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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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전수오의원 | 회의날짜 | 2000-12-20 | ||
| 회기 | 제200회 정례회 제5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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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 오 의원 -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영세서민에 생산적인 복지시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대표인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한줌의 보탬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을 대리하여 의정활동의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 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항상 경애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전 수 오 의원입니다. -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였던 우리지역도 조금은 발전의 기대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복선화사업등 우리지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타 지역 못지 않게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런가 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전남도청이전을 대비하는 옥암지구 개발, 작은 비만 와도 침수를 면하지 못하였던 내항침수방지사업의 완공, 북항하수처리장의 착공, 해안로 일주도로공사 등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전인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로운 천년이 왔다고 각종 축하행사를 하였던 것이 몇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년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한해를 꼼꼼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 우리 목포가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침체의 늪에서 꿈과 희망을 펼치게 될 서남권의 중핵 거점 도시로서 보다 큰 목포를 만들 어 갈 수 있는 계획과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 목포시민의 초유의 관심사인 호남선 복선화와 목포역사 이전관계가 목포시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복선화와 목포역사 이전이나 민자역사 등으로 새롭게 건립이 된다면 목포시가 20여년 전부터 침체의 늪 속에서 허덕이는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함과 더불어 늦게나마 복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목포시를 비롯한 이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감명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 호남선복선화는 늦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03년경에는 완공이 되리라 생각이 되며 복선화가 완료된다면 상당수의 철도부지가 폐선이되고 다른 부지는 다시 철도 부지로 선정되리라 생각됩니다. - 목포역은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으로 우리나라 철도사에 큰 의미가 있는 역으로써 보다 큰 목포발전을 위해서 목포역사가 하루빨리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복선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인 산정 건널목의 현재 도로가 노면보다 2미터 이상 성토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산정 건널목 주변지역의 침수예상은 물론 남·북간 연계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선화 사업의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호남선 복선화 사업 시행 구간인 임성리역에서 목포역까지 설계 도면에 의하면 절토성 구간이 4곳, 목포터널 및 대박 1,2호터널 3곳, 개착식 박스 2곳과 석현고가 및 용해고가 2곳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용해고가 철도가 설치 될 지역은 관해지구(용해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2000월 10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총 면적 7,343평을 2000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를 실시 하고 있으며, - 2004년 12월 준공하게 될 예정이며 단독주택 68호와 공동주택 2,596호에 수용가구 2,663호(수용인구 9,842명), 약 만명의 대단위 아파트 숲 사이로 철마가 고속으로 횡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철도청에서는 고가철도를 노반의 철도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 번째, 어떤 시공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있으며, 또한 그 굉음이나 소음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 목포시는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은 삼학도복원 및 공원화사업과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 번째, 2000년 8월 29일, 2000년 10월 17일, 2000년 11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전라남도지사에게 세 번에 걸쳐 건의한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에 관한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목포시는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선부지(기존노선)를 적극 활용하여 환상녹지 체계를 구축,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여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구도심의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으니 - 친환경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광장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폐선 부지 위에 도로를 설치한다면 40여년간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철로변의 수많은 주민의 민원도 풀릴 것이며, 주민들에게 보상하여 줄 국비나 시비인 시민의 혈세인 세금 즉 예산도 아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도로를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 다섯 번째, 호남선의 복선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철도노선의 일부는 폐쇄되어 철로로서의 구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심철도가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난 폐선부지를 녹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중앙일보 12월 13일자 신문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 목포시 관내의 폐선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호남선 복선화가 완공되어 철도부지가 폐지가 된 뒤에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도완공을 대비하여 공청회등을 통하여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185회 임시회의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지난 1년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의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그러나 앞으로 옥암지구 3단계 사업 발주로 인해서 기술 업무와 그 비중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기술직으로 소장을 보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옥암지구의 개발문제가 우리시의 최대현안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보임을 기술직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의 예산중 명시이월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목포시의 명시이월조서에 의하면 2000년도 예산서에는 38개사업에 187억 3,603만5천원, 2001년도의 예산안에 의하면 36개사업 168억722만2천500원 그렇게 됩니다. - 사업을 시행하면 각개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어 명시이월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하는 한 방법이겠으나, 연초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다면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기 전에 차라리 당해년도에 삭감한 후 다음연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0년과 2001년도 예산서의 명시이월비중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을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법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고이월도 당해년도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준공을 할 수 없는 연말에 와서야 지출원인 행위인 입찰이나 계약을 하여 관련법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 할 수도 있겠지만, - 정상적인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연도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를 그저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제는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6년이 가까이 됩니다. - 관계법의 규정만을 져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만은 이제는 시민들의 생각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란 커다란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란 시내의 길가에 있는 깨어진 보도블럭을 한 장 교체하더라도 시민과 상의하고 협의하여 고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상 연말이 되면 일부 언론매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새로 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엄동설한에 시멘트공사를 한다든지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사고이월비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01년도의 예산집행부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의예식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장의예식장은 우리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모두가 가까이 없었으면 하는 시설중의 한 시설입니다. - 말하자면 님비현상의 대명사의 하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장의예식장이 아닌가 합니다. - 2000년 12년 10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의예식장은 몇 개소이며, 장의예식장내의 음식점 현황등은 허가나 신고기준에 맞는 것인지, 장의예식장에서는 장의용품등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반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현황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확인 해 볼 용의는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의예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대접하는 각종음식물은 장의예식장의 식당에서 준비하여 접대하고 있는데 그의 식당은 신고나 허가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나아가서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음식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끝으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목포역 지하화 역세권 개발, 삼학도복원화 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그 견해와 중앙부처에 3회에 결처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건의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와 목포역이 우리시의 호남동에 건설되어 1914년에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단선 철도로서 '85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 5월 비로서 우리시 구간공사가 착공이 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이 철도노선은 도시계획 사업 철도의 기본이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역과 철도가 지하화 되고 역사가 현대화 되면은 역세권 개발이 촉진 될 것이고 삼학도 인입철도의 폐지가 뒤따르게 되어서 우리시의 역점 사업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것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 8월부터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표시는 없으나 현재의 여건상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렵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 여러 의원님께서도 개발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다음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과 2001년도 명시이월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의 건수와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2000년도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등 19건에 128억9,718만4천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8건 587억1천만원입니다. - 2000년도 당초 예산 중 2001년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등 총 27건에 108억385만2천원이며 이중 보조 사업이 15건에 83억3,116만3천원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겨 사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 가운데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후의 사유에 의해서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세입 세출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두 번째로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중 당초 예산편성후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28건, 91억5,465만4천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은 9건에 47억9,775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보건소 신축 공사 등 9건에 21억1,261만 9천원이며 보조사업이 9건에 19억1,867만3천원입니다. -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명시이월을 가급적 하지 않을 방법강구와 대책,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부터 당초 예산 편성후 사고이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예산의 성질상 1회계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예산을 명시이월로서 미리 의결을 득한 것이 대부분이나 예산성립후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 사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가급적 축소 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만 사업계획 당시에는 당해 연도에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람과 현장조사 및 설계 또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 이월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기 발주 하도록 이런 노력을 촉구하면서 명시이월 예산과 사고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전 수 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옥암지구의 개발문제가 우리시의 최대현안의 하나로 공영개발사업 소장의 보임을 기술직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요인이 발생 할 때는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장불가 통보함으로써 현행 공영개발사업소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앞으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단 기구 신설을 승인 신청한 상태로 기구와 4급소장 정원 승인시에 관련 조례 등이 제정 공포되고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검토할 사항임으로 기구 신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장 보임 직렬을 말씀 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요청한대로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해서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근무경력 조직상의 비중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임자를 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이상과 같이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2월 10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례예식장은 몇 개소이며 장례용품 등을 반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행정지도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확인해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신고,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는 장례예식장은 현재 8개소입니다. - 그리고 '99년 9월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장례예식장에서 장례용품의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음으로 우리시에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음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은 시설기준 영업신고등 게시위반 여부 가격표 게시 및 초과요금 징수위반 여부 등 앞으로 행정지도 기준 사항의 지도·점검 시 장례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강 성 휘 의원님과 박 성 원 의원님 그리고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구간인 용해동 관해지구 내에 설치될 철도가 용해 택지개발 지구에 건설된 아파트 사이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 변경되고 있으며 소음은 어느 정도 인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 구간 중 우리시 구간인 7공구는 임성역에서 목포역까지 7.1㎞를 철도청이 지난 '99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01년말 준공 목표로 복선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수행 기간은 철도청이고 사업은 철도청 산하 남부건설사업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복선화 사업의 설계변경과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서류는 우리시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실무협의를 거쳐 당초 고가도로 계획을 토공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있으며 소음방지를 위해 철로 양측으로 15ｍ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수벽과 방음벽을 설계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광장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폐선부지위에 도로를 설치한다면 40여년간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묶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호남선복선화가 이루어지는 폐선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청회등을 통해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복선화로 발생되는 폐선부지는 석현동에서 연동건널목까지 7.6㎞구간에 약 76,000㎡이며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지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키 위해 근린공원으로 입안 '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고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의 진척 추이를 보아 먼저 철도청과 협의를 거친후에 녹지공간 확보와 9호광장에서 동초등학교 구간의 도로개설 방안등을 포함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아울러 주민공청회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민의 합의 도출을 하여 구간별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폐선부티 조성계획을 확정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내의 음식점 현황등은 허가나 신고 기준에 맞는 것인지와 장례예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대접하는 각종 음식물은 장례식장의 식당에서 준비하여 접대하고 있는데 그 식당은 신고나 허가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나아가서 장례식장에 대하여 음식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식품위생행정의 사각지대인 장례식장등의 단체급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관내에는 8개 장례식장이 있으며 중앙병원장례식장, 목포장례식장등 2개소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후 영업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시설은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조리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주의 안내를 받아 영업신고를 필한 내부 음식점에서 상주의 주문에 따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 장례식장마다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례식장 이용객이 있을 경우 현지 방문하여 상주측 음식물 관리자들에 대하여 식중독예방홍보 및 음식물등의 위생관리요령 교육을 81회 실시하였으며 장례식장내 음식점과 장례식장의 음식물을 납품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지 식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음식물 위생관리를 지도한 결과 금년에 관내장례식장에서 1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지속적으로 장례식장내에 음식점과 납품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례식장에 일반음식점이 없는 6개 시설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한후 이용객에게 보다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 수 오 의원 - 전 수 오 의원입니다. -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했습니다. - 어떠한 것이 불가피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영업신고 개시위반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물론 장의용품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시중에서 어떻습니까? - 전부 자율화된 것 목욕탕값, 짜장면값 모든 것이 다 자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 행정력으로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국장님 이따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소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 장례예식장에다 음식물을 납품하는 일반음식점은 몇 개소이며, 어디어디입니까? - 이것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데 용해뜰 고가철도를 노반으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승인해 주셨는가 지금 용해뜰 고가도로 현지에 가서 보면 고가로 한다고 했을때는 그 터널이 위로 뚫려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보면은 터널이 기 밑으로 노반으로 뚫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 이제 새로운 용해뜰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만여명 늘어나는데 그 지역에 또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필연코 간이역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9호광장 철도건널목은 2ｍ 3㎝이상 성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장 주변에 침수 예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 어떻게 시설을 감당해 낼수 있는가 또한 남북간 도로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답변 해 주시고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 이것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 가운데 흰색으로 되있는 곳이 지금 철도입니다. - 양옆에 녹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완충녹지입니다. - 위에 이쪽에 보이는 것 이것이 40년 전부터 도로계획에 딱 묶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어요. - 당신들은 묶기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풀어도 줘야지요. - 40년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줄 알아요. - 당신들 멋대로 묶어놓고 우리가 풀때는 무슨 계획이 되어야 풀어지고 무엇을 해야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도로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도로를 정부에서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 합니다. - 그러면 여기에 도로를, 철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보상 안 해도 됩니다. -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복선화 수용 구간중 수영장 부분의 굴착 허가를 지연시킨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토구간중에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 공원은 원상복구가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9년 5월에 복선화를 착공을 했는데 왜 이제야 금년 1달에 9월, 10월, 11월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늦게도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건의를 왜 이렇게 늦게 냈는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2월 3일자 일요일 아침 MBC포커스에서 철도청 남부사업소장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 지금까지 폐 보도블럭 총 수량 사용처 및 사용갯수를 말씀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철도 부지에 묶여 있는 이번에 시설지구에 들어가 있는곳 그 보상 부지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말씀 잘들었습니다. - 예산은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셔야 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토지보상을 하는데 시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보상 받을 사람이 이것이 적으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상받을 사람들하고 협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협의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통상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사와 해가지고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는데 우리 토지보상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 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더러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게중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지연되는 경우가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사업은 강제수용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 사업은 중개요청을 하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요.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 보상이 거의 되었는데 한 몇군데가 말을 안들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동안 계속 그러고 있단 그말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국가나 우리시청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그 절차가 끝나면 지방재결위원회에서 끝나면 되고 또 그것을 불복하면 중앙협의회까지 갑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끝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전 수 오 의원님 관할구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그런 사업은 협의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한 후에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전 수 오 의원 -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도로사안이예요 - 그것이 '99년도에 보상이 안되어서 넘어갔고 2000년에도 보상이 안되어서 넘어갔고 그러한 사항들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고 보실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을 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가급적이면 전 수 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수 오 의원 -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면 답변은 안 받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도 용납 안 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 이것이 안되면 내년에도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 그래서 시 집행부측에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하고 하는데 말로 독려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앞으로 잘좀해서 2001년도에는 확 뚫리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회실장 김 한 호 - 예. 감사합니다. ◇전 수 오 의원 - 국장 답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요금관계를 타 지역과 비교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례용품이 목포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타 지역하고 비교나 한번 해보셨는가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 아직 못해보셨겠지요. -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타 지역 요금도 어떻게 되는가 그쪽에서도 목포지역과 비슷하게 반 강매가 되고 있는가 이런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신고만 하면 이것이 허가가 나갈수 있단 말입니다. - 신고를 했을 때 추후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요금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이 업자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가격도 낮춰주고 그런 방법으로 노력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1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용해뜰 고가철도를 지금 노반으로 해서 설계를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줬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 현재 저희들한테 서류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산하부처기 때문에 승인은 하지 않고 협의로 가름이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용해뜰에 간이역을 설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그제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산정 건널목이 2ｍ 30㎝정도 성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포역을 지하화 하도록 건의했고 지하화를 안 해줬을 때는 철도청에서 그 사항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어코 지하화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네 번째 현재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간 남북간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목포역이 지하화되면은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목포역 지하화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 다섯 번째 철도변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남선철도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가 그 부분에서는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 도로폐지문제나 또 철도폐선활용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라할지 시의회의견 이런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터널 위치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그것을 아는가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터널높이가 10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상반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반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굴착 차이가 10ｍ정도 됩니다. - 그리고 일곱 번째 석현산업단지 옆에 공원을 점토를 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에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위에를 복개를 해서 갓바위터널식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덟 번째 수영장 부근 굴착허가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유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유지는 협의를 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공사가 더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홉번째 '99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역 지하화를 이제야 늦게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역세권 건의를 저희들은 '98년 8월 2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 그리고 지하화 건의는 금년 5월 8일 최초로 건의를 했습니다. - 열 번째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철도청 소장이 먼저 일요일날 대담시에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열한번째 철도부지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99년 6월부터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토지지장물 재결신청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의 보상 실적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철도복선화이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열두번째 폐보도블럭 총 수량은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 총발생량은 54,004㎡입니다. 그리고 폐기한 것은 19,633㎡이고 재활용한 것은 33,986㎡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4각블럭을 1㎡당 11개가 들어가며 S블럭은 ㎡당 108개가 들어갑니다. ◇전 수 오 의원 - 아까 도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호시장쪽이 아니고 지금 지하화 해서 열차가 부상되는 건널목쪽 거기가 성토가 2ｍ 30㎝이 된다 이말입니다. - 청호 시장쪽이 아니고 거기가 그렇게 되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튼튼하게 잘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방산을 통과해서 동초등학교 거기에서도 산정건널목까지오는데 산정건널목있는 곳에서 지상으로 약간 나옵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목포역을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하화로 해 가지고 목포시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도 건의를 지하화가 목포역사 있는 곳까지 지하화로 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러면 그것은 손을 안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요. - 그렇게 안되었을 때 어쩌냐 이말입니다. - 아까 시장님 답변에 여기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답변도 국장님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중앙개발건의를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98년 8월 25일날 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2000년 8월 29일, 2000년 10월 17일, 2000년 11월 22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했냐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 그런데 무슨 '98년에 했다고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전 수 오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화를 건의한 사항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 지하화하고 우리 삼학도 인입철도 그것하고 같이 된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이미 상당히 '98년 8월 25일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98년부터 지금까지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지금 활동하신 것이 지금 오전에 시장 답변에 불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시민하고 시의회 시청이 합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절실히 건의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일례로 이런 사항을 상공회의소에다 건의를 같이 하자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건의가 됐는지 주차장 확보만 해주라는 건의만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답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지금 이 철도복선화가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 2년동안에 건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년안에 끝나겠습니까? - 자꾸 건의,건의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2년 안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 ◇전 수 오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서에는 2002년말이 아니라 2003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목표는 2002년 말이더라도 저희들은 좀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지하화해서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지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있고, 말만해서 넘어갈 것이 못됩니다. - 국장 답변은 우리 시장님 답변이나 똑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조금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수 오 의원 - 예. 알겠어요. 그리고 언제쯤이나 40년이나 묶여있는 재산을 풀어 드릴수 있겠어요?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현재 목포시내 상당히 굵직굵직한 간선도로는 거의 착공을 했거나 2년후면 전부 완공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낸다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철도 지하화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아무쪼록 2년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수 오 의원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빨리 그 자리에 40년 동안 한 50년동안 묶여였던 것을 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옆에 있으니 지하화 되었을 때 그 철도지하화 그 위에다 간선도로를 내주면 자동으로 그도로는 폐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세금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거기가 그 도로를 꼭 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철도 부지위에다 거기다 도로를 해주면 이것이 다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하고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해주시라 그렇게 건의를 드린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것은 도로나 철도하나만 놓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나갈일이 아니고 철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높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년부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꼭 좀 일이 성사되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폐블럭관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것입니까? - 어떤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고 또 하나로통신공사 하는데에서 수거를 해서 한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 자전거 도로하기 이전에 하나로통신공사하기 전에 블럭도 있습니다. - 역전 한전지하화 공사하면서도 발생된 것이 많이 있고 또 유달산일주도로변에 사각블럭을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냐 이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삼일로에서 나오고 영산로, 용호로, 삼학로, 대성삼일로, 수문로, 경찰서앞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전 수 오 의원 예. 산출된것이라고요. 그래서 총 수량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54,000㎡입니다. ◇전 수 오 의원 - 지금 제가 물어볼때는 어디가, 어떤데, 누가, 어느정도 사용을 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런 말씀을 없으시네요. 총계만 나오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2000년도에 발생한 것을 보면은 14,728㎡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 군부대에서 999, 문태고등학교에서 1,000, 정명여자중에서 1,000, 하수과에서 배수펌프장 활용용으로 해서 60, 중앙교회에서 1,800, 건설과에서 구청호시장 적치해놓은 것이 5,556, 자재창고입고해 둔 것이 1,000, 건설과에 이관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3,3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꼭 이것을 묻고싶어서 묻는게 아닙니다. - 지금 단독주택의 어느가정에 들어가보면 폐블럭들이 몇장씩 쌓여 있어요 본의원의 눈으로 볼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면 이런곳까지 이것이 와있는가 관리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사용으로 쓰는데는 어느 일정한 한계를 둬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목포시에는 토목이나 기술직은 우리 위 계 평 건설국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목포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보건소장 정 병 조입니다. - 전 수 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납품하는 업소는 몇 개소이며, 어디 업소냐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납품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 식육판매업이 4개소, 떡방앗간 4개소, 어물상회 3개소로 총12개소입니다. - 상호를 모두 말씀드릴까요? ◇전 수 오 의원 -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동부시장내에 삼학식당이며, 식육판매업은 카톨릭병원 아래에 있는 등대식육점, 육일식육점, 중앙식육점, 평화식육점이며, 떡방앗간은 하당신도시 방앗간, 또 진미방앗간, 고향떡집, 하당방앗간이고, 어물상회는 동명동 어시장내에 있는 항동어물, 민해수산, 만포수산입니다. ◇전 수 오 의원 - 그런곳에는 지도, 단속, 검사,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 병 조 - 우리가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하고 떡방앗간이고 식육판매업은 또 경제사회국에서 어물상회는 부정불량식품만 우리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소장께서는 금년중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은 한사람도 불량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중독사고, 우리가 여름철이나 식중독이 여름철 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연중있습니다. - 식중독은 매일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식당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장례예식장에서 현재까지 식중독사고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전 수 오 의원 - 식당허가가 없는 그런 장례예식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식당에서 이러한 음식물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정 병 조 - 장례식장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시장내 삼학식당 이런곳에서 밥이나 국이나 가지고 옵니다. ◇전 수 오 의원 -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까? ◇보건소장 정 병 조 - 상주가 어느 정도의 양을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안내를 하겠지요. ◇전 수 오 의원 - 소장님 상주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요. 상주들은 모릅니다. - 그런 차원에서 장례예식장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본 의원은 피부로 와서 닿겠금 느낀 사람입니다. - 본 의원이 불행하게도 음식을 섭취했는데 그 음식섭취하는 것이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쑤시게가 들어있어요. 내 옆에 사람은 비닐조각이 들어있고 이래도 이것을 먹고 탈이 안나고 식중독이 안걸리고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목포사람들 건강 양호해요.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 목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쪽에서 왔다 그러니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 병 조 - 제 대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은 어디서 음식이 오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물질이 나오면 신고가 됐다든지 전화로 우리에게 하면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사항을 처분을 못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위생관리를 기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99년 8월에 1군데, '94년 12월에 2군데, '97년 7월에 1군데, '99년 2월, 12월 금년에 한 것은 알고 벌써 2,3년씩 계속 해나갔단 말입니다. 이사람들이 계속해 나갔아요. 그랬어도 지금 여름에 크게 우리가 수인성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배탈이 안걸리고 했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요. - 그러나 또 이 음식을 거기에 넣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식당에서 갔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세금도 안내고 세금10원도 내지 않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금 좀 받아냅시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말씀드린 동부시장내 삼학식당은 정상적인 허가 업소입니다. -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주가 전혀 거기서 그런 것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있었겠지만 상주가 요구해서 한곳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전 수 오 의원님이나 상호는 모식당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 오 의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허가가 나있는 식당에서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중간 업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쌉니다. -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여러 가지 것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고 물어보니까 동부시장에서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시내에 난무하게 퍼져있습니다. ◇보건소장 정 병 조 - 알겠습니다. - 그 사항은 장례예식장내에 지금 상가에 그러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안내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경제사회국 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시민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 병 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수 오 의원 - 본 의원 질의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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