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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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영천의원 | 회의날짜 | 1998-03-25 | ||
| 회기 | 제17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산업사회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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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천 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26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해서 곳곳에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시를 위해서 매일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남교동과 양동이 합동하여 새로 탄생한 남양동 시의원 김 영 천 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달수로는 3개월, 아마 저희들 의회활동은 2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질문이 저로서는 제5대 임기 중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고해 보건대 우리 그 동안 5대의원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냈던 여러 날들이 필름처럼 뇌리를 스쳐지나 갑니다. - 전국굴지에 유명한 교수들을 모시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년 2회 이상 저희들이 개최한 세미나나 또 불우시설 방문이나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멀리 대구, 경주, 포항을 돌아다니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면서 목포관광을 홍보했던 그러한 시절이나 - 또 의원직의 대폭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동 통합을 이루었던 그런 일이나 또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압해 송곡 원전 반대 결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결의를 한 일 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해 왔습니까? -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중 아무런 대과 없이 보내게 됨을 우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번 상임위원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중에 본 의원이 I.M.F에 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는 시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그때 상황이 지역경제국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각종 물가의 억제대책, 두번째 벼룩시장 운영, 세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네번째 국산품 애용 장려, 다섯번째 식당의 거품빼기 장려, 여섯번째 시민의 근검절약을 위한 시민생활운동 장려, 일곱번째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촌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가마니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이외에 시 당국에서 세운 종합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였을 때 당시 국장께서는 전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아직 안되어 있지만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수시로 대응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신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바로 곁에 있는 몽탄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국장은 몽탄정수장에 가 보셨는지요? 정수장 바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 해 보셨는지? 문제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기가 정수장입니다. 이 건물이 보인 곳이 정수장이고 이 길 바로 건너에 이렇게 몽탄면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 그날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가 주암댐 물 오는 배수지입니다. - 이 쓰레기매립장은 놔두고 삼각형으로 우리 정수장하고 이 앞에는 주암댐 배수지하고 이쪽에는 또 대불공업단지 공업용수 배수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PP매트로 깔아놓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우리의 위생매립장 처럼 완전히 위생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이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 앞에는 간이 소각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여기를 계속 지나갈 때마다 차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 그곳에 가 보셨으면 심각성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길가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 여름철에는 파리 등의 해충이 정수장까지 오염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우리시는 두 번에 걸쳐 행정조직 개편을 하였는데도 그 조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방대하고 특히 사업소 기구가 그러한데 혹시 행정조직의 거품빼기 일환으로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는가 묻습니다. - 문화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도서관, 향토문화관, 문예회관 등은 꼭 시에서 직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곧 국비보조가 중단될 예정인 사회복지관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청소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종합경기장, 사직공원관리소, 시설관리사업소등을 기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 은행이나 기업, 정치권 까지도 모두 구조조정을 하는데 행정부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도 산하 11개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기구, 정원을 감축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사경제 분야는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는 보도를 지상에서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시청의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 총수는 어떻게 되며 작년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또 그 위원회는 왜 그렇게 실적이 없는가, 그런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 우선 금년 3개월동안의 문예회관 사용실적을 설명 해 주시고, 아울러 수지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 중에 제 1전시실이나 4층은 비어 있는데 이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예총산하에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입주시켜 가지고 명실상부한 문화사업소가 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전시품의 도난방지 차원이라는 그런 대답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철저한 도난방지 시설을 하고, 시건장치를 하면 물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 그 제1전시실 그 넓고 좋은 데를 설계 당시 심사실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심사하는 방인지, 목포에서 무슨 국전이라도 심사한다는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물론 시장께서는 문화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고 관심조차 지대하신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향의 도시인 우리 목포에서 예술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 물론 예술 촌에 들어오라고 입주를 건의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료가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를 바꿨기 때문에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제 문화사업소를 가봤습니다마는 그 건물 동편쪽에 대강당 부지라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해 놓은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강당 부지에다 강당을 지으면서 사무실을 함께 지으면 대단히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예총회관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그리고 지금 시립단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예총은 거기에 한평 반이나 두평되는 데를 빌려 가지고 들어갔는데 20만원인가 임대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 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시청 문예회관에서 예총이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쓴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숙직실을 절반 나눠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술이 발전되겠느냐 매우 가슴아픈 심정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문화의 집에 관해 묻겠습니다. - 개원이래 그 실적은 어떠한지,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다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Y.M.C.A나 예총 같은 곳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문화도시로서,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따로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열성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김 영 천 의원님께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문화의 집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복지 시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소의 지방문화의 집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김 홍 일 의원님과 여러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갖은 우리시 문화의 집은 국비 1억8천5백만원, 시비 1억5천5백만원등 총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달예술촌 본관 1층 130평을 개보수하고 컴퓨터·오디오·비디오시설을 갖춘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시청각실, 개인연습실등 시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문화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뿌리깊은 목포문화 창조의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된 달성초등 학교를 '97년도에 매입하여 유달예술촌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 문화의 집도 이러한 지역문예 부흥과 유달예술촌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 그 동안에 직원 1명과 자원봉사원 1명을 배치하여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처음 개관 했을때는 1일 40여명이, 최근에는 7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건강과 취미, 교양을 위한 각종 문화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소규모 예술품 기획 전시, 음악발표회, 인형극과 어린이 연극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으며, 아직 문화의 집 운영기간이 일천하고 시설과 장소도 미흡하나,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시설보완과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운영기술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전국 17개 문화의집중 부천에서만 지역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시의 사례도 수집해서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 봉 길 입니다. - 김 영 천 의원님께서 2건, 서 홍 기 의원님께서 1건 등 총3건을 물으셨습니다. - 답변은 김 영 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영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의향이 있는지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직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일부 사업소를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공영개발사업, 사회근로, 공원관리, 체육시설 관리분야등 9개 사업소에 28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및 체육시설 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 시단위 사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의 청소년수련관을 1995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98. 2. 25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현재 정부기구조직 축소 및 공무원 감축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기구에 대해서도 감축추진 지침이 시달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사업소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사회근로복지관, 체육시설 분야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직영하에 공공성과 주민편익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년차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도 20개 사업소 중에서 신규 설치하거나 최근 조직개편을 실시한 9개 사업소를 제외한 11개 사업소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방행정기구 감축지침이 시달되면 민간위탁을 검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민선시대 이전에는 예술활동의 지원시설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인근 향토문화관, 해양유물전시관, 남농기념관, 앞으로 건립하게 될 시립박물관과 더불어 예향목포·관광목포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개관한지 불과 6개월여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빠르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활용실태 및 수지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시의원님들의 폭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등 3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 1996년말을 기준으로 4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설치근거별로 구분하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등 26개,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11개, 훈령이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이들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원회 등 31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목포시 관용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러한 실태분석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사실상 운영의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 폐지에 문제가 없는 목포시 지번변경심사위원회 등은 1996년도에 폐지하였고, 1997년도에는 공적 심의위원회와 초지조성위원회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인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반면에, '98년 현재까지 설치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미미한 관용심사 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각 개별법이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 설치 목적과 운영 처리방법 등이 다를 뿐아니라 - 위원의 전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각급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래 운영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폐지 통합하는 것보다는 부득이 존치시키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나 이들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실태를 분석하고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명무실하거나 통 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자체 정비하되, 정부의 지방 행정조직 개편방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 격려와 많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 김 영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국 1998 업무보고 중 지적하신 IMF에 관한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IMF 체제이후 국정 도정 시정 모든 정책이 경제난 해결에 초첨을 맞추어 전환하였으며, 우리시 역시 어려운 경제극복에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절약, 소비절약, 외화낭비, 국산품 애용 등은 시민의 절대적인 참여만이 성공적인 실적을 거양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 하나 하나를 예시하여 친절하게 열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추진내용을 사항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알뜰시장의 운영입니다. - YWCA와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시 협의회 협조 후원으로 우리시의 사회근로복지관과 YWCA 회관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알뜰 시장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내의 목련예식장 사용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전년대비 93%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목욕탕도 이용대상을 장애인에서 독거노인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년대비 130%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근로복지관 교육프로그램도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업기능 교육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물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지중난방, 수막시설, 연탄보일러 사용, 톱밥난로, 나무 연료사용 등을 적극 권장 홍보하였으며, 수산분야의 대책으로는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어민 지원책 으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일환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어민을 대상으로 어선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 후계자 49명에게 8억7천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음식값 거품빼기 일환으로써 가격과다 인상업소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가격파괴 업소를 시정 소식지 게제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서민물가 안정에도 노력하여 용당1동 전원숯불갈비외에 50여개의 업소가 가격파괴를 선언하여 가격파괴 업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물가 시책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으로는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는 시청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동기대비 8.1% 에너지 절약 실천하였습니다. -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건전 소비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궐기대회 등도 수회 개최하였으며, 반상회 등 각종 단체회의시 주지 홍보 해 오고 있습니다.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76개업체에 81억9천8백만원을 지원 융자하였으며, '98년도 금년 상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을 23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 융자하였습니다. - 실직자 구제 대책으로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시책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단속, 관광지 환경정비, 농지원부 대장 정리, 가로수 간별 및 꽃길조성 요원 등으로 1억6천6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직자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위 계 평 - 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 김 영 천 의원님께서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 관계와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회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김 영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약곡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하절기 방역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해 몽탄정수장 오염 우려와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막기 위해 자구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 상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몽탄정수장 인근에 설치된 약곡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하절기 방역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해 몽탄정수장 오염우려에 대하여는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쓰레기매립장은 1,235평에 1990년부터 몽탄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300∼400㎏을 매립하고 있으며, - 부지에 집수정 1개소, 침출수 탱크 4개소, 침출수 관로 124m, 침출수 배수로 50m, 침출수 방지 차수막 2,502㎡와 소각장을 설치하여 몽탄정수 취수장과의 직선거리는 350m이나 지형 여건상 계곡으로 우회되어 있어 약 1km의 거리이므로 평상시는 침출수로 오염될 우려가 없지만 집중호우시 침출수에 의한 영산강 수질이 오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는 영산강 물은 비상시에만 취수하고 평상시는 주암호 물을 급수하므로 시민 보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무안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사본을 입수하여 현지 등을 확인 검토한바, 매립장 시설 상태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무안군청에 보완 요구하여 무안군에서는 시설을 점차 확대 보완한다고 하나, - 가장 중요한 침출수 정화 처리 시설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사용은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무안군에 시설보완과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환경위생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 둘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포권 협의회에 정식 안건 상정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몽탄정수장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당시 목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간이 매립장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목포권 행정 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무안군수로 하여금 목포권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부의 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 지 성입니다. -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 영 천 의원님과 서 홍 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 영 천 의원님께서 금년 3개월 동안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실태와 수지현황을 그리고 전시실 활용 방안을 물으셨고, 서 홍 기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수입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김 영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3개월 동안의 문화예술회관 사용실태와 수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관 사용실태는 공연 및 전시회를 22회 개최하여 9,297명이 관람하였으며, 6개 시립예술단체 중 5개 단체 237명이 입주하여 창작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금년 3개월간의 수지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예술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액 70,500천원과 회관 대관료 3,102천원 등 73,602천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79,069천원과 예술단체지원 194,388천원 등 273,457 천원으로 수지면에서는 수입이 지출의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만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수지의 균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연실은 시립교향악단, 공연단 등 5개 예술단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97년도 공연실적은 37회에 실시하였고, '98년도는 6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총지부의 사무실 임대료 징수관계는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징수한 바는 없으며 사용면적은 12평으로써 예총지부장과 협의하여 입주하게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전국 13개 시·군 사무실 임대사항을 조회한 결과 5개 시·군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여타 시·군은 무료임대 실정이므로 앞으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유상 배부코자 합니다. - 6개의 전시실은, 1층 제1전시실은 관련단체에서 활용시간이 적은 실정이므로 향토작가와 예총지부 등에서 기증키로 한 35점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여타 전시실은 문예창작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예총 산하단체를 한 건물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안으로 의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강당 건축 후보지 3,696평에 예총 종합사무실의 건립안은 세부적인 활용 계획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유달예술촌에 지금까지 예술촌을 이루면서 들어간 소요경비하고, 입주현황하고, 1년에 말하자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고요. -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더니 일용직 여직원 1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매입금액만 해도 15억8천5백만원이고, 문화의 집 아침에 답변하실 때 3억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합치면 19억2천5백만원짜리 그 막대한 재산을 일용직 여직원 1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자원봉사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 시설이 충분히 관리가 되냐, 또 말하자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래서 직원을 정원으로 정하시든지 아니면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지원책을 줘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즈음 직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 문화체육담당관실을 그쪽에다 옮겨 가지고 거기서 사무를 보면서 모든 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 이 담 - 예. 운영의 묘미를 찾아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유달예술촌이 명실공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인원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 현재 사람이 둘이 있는데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15억, 16억이란 돈을 들인 그 시설물만 보더라도 2명이 유지하는데 충분한 감독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개관이후 한번 가보고 사실은 안 가봤습니다. - 말로만 보고를 받고, 40명, 지금 7, 80명씩 온다는 말만 들었고 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일반학생들,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화체육담당실을 그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것 입니다마는 그 점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년 얼마다 제가 그 통계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안 받았습니다. 그건 곧 알 수 있습니다. - 사실 인건비 외에는 크게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찾아서 누가 보더라도 15, 6억짜리 집을 일용직하고, 사람 하나 둘이 관리 유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감사합니다. - 좀 관심 가지고 빨리 시민들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시장 권 이 담 - 감사합니다. ◇김 영 천 의원 - 예. -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현재 전라남도 시 단위 사업소 중 유일하게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관을 '95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당시 국장이 주관해서 지을려고 할때 우리 4대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과연, 우리 목포의 청소년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겠는가, 지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목포지역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탁업소에서 맡아 가지고 우리시는 돈이 안 들어가면서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어떤 고집을 부려 가지고 그걸 계속 운영했으면 지금 시비로 엄청나게 돈만 들어가고 골치 아픈 그런 꺼리가 됩니다. -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방금 우리 서 홍 기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께서는 목포시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 중 혹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우선은 연구 해 볼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가, 말하자면 전혀 없다. 못하겠다하는가 - 그 부분을 하나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면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 이것을 위임하면 됩니다. -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뤄보니까 이제 국비지원이 금년부턴가 내년부터인가 지원이 안나온답니다. - 그러면 시비가 전부 들어가야 될텐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 그 사회복지관 큰 건물을 어떻게 무슨 경비로 운영 할련지, 이것을 빨리 천주교나 기독교, 또는 YMCA나 YWCA 같은 전문 사회복지재단에다 위탁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정의 성과로, 시민을 위한 성과를 노리면서 시비가 안 들어 갈 수 있지 않냐, - 또 체육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체육회라든지, 문화사업소나 예술촌 같은 것은 예총이라든지 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민간 희망사업자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지금 정부가 살을 깎는 아픔을 갖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마음의 변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국장은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신껏, 국장이 생각할 때도 여기, 여기, 여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혹시 이를 위해서 9개 사업소를 놔두고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 용역을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 또는 의회와 시가 말하자면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한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를 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가 발전하는 것은 시청 하나만 갖고는 안됩니다. - 모든 시민들이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다같이 발전해야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방면의 모든 시설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고 경영수지가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위탁을 줘도 못할 사업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는 하나의 공익사업이면서 우리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적은 데다가 투자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사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그러나 먼 장래에 목포시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 영 천 의원 - 국장! - 제가 말씀드린 질문 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알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도서관이 무슨 적자가 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균형 발전이 되고 안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더욱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소가 더욱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 우리 열악한 재정 갖고는 발전을 못시키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야 한다든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해 봐 가지고 이것을 위탁 해 가지고는 오히려 큰 혼란이 오겠다 하는 것은 안 해야지요. - 그걸 전부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빨리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게 우리 골칫거리가 안됐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 사회복지관 저것 당장에 위탁 안 하면 내년부터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강 봉 길 -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비라든가, 공익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향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단, 아까 말씀대로 공익기준이 너무 높으면 부득이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 지금 현재 당장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운영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있고 그 외 체육관도 아까 말하는 체육시설 부서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당연히 저는 민간인에게 위탁 시켜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또 용역문제도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서 거기에 좋은 방안을 창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지금 당장에 저희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예술촌입니다. - 제가 볼때는요. 다른 부분은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그것이 민간위탁 부분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부터 국비… - 지금 거의 국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국비 안 옵니다. - 국장님 아실련지 모르는데, 같은 국이 아니라 잘 모르신지 모른데 내년부터 국비지원 전혀 없습니다. - 그러면 바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빨리 금년에 서둘러야 될 그런 부부입니다. -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시에서 직영해서 처음에 지었습니다. - 지어 가지고 그것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시설 해 주고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 우리는 그때 생각에 이렇게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왜 위탁해 주는가 했는데 그걸 위탁 안 했으면 우리 엄청난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인 복지회관 같은 데가 민간위탁 해서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저는 사회복지관하고 예술촌 저것도 지금 해본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문화의 집 가보면 하루에 30, 40명∼70명 오니까 여직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 한 명하고 되지 만약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루에 3백명, 5백명 오면 그 여직원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 그러니까 차제에 그 구분을 하루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근로복지관하고 예술촌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 봉 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이상입니다. ◇김 영 천 의원 - 국장님 이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 -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아침에 답하실 때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음식값 거품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거의가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시에서 홍보해서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시고, 예를 들면 메스컴에 많이 나옵디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 거품빼기를 솔선수범하는 데다가 우수한 업체라고 해서 스티카를 붙여주고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 등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전 시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 목포에 지금 요식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몇십개 가지고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음식값 거품을 빼면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많은 반찬수가 줄어 듭니다. -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요. - 그 부분을 말하자면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요식업소에 음식값 거품을 빼면서, 반찬수를 줄이면서 잘 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식당 앞에다는 시민들에게 이 식당은 시민들을 위해서 거품을 뺐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 아까 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신다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주든지, 다른 특별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이건 조례 때문에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것하고, 따로 하나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절약정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 표어나 성공사례, 생활수기 등을 모집하므로 해서 모든 학생이나 주부들로 하여금 이 절약정신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을 앙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텐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할께요. - 실직자들이 요즈음 많이 생기는데 재교육을 위해서 목포에 있는 기능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 같은데 의뢰를 해 가지고 특별히 기술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알선해서 무료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개설할 수는 없겠는가 이 부분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 상 열 -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거품빼기랄지 알뜰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식당에서 각종 음식점에서 거품빼기를 한 업소가 우리 시에 50여개 업소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고, 우리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금 위생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부터 식품위생법 우수업체에 관한 모범업소 제도를 시행 해 왔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위생업무분야에서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융자지원이랄지 또는 수도료 30% 감면을 한달지 이렇게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거품빼기 하는 업소를 거기와 연계해서 실시할 것인지 - 아니면 그런 거품을 뺀 업소를 별도로 우리 경제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위생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해 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범업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본달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한달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좋은 고견을 적극 검토 운영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그 소비절약에 관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한달지, 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 본달지 또는 표어를 통해서 그 붐을 조성 해 본달지, 또는 그 성공사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례를 확산시킨달지 좋은 말씀입니다. -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소비절약이랄지, 또는 알뜰한 생활을 위해서 확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항도 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또 각급 사회단체인 주부클럽 같은데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실직자 재교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27만5천원, 가족 수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7만5천원 내지 4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분야별로 교육을 3개월간 말하자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교육기관에도 하나의 가계 수당을 27만원 내지 40만원을 줘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능을 양성시켜 가지고 그 해당 기능분야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와 아울러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더욱 확산을 해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기관이랄지 또는 각급학교에서 하는 기술교육과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임 송 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0분 속개)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천 의원 -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몽탄 쓰레기 매립장과 취수장과의 거리가 350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침출수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정수장하고 거리는 바로 길 하나 차이입니다. - 그래서 정수장에는 침전지가 노천으로 돼 있거든요. - 그러면 그 매립장에서 먼지가 날아간다든지, 파리나 해충이 날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그 부분 하나 대답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침출수 오염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거기에 농도가 몇 ppM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하자면 기준치에 적합한 침출수가 나오겠는지 지금 또 PP매트에다 위생적으로 물지 않기 때문에 마구 쓰레기가 버려지면 매트가 찢어져 가지고 지하수쪽으로 침투해서 강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말하자면 침출수 농도, 적정여부 그것을 아직 체크를 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농도를 말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암호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민보건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혹시 작년도에 긴급사태 비상시로 해 가지고 영산강 물을 주암호 물과 섞어서 공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위 계 평 -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파리나 먼지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무안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침출수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왜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침출수는 발생이 않고 있는데 만약에 호우시에 그 침출수가 발생한다하면 그것은 약80∼100ppM으로 기준치에는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암호가 작년 1월달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송수관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동안 작년 2월달에 영산호 물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 영산호 물을 공급할 때는 여러 가지 소독이랄지,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천 의원 - 방금 대답하신 중에 침출수가 80에서 100으로 적합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종말처리 하지 않고 적합하게 나온다 그것은 위치에 안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 시설이지만 처리를 잘 해 가지고 최종 침출수가 적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고, - 주암댐 물을 우리가 먹은다 하더라도 비상사태에는 항상 영산강 물을 섞어서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침전지에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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