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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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수나의원 | 회의날짜 | 2000-12-19 | ||
| 회기 | 제200회 정례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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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 수 나 의원입니다. -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목포시민과 여성단체, 각 언론인, 북교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와 주민의 복리증진,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되풀이 합니다. - 본 의원 또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를 하면서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새해에는 또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 우리는 청소년기를 거쳐오면서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영어문구를 수없이 들으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 세이노의 "젊은이여, 야망을 갖지 말라"라는 글에서는 야망이나 꿈은 너무나 막연하고 원대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의식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최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 실시이후 민주주의 구현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만, 과거 관료사회에서는 엄두도 못내던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봇물 쏟아지듯 하면서도 정작 소요된 만큼 적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차릴 수 없도록 세상은 급변하고 있건만 일부 부서와 관련공무원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정과 기술마인드는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기피하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니리라 사료됩니다. - 본 의원은 평범한 가정 주부일 때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의정활동의 초점을 생활정치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들을 여성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분별력을 동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여 지방자치의 여성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목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현재 목포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도로 점용허가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수십년동안 개인 사유지를 지방정부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과 함께 봉사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 목포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 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의 건입니다. -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기 설치 된 도로표지(안내지명)의 영문표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 새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특징은, - ① 특수부호(반달표˘, 어깻점′)을 없앰으로써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 ②새 표기법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지 않고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통일하여 표기법이 쉬워졌습니다. (종전 표기법 도동=Todong, 새표기법 Dodong) - ③발음위주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명은 물론 인명, 회사명등까지 로마자 표기법대로 표기하면 표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검색이 간편해지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재정비해야 할 사업계획(물량, 예산, 향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가 의욕을 가지고 제작한 각 도로변의 관광표지탑의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목포의 지명과 명소를 알리고자 만들어 놓은 표지탑은 온갖 광고, 홍보지로 뒤덮이고, 목포시 C I 개정으로 바뀐 시기가 지금도 그대로 표기, 방치되어 목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리둥절하게 하고 불쾌감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유달산 노적봉 주변 정비의 건입니다. 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든 "새천년 시민의 종"이 일부시민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내·외지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광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우리목포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으로 볼상 사납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종 제작과 주변정리 등 8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공원이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공공방송의 전파 반사판이 우뚝 남아있어 온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서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망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치부를 다 드러낸 후, 부랴부랴 소동을 피우는 일을 우리는 그 얼마나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무능과 무사안일한 폐습은 새 천년 시민의 종소리에 날려보내고 21세기가 열리는 새해부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변화된 모습과 개혁의 새로운 의식으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요? - 새해에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시민을 감동시킵시다. - 동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끝으로 김 수 나 의원께서 질의하신 목포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유지 내역과 시유지 점용허가내역, 그리고 목포시가 무단점용한 시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고 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유지 내역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시에서 실측하여 공인된 사유지도로 점유현황 자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 아울러 시유지 도로점용 허가면적은 1,085필지, 약23,000㎡이며 연간 101억3,5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정보·산업화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대규모 주거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통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설하는 공공도로는 물론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택지소유자들이 필요에 의해 개설되는 도로등이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나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을 2001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시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남다른 애향심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 건립사업이 당초 일부 시민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내·외지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광기념 촬영을 하는등 우리 목포의 크나큰 볼거리 명소가 되었는데 시민 종각 주변의 정비사업비 1억3천만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을 천년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완벽하게 제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26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성지로 승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유명문화관광지가 되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머무는 장소가 될 것이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정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정리 작업에 9백만원, 그리고 자연석쌓기 46t, 환석포장 245㎡, 진입로포장 500㎡, 난간설치 59m등 조경시설물 사업에 8,900만원, 수목 1,503주와 잔디 1,300㎡등 조경식재 사업에 2,800만원, 주철공원등 6개소 설치에 1,700만원등 총사업비 1억3,600만원이 소요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 이어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종각주변에 현재 공공방송의 전파방지판이 우뚝 남아있어 온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기든지철거를 해서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망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종각의 동편방향에 설치돼 있는 목포MBC 방송사의 마이크로 웨이브 반사판은 `88년도에 목포MBC 방송사가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세워진 시설인데 이 시설의 기능은 우리 시민을 비롯한 목포MBC 방송 시청자에게 기존 방송시설 기능의 약화로 인한 중단 없는 방송중계와 양질의 전파송수신을 위한 기술적, 기능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설하려면 1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또 다른 기기로 대체하려면 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렇게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종각 제작 당시부터 이설이나 철거대책이 논의 검토된 사항이었으나 결국 철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못내 아쉽게 여기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 또는 이설하는데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MBC방송사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 및 이설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특히 우리지역 출신이신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시민종각의 현판을 제작하여 주신 특별하신 뜻을 숭고하게 기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정비에 관하여 재정비해야 할 사업계획, 물량, 예산,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부가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 고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유적지,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등 2002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기타 도로는 2005년까지 새 표기법에 의거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판 표기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총21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2001년도에4천만원을 들여 95개소를, 2002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60개소를, 2003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 60개소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21세기 정보화 사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심벌마크 C I 개정으로 바뀐 도로변의 관광표지판과 이정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93년도에 7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부 표지판 부식이 심하고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01년도에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정비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 훈 의원님과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수 나 의원 - 목포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시행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실 질문할 때마다 느낀 사항입니다만 아전인수격인 답변을 듣습니다. 12월18일자 모 신문의 독자란을 보니 "공무원들은 서류에 살고 서류에 죽는다고 하며 실제사항을 파악하기보다는 서류처리에 매달렸고…" - "일반인보다 일처리가 늦고…" - "비능률적으로 일하면서…" - 본 의원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서류꾸미기에 바쁜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말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원시원한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이 행정책임자라면 이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연구해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제시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도로점용 현황자료조차 갖추지 못하여 수십년동안 시민의 혈세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정의 소홀로 시민들께 물적·정신적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목포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말입니다. -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사유지 내역은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유지 도로점용 현황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포시 시유지에 대해서는 1.1㎡까지도 파악하여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관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도로편의를 제공해온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목포시가 패소한 후에야 법 집행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 보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지난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목포시 모든 도로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대장을 하루빨리 제작하여 전산화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는 시 소유주에 대한 점용목적이 주택인경우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목포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하여 시민의 편의와 재산상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천년 종각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를 더 투자해야 새천년 시민의 종이 주변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공방송의 전파반사판 옮기는 비용, 종각설치 주변부지까지 포함하면 20억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투입된 예산만큼 주변환경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너무 빈약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정식으로 예산집행한 1억3,600만원외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만 4,200만원 이상이 추가되었고, 인건비 2,800만원, 동원된 인력만 오늘 현재까지 160명 이상, 그토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필요한 예산을 세워 집행했을 것인데도 공적자금까지 무계획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는 공공방송의 전파반사판으로 인한 전 시야가 막히고 우뚝솟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철거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각 주변에 있는 전파반사판이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서 주변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문제는 우리 목포시는 이런 행정도 하는구나, 이것이 목포시 행정의 자화상처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진행정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수에 따라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등과 주변 향후변동사항 유동인구까지 총 고려하여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집한채 지어나가면서 도로뚫고, 수도꼽고, 판땅 또 파고, 대표적인 곳이 우리 목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우리 목포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너무 비약적인가는 몰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좋은일 해놓고도 볼상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만난 날짜와 협의한 내용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각 제작시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논의 했습니까? - 국장께서는 일의 선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말도 안되는 답변, 항상하는 말로 아랫사람들이 써준 글을 읽고 있어요. - 대책을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 해결책이 나와야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 본 의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 전파반사판을 옮기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송국측과 목포시가 이전대책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철거통보에 우선하는 전파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향포지션 각도와 군당국과의 통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해역사의 가시거리때문에 전파혼선으로 국가전파통신 조절위원회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등등 무슨내용을 알고 답변 하셨습니까?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표지판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 관광표지판이 6천만원 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엄청난 예산을 들어 추진할 때는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합니다. 사후관리나 대책은 세우지도 못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그날부터 관심밖이요, 나 몰라라 되어 버립니다. 이번 기회에 목포시의 총체적인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전산을 통하여 일사천리로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광고물부착, 훼손, 관리의 소홀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마자 표기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줄로 압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김 수 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 시민의 종각, 그리고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종제작비가 6억원, 종각건립비가 1억4천만원, 주변 정비사업비가 1억3,600만원등 8억7,600만원이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백나무외 6종 13,522주를 심는데 재료비가 4,200만원, 인건비가 2,800만원등 7천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종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은 총 9억4,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그런데 김 수 나 의원님께서 2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종과 관련해서 더 들어갈 예산이나 사업계획은없고, 다만 국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며 새천년 시민의 종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난 12월 1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내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둥근소나무외 4종 34주에 해당한 1,900만원은 시민헌수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저는 밑에서 써준대로만 읽는 그런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은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MBC방송국의 마이크로 웨이브 반사판 철거를 위해 구체적으로 만난 날짜와 협의내용을 밝혀주시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논의했는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등을 밝혀주시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노적봉주변 MBC사옥을 용당동 현 사옥으로 이전시 주변이 산으로 가려져 있고 무등산 송·수신소와 전파송수신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을산, 문고뒷산, 유달산등 3개소에 대하여 수차 시험을 한 결과 최적지로 판단된 현 위치에 반사판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방송국의 전파탑은 `88년도에 대의동 2가 1-119번지 82.5㎡를 MBC방송사측에서 우리시로부터 임대 받고 임대료로 매년 75,12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시민의 종과 시민의 종각의 설치장소를 물색하던 당시부터 방송사측과 전파탑을 이설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은 종 및 종각추진위원회에서 `99년부터 5회에 걸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협의한바 있고 2000년 8월 2일에는 문서로 협의를 하였고, 또 2000년 12월 12일에는 방송국을 방문하여 협의 하였습니다만방송사측에서도 이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전파탑을 철거 또는 이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송사측과 협의하여 종각주변의 조망권 확보는 물론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안과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이며보완사항에 해당하므로 방송사측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 수 나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 나 의원 - 먼저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천년 시민의 종 제작비로 투입된 주변정비 사업비 포함 8억7,6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 투자액등을 세부적으로 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올바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전국을 통하여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2000년 8월에 문서로 협의하셨고 2000년 12월에 MBC와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문서와 모든 것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시급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몇번 만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전파반사판은 방송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국 기술담당과 통화 했을때는 옮기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뭐였었죠? -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본것이… ◇김 수 나 의원 - 몇 번 만나셨는지…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종하고 종각추진위원회에서 5차례 방문했고, 그 다음에 금년 8월달에 우리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문서로 한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날인가 방문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새천년 시민의 종과 종각을 만드시기 전에 5번 만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종 추진위원회에서 5번 만났습니다.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거기에 전파반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방송사 전사판은 옮겨야 됩니다. ◇김 수 나 의원 - 옮기셔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그렇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하루빨리 그 귀중하고 좋은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점차적인 사유재산 보상계획을 수립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현재 도로계획에 묶여있는 사유지가 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계획에 많이 묶여 있는데는 용당동하고 동명동, 삼학동 일대에 수만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정형편상 도로계획에 묶여 있는 토지를 일시에 보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조사용역을 마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또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로대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함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자료도 정확히 나와서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이 14억9,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 11월 27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도로대장이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시유지 도로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은 전 사용자에 매각하고 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시가 매입하여 재산상 보호조치를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유지도로의 전 사용 토지의 도시계획선 저촉여부 현황파악은 시간적 제한이있어가지고 단기간내에는 매각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도로의 공공성 및 기능 상실이 인정되면 도로용적필 결정등 적법한 법적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도로점용 사유재산 토지의 매입은 첫번째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 및 공공사업 시행을 통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내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판등의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법67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케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손궤자가 적발되지 않을시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적발되지 않을때는 우리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한 이후 건설교통부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시민들께서 모를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반상회보및 시청인터넷에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국장님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대장은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제작해야 할 필연의 과제입니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 계 평 국장님 재직시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또한가지 부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 후에 사유지 점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니까 용역팀에 과업지시 할 때 꼭 사유지도로 점용 해결방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 문제는 이걸로 끝내고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C I 심벌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2001년도에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정비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목포시에 CI기가 몇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CI가 지금 포미, 포포가 있고 또 제가 차고 있는 뺏지가 있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예전의 CI기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CI기가 국장님께서 차고 계신 포미와 포포 CI기가 바뀐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너무 힘들고 부분파손도 심하고 시민들이 적발도 안되고 그게 단속도 힘들다면 모든 것이 시에서 부담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교통표지판을 철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표지판은 `93년도에 새마을과 내지는 사회진흥과에서설치를 해가지고 문예체육과를 거쳐가지고 건설과로 관리가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75개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관광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국장님 또 보수를 해서 시기를 바꾸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철거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렇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정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좀 힘드니까 가로막는 얌체상인들의 입간판 뿐만 아니라 무단점용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단속해 주시고 또한 과감한 행정을 동원하셔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반상회 및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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