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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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2001-04-21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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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원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밝고 투명한 시 행정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과거 행정기관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변화로 견인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더불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고 품격, 고효율의 시대를 개척하며 보다나은 내일을 위한 창조적인 도전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기능의 변환은 지금껏 유지 되어왔던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대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의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뜻있는 제도이자 선진적 민주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크고 작은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퇴색되어 버린 우리의 역사문화의 계승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동 기능이 전환된 이후 바뀌어진 동행정과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접촉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풀뿌리민주주의로 나가는 순기능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시행초기인 지금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무관심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련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5조를 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복지, 편익, 주민자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26개 자치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8조를 보면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 구성현황을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목포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재정측면일 것입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연간 지원액수가 현실적인지, 또한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5천여만원의 부족한 운영재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1항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치센터가 출발한 이후 목포시에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지원한 프로그램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능의 전환으로 그 간 익숙해져 있던 동 관련 공무원들의 체질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간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의 변화는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볼 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구성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대부분 시정홍보 및 소수의 자치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주체로서가 아닌 운영을 보조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자치센터운영을 실제 주인인 시민참여의 틀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현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만족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자치센터별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목포시는 주민 만족도조사 내용과 조사기간을 총괄해서 자치센터에 이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각 자치센터별 자율성에 맡겼는지 여부와 각 동별 조사결과에 따른 신뢰성 여부와 조사결과를 통해 자치센터운영에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치센터는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동청사 및 지역여건,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 그 결과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복지 및 취미·교양교실, 정보교실 등 130개 주민자치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역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자치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협동과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진흥운동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 해 온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을 행정중심 위주에서 문화와 복지, 그리고 생활정보 등 주민편익 증진의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켜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발급과 사회복지,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기능 수행과 더불어서 사무와 인력, 행정공간을 축소하고 남은 공간을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 정보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18개동을 개소하였으며, 금년에 4개동 청사를 신축해서 6개동을 개소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전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6개동에 591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37명, 전문강사 78명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자치사업은 130개 프로그램으로 동평균 5종류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로 인한 동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총 449건이고, 동에 존치한 사무는 202건입니다. - 다음은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 구성현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요원 확보는 사실상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 할 수있도록 각종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전문강사 78명, 자원봉사자 137명을 확보하였으며,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재능을 자치센터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뱅크화하고, 모집과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센터별로 연간지원 액수가 현실적인지 제1회추경 예산에 1억5천여만원으로 부족한 재정운영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재정이 어려워서 인터넷 사용료와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전문강사 수당등 최소한의 경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각 자치센터별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 재정 형평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번에 국비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1억1,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도에서도 3,9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총2억7,3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 지원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문화와 취미, 교양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자치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분야인 생활체육, 복지, 취미, 교양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동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문화, 체육, 복지공간 또는 아파트 등의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야외 생활체육마당과 같은 다수 주민이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각 자치센터로부터 요구·건의하는 프로그램중에서 좋은 내용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 기능전환으로 동 관련 공무원들의 체질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의 변화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설로 종전행정체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형태를 탈피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한 동 기능전환에 따르는 교육을 4회 실시했고, 의식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은 월별 교육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시민들에게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공간확보의 기본원칙은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시설의 보수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기존의 동사무소를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남은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마음가짐으로 동 청사를 개·보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해서 충분한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에 따라 구성되도록 지도·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도록 동에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591명중에서 교육계 34명, 언론계 2명, 체육·문화예술계에서 31명, 사회복지계에 10명, 종교계 5명, 관계에서 33명 그리고 기타 자영업 등 476명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서 "지역내의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해서 덕망과 신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동장이 위촉·구성하는 조직이므로 일응 시에서는 깊이 관여한다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곱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의 틀을 보장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동에서 운영을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봉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점차 키워가지고 향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센터운영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총괄 조사했는지, 아니면 자치센터별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한 만족도와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시에는 자치센터를 보다 내실있고,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확대·운영 개소전에 지난해 8월경에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2개 항목에 대한 사항, 설문조사만을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6개동 중에서 20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전에 동 자체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다수의 동은 자치센터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족도 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앞으로 전동이 개소가 되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원 높은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서 동 기능전환은 우리시가 전남도에서 제일 먼저 동 기능전환을 실시했고, 또한 동 기능전환을 실시한지 불과 6∼7개월 밖에 안되므로 자치센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도 많으나,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먼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다소 답변을 듣는 소감을 잠깐 피력한다면, 다소 추상적이고, 부단히 관념적이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점 충분하게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의 개념이 빠진 주민자치센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 이유는 동 기능이 축소되고, 그러한 동의 기능이 목포시 관청으로 이미 다 넘어왔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원을 개발하고, 함께 노력해서 해결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 자치라고 하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나머지 외곽, 표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적 기능이라든가 복지적 기능만을 계속 독려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처럼 말씀하신다고하면, 저는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문화센터로의 변화를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이렇게 실속이 없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 당연하지요.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50%이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더불어서 동장, 동의 기능은 이미 행정의 기능을 많이 잃고 주민복지라든가 자치개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내에서 아직도 지역유지로서의 행세를 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에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주민들이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지역주민들이 사회교육분과라든가 보건의료분과 그리고 주민자치분과 지역경제분과 등의 분과를 형성하고, - 그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 혹은 과거에 행정의 최말단 부분의 행정보조자로써의 역할을 했던 통장을,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로서 전환을 시켜서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개발을 많이 했다." 어찌보면 긍정적이고,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미 목포시에서 각 동별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를 차단시키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막아 버리는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항목의 설문이 있습니다. - 이것도 물론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 그것은 그 설문지를 작성하는 곳이 목포시가 아니고, 각 동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 동에서 제시한 내용은 "체육프로그램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예하겠습니까?" "에어로빅을 하겠습니까?" 하는 제시적 조항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 즉 각 동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의 한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동에서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입니다. - 그러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그러한 제시사항, 예시사항이 곧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진정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의 수급여건 더불어서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프로그램의 지원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문화의 집 운영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면 문화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포지역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체험공간입니다. - 문화의 집이 하나가 아니고, 26개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 쪽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해서, 혹은 지역의 YMCA라든가 각종 전문적인 사회 영역분야해서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 목포시가 겸허하게 시민단체와 혹은 문화의 집을 통해서 각 동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모집문제 이것이 실은 성패입니다. 자원봉사자야말로 이런 지역 소공동체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가장 커다란 핵심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각 동에 초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거기에 교통안전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 그것이 즉 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첫걸음이 되는것 이지요. -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목포시에서 너무 관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접근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성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운동중 하나가 신도청 새시민 운동이지요.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하는데 각 동에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도청시대를 맞이한 목포시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민으로서 거듭 날것인가 라고 하는 운동의 지표가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시민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도청 새시민 운동도 관념적이고,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각 동의발전, 각 동이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는 아무래도 자치센터로의 전환의 가장 커다란 주체중에 하나가 역시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 어떻게 이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견인하고,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자치센터가 처음에 어떻게 제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겠고, 기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는가 라는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아까 4회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했고, 월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요구를 해도 그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 교육이야 늘상 있는 것이지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지요. - 즉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제로 목포시에서 이제 공무원들 교육내용에 삽입시키고 그것을 관철시켜 내야 한다고 봅니다. -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각 동 자치센터에서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업적에 대한 발표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 즉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아까 답변에서 전혀 제가 요구한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것 중 하나가요. 동 별 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여쭈었는데, 현재 자치센터 청사를 의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요.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죽교동이기 때문에 죽교동이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 죽교동 자체가 저는 자치센터라고 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협소한 죽교동사무소 청사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겠습니까? - 그런데 여기에 매달 오시는 분은 실은 프로그램 2∼3강좌해서 강좌마다 20분정도 잡으면 60분 정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것을 연평균으로 하니까 몇 천명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요. 정작 주민들로 보면요.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 그런데 죽교동에서는 에어로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가르칩니다. - 그러면 인근 학교가 6개 학교나 됩니다. 학교 강당을 활용할 방안을 동장이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야지요. - 그래서 강사수급을 목포시에서 대준다고 하면, 저는 공간의 협소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려 나간다고 봅니다.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공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건강체조를 하실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문제겠지요. 프로그램의 선정에 의해서 주민의 센터라고 하는, 복지의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더욱 더 확장시킬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 그렇게 목포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주민 만족도 여부는 이미 지난해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이미 답변을 12월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이번 12월중에 한번도 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주민만족도, 물론 지금은 거의 6∼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룩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방금 제가 한 7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 은 면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내용이 많으시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개념이 빠진 자치센터운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을 자치센터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직접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안, 그 다음에 통장을 자치위원으로 하는 방법 등 그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통장은 자치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일부는 정확한 수처리를 우선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통장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통장님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면 운영에 분야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사실은 조례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일천하고 저희 도내에서는 우리 시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고, 다른 5군데의 시가 있는데, 전남도내의 예를 들면 나머지 4개시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 우리가 일반 시이기 때문에 도·농 복합시는 금년에 시범 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운영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몇 가지는 수준에 와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수시로 건의하고, 중앙에서 저희를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나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항목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공에서 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자료를 제공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문화의 집 운영사례 등 이런 것을 전문집단과의자문을 받아서 자치센터운영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하는데 약간 획일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앙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자원봉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분야별로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둔 것입니다. - 이 중에서 가장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전에 했던 노하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샘플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앞으로 실시할 것이니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참여가 부족하지 않느냐 자치역량이 현재 걸음마 단계에 와있고, 자원봉사자들과의 접목, 이런 것들이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과의 접목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새롭게 한차원 높은, 거듭나고, 앞으로 신도청 새시민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차원 높은 시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과 연계 이런 것을 접목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센터 운영공무원들의 의식이 성패를 좌우한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러한 자치실정에 맞는 마인드를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저희 시를 찾아와서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저희시의 상황을 배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자치센터만은 우리 목포시가 선진시입니다. - 그래서 배워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제안 해 주신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중앙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 해 줘야 되겠다 방금 지적 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근에도 동 직원들 17명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간의 실태, 문제점 이런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 중앙에 17명이 현재 가 있습니다. -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시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읍·면까지 자치센터를 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동 지역으로 읍·면·동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금년 5월말까지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뒤에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래서 이와 발 맞춰서 조금 차원 높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죽교동 등에 보면 제가 답변 도중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자치센터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것은 아무리 넓은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센터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면 공간의 협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특히 앞으로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노인건강체조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은 넓은 면적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해서 각 분야가 참여하도록 각 실·국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큰 차원의 넓은 범위의 자치센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 번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장은 사실은 자치위원 위촉권자가 사실은 동장입니다. - 그래서 위촉권자가 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 일곱 번째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래서 그러려면 용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될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왕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답변 고맙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 현재 조례로만 제정되었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인 효력도 깊지는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린 것은, 만일 통장을 하기로 한다는 것은 통장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대표성를 띄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선임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 그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각 지역에서 동아리 구성이라든가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우리 조상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지역 소모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레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선조들의 슬기로운 모임이 있었는데, 일제를 거슬러 오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말살되고, 억눌려 오다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과거 유산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개념, 즉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위원회 건설은 특히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목포시에서 과감하게 시범동을 신설해서라도 산하에 분과를 둬서 분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요. - 지역의 필요한 분과를 선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그래서 이것을 시범동으로 몇 개 동을 지적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예. 아주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범동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위원을 선출해서 집합한다면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모처럼 어떻게 보면 제2건국 운동 이후에 목포시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작년에 우리 죽교동에서 아주 막막해서 주민자치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 자치위원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저희 죽교동에서는 가칭 「좋은동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보자 그래서 살기좋은 동네라고 하는 개념부터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 너무 고차원적인 것보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지역의 질서 확립이라든가,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운동을 거쳐서 저는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각 동마다 대신 이것은 목포시에서 규정은 하지 말고요. - 동에서 좀 나름대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각 동마다 실현할 수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은 그렇습니다. - 제목 자체가 신도청 새시민 운동 그러면 뭘 해야 할 것인지, 약간 추상적인 의미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합니다. - 신도청 새시민 운동이 해야하는 방향은 청결운동입니다. - 깨끗하게 하자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주변 발걸음 하나하나부터 내 주 변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우선 청결을 첫째로 두고 있는 청결운동입니다. ◇박 성 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의 내용은 잡아 낼 수 있지요. -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아주 그것도 자율적으로요. -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동마다 몇 명씩 할당을 줘서 모이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역문화 축제라고 해서 하당의 몇 개 동에서는 작년에도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의원과 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모델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모델링을 만드는데 결코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관해서 국장께서 실현하겠다. 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 은 면 -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지금 일부 단체에서도 포미봉사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청 새시민 운동은 우리 시에서 일부 순수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뿌리깊게 뻗어나가야 되지만, 우선은 저희가 시에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적으로 관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정의 업무들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 분야는 하고, 주민참여는 유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해 주신 각 동네에서, 아니면 동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좋은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띄고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또 하나의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각 동의 운영 사항, 특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는데 여러 학자들을 데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 정도야 책자로도 쉽게 볼 수 있고, 자료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문적 개념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경험담, 사례모집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발굴해 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것을 각 동에서 실현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세미나, 심포지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좋으면 자료집화 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해도 좋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간문제도, 활용도문제도 목포시에서도 연계를 하시고, 동에서 활기차게 하셔서 공간확보를 해 주시고, 동장의 주민자치 가입여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동장이 들어가 있는 동이 있어요. 물론 동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 되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례에 근거하는 그러한 운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제가 자꾸 주민만족도,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이번에 시에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씌여져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까 "나는 자원봉사자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내부에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냐면 그렇다면 조사에 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통장이 와서 뭐라고 하길래 대충 하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표본처리가 잘되어 있는 곳이요. 작년에 용당1동이 시범동이었습니다. - 그때 설문조사를 한 것이 그대로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고 다녔던 분이 통장이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이었다는 것입니다. - 1년 동안에 용당1동과 삼향동을 시범동으로 정해서 했는데 그것 자체가 신뢰성을 두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신뢰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료화 시키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께서 용역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식의 변화가 판단이 되면 저는 사회의 변화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만큼 특히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변화가 상당히 어찌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회의감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써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모험과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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