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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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재칠의원 | 회의날짜 | 1999-05-19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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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 칠 의원 - 목포를 사랑하시는 애향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꿈과 희망이 있는 목포,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신 재 칠 의원입니다. - 23년간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몸담아 오다가 공직을 떠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으로 의정 단상에 서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심경은 실로 감개무량함과 함께 착잡한 느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자유롭게 나타난 주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의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결정되어 집행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리기관인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에서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알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그리고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집행부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불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적 권한 범위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권 이 담 시장께서는 제1, 2기 민선시장 취임사와 제5, 6대 시의회 개원 축사를 통해 목포의 번영은 시장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계층이나 공직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도블럭 한 장을 깔더라도 시민 모두의 슬기를 모아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함께 전진하는 생산의 장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으므로 어느 한쪽의 독선과 독주로는 원만한 시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정의 문을 보다 활짝 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것이며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 된 행정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목포의 번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시의원들의 격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가운 비판의 소리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뜨거운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창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대안제시를 부탁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가 행정을 자기중심적, 자기편의적, 자기보호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 시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극히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같은 문제점들의 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저 혼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25명 전체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 모두의 의견 또한 같은 것입니다. - 이와같은 관점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6대의회 개원이후 시중여론은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 듣고 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목포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언론의 날카로운 지적과 시민단체의 신랄한 비판,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결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 그것은 곧 시민의 대리기관인 목포시 집행부가 시민이 바라는대로 시정을 펼쳐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이를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36조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인정받아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목포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는 이와같은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대 의회에서 제1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 대 중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리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요청하신 바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보다 많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 답변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 추진토록 강조 지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고 - 앞으로의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답변자와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시장까지 사전에 검토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토록 특별 지시하고, 특히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번 답변한 사항은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 시정질문 사항은 물론 동정보고회 석상의 건의사항등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예산등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가능 여부를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했는가, 안했는가 보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로 확인한 바 있으며 산하 공무원들이 시장께서 언제 전화로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상없이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시정질문을 시정에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쉽게 받아 넘겨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내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누구 한사람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 시장 지시사항, 건의사항, 전화민원등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탓으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 하신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속성상 시장께서 관심과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 5대와 6대 목포시의회의 시정질문 실적을 살펴보면 5대 의회에서는 연 75명 의원께서 734건에 달하는 질문을 한 바 있고, 6대 의회에서는 12명의 의원께서 180건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 '97년도와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97년도에 45건의 시정요구와 7건을 건의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66건의 시정요구와 7건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특히 2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습니다. - 이 중에서 가장 잘 처리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에서 2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부시장의 견해와 함께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의 최고 보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부를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고 그것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견제하는 만큼 상호 존중적이여야 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원만한 협조체제를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대리자와 대표자로써의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권 이 담 시장께서 바라시는 대로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실현되고,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신 재 칠 의원께서 목포시의회 견제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가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열렬한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 의원님께서 6대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목포시의회가 전국 어느 기초의회 보다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시정의 잘잘못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등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저는 연합조회와 간부회의를 통해 시의회와의 협조강화를 수차례나('98년이후 7회) 강조하면서 특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에 철저히 대비토록 당부하였고 우리지역의 당면 현안문제와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 영 록 입니다. -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가장 잘 처리된 사항을 각각 2건씩 설명하고,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6대의회 개원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으로서 그중 잘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과 요일변경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각 동사무소에 우유팩 수집 교환창구를 개설 '99년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일을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기 위해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 김 탁 의원님께서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는 '99년 1월 법무행정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의원님들과 실.과.소의 담당단위로 배부하였으며, 시의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법률 전문가를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직무와 관련된 법률상식지를 발간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 조례규칙 고시 등 총 307건의 자치법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 전직원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4건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나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당분간 유보한 사항이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건이고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추진중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등 5건입니다. - 다음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시정요구 68건중 6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 추진"은 최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타 시·도의 추진실태를 참고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7건중 잘 처리되고 있는 사항은 원예공판장∼9호광장간 도로개설 보상구간의 공사 시행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97년도와 '98년도 보상구간 140m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주대책비와 지장물 철거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해당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 신도심 2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데 대하여 건설자재의 불량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자재 납품시 미리 생산공장을 방문 무작위로 선별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도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불량품은 반품처리 하는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공설묘지 사업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개설 등 4건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 전문위원 채용 및 상임기획단 설치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물 강제철거 위탁방안 강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기준에 위배되어 처리가 불가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각계각층의 시민여론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안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다 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모두 해결되도록 힘써나가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시정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불가사유 및 대안을 마련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오늘은 기획실 소관으로 신 재 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배 진 석 의원님께서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와 시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여부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시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과 같이 관리하여 의원님들께 알려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6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기틀을 한층 견고하게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창의적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초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 지난 제1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문 항목별 카드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정질문 사항을 별도의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제시와 시정질문 사항중 연구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성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안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실천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질문 답변시 약속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신 재 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 재 칠 의원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 이 담 시장과 김 영 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고 이에 더하여 목포시의회가 전국 어느 기초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에 넘친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담판장이 결코 아니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열전을 벌이는 운동 경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건설적인 시정질문을 무력화 하기 위해 집행부가 자기보호적, 방어적 논리와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 수 오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 답변서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해 주셨고 김 대 중 의원께서도 본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지적과 함께 이를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도록 의장께 건의한바 있고 김 선 호 의원께서도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처리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질책해 주신 바 있습니다. - 또한 어제의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한 지역 방송사의 논평보도에서도 목포시 집행부가 연구검토후 처리하겠다는 식의 의례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시청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관선시장 시절을 단두마차로 비유한다면 지방 의회와 민선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양립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는 양두마차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치고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 힘을 합쳐서 노력하며 내리막 길에서는 제동을 걸고 커브를 돌아갈 때는 진로를 바로잡기 위해 한쪽의 속도를 줄이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차에 달린 양쪽바퀴가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기어나 베어링에 양질의 윤활유를 잘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 우리시의 양두마차에 달린 한쪽 바퀴에는 집행부의 협력 부족으로 양질의 윤활유라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열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기 시작합니다. -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태를 이미 알고 우려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상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감수 하면서도 2010년 해양엑스포와 도청유치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같은 방향에 치우치다보니 자연사박물관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대부기간 연장등 집행부의 자기편의적 입장에서 전문가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산된 시행착오적 행정과 수도급수관 파열,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등 비난요인이 높은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만 한다면 과거의 잘못은 얼마든지 시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로를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지금까지와 같이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식의 답변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쪽에도 도움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합조회,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수차 강조 지시하고 계셨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나타난 결과는 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중요한 원인이 시장께서 시정수행과 각종 행사참석,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출장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도 직접 관장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경력과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부시장께서 시장 보좌측면에서 관장해 주시면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현재의 사무분장과 사무전결 규칙으로는 의회 관련 업무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획담당관실 기획팀에서 행정 7급 공무원 1명이 시의회 운영 지원외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광역협의회 설치 운영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유달장학회 운영 및 기금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의회 운영지원에만 전력할 수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에 의한 별도의 팀 증설이 어렵다면 현재 시정발전기획팀, 제2건국팀등 6개팀에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등 17명을 기동배치 운영하고 있는 예에 따라 시의회 운영 협조 지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사항 관리를 과장전결,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실·국장 전결로 정하고 있는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내용을 부시장 전결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답변서 작성제출을 위해 늦은밤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를 드리고 특히 김 영 록 부시장께서 세심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 이상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시민과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판과 주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로 답변과 처리에 성의와 진실을 담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부시장 김 영 록입니다. -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의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민 여론과 지역언론을 예로 들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 특히 의회를 설득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비판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저는 오늘 오전에도 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기능과 역할을 바로 수행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아울러서 신의원님께서 시장께서 행사등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므로 부시장이 잘 보좌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직접 잘 챙겨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의회 담당직원 1명이 업무가 가중해서 여러가지 의회 업무를 챙기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 지원팀을 구성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의회 지원 업무는 평상시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의회가 개원되면 업무가 폭주해서 한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의회 개회시에는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이 의회의 지원 업무에 매달리는 실정이므로 의회 지원팀 구성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정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의 감축 기조에 따라서 직원을 별도로 증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업무가 폭주시에는 그때그때 의회 업무 지원팀을 기동배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과장, 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시장이 직접 결재를 받아서 처리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는 종합적인 사항까지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카드는 실·국·소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카드까지도 부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신 재 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재 칠 의원 -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에 대한 협조팀을 구성해주라 한 것은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정기획팀, 제2건국팀 등 기동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 이에 준해서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있습니다. -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원을 활용해서 기동배치해서 운영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참조하셔서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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