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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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배진석의원 | 회의날짜 | 1999-05-19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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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진 석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공약과 정책사업을 소신껏 추진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과 김 영 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격려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하당동 출신 배 진 석 의원입니다. - 이제 우리는 IMF의 어두운 터널에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구국의 지도자를 모든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한 덕분이요, 우리 목포가 침체의 늪에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 또한 더불어 힘있는 김 홍 일 의원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시대적으로 절대절명의 변종에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 이제야말로 말로만 해왔던 경인 부산과 더불어 국토의 삼각축을 이루는 서남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21세기의 큰 목포를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 때문에 작금은 어느때와 달리 집행부에는 견제와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책사업과 정책사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제 시민단체도 시와 의회에 시 발전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논해 주시고 아울러 애정어린 질타와 충고도 해 주시면서 더불어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그야말로 시정, 의정, 시민이 함께 하는,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시민의 저력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 큰 목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 도청이전, 국제자유 도시의 유치, 이제 귀하신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 귀하신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님을 맞을 차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식으로 재무장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 이제 공무원도 뭔가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봉사, 경영, 창의적 행정을 소신있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 그리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 7급 이상 그리고 실·국장님들 우리 시의원들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라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장확인, 민원청취,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대시민의 설득등 그러한 노력은 적극 하지도 않고 업무가 바빠서, 예산, 법규타령을 하다보니 잘 될 일도 안됩니다. 이제 소신껏 공무에 임하십시오. 그러한 공무원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 이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름지기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책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민원문제, 현황등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사유지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은 본 의원이 5대때부터 한바 있습니다. - 첫째, 갓바위와 연계 돼있는 남항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간조시 노출되는 갓바위 앞바다 2개의 바위섬에 조형물을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셋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쪽과 중바위쪽 자투리 공유수면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넷째, 중바위 및 수면에 신도심 2단계로 연결할만한 관광지에 걸맞는 부잔교를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번째,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은 어떤 위치로 설치 하실 것인지, - 여섯번째, 하당 진입부와 성자 진입부에 기념품 판매장, 토석음식점, 유희시설등 계획 지정을 하여 민자유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번째,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희귀 자생식물원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선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주근린 공원 조성계획과 석현리 일대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흉칙한 민둥산으로 남아 있는 옥암산, 부주산 녹화계획과 부주 근린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복합 화물터미널의 민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석현리 일대와 주변 야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넷째, 물류센터 위치선정에 참고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와 신도청과 연계하여 도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분양부지내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두번째, 분양 촉진을 위한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개발투자비와 지방채 현황, 넷째, 횟집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신도심 2단계를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재투자 할 것인가, 여섯번째, 공사비의 대물변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매각실적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실·국장은 소신있고 신뢰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권 이 담 - 마지막으로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로서 우리시에서는 물류센타 건설에 필요한 2만평 규모의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도로.교통 측면, 부지확보 측면, 접근성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토 결과 첫번째로 검토한 백련동 마을앞 삼창 자동차학원 부근은 농경지로서 부지조성 및 농지조성비 부담과 토지소유자가 많아 부지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 두번째로 대양검문소 앞에 있는 부지는 첫번째 검토한 백련동 마을앞 부지와 같이 농경지로서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 등이 떨어지며, 세번째로 검토한 기능대학부지는 대부분 우리시 소유 땅이나 물류센타에 소요되는 2만평에 미달되는 1만3천평으로 부적정 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그러나, 네번째로 검토한 오일산업 주식회사가 있는 부지는 도로.교통측면, 부지확보 측면, 도심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방면, 순천방면에서의 물동량 유.출입이 원활하고 지상건물 등이 없어 보상이 용이할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소수인 22명으로 토지매입이 다른 후보지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도시지역과의 접근성과 화물터미널과 연계성이 우수하여 본 지역을 물류센타 부지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다음은 배 진 석 의원님께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또한 내일 질문하실 유 재 길 의원님께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밑 간조시 노출되는 2개의 바위섬에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지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고하도 옆 석화도의 학과 대반동의 인어상은 시각적으로 볼 때 규모가 약간 작아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가 지닌 역사성, 지리성,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를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조형미를 갖춘 상징 조형물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조형 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변 시설물과 걸맞고 해양도시의 추억과 낭만이 깃든 상징물을 널리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을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을 위한 중바위 밑 수면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지구와 연결할 부잔교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토문화관 전면의 해변(개펄)에 대하여는 가급적 현상을 보존하자는 시민의견이 많았으며, 이 지역에 '96년 4월 관광유람선(해도마리너호) 운항을 위한 승선장 - 부잔교 설치를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에 민원접수 하였으나, 목포시와 협의과정에서 관계과 및 관련교수들의 의견수렴 결과 갓바위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부잔교 설치를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톤급 관광유람선인 해도마리너호가 '97년 5월 취항하여, 선상에서 갓바위는 물론 이지역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광 코스화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대반동에 위치한 해도마리너호의 선착장을 갓바위 주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잔교가 만일 설치되면 부잔교와 연결할 다리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 또한 시민여론을 청취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 용역 계약하여 수립중인 목포 문화관광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연구기관에 의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 재 칠 의원님과 배 진 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다음은 배 진 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 자생식물원 위치 선정문제와 도자기엑스포 전시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희귀 자생식물원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은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토종 희귀식물을 증식 배양하여 멸종을 예방하고 식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교육문화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규모로는 전시동 150평, 양묘장 100평, 야외전시장 3,000평 규모에 26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갓바위 근린공원(용해동 9-1번지외 2필지)에 건립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98년에 2억3천8백만원, '99년에 2억3천8백만원등 모두 4억7천6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 17억1천4백만원 (국비 4억7천6백만원, 시비 12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생식물원 부지매입을 위해 '98. 12월 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98년 12월에 의뢰 하였습니다. - 당초 우리시에서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예상하였으나 평가 결과 10억6천만원으로, 토지소유자와 5억원에 매입코자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감정평가액 이하로는 매입에 응하지 않아 부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장소를 물색키 위해 조사한 바 어민동산은 바위가 많고 급경사로 적합하지 않고, 갓바위 예정부지 윗쪽은 광산 김씨 문중 토지로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갓바위 공원내에 공공시설 과밀설치로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 편의도모와 식물원 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죽교동 185번지 일대)로 후보지를 변경하여 '99. 4월 18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을 상정 하였으나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 당초 예정부지인 갓바위 부근 토지소유자와 5억원에 토지 매매를 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적정부지를 재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도자기엑스포 전시관은 어떤 위치에 설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특별히 우리지역의 기반 산업인 도자기 산업의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자기 산업을 통해 21세기 국제 자유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세라믹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성장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PRE-EXPO를 개최하고, 2002년에는 전시관을 건립하여 목포세계도예EXPO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목포 세계도예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목포만이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도예산업을 발전시켜 미래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시관의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남농기념관 뒷편으로 현재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건립위치가 반영 될 것이나 당초 검토되었던 위치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건립규모를 말씀 드리면 13,0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비 80억원, 부지 매입비 83억원 등 총 사업비 163억원으로 건립코자 건축비 40억원을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배 진 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어서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항개발 계획 관련 사항과 남해하수 처리장쪽에서 부터 중바위쪽간 자투리 공유수면을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 남항개발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당초 일흥조선소 옆에서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전면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시 개펄 보존을 위해 남해하수처리장 전면으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 잔여 공유수면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항내 수심확보와 항만 경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98. 12월부터 2003. 12월까지 호안 1,680m등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축조중에 있습니다. - 중바위와 해양유물전시관 사이 공유수면은 갓바위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99. 4. 2일 착수하여 '99. 6. 30일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공유수면도 친수공간 이용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하당 진입부와 성자 진입부에 기념품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을 계획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갓바위공원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념품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의 민자유치 부분까지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화물터미널의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물터미널은 '98. 5월에 고려시멘트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98. 6월 화물터미널 사업등록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99. 2. 18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 현재, 사업자인 고려시멘트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시행 인가가 되면 연말경에 착공하여 2000년 말에는 사업준공과 동시에 영업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음은 석현리 일대 개발계획 및 주변 야산 개발계획과 목포시와 신도청을 연계한 도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1세기 목포발전 전략계획 일환으로 도시공간 구조변화를 수용하고 분야별 도시개발분야 지표에 대한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정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97. 2. 5자로 건교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99. 12.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석현리는 현 도시계획상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반영됨에 따라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고,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마을과 야산을 택지 개발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목포시 인근 무안군 일부와 신안군 일부를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계획하여야 하나 해당군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인근지역이 목포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도청이전에 따라 행정타운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옥암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도록 전라남도와 협의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입니다. - 배 진 석 의원님께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부진의 근본원인과 분양촉진을 위한 향후대책, 매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 2단계 매립지구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 관심과 염려를 갖어 주신데 대해 배 진 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 순서는 먼저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실적, 분양부진 근본원인, 분양촉진을 위한 향후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208천평의 택지로서 '94년 2월부터 '99년 8월말까지 개발계획으로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판매·위락시설 등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중인 택지입니다. - 총 조성면적 208천평중 312필지 107,226평이 매각대상으로 현재 매각중인 면적은 준주거지등 293필지 93,674평이며, 나머지 학교용지 등 19필지 13,552평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까지 준주거지 17필지 1,489평과 '99년에 공동주택지등 31필지 23,445평등 총 48필지 24,934평을 매각 하였습니다. - 이러한 매각실적 부진의 근본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IMF 경제체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자 및 일반 실수요자의 구매력 저하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매각 부진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99. 1월부터 분양가의 최고 25% 할인과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매각 홍보물 33,000부를 제작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공인중계사 간담회 개최, 전국공인중개법인 176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외지방문객이 많은 공항등지에서 택지매각 세일즈 행사를 12회 개최 하는 등 판촉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98년 1년동안 17필지 14,089평을 매각한 것에 비해 금년 5월현재 31필지 23,445평을 매각하여 전년도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로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여건에 바라보지만 않고 단 1필지라도 더 매각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다중 집합소등을 위주로 판촉활동 강화를 위한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단위 분양홍보를 위해 6월초「지방행정」지에 광고를 게재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도청이전 승인과 관련한 특별수요에 대비하여 매각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세번째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투자비와 지방채 이자율, 현재까지의 이자총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234억원으로 시설공사 도급액이 87,222백만원, 관급자재대가 6,609백만원이며, 책임감리비가 3,796백만원, 전기·조경등 부대공사비로 6,593백만원, 설계용역·토지·지장물 보상과 인건비·지방채 이자상환등 19,180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460억원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이 60억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400억원 입니다. - 지역개발 기금중 '96년과 '97년도에 차입한 300억원은 연이율이 8%이고, 지난해 차입한 100억원은 연이율이 7.5%이며 상환조건은 모두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하게 되며, '96년에 차입한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 60억원은 연이율이 6.5%로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이자는 6,496백만원으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이자 119억원과 원금 460억원으로 총 579억원이 되겠으며 월 이자는 259백만원이며 '96년 이후 차입된 지방채 등의 예금이자 수입이 5,204백만원으로 발생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채 차입과 택지분양금을 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상되는 순개발 이익금은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약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택지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 분양가격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으며, - 최근 행정자치부의 이 지역 도청이전 승인으로 지역발전 전망이 밝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수시 재원분석을 실시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방채 조기상환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관광 음식촌 (회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해변에 관광 음식촌을 건립 향토문화관, 해양유물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먹고, 쉴 수 있는 머무르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6년 12월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97년 10월 건축 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 우수작(서울 리딩건축 대표 김남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경제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전망으로는 건축물 분양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건축 후 미분양 발생시 사후 관리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목포권으로 도청이 유치가 확정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추이 등을 면밀히 관망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의 재투자 계획과 부주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208천평의 개발 이익금은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신도심 개발 조성공사시 토취장으로 사용, 훼손된 부주산의 공원 조성사업 및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투자할 계획으로 - 목포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남권 거점 중핵 도시 기반 조성과 토지 수요의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12월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로 승인 고시되어, 앞으로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부터 공사를 착수,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일주도로 개설, 체육공원 조성,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으로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2,886m를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 '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임성역 부근 3만평의 부지에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피크닉 시설등 10여종의 운동시설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서남권 거점 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회, 휴양, 체육등 복합 기능의 다목적 센터로 건립코자 옥암동 815번지 일대 부주산 근린공원 17,0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600평 규모의 대단위 문화 체육센터로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신도심 2단계 공사비의 대물변제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도급공사비는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택지분양 저조 등으로 공사비 재원확보 곤란에 대비 대물변제 지급이 가능하도록 당초계약 체결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시설공사 도급금액은 총 87,222백만원으로 현재까지 현금지급한 공사비는 58,244백만원이며, '98년부터 일체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대물변제 추진중으로 금년 3. 31일 현대건설에 2단계 공동주택지 1필지 6,846평 5,545백만원을 대물변제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공사비 23,433백만원도 시설공사 계약 특약조항에 근거하여 2단계 조성택지중 공동주택지, 중심상업용지 위주로 대물 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진 석 의원 - 배 진 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시장,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당초 용역안에는 없는 사업들이므로 재용역을 하거나 사업 시행시에 답변한 바와같이 반영되기를 믿으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주요시설은 우리 목포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된 곳입니다. - 더 이상은 밀집에 가깝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면에 주요시설은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시관이나 도자기 전시관, 자연사 박물관, 희귀 자생식물원등이 시설이 되면 중앙부에 주요시설은 완성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제는 성자진입부와 하당진입부에 주차장, 기념품판매장, 토속음식점, 그리고 특산물 판매시장등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하당진입부에는 유희시설등 지역별로 도시계획을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류센터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농·공·상의모든 물품을 육·해·공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 유통거래 행위를 한 지역에 집산해 놓은 곳입니다. - 좁게 이야기 하면 농수산물의 유통을 집산시켜 놓은 곳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지여건으로는 도시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도로교통 측면, 접근성 및 이용편의, 부지확보 측면이 되겠습니다. - 물론 답변에서도 이 세가지 중요점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석현리와 임성 일대의 개발이 부진한 것도 모든시민과 여기에 계신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 신도청이 조성 되었을 때 사람 같으면 우리 목포시가 머리고 그 주위는 목부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확장은 상업·공업지역, 준주거·주거지역이 알맞게 배열이 되어져야 합니다. - 이제 목포시와 신도청 부지가 자연스럽게 연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두번째, 신도청과 연계하여 백년로와 앞으로 40미터 도로로 신도청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영산강변 도로와 신도심 2단계 강변도로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있는 일로 방향 도로를 통해서 세가지 큰 길을 통해서 신도청 부지와 연결이 되고 교통순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그 지역이 사방으로 광활하다면 복합화물터미널과 물류센터가 함께 있는 것은 금상첨화입니다. - 그렇다면 그 곳에 확장을 위해서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전·답,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야산에 택지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없는 적은 사업들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 반영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 해운항만청과 시와 협의과정에서 개펄보호와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반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심 2단계쪽에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심 2단계 중바위 밑으로는 수심이 깊고 신도심 2단계로 연결이 되면 그 쪽에 신도심 2단계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 사실 저는 승선장을 거기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잔교를 설치해서 신도심 2단계와 갓바위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중바위를 보면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 그런데 승선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승선장을 정히 세울려면 갓바위 쪽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신도심 2단계의 공원지역 앞 그쪽은 승선장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질문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사라져 가는 한국의 희귀 자생식물원을 이식 배양하는 특수식물원입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희귀식물의 종류에 따라 토양, 기후, 특수적인 환경등 여기에 적합한 식물에 적합한 중요자료가 이미 수집이 되고 그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잘만 관리 운영한다면 향토문화관과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달산 난공원 쪽으로 현장 답사시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 앞으로 희귀 자생식물원은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적당한 위치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제고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남농기념관 무형문화재 전시관, 갓바위 안쪽 마을에 세우겠다 하는 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자리에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이 무려 13,000여평에다 연건평 600평에 1,2층을 짓겠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목포의 도자기가 예술 도자기라든가 공예 도자기면 충분한 문화의 거리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천, 광주, 여주에 비하면 생활 도자기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역 특화사업에서도 이미 우위를 다른 지역이 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은 오히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기념품 판매센터라든가 관광 부대시설을 하는 그 일대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자투리 공유수면을 개펄을 보호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부나 이런데서 제고가 돼서 남겨놨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 차라리 그 곳을 매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오히려 밀려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쓰레기 적치장이 됩니다. -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도 쓰레기 투기를 하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친수공간이나 다른 공원에 적합한 여건을 갖출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다 오작교 같은 관광지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복합화물터미널 문제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가 이미 제출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다 시설설계하고 형질변경하고 다 있는데 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올리가 없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고려시멘트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물류센터가 설치 예정인데 그 곳 인접해서 물류센터가 생길 예정인데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복합화물터미널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그걸 참고로 그 분들한테 말씀 드려서 같이 교통영향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석현리 일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99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를 할 계획이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답변서에 제고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심상업 용지가 8필지인데 최소 1,559평에서부터 최고 5,369평으로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 예정가를 보면 최소가 45억에서 100억이 넘습니다. 한 필지당… - 이게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그 엄청난 투기를 하겠어요? - 이러한 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넓고 고가인 상업지역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매각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기술적인 모색을 해서 매각을 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2단계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제4조에 우리가 시설금액이 872억2,2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이미 현금 지급한 것이 582억4,400만원, 또 대물변제 한 것이 55억4,500만원입니다. - 그래서 약630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4조를 보면 대가의 지급입니다. 기성금 및 완공금의 대가는 택지매각 대금 또는 대물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매각은 저조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낸 걸 가지고 이미 630억원에 가까운 시설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배 진 석 의원께서 물류센터 유치 후보지가 도청이전 후에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성역 부근의 농수산물 물류센터 후보지로 전부 물류센터 후보지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서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 두번째로 물으신 배 진 석 의원님께서 삼향면 야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삼향면 야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배 진 석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시장님이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삼향, 임성 일대가 사실 비좁습니다. - 그래서 복합화물센터하고 물류센터가 함께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또 앞으로 큰 단지가 조성이 됐을때는 틀림없이 교통 유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 일대를 택지개발을 해서 좀 넓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넓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두 단지가 동시에 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 시켜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기획실장 이 동 철입니다. -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앞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본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설치 가능여부를 지금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는 목포 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많은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배 진 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진 석 의원 - 기획실장님께서 간조시에 앞에 나타난 2개 섬에 조형물을 설치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 다음 본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승선장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 단순히 지금 갓바위 문화의 거리와 신도심 2단계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 돌아가는 수심 깊은 곳에 중바위가 있잖아요? - 중바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이하게 신도심 2단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해변도로는 놓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앞쪽은… -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답게 폐선을 이용한다든가 부잔교를 좀 멋있게 띄워가지고 갓바위에서 신도심 2단계 회센터도 가고 조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관광지에 걸맞는 부잔교를 구상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기서 승선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승선장은 갓바위 쪽에서는 안됩니다. 갯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승선장을 꼭 설치할려고 하면 신도심 2단계 공원지역이 있잖아요? 그 쪽은 또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좀 외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승선장 설치가 가능하다. - 그래서 두가지를 우리 목포 문화관광 장기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끝으로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의 거리에 단순한 생활 도자기 전시를 위해서 도자기 전시관을 건립하기에는 예정부지가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자기를 발전시키려면 현재 생활도자기 위주에서 전통 자기와 산업도자기 위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세계 도자기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포권의 생활 도자기 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도자기 전시관 건립 예정부지는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해양유물전시관등이 있으며 주변 경관의 수려함을 고려해서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후손에게 우리 도예 문화의 진수를 남겨주기 위해서 남농기념관 뒷편에 건립하는 것이 적지라고 사료되어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상기 장소 이외에 더좋은 적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 희귀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적지를 잡아서 원래 추진했던 그 위치를 다시한번 시도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이셨죠?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본질문 답변시에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볼란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제가 여기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도 많이 됐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 사실 희귀 자생식물원의 문제는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 유달산에서 현장답사도 했어요. -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추진했던 5천평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보다는 지금 무형문화재 전시관, 남농기념관 무화과밭 있잖아요? 무화과 밭 뒤쪽에 보면 방풍림이 둘러 있는 시금치 밭이 있어요. - 시금치 밭을 지나서 나오면 또 무화과 밭이 나오고 무화과 밭 제일 윗부분에 마을이 나와요. 마을이 나오는데 어차피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제 생각으로는 5년내에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요구를 해가지고 매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때는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게 입법추진을 하고 있쟎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용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5년안에 시급하게 매입을 해줘야 할 지역입니다. - 그런데 왜 5천평 그 쪽에 희귀식물원을 시도를 할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예산이 좀 증가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드린 방풍림이 있는 시금치 밭 있는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서 도자기 엑스포를 지을려고 하는 예정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어떻게 공원지역에 어울리는 계획시설이 들어서야지 생활도자기 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 되더라도 그 부지중에 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그러신다면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전시관도 현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끝났습니까? ◇배 진 석 의원 - 예.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리고 다음은 배 진 석 의원님께서 중바위 부근 자투리 수면을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작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복합터미널 교통 영향평가시 목포시에서 계획중인 물류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같이 교통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중바위 부근 해면은 저희들이 갓바위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종합화물터미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재 물류센터 위치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복합화물터미널과 같이 교통 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물류센터가 유치할 것을 예견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본질문의 답변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대동소이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쉽게 여론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도시계획도 되고 재정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왜 석현리 일대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좁은 지역에다 복합 화물센터를 이미 민자유치를 했고 또 사업계획을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해서 물류센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두단지가 다…. - 그래서 무척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어떻게 풍선처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임성쪽으로 보면 부주 근린공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는 위락시설을 유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복잡한 종합화물터미널하고 물류센터가 생긴다. 그 옆에를 보면 야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임성 국민학교 앞에 석현들이 나오는데 자연히 목포 기존 도시와 신도청이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 신도청이 확정 된다면 2003년까지는 도청을 옮긴다고 하쟎아요? -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쪽이 기존 도시와 자연스럽게 도청과 연계가 되야 되는데 그 두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겠느냐, 물론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 메인도로는 백년로하고 뚫려서 아마 40미터 뚫릴 것이다 또 신도심 2단계 앞에 강변도로하고 영산강 강변도로하고 연결될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목포에서 일로간 도로가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그 안에 복합화물터미널은 조성이 될 것이고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협소하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거기를 택지개발지구로 제고를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랬는데 충분히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엄청난 두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 하시고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노점상에 대한 가설건축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인도나 보도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시나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충분히 감안하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입니다. 배 진 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신도심매립지구 중심 상업용지 8필지가 1,559평부터 5,369평까지로 돼있는데 넓고 고가인 상업지역을 기술적으로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심 상업지역 8필지중 2필지는 40미터 광로에 접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시에 분할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타 필지는 목포의 새로운 중심 상업기능인 백화점이나 호텔, 오피스텔, 금융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도청 이전 확정등 부동산 경기회복 전망을 보아가면서 기술적인 분할 매각을 추진 하겠습니다. - 2단계 도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4조 대가의 지급에 대물변제 할 수 있는데 현금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말까지 도급공사비 총872억원 중에서 58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선금 및 기성금 청구시 14일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돼있고 또 여유 재원이 있을때에는 현금지급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97년 말까지는 대물변제를 위한 필지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법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98년도부터는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물변제를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 3월 31일 현대건설에 공동주택지 1필지 6,846평을 55억원에 대물변제로 지급을 했으며 앞으로도 대물변제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배 진 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진 석 의원 - 상세한 본질문의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 IMF의 어려운 상황인데다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무척 안좋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하당의 중심상업은 아주 기발한 설계다, 좋은 설계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걸 팔아야 지방채도 갚고 공영개발 이익을 들여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옥암지구 개발도 공영개발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매각이 안돼서 문제란 말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크게 1,559평에서 넓은 면적에 분할이 되어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45억원 이상에서 한 필지당 100억인데 그것이 매각이 될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타협을 해서 분할매각을 하고 나중에 특약을 해서라도 분할매각을 하면서 특약조건이라도 붙여 가지고 나중에 건축이나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러한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이 부진할 때는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또 방금 4조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 우리가 시설자금으로 시설공사 계약금으로 870억원에 가까운데 현금으로 580억원 정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 대물변제로 55억원을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팔기 어려운 중심상업을 그 분들이 대물변제를 하도록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래서 현재 공사비를 지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 단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중심상업 지역도 가능하면 대물변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그래서 대형유통 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치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시급하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도 안좋은데 땅까지 크게 떨어지고 분양가도 엄청 많은데 쉽게 매각이 되겠느냐 그런 기술적인 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제4조를 보면 우리가 4조 조항을 보면 기성금 및 완공금의 대가는 택지 매각대금이나 대물변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예. ◇배 진 석 의원 - 그런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금지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야 현금 주고 싶었겠습니까? 대물변제 하고 싶었겠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100억 지방채와 200억 지방채인데 무려 580억원이라는 시설공사비를 지급하게 됐습니까?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언급 했습니다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를 착공하면 20%의 선급금을 줘야 합니다. 또 기성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 말까지는 필지별로 가격이 확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대물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현금을 지급했었고 그 이후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그래서 '97년까지 발생한 금액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 창 열 - 그렇습니다. ◇배 진 석 의원 - 물론 그 이후로는 '99년도부터는 대물변제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질문 끝났습니까? ◇배 진 석 의원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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