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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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2000-12-20 | ||
| 회기 | 제200회 정례회 제5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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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원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보다 공공성에 두어야 합니다. - 행정의 수혜자 역시 보편성과 형평성을 유지되어야 하고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민선 2기를 맞이하여 목포시는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국제자유물류기지, 창조적 지식정보 사회, 해양문화관광도시, 생산적 복지공동체, 남도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1년을 목전에 두고 미래 목포의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분명 슬기로운 일이며 이는 시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벤처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벤처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 이제는 냉철한 판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민들은 IMF사태이후 다시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속에서 현실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 이번 2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장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과 2001년도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벤처에 관계된 예산과 도자기 사업에 대한 배려는 눈에 띄나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 내용을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져 있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래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올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몇 개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산자부와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목포지역 재래시장에 관해 목포시에서 자체 실태조사 실시를 하였는 지 하였다면 목포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구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지역의 재래시장은 대부분 전문적으로 특화된 시장의 형태를 띄지 못한 채 생활권 중심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문화된 특화시장으로 견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연구 조사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동대문 상가는 특성화된 전략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내 일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관광목포 건설을 위해 해마다 국비를 비롯한 상당한 예산을 관광도시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단순한 볼거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 특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현 목포지역 재래시장 이용율 향상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 재래시장 이용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각 시장별로 갖추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버스를 이용할 시 시장의 이용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재래시장 재건축시 목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상공회의소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참여 의사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원센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자유, 청호시장 신축 이후 구 청호시장 일대 노점상과 관련하여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산자부와 전라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어떠한지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시·군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시장 재개발 및 시설개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 개설 등록된 148개 재래시장중 상설시장이 46개소이며, 이 중 우리시는 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의 노후화로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노후화로 인해서 재난 위험이 있는 중앙공설시장과 용당시장 및 신축이전이 시급한 청호, 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만 시장별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고 특히 금년 4월 담양시장이 재개발시행구역으로 선정 건축 설계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중앙공설시장과 용당시장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청호,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신용자금 79억7,400만원 지원과 도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 지금 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상설시장 등이 정부개발 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시장재개발과 시설개선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요 유통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 2001년도 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이 본격 추진 될 것임으로 우리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유통시장 개방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등 신업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서민 시장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올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몇 개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와 지금까지 목포 지역 재래시장에 관해 목포시에서 자체 실태조사 실시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목포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의 유형별 발전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등록된 재래시장 6개중에 '80년 이후에 신축한 청호, 자유시장과 건물이 멸실된 중앙공설시장을 제외한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용당시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시장개설자 및 관리자, 상인회등 구심점이 약하고, 토지, 점포, 소유자, 상인등 상호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대립으로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고, 지금 사업자금의 조달한계와 이주대책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고, 그 상태로 안주하려는 성향이 높으며, 자본규모의 영세화로 인한 유통환경 변화의 대체능력 부족과 건물노후화와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설치 운영사항은 현재 없으며, 정부에서는 금년 12월경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제도화 할 예정에 있다고 함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별 특성화전략을 수립 전문화된 특화시장으로 견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그리고 목포시내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구도심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의향은 어떠한지, 또한 재래시장 특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 1월중에는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문 특화 시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장을 발굴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시장재개발 종합 자문과 시장, 상인 경영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 중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가 설립되면 이곳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용역비등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중앙식료시장등 여타시장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알선과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구심체 역할을 할수 있는 상인회같은 단체를 육성하여 전문화된 특화 시장으로 신속하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면서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이 구도심권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어 구도심 상권의 회복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구도심권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 특성화가 가능한 시장을 선정하여 건어물, 어패류, 젖갈류 등 수산물과 회센타 등을 함께 묶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 이어서 현 목포지역 재래시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재래시장 이용 시 접근 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각 시장별로 갖추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버스를 이용할 시 시장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고 있는지와 재래시장 재건축시 목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말 신축이전한 청호, 자유시장은 주차장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구자유시장에서 둥근섬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앙시장과 용당시장은 각종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발되겠으나 나머지 시장은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시장 활성화 추진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필요시에는 공공시설도 설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반면에 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주택 또는 점포, 물류센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상호이해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이용률 제고의 노력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기구 선정과 유통구조개선 융자금지원 시장주변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세제감면 또는 면제등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상공회의소 전자거래 지원센타 참여의사는 있는지 지원센타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는 인적, 물적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자상거래 지원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97년부터 전자거래진흥원의 주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으로 지난 11월달에는 목포상공회의소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의 기술지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싸이버 광역목포권 문화전자관광시장을 구축하여 인근 8개 시·군의 지역특산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토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유, 청호시장 신축이후 구청호시장 일대노점상과 관련하여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청호, 자유시장을 이전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중 일부구간인 1호광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막다른 도로가 되어 인근 무안, 영암, 완도, 진도 등의 노점상 및 노점차량들이 계속 늘어나 8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구청호 시장 노점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새벽부터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점거 상행위 방지를 위해 8차로중 6차로를 건설폐자재와 화분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노점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청호시장에서 목포역을 지나 1호광장까지 고가도로가 아닌 평면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도청에 목포역 지하화 건의를 하였으며, 궁근섬을 지나 자유시장까지 도로는 2001년 상반기 중에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노점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기존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박 성 원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단순하게 시에서 어떤 지원을 혹은 예를 들면 그 분들 자체의 문제이니까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무관심속에서 피어있는 꽃들을 없애보자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주 원론적으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모든 포괄적 답변에 우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몇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4월달에 재래시장 유형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계획을 내렸습니다. -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제가 그 전 답변서를 조사실태서를 보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히 요약할수 있습니다. - 아주 간단합니다. 묘하게도 3군데 시장 전체가 조사실사표를 보면 내용이 흡사합니다. - 즉 이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조사실사표가 현실을 기초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국장의 답변속에서 자본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유통환경변화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건물이 노후화됐다,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목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끊임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그간 감소 추세에 놓여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목포시에서는 얼마만큼 수립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최소한 그동안에 논의할수 있는 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미루지말고 내년초에 당장 상반기에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사회국장 답변에 정부에서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포지역에 과연 경영지원센타가 설립이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 또다른 답변속에서 중앙식료시장등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 주차장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사조사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 구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전혀없다라고 실사조사표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공중에다 지을것인지 아니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형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알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그 지원제도가 무엇인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목포시에서는 특성화 전략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의 예로 동대문 현대화 상가를 통해서 아주 낙후성을 면치못했던 동대문 일대가 다시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관광상품화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작년부터 아주 의지있게 프레도예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 2002년에는 세계도예엑스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목포에 와서 생활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축제를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지역에 와서 생활도자기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목포시 홈페이지에 단 한군데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아니면 이런 특화된 시장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막대한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의도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현황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애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겠는가 제가 목포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 목포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보전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목포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것은 단 한번이라도 노점상 단속시에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혜택을 받은 노점상인들이 있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둥근섬을 지나 관통해서 자유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올 상반기안에 하신다고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십시오. 청호, 자유시장은 아시다시피 신선한 야채나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목포시에서 적절한 곳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노점상도 무안, 영암일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구청호시장 뒤에서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 이 분들이 실은 아주 청호, 자유시장에 접근해서 편하게 그쪽에서 경쟁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노선의 재배치입니다. - 또한 배차간격의 문제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실은 목포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목포시만의 책임이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 핵심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이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목포시에 공론화 시킬 것인가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시 한번 대 질문을 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기필코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미 목포만 없는 것이지요 부천같은 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금년 4월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목포시에서 중앙식료하고 동부, 용당시장등 3개시장을 조사하여 전남도에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는지 조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4월초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재래시장실태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 배부한 재래시장 실태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주요 업종, 시설내역 고객층 주변여건과 특성등 55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조사방법은 시장관리자 상인대표자 면담, 각종 매체를 통해 시장개요시장시설 면담을 통해 조사했으며 시장여건과 시장특성등의 주요 사항은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를 했습니다. - 조사대상으로는 시장으로는 3일,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과 '80년 이전에 등록된 상설시장으로서 노후된 시장, 무등록 시장으로서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시장등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6개대상 시장중 '80년 이후에 신축이전된 청호자유시장하고 재건축 추진중이나 건물이 멸실된 중앙공설시장을 제외한 용당, 동부, 중앙식료 3개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다음 두 번째입니다. - 자본규모의 영세성 유통환경 변화의 대처능력 부족 건물노후화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 부족등으로 소비자 감소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근래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노후화로 인한 재난위험이 있고 시장 현대화가 가능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인 관계로 시장재개발 각종편의시설등 시설개선자금 지원제도외에 뚜렷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 정부에서 지난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12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포함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내년 1월에 시내 전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보고한 후에 내년 6월 산업자원부의 평가가 나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미루지말고 내년초에 구성할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2월중에 정부와 시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01년 1월 내지 2월중 구성운영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에 맞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입니다. - 정부에서는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역과 관련하여 정확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활성화 대책마련시 포함된 내용으로 오늘 산업자원부에 다시 전화로 문의한 결과 2001년 6월까지 15개 지방상공회의소내에 지방지원센타를 설립 운영할 계획임으로 세부적으로 아직 지정되어있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 다섯 번째로 중앙식료시장등 여타시장에 대하여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 주차장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시설개선 사업지원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였는데 재래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 시설 부지가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이 전혀 없다고 나와있어 어떤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의 경우 당초개설등록된 시장보다도 주변에 무허가로 난립된 시장이 훨씬 비대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가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들 시장에 대해 유형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수립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장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화장실에 대한 편의 시설을 우선 지원 개보수하고 또 주변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인근에 간이주차장 시설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알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장을 8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5,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장시설 개설자금에 대해서는 8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또한 재래시장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사업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지원 사항으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면제,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감면이 있겠습니다. - 주거지역 재래시장 재건축 허용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재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그 밖에도 시장 현대화와 부합하도록 주변 도로 및 하수도등 기반시설공사 버스노선 조정등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셨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가 특성화전략을 수립하였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재래시장의 특성은 생활권 중심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는 재개발 유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재개발 유지에서 탈피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 1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도심권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시장을 우선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 또 전문특화 시장 육성 모델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건어물, 어패류, 젖갈류등의 수산물 회센타와 생활도자기 판매센타등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품목별로 상가를 재배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특성화 전략등 좋은 정책대안을 다시한번 제안해주신 박 성 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 수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의 장례용품 강매행위에 대하여 단속규정이 없다고 하는바 지도단속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의 강매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 고발센타등 물가단속기관과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하고 장례식장의 업주교육을 통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오늘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노고가 많으신데요 전반적으로 그간 목포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체적으로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실사표에 의해서 된것이요, 내용을 다 간추려봐도 이것 밖에 안 됩니다. - 질문이 50가지인데 실은 답변서 안써진 것이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조사가지고는 도저히 목포시에서 재래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시에 평상시에 많은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편의시설등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목포시는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추진의 속도는 소속된 상임위와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현재 자본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상당히 힘들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과 반대해서 목포시에서 선도해야할 부분이 특성화 전략입니다. - 바꾸어 말하면 재래시장별로 특화된 전략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유도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품목별로 상가를 재배치하신다든가 이런면으로 오히려 그분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부천을 보니까요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다룬후에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목포시가 관심을 갖고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면 상임대표라든가 이분들이 평가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심력도 부족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성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가능하시면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내년초에 조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안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올려서 검토를 한번 하시던가 해서 시급하게 이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요 정확한 것은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는요. 정확히 목포상공회의소가 아닙니다. - 정확하게 광역단위로 지금 설치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제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 다만 특성화 전략을 아까도 말씀하실 때 다시한번 목포는 수산, 건어물이라든가 수산중심의 시장과 더불어서 도자기 생활자기를 구입할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예를 들면 목포에 오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같으면 관광차를 타고 오게되면 지역의 미역이나 김, 멸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점에 차를 대고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 실제로 요즘은 그런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다고 하는 것입니다. - 즉 관광지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각 재래시장별로 특화를 시켜서 목포시가 홍보를 할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 아주 비근한 예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 한국에서요 특성있는 재래시장을 담아놓은 것을 홈폐이지에 담아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좀 만드셔가지고 시장을 소개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관광협회하고도 좀 많은 협력을 하신다면 훨씬 이 분들의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런것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주의깊게 해주시면 관광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재래시장의 특화로 인해서 지역이 훨씬 활기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특히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마트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목포 현지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실제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 거기는 어제 저희가 한번 가봤더니 그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거의 3, 40분이 걸릴 정도로 정체가 되어 있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대형유통 마트가 계속 개설되게 되고 또 하당2차에 마그넷이라는 거대한 유통업체가 계속 들어서게 되면 저는 이부분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발굴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지역에서 수십년동안 상행위를 해 오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막막하게 생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목포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접할수 있는 그런 구조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생활도자기 등 관광상품시장을 우리시에서 개설하는 싸이버광역 목포권 문화전자관광시장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지원융자에 대한 이자금 관련 조례가 있지요. -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노점상 단속할때요. 실은 한번, 두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 그분들이 전업도 하고 장기적으로 업종변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것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것이 말입니다. '88년도엔가 '89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점상 일제정비할 때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때 조례가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우리시로 봐서는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 그쪽으로 옮긴뒤로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박 성 원 의원 -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목포시에서 전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박 성 원 의원 - 그럼 다른 별도의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그것은 제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하여간 노점상은요. 제가 판단할때는 몰아부치고 그런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 계 룡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청호시장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자유시장이나 청호시장을 이전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른곳도 원천적인 노점상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의 방안으로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4번과 112번의 노선을 금년 10월에 경유토록 조치를 했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내년중에는 둥근섬 도로가 개설이 되면 7번하고 14번 108번, 109번등 4개노선이 운행되게 됨으로 시민들이 자유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이제 무안이나 영암쪽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쪽 노선을 경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내에서는 현재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대략 350명 정도의 노점상을 받아들일수 있다라고 시장 대표를 만나본 결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접근할수 있도록 노선방향 조정을 많은 고민을 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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