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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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병섭의원 | 회의날짜 | 1999-05-19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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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병 섭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지역발전과 26만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의 감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충무동 출신 박 병 섭 의원입니다. -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5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제6대 의회 출범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자세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 우리 의회는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결 입법 기관입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이나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책하는 시책이나 안건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보고나 설명을 할 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각종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보고 또는 통보도 없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후 의견개진 형식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한두사람 공무원의 머리를 통한 정책개발과 26명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정책 중 과연 어떤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정책이 수립될 것인가를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그렇지만 IMF 경제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봉급의 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적체, 인원감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하게 현장 확인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욱더 대민봉사에 노력하여 주신다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와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목포시의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 광주등 대도시는 물론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라의 부도와 어족자원의 고갈과 새로운 어업협정 등으로 침체되는 수산업의 나아갈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대했던 대불산단의 용지분양도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 지역에 공장이 많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IMF의 여파로 많은 직장이 문을 닫거나 부도로 인하여 이제는 직장을 잃고 다시 돌아와 실직자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역경제는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때에 과연 목포시와 우리 의회가 이 지역경제와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시정과 의정활동등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찹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3월 19일 목포시의회에서는 계속 침체되어 가는 목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개 기관단체 관계관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대책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건의사항을 상부기관등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경제사회국장께 임시 시장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2대 민선시장 체제를 맞아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목포시민들은 단 한푼의 돈이라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고장 상품애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98년도 임시 시장 개설에 관한 자료를 보면 외지상인들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이 1년 동안에 7회 무려 85일간이나 개설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는 1년중 4분의 1정도가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영업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자본 유출현황과 지역업자의 피해사례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도 7회에 걸친 임시 가설시장 개설 신고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거의 목포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으로 되어 있고 목적이 경제 살리기, 결식아동 돕기라고 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며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 하였는데 당초 목적대로 얼마가 어떤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시장이 개설되면 평균 10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시민에게 저렴하게 중소기업 상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등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 이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으로써 우리의 경우는 신상품이 아닌 제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시민들에게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동 행사기간 동안 지역상인들은 평소 매상의 절반이하로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액이 몇억여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여원씩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 영세상인들의 주장에 대한 피해정도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시시장 개설 운영시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등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의 큰 불편초래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목포 영세상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보면 임시시장 개설은 현행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닌 관계로 어느 특정법으로는 규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위조상품이나 불량공산품, 주정차 위반, 소음단속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규제사항으로 단속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위조상품 판매나 불량 공산품 판매, 주정차 위반, 소음공해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시시장 개설 신청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원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임시시장 개설 신고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600평 이상의 면적을 임시시장으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둘째, 가설건축물 설치시 관할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검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필증 교부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 셋째, 과장광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도록 하고, 넷째, 목포 세무서에 임시시장 영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무분별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지역 상인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속언에 싼게 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본 의원이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장·단점을 밝혀 주도록 자료 요구하였더니 장점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판매자간 자율경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이익이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구입 기회제공과 건축물 또는 대지임대 수입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답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과연 임대수입이 몇명에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 엄청난 지역자금의 유출보다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 지역 영세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액보다 많은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갈등해소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들의 원활한 운행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일 것입니다. -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항구도시로써의 기능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로는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효용성, 공간적인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장 유용한 도로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공간이 잘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 뒷편 오성수퍼 간에 개설되는 소방도로를 보면서 과연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이 효용성과 필요성과 공간적인 기능을 갖추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공사비만도 5억3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관계 국장은 현장에 와서 과연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목포시내에 소방도로 미 개설 지역이 70여 곳이나 되며 그 지역 주민들은 빨리 개설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충무동사무소에서 오성슈퍼간 소방도로의 경우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왔고 개설하려면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공사비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개설된 도로를 기존의 도로에 연결시키고 지장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꼭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은 계획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무리하게 공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균열과 건물침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우리 목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질문 첫날인 어제는 제가 제1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관계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부시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시정질문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박 병 섭 의원, 신 재 칠 의원, 배 진 석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회의 견제기능과 역할, 물류센타 위치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부시장과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 병 섭 의원께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98년에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방침으로「한국은행 목포지점」의 폐쇄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한국은행 목포지점」을 존치 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한국은행 목포지점」을 존치토록 하여 계속적으로 지역금융과 실물경제 동향분석 등 경제정보 서비스를 기업체등에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 둘째로,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책의 일환으로「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폐쇄방침이 발표되자, 우리시와 시의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한국감정원 목포지점」 존치의 당위성을 간곡히 건의한 결과「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 그 결과로「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은 2천7백여건의 출장 감정평가 건수를 신속히 처리하므로써 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광주로 이전하였을시 이에 따른 출장비 추가부담의 절약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셋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시행하는「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장소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간 5만명에 이르는 목포권 응시생들이 시험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치르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한 결과「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방사무소」가 유치되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넷째, 수입쌀 입항 물동량이 '97년도에는 8천톤이었던 것을 '98년도에는 1만 2천톤으로 증가시켰으며, 하역과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2억 8천 7백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다섯째로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9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6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6만4천여평의 새로운 산업단지에 시내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조선소와 연관산업을 입주시켜 경쟁력 있는 조선업 전문단지로 육성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향상, 환경오염의 감소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섯째로 '98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과 중소기업 발전기금 158억1천4백만원을 131개 업체에 지원 알선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98년도에 69억원을 지원받아 연인원 21만4천명의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전라남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5억 7백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고, 상사업비로 9천만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급이상 전 공무원에게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지역 소 상공인 육성을 위해「소 상공인 지원센타 목포지점」유치에도 힘써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연료를 LPG에서 LNG로 전환하므로써 연료비를 30% 절감시키게 되어 가정과 기업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해 기존에 추진중인 목포권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김 홍 일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목포∼무안국제공항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남해안 고속도로, 신안압해∼목포 달리.눌도∼해남 화원간 도로, 목포∼보성간 철도와 목포∼군산∼아산∼인천간 철도건설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부터 20년간 시행예정인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차원의 배려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 경제는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대불산단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자유지역의 범위를 29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라중공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그리고 '99년도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서 문화유적지와 이벤트 행사 등 문화관광 자원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홍보하고 관광지 이용과 지역특산품 등 지역상품의 예약과 주문, 배달, 대금 결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21세기 유망 산업인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우리지역 경제가 스스로 커가는 자생력을 키우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머지않아 전남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투자촉진 세일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 병 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박 병 섭 의원님과 배 진 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 병 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임시시장 개설로 지역자본 유출과 지역업자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 둘째, 임시시장의 위조상품 판매, 불량공산품 판매에 따른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셋째,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고발토록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의견과, - 넷째, 목포세무서로부터 임시시장 개설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여부, 다섯째, 지역자금의 유출이나 지역상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보다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의하신 임시시장 개설로 지역 자본유출과 업자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전이나 임시판매장 등의 개설은 누구나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판매장을 연다면 우리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선량한 시민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불량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행법상으로 임시 판매장이 인·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임시 판매장 개설을 못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시산하 기관·단체는 물론 공한지 소유자 및 각급 학교등에 부지임대 및 제품전을 열지 못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수시 동향파악을 통하여 임시 판매장의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 부지임대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MBC 앞 공한지 주위에 휀스를 설치,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임대를 자제하겠다는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각종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위조 및 불량상품 단속이나 주정차 위반, 소음단속등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임시시장의 위조상품 판매, 불량공산품 판매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조상품 단속으로는 '98년도에 5회의 자체단속과 2회의 검찰, 특허청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 금년에도 4회의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총 80여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장 지도 하였으며 불량공산품 단속으로는 '98년도에는 7회, 금년도에는 2회의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공산품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2개회사를 적발하여 제조업체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의뢰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무분별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데 대하여는 좋으신 고견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장광고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질문하신, 임시시장 영업신고에 따른 세금납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임시판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 주도록 목포세무서에 '99. 1. 19 의뢰한 결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99. 5. 13 임시사업장에 대한 국세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므로 알려주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99. 3. 17 KBS TV 아침 뉴스에 의하면 목포세무서에서 임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시 부과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자금의 유출이나 지역상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보다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한지에 대한 임대수입은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주 적은 액수로 알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지역상인이나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역상인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지역 상인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외지상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의 경우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들의 충동구매로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고 불량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박 병 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 병 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배 진 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 병 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임시가설시장 개설목적이 경제살리기, 결식아동 돕기 등이라고 했는데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신고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98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는 총 15건이었고, 신고서 기재 내용별로는 우수상품홍보 1건, 중소기업 진흥 박람회 7건, 바자회·흥행장 4건, 도자기축제 1건, 불황극복을 위한 알뜰 TV장터 1건, 결식아동 돕기 중소기업 박람회 1건으로 박 병 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살리기, 결식아동 돕기 행사를 용도로 기재된 것은 2건이며 그 수익금은 당초 목적대로 얼마가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 다음은 임시시장 개설운영과 관련 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인근에 개설했을 경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8. 11월에는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 3호광장 흥국생명옆 토지개발공사 소유부지에 개설한 임시시장이 주.정차 금지구역 인근에 개설한 사례로써 임시시장 개설기간인 22일간 66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장한 경우는 주·정차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계도·홍보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교통체증 유발 및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 다음은 임시시장 개설 신고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600평 이상의 면적을 임시시장으로 신고케 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동장에게 신고토록 건축법 제 1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면적이나 구조 규모등은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렇지만, 주차난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곽 도로변 600평 이상의 나대지에 축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으며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축조 5일전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엄격하게 적용 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전 착공한 2건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 뒷편 오성수퍼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필요성 공간적 기능을 갖추었는가와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관계 국장이 검토한 적이 있는가와 도로개설로 지장건물이 철거되므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은 누락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또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과 건물 침하등의 피해대책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 4.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시에서는 22개 지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사업인 소방도로, 상·하수도등 총 396개 사업에 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98년까지 249건에 310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금년에도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간 소방도로는 사업비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연장 234m를 '98. 6. 9 착공, '99. 6. 8. 완공할 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이 지구는 유달산 자락에 위치하여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사항으로 노후건물이 많아 시급히 주택개량이 필요한 곳으로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추진 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확장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을 변경할 경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수혜자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암 굴착과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주택균열과 건물이 침하된 곳은 피해 주민과 시공회사간에 협의하여 보수 또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병 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병 섭 의원 -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미진하였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있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임시시장 문제는 비단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심지어는 지난 6·4지방선거시 원주시장 입후보자가 임시시장 개설 절대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임시시장 개설 절대근절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시장께서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를 크게 좀먹는 임시시장 개설을 절대적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비어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를 활용하여 또다시 외지상인들이 임시가설 시장을 개설 할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국장께서는 협조공문만 발송하지 말고 교육청과 각 학교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임시시장 개설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비어있는 건물로써 임시가설 시장에 임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물과 공한지 소유자 전체에게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목포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절대 임대해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시고 그래도 임대해 줄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면 임시가설 시장은 결국 개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임시가설 시장이 개설될 때 광고를 보면 하나같이 신상품과 아주 질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또는 지나친 과장광고를 일삼아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시시장을 한번쯤 가보신 시민이면 다같이 이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 이 같은 과장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광고에 시민이 절대 속지 않게 평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은 면적이나 구조, 규모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등의 이유를 들어 600평 이상의 면적에 축조토록 한다면 임시시장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할시 축조 5일전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엄격하게 법대로 시행하여 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강제 철거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또 하나 우리 시의 기존상가에서 인도에 조그마한 물건만 내놓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면서 임시시장은 개설기간 약10여일 동안 인도에 상품을 전시 또는 판매를 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차량에 상품을 그대로 싣고 인도에 정차하여 상품판매를 하기도 하는데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 이 담 - 먼저 박 병 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 강원도 원주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공약으로 불법 임시판매장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사항으로 시장에 당선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도 앞으로 불법 임시 판매장을 근절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상인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단체 및 개인에게 장소임대를 해 주지 말라는 지속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함과 동시에 민간 사회 봉사단체가 주축이 된 불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반상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병 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병 섭 의원 - 보충질문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임시 시장의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시고 또 시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임시시장이 절대적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입니다. 먼저 박 병 섭 의원님의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방학이 되면 학교 운동장등 공한지에 임시판매장이 많이 개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나 공한지 소유자를 찾아가 임대하여 주지 않도록 설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재산의 임대를 자제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한지는 물론 대형 건축물이나 시설물등 자주 임시판매장을 개설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특별 관리토록 해서 이들 소유자를 설득해서 임대를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시판매장의 영업장에 대하여 목포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판매장이 열릴 때마다 시에서 직접 목포세무서에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사본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통보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장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이 속지 않게 평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시장이 개설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 봉사단체가 주축이 되가지고 불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할 것이며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병 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병 섭 의원 -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임시시장이 한번에 7일에서 10일씩 개설되고 나면 그 10여일 동안에 엄청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한달정도 지속된다고 봅니다. - 그렇게 볼 때 '98년도 한해에 85일동안 시장이 개설됐다고 했는데 85일이라면 1년 365일동안 우리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시 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봅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역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짜 상품과 저질상품으로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임시시장 개설을 절대 근절하는 것이 관계 국장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고 책임있게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임시시장이 절대 개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박 병 섭 의원님과 배 진 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 병 섭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할때 착공 5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축조할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 추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즉시 철거 할 의향이 없는지와 임시시장 개설기간 약 10여일 동안 인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 대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고 추진하는 것이 관례로 생각되나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문제 이런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신고수리 여부와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통보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이 축조 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 그리고 인도에서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위시해서 금년에 가로정비단속 공익요원 20명을 투입해서 26회 91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정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도로나 보도 위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 병 섭 의원 - 도시건설국장께서 임시시장이 끝나고 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시장이 지역경제를 파탄에 빠뜨려서 우리 시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마저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 이유는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도위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차량에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임시시장이 개설된 장소 부근에는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임시시장이 절대로 우리 목포시에서 개설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서 절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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