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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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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21-03-23
회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최홍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시려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응원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시기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해 주신 시장님의 결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앞으로도 시민들께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확대지급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김종식   확대지급?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우리시 자체 확대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에서 지금 계획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시장님, 아직 계획 없으시다고요? 
○시장 김종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시장 김종식   우리 재정상태가,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허락하는 한,
최홍림의원   예, 그러시죠.
○시장 김종식   가급적이면 어려운 계층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으니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PPT 한번 띄어보실랍니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것 말고 그 앞에 것. 
  이것 띄워놓으세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몇 번의 인사를 단행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기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3년째 정도 되니까,
최홍림의원   3번 하셨는가….
○시장 김종식   곱하기 2 하면 6번 정도?
최홍림의원   6번 하셨는가요? 예.
  그러시면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인가요?
○시장 김종식   인사원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균형과 조화의 인사, 전문성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 대부분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죠.
최홍림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인사원칙이 길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이고, 균형과 조화 그다음에 또 한 번만, 죄송합니다.
○시장 김종식   전문성, 적재적소.
최홍림의원   전문성, 적재적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인사는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분야에 기본적인 하나의 업무죠.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고 또 행정의 능률, 성과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결국은 양질의…. 시민들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 김종식   그렇죠.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시장님의 인사원칙이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사기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는 거죠.
최홍림의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 그러시구나.
○시장 김종식   말 그대로 사기죠.
최홍림의원   사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요? 아주 훌륭하시다고요? 능력이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전문성과 적재적소와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인사원칙이 반영되니 사기가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종식   사기가 높다라기보다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나 높냐, 과거에 비해서 사기가 좀 떨어졌느냐, 높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 성과로 또 측정할 수가 있고 하겠죠. 
최홍림의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장께서 파악하시는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저는 그것을 수치로는 계량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의 성과가,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가. 우리가 행정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행정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가. 이런 성과를 보고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평가에 의해서 측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작년에 권익위원회가 전국에 지자체 모든 공공기관을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가 전라남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인사 분야, 공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것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많은 사업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를테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은 이제 예산 반영으로 보면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외부기관의 평가로 인해서 우리 목포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이를테면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또 이를테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평가 또 전라남도 평가 각종 분야별로 평가를 보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줬다. 이런 것을 보면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인사만족도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포시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누누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강조한 것이 일 열심히 잘하면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일 열심히 해다오.
  그래서 실제 두드러진 일 성과를 나타내고 고생을 많이 하면 그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인사로 보답해 주는, 소위 말하는 보상체제를 갖추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목포시 인사기준, 인사원칙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 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등 이런 것에 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설문조사하시는 것에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설문조사를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최홍림의원   아니요, 만약에 하겠다고 하시면,
○시장 김종식   예, 좋죠.
최홍림의원   동의하시죠?
○시장 김종식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홍림의원   아니,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의회나 시민들,
○시장 김종식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 전반에 관해서,
최홍림의원   인사기준, 인사원칙 그다음에 청렴성―간부공무원들, 시장을 비롯한―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쭉 들으셨어요. 원칙, 철학, 가치 어떤 것을 반영을 하고 계시나, 실천하고 계시나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노조게시판 등을 통해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조게시판을 보면 승진을 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성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줄서야 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구구구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구구구.
○시장 김종식   구구구? 잘 모르겠는데요.
최홍림의원   그러시죠?
  승화원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아셔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어디예요, 승화원이?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승화원을 아시냐고요. 승진을 하려면 줄서야 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승화원이 뭐하는 데냐고요. 아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목포에 승화원이 있죠.
최홍림의원   아, 거기 말씀하실까요?
  그다음에 삼일절은 혹시 아시나요? 
○시장 김종식   그냥 쉽게 이야기하세요.
최홍림의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인사권자니까. P식육식당,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P식육식당 혹시 아세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P식육식당.
  구구구, 승화원, 삼일절, P식육식당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승진 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시장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네 군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여기에 줄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은 인사원칙 어디에 해당하시죠?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인사가 있고 나면 반드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인사는 아시다시피 만족한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다음 인사에 어떤 내가 뜻하는 대로 못 가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핑계라 그럴까요?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조직,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그런데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특히 우리 노조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운한 사람 있죠. 또 아쉬운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죠. 그게 다반사죠, 이를테면.
  승진자리는 하나인데 승진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10명, 20명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자기 의사를 표명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대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이래로 인사에 관한 후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주로 조직 내부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인사부서의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장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댈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자세히 잘 모릅니다. 더구나 인사는 하위직들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저는 간부급 정도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간부급 중에서도 제 방에 결재를 자주 들어온 사람, 일을 같이 많이 대변해서 해 본 사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차례로 검증을 합니다. 물론 인사 기록은 다 있지만 그 기록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평을 받는가. 그 조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부서장들이 제일 잘 압니다. 부서장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경력, 총경력, 당해경력, 나이, 근평 전부 종합해서 한 사람도 덜 억울하게끔, 가급적 놓치지 않게끔 성심성의껏 다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저 지금까지 인사행태고 아까 말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그런 이야기는 보통 기관장들이 바뀌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최홍림의원   예, 시장님 거기까지,
○시장 김종식   부시장이 몇 사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최홍림의원   계속 제가 여쭤볼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기회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질문하세요.
최홍림의원   이런 반응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네 군데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실천하셨을까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현실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최홍림의원   이용하려는 것이고….
  그러면요. 소문에 의하면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십니까? 
○시장 김종식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가 있고 나면 겁나게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를 들어서 10번이 승진하는데 9번이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또 7번이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부서 안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부서에 치우침이 없이 가급적이면 근평 한두 자리 차이가 나면 실국 안배도 합니다, 이를테면.
  또 때로는 남녀 구성비도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평은 좀 앞서지만 나이가 많다든지 총경력이 많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인사 실무부서라든지 최종 인사권자가 할 일이지 누구 말 듣고 그냥 인사한다든지 저는 그런 인사는 안 합니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행정직 승진의 한 사례를 들자면요. 입사를 2000년에서 2002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승진을 했어요.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 선배 공무원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행정직 승진사례.
  그러면 또 시설직의 승진의 두 사례를 들자면요. 선배들을 약 20명 제치고 3년 반 만에 6급 승진한 직원이 있고요. 4년 반 만에 15명 정도를 제치고 6급 승진한 직원이 있어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시게요, 시장님. 
  첫 번째, 행정직 승진의 사례. 2000년에서 2002년 안에 입사한 공무원이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의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승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차라리 의원님이 그렇게 시장 나오라 해가지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질문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귀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내가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걸 질문하고 싶으면 그 답변을 듣고 싶으면 미리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처럼.
최홍림의원   평상시에,
○시장 김종식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해가지고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데 의원님은 그렇게 그런 거를 안 주시니까, 인사 전반에 관하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뭔…. 시장이 뭘 어떻게 내가 알아가지고 그 직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인사하시잖아요. 다른 공사나 다른 행정은 또 혹시 각 국장님들께서 하셔서 하시지만 인사야 시장님 전부 권한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예,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최홍림의원   이유 좀 알 수 없을까요?
○시장 김종식   그런 어떤 사례가, 좀 두드러진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았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어떤 성과를 냈다든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부서 또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 누가 인정해도 그런 정도는 인정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약간 순서에 좀 뒤처지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것은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먼저 인사를 우대를 해 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조직 운영상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근무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런 것만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인재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경쟁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젊어도, 좀 늦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조직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지어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저 사람…. 좀 됐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조직 운영상 어찌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최홍림의원   인사원칙. 어떤 인사원칙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체계를 갖추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시고,
최홍림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좀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그리고 미리 그런 것을 듣고 싶으면,
최홍림의원   시장님, 한 케이스 한번 더 들어보시게요.
  시설직의 두 사례 보시게요.
  선배들을 20명 정도 제쳤어요. 그러면 선배들 20명 정도를 제치고 3년 반 만에 승진한 직원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까 똑같이 들어도 되나요?
○시장 김종식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것을 인사한 지가 얼마가 돼버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방에 좀 오세요. 왜 꼭 여기에서만 그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을 이런 것 여쭤보라고, 질문하라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어요?
○시장 김종식   시정질문을 하는 것 좋으신데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장 김종식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 주셔야 답변을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여기에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인사가 끝나면 이런 잡음이 많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배들 한 20명 제끼고 열 몇 명 제끼고 이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업무를 잘합니까? 얼마나 업무를 잘하길래 보상체계를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는 건가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현안 시정에 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비중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고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전국이 치열하게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체제를 해 주는 것이 맞죠. 그게 공평한 인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평이라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런 경우가,
최홍림의원   업무 능력의 정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 김종식   부서장이 평가를 하죠.
최홍림의원   아, 부서장께서요? 그러면 그 선배들 20명, 열 몇 명 그 선배들은 보상이 필요 없는 인재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일 안 했어요?
○시장 김종식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그러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네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한 발탁 인사니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러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거를 적절하게 가미가 되고 그런 것들이 혼용이 돼야 일하는 조직, 성과 위주의 조직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같고.
  저는 지금까지 인사를 아까 말한 여섯 차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과 중심의,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가 다 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또 이야기하시게요, 계속. 시장님.
  여러 케이스도 있지만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들고 나왔고요. 여러 경우에도 있지만 이런 인사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직장 다니지 마라. 일하지 마라라고 인식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은 상대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이랄까 약간의 그런 것일 텐데 인사권자나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 적절하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합, 균형 속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사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인사부서나 최종 인사권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인사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사의 결과가 이렇게, 직장다니지 마라. 일하지 마라라고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종식   그래서 아까 노조 자유게시판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이야기 나올 때는 인사권자인 저로서는 겁나게 안타깝죠. 다 어떻게 보면 다 껴안아야 될 내 가족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좀 서운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겁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두드러진 인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좀, 발탁 인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전부 기대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인사권자가 제일 아쉬운 것은 자리는 한두 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일은 독려를 하고 열심히 또 채찍질하고 하다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은 항상 있죠.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을 해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6급 승진한 직원이 곧 팀장 보직을 받을 거잖아요. 금방 받겠죠.
  그러면 다른 직렬을 보니까 팀장 보직 받으려면 승진에서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장은 목포시를 대표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팀장의 역할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서 조직의 위계질서가 파괴되고요. 위화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위계질서가 파괴되면 조직의 동력이 상실이 되고요.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목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퇴직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시키면서 많이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많이라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누가 그걸 요구를 해요?
최홍림의원   소문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모르신가요? 모르시죠?
○시장 김종식   그런 이야기는 조심해서 하세요.
최홍림의원   아니, 들리니까.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도 아마 3선 의원님으로 계시는데 그렇게 정책, 모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정책 질문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어떤 그런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좋은, 듣기도 좋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최홍림의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소문을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또 과민하게 반응하시면 또 그러네요.
○시장 김종식   아마…. 그만할게요.
최홍림의원   예, 그만하십시오.
  다음 화면 띄워보십시오.
  지역보건법 띄워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는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 직렬에서 임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께서는 지역보건법을 어기고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종식   아마 의원님들, 특히 저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은 최홍림 의원님은 저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 안 해도. 왜냐하면 최홍림 의원님이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여기저기요. 다 알아보셨고 또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구태여 또 이것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냥 표현하기 쉽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법에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우리 목포시 현실이 코로나가 한창 극심한 시기에 보건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맞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직군 중에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저기에는.
  그런데 보건직군에서 하려고 보니까 5급의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4년입니다. 4년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목포에는.
  그래서 전라남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보건직군을 하나 보내주시오. 몇 차례 요구를 했죠. 그런데 도에서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지금. 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행정직을 지정대리를 시킨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 줬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혹시 최홍림 의원님이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최홍림의원   도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게 현실적인 사안이 생기면 가능하다라는 법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어디 법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저는 그 법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것은 지정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시장 김종식   지정대리가 안 된다고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누가 그래요?
최홍림의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침에 제가 시정질문 들어오니까 봉투로, 이것 비공개입니다. 공문 주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공문 주셔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행정직이 보건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장 김종식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민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보건복지에다 이제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느냐.
  아까 법에 근거해서 우리 목포시가 지정대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정대리를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건직군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거죠. 직무대리 기간을 가급적 짧게 해 주라, 이를테면.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저 법에 규정된 대로 저런 규정대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홍림의원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요. 시행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급선무이실 텐데 이런 저런 답변을 하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그러니까 최홍림 의원님이 우리 목포시 현장 실태를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뭣하기 위한 그런 인사는 아니잖아요.
최홍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 김종식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된다니까요.
최홍림의원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 김종식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무슨 근거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 좀 알려주시라고 했잖아요.
○시장 김종식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못 찾았다고요.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대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최홍림의원   지정대리.
○시장 김종식   예, 어떤 경우에,
최홍림의원   그게 몇 조 몇 항인가요?
○시장 김종식   공무원임용령에 다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저는 지역보건법,
○시장 김종식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규정이고요. 시장님, 일반규정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을 지키셔야죠.
  시장님, 이번 보건소장 인사를 두고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시민의 건강권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이 없는 행정직을 업무시키는 것은 마치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시장님, 법은 왜 있을까요? 행정법은 지키고 지역보건법은 안 지키셔도 되나요? 
○시장 김종식   그렇게 보시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 우리 공무원들 4급 정도 되면, 특히 우리 코로나는 저 부분은, 우선 거기에 전부 과장들이랑 직원들 다 있습니다, 전문직들이요. 소장 문제인데 이 소장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선 코로나 정국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행정직들도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8시 반 토요일, 일요일 없이 1년 동안에 전국 상황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 실국장들 물론 동장들까지 매일 아침 8시 반에 1시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영상회의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전부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이 간부공무원들이 공동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대응본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책본부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관리를 다 하면서 저 상황을 전국 상황, 우리 목포시 상황을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그 행정직도 일정 부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시국을.
  그래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전체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근거해서 행정직이 지정대리로 나간 겁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지금 지역보건법을 안 지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홍림의원   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시장님, 순천시에서도요. 직무대리로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임용을 해서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거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됐다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지적은 되죠. 왜냐하면,
최홍림의원   아이고, 참말로.
○시장 김종식   의원님, 지적은 돼요. 왜냐하면 저 법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건직군에서 해라, 얼른.
최홍림의원   어디가 가급적이라고 돼있나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어디가 가급적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홍림의원   순천에서 했다고 해서 목포시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행정직은 안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노조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합시다님, 인사갑질한 그 자석이 누군지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학폭만 폭력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후배 승진시켜놓고 능력이라 포장하는 그 자석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가슴 먹먹해지는 노조게시판의 글을 읽으면서 내 일처럼, 내 동생 일처럼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승진으로 좌절하고 또 좌절해서 한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의 피눈물이 전해져 와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배경 없고 힘없어서 계속 승진에 밀리고 한직으로 내몰리면서 벙어리냉가슴 앓는 공무원의 심정을 대변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용기 잃지 마시라는 위로의 말도 진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힘없고 배경 없지만 사명감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인사, 시민들을 위한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도 풀지 못한 숙제를 기억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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