 결과 나타난 성과와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조조정 전인 '97년도 총비용의 58.16%를 차지하던 인건비 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구,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익성이 저조한 관리부와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1부와 4개 진료과를 감축 하였고 계 직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 또한 137명에서 108명으로 29명을 감축하므로서 인건비를 년간 약627백만원 정도 절감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므로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액를 줄이도록 하였고 의사직의 임상 연구비 상한액도 3분의 1을 하향 조정 하였으며, 정년이 의료직과 관리직은 61세, 일반직은 58세까지 이던 것을 전 임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조정하고 정년연장 규정을 폐지하므로서 고임금자가 조기 퇴직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로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아직도 직종별 정원조정과 간호사 직급제 전환문제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가 미루어지고 있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의 완전한 합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으로는 현재 12개의 진료과가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진료과목과 이에 따른 정원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임직원 결원시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료원의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자격감의 원인으로는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미흡하였고 관내 일반병원에 비하여 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므로서 응급환자와 래원환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에는 최신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확충되면서 시설장비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인한 투자부족으로 최근에 문을 연 민간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전국 의료원 중에서 병원부지가 가장 협소하여 환자들의 요양, 휴식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환자와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시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 하면서 회전자금이 전무하여 경영여건이 최악인 상태였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지역이 '84년 전국 최초로 의료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므로서 진료비 회수기간이 연장되어 누적된 적자가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행려환자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수용시설환자 등 의료보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진료수가 가산율이 의료보험 환자의 23%보다 12% 낮은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의 4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적자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34개 의료원중 유일하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의료원은 광역단체 의료원에서는 진료수가 가산율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나 우리 의료원은 차액보전이 전무하므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공급과 수익성 차원에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중장기 운영전략과 단기적인 경영혁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98년도 경영평가 결과 목포의료원이 30위로 최저평가를 받은바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노력과 함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개편, 그리고 민영화와 법인의 청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자유치등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비용절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의료원 환경개선 사업비 150백만원 지원하여 다소나마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도록 하고 보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유치에 따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비용절감을 위해 전 임직원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료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료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평소 문예관광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해박한 식견으로 문예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번째, 우리시의 종합적인 문화관광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종합적인 문예관광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용역 납품된 목포문화관광 장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청의 관계 실·과장 15명 내외의 문화관광도시 가꾸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21세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광협회 그리고 각급 시민단체 대표, 일본, 중국에 대한 전문가를 망라하여 일시적인 자문이 아닌 장기적, 제도적인 명실상부한 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 조례에 근거한 가칭“국제 문화관광도시 추진협의회”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칭 “국제관광도시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번째, 쌍갓바위를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고 갓바위 지역 일대를 명승지로 지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정 여부와 성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995년 제152회 정기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쌍갓바위를 문화재로 그리고 갓바위 지역을 명승지로 지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그당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이 계획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1996년 제162회 정기회에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완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자연사문화박물관, 도예 엑스포 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예술체험관 등 많은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쌍갓바위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이러한 관광시설을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많은 제한이 있게 되므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완성되는데 까지는 주변 환경 보존과 쌍갓바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강 성 휘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2건, 최 경 신 의원님께서 19건, 노 상 익 의원님께서 5건 등 26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갓바위 근린공원을 상징하는 실체이자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승지인 갓바위, 일명 쌍갓바위 보존 및 그 일대 정비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쌍갓바위 보존사업 및 그 일대를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갓바위의 입암관조는 목포8경 가운데서도 빼어난 곳으로 갓바위 근린공원 내 향토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남농기념관, 국립 해양박물전시관과 함께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경승지 중 하나입니다.

- 각종 문화시설, 동선, 조경등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투자계획에 중심을두고 공원조성 계획을 '99년 7월에 수립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갓바위 주변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공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풍화나 침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 갓바위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사유지와 지장물건을 보상하고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등 갓바위 주변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군부대 초소는 갓바위 접근성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초소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가 '98년 말부터 경비초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갓바위 주변의 공원조성 및 3단계 매립지등으로 완전 도심화 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방전략상 필요성 여부를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고 초소철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초소는 육군 제8332 부대에서 최근 해상을 통한 밀입국 증가와 여수앞바다 간첩선 출현등 국방상 필요하여 그 동안 방치되었던 경비초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강 의원님 지적대로 갓바위 근린공원조성과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 완공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초소의 이전문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약간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생각해 볼때 우리 목포가 바다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보면 1439년 만호진 설치 때부터 해서 제1기 해양시대라고 구분하고 싶고, 두번째는 1897년 개항으로부터 일본제국주의 및 서양세력과 만나는 시기를 제2기 해양시대, 개항장 시대라고 구분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3기는 바로 오늘의 이 시점, 봉건시대와 전근대 시대를 뛰어넘어서진실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적인 힘으로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제3기 신해양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목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권 이 담 시장께서 진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복원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며 성원 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 시민 누구나가 공감해 볼 수 있는 만호진 복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첫번째 문화재 보호법, 두번째 도시계획법등을 면밀히 검토 하면서 계획으로만 멈추지 말고 지금부터 순서를 밟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하여 역사와 문화와 바다가 함께 살아 숨쉬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의료원의 경영악화 상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중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 될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 민영화 또는 청산문제에 대해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목포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기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는 우리 목포의료원은 '94년 이후 단 한번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 된 것이 없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환자는 '95년부터 매년 만명씩 감소하고 있고 운영적자는 '96년부터 매년 5억에서 9억 정도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부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총 부채액수가 49억을 넘고 있습니다.
- 자본금 잠식도 2, 3년 사이에 정말로 파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상태로 간다면 의료원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단순한 경영평가 방식으로 의료원 중장기 경영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 지금까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거나 단기적인 과감한 혁신 대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목포의료원에 심각한 경영상태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래서 경영진단을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 된다는 어떤 시점에 할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시점까지 방치하거나 방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성 있게 검토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만일 좀더 지켜보다가 경영진단을 할 요량이라면 직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황을 관중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화된 걸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또는 최소한 책임감 있게 확고한 의료원 활성화 의지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경상비 보조라든가 또는 어떤 출연이라든가 특별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상황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생색내듯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목포의료원을 관리 감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료원은 단순히 24만명을 기준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1시 6군 55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입니다.
- 이런 목포의료원에 대해서 자율경영, 또는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절대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의료원에 대한 시정질문 및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채 및 적자의 일상화, 퇴직금등 임금 체불이 현실화 돼있고 결손진료과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강도 높은 인력감축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종합 해 볼 때 사실은 공공 진료기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답변서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돼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규모, 규모를 앞세운 신규업체의 출현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두번째는 지리적 요인, 접근성이 안좋다라고 말씀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예전부터 우리 목포시가 경상비보조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진료수가 차액을 보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요인입니다.

-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생각 해 볼 때는 외적요인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료원 내부에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목포의료원이 조례 또는 재규정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보다 크다고 판단 됐습니다.

- 둘째로는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경영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우지도 못했고, 능동적인 경영의지가 표출 되지도 못했습니다.

- 셋째로 의료원 설치 조례, 그리고 의료원 정관을 비롯한 재규정집에 의거해서 목포의료원을 관리 운영 했다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자의적 판단 또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그리고 파행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외부의 객관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오늘의 목포의료원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목포시는 도대체 '94년 이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독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목포의료원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쌍갓바위 일대 보존 및 정비에 관해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구체적 표현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넓으신 이해를 저에게 구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고 수긍도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갓바위, 즉 쌍갓바위 일대를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특별관리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본 질문과 함께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의료원이 악화될 경우에 조직개편, 민영화, 폐쇄방법등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악화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사실은 제가 이 악화기준을 수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립의료원이 더 이상은 공기업으로써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예측한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엄격한 경영진단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 방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활성화 대책을 하는 방안으로써 경상비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부채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퇴직금 체불임금까지 이른 상태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단과 함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적자누적인가 또는 내부적인 경영차원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실은 의료원에도 정관과 인사운영 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년 의료원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감사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의료원만큼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적인 감사, 이것이 병원은 전반적으로 진료부분까지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실시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감사할 때 가급적이면 진료를 담당하는 것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쌍갓바위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사실은 우리 갓바위에 있는 쌍갓바위는 우리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 그래서 강 성 휘 의원께서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문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관광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검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주변환경정비를 잘 하면서 또 귀중한 우리 자산이란 것을 알림과 동시에 쌍갓바위의 유래도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고 또 쌍갓바위를 찾아가는 교통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강 성 휘 의원 추가질문 하세요.

◇강 성 휘 의원
- 첫번째로 용역을 통한 경영진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이미 심각하게 위기가 지속되어 왔으므로 지금 곧바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 용역을 추진 하신다면 언제쯤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내년에 의료원을 진단할 만한 기관에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강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의료기관은 노조가 설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노 원장이 오셔가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하고 굉장 했습니다.

- 그런 가운데 마찰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도 원장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자의 잘못인가, 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그리고 진단은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2000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강 성 휘 의원
-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다음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오셨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진료부분, 또는 약제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 우리 감사계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당연히 진료, 약제부분의 전문가일 수 없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관과 재규정,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지키면서, 또 거기에 엄격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감사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자산운영, 두번째로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관성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을 다녀오신 대부분의 시민들은 너무 불친절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경영혁신의 분위기와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노조와 원장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노조까지도 포함하고 아우르고 설득해서 또 동반자적 관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경영진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시에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만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형태의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연간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 그런데 여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99년 2억이 계상 됐을 뿐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떤 것도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것을 우리 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해보면 의료원 현대화 또는 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관해서 우리 시가 걱정은 하고 있되 의지가 부족하구나, 책임성 있게 무엇을 추진할려는 관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감사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감사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부분까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관이 있는데도 정관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자의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엄격하게 조사해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에서 노조까지, 아울러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사업장이나 노조와 경영자는 갈등관계,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가 사실은 아닌데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되든 어떻든간에 노조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책임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나중에 지적하신 '99년도에 2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의료원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존폐위기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중기 재정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 성 휘 의원
- 목포의료원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 내외적인 요건의 변화에 의해서 경영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료과 폐쇄라든가 인원감축,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정말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고의 차원에서, 두번째로는 의료원 내부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한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검진을 몇년 전까지 하다가 본의 아니게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경쟁력이 강화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사안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두번째로 진료과를 계속 폐쇄하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건강관리과의 건강검진 사업들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특성화, 또는 전문화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활성화에 한 걸음 접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 기능의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강 성 휘 의원
- 적극적으로 관철 시키고 주장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경영진단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상층부에서는 규정과 상식이 존중되지 않는 관리운영이 있다면 이것은 그 내부경영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추가질문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과를 폐쇄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특성화 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일반종합병원보다 어렵다해서 지금도 특수병원, 국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특수병원에 관해서도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구체적인 것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불친절, 내부규정을 잘못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생긴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의료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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