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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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문오성의원 | 회의날짜 | 2001-04-21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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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 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2동 출신 문 오 성 의원입니다. - 작금의 국가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체의 가동률이 70%에도 못미치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여 IMF 때 보다 더 늘어난다고 아우성입니다. -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하철 건설에 6대 광역시가 9조5천억이란 빚더미에 앉아 지방재정이 파탄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며, 이제 아예 지하철 건설공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극약처방이 나오고 있는 보도입니다. -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성 없이 시작한 사업들이 방만한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겉돌고 있는 사업들이 헤아릴 수 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조4천억이 투자된 새만금간척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이렇게 국책사업도 어려운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마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사실 어찌보면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대식 화장장과 또한 시립 납골당, 시립 공동묘지,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는 수 천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추진코자 '91년부터 2010년까지로 기간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목포시민과 주변지역이라든가 또는 국가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한 그렇게 절박한 사업인지 보상비와 공사비의 예산조달은 여하한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이 모든 실상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또한 얼마전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는데, 시장님과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은 알고 계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투자에 따른 수익성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시 예산으로 투자한 연도별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 2001년 현재까지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된 국비, 도비, 시비를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계약체결된 용역사업비는 얼마인지,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시작으로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된 근로자 수는 연도별 몇 명이 투입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삼학도 복원화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석탄부두 이주는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이며, 언제 철거될 것인지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여섯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과의 이주협의 내용과 이주시 목포시가 제공하는 교환부지 위치, 지목, 수량이 있었다면 공시지가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목포해양수산청과 그 소유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헬기 계류장, 해경전용부두, 어업지도선 격납고, 육군경비정 막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사 및 관사부지, 신안군 응급환자 수송선 격납고, 세관 감시선 초소, 통선장 등과 교환하는 부지, 지목, 수량, 공시지가에 의한 총액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 등은 이주 가능업체로 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에 보상할 추정보상액이 얼마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아홉 번째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9년까지 23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 54억원은 삼학도 임항도로 개설비이며, 교부세 4억외에는 174억이 순수한 시비인데, 자치단체 복원화 조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번째 시는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82억원,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76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열한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6월에 실시되며, 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서가 8월에 납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시설물 현황에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 950억원에 국비 500억원, 시비 386억원, 민자 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는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 34억원은 민간업체 누구와 협의하여 계상하였는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열두 번째 목포시가 시민에게 제시한 정책공약 및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또한 그래야만 시민이 행정을 신뢰합니다. - 2002년 지방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할 것인지 또한 예산의 지원 및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열세 번째 삼학도 일반업체 현황을 보면 모두 26개 민간업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업체명을 보면 한국제분, 한국냉장, 대흥수산, 일흥조선, 남경자동차학원, LG주유소, 세창하역사무실, 현성골재 야적장, 대명자재 야적장, 대한통운 계근대, 세원원목 야적장, 대진원목 야적장, 동아상사 원목야적장, 안강망 쇄빙탑, 삼기쇄빙탑, 대흥쇄빙탑, 방제조합창고, 중동급수전, 보해양조, 동아운수상사, 일성산업, 관세사무소, 상무택시, (주)대진목재, 삼남운수, SK에너지 이렇게 공공기관 사무실 및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제외한 일반업체만 해도 이러한 많은 사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중에는 삼학도 복원화 조성계획에 따라 이중 어떤 업체는 목포시 인근으로 이주할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영원히 폐업 또는 우리도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할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 이주할 업체와 공공기관은 주로 신도심의 옥암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많은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체가 신도심 또는 이주·폐업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은 현재 인구의 신도심 이주로 인하여 상업의 공동화로 소상인들이나 작은 가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박한 시점까지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삼학도 복원화에 투자되어 소요된 예산이 현재까지 약 300억, 시가 공공기관이나 업체의 교환부지로 제공, 토지 및 전체 보상 또한 영업보상 및 복원화를 위한 공사비는 수천억 내지 수조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과연 어려운 시의 재정 형편에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여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1차·2차산업이 아닌 레저산업을 육성·개발하여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닌, 흑산도나 홍도 또는 인근에 있는 유적지와 연계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판단됩니다. - 그 예로, 고하도 같은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고, 장자도 같은 작은 섬을 경남 거제의 외도와 같이 개발한다면 삼학도 조성비의 10분의 1만 투자하여도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거제도 외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과 거기에 따른 관광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옛 정서도 좋고, 바다위에 떠있는 삼학도의 옛 모습도 좋겠지만 그 중에도 섬 하나는 흔적조차 살아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 다 허물어 없어져버린 삼학도 복원이 문제가 아닐 것이며, 시민 모두가 생산적 삶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구도심권은 현재 거주의 이주로 인한 인구의 공동화, 사업체의 신도심 이주로 인한 사무실 점포의 공동화, 소비층인 젊은이들의 신도심쪽 이주로 소상인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 마이카시대로 접어들면서 주거의 공간은 월세로 살고 있지만, 자가용차는 가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단 5분도 길거리에 세워두고 상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주차를 했다가는 바로 벌과금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구호만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은 세워두고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목포시의 연중 축제행사로는 봄에 향기로운 꽃 소식을 알리려는 개나리꽃축제와 도자기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축제에 많은 외지인과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지만, 고향을 떠나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에게도 고향을 찾는 좋은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만이 간직하고 있는 토속음식 예를 들면, 홍어나 세발낙지 등의 음식축제도 곁들여서 함께 하면 더욱 풍요로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제안을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 동안 권 시장님과 우리 25명 시의원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일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좋은 동반자로써 유종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문 오 성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는 우리 시민의 애환과 정서가 서린 곳으로 유달산과 함께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 오늘날 섬으로서 이미지는 사라지고 공장과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하여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 되었습니다. - 그 동안 남도의 멋과 여유로움을 제공하면서 목포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행정과 시민이 뜻을 함께하여 삼학도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1979년부터 복원화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11월 3일 노 태 우 전대통령의 대불산단 기공식 기념 행사시 목포의 얼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삼학도 공원화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 또한 '98년 8월 25일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 시민초청 만찬석상에서 삼학도 복원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토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삼학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설계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지구내에 무질서하게 산재 되어 있던 지장가옥 280여동을 철거하고, 수목식 19,0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임항도로 1.6㎞를 개설하는 등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은 어려우며, 앞으로 삼학도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공간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로써 문 오 성 의원님께서 도자기축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자기 축제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인 세발낙지, 홍어 등 음식축제를 곁들여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는 옛부터 맛과 멋의 도시이자, 정이 많은 도시로써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세발낙지, 홍어 등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쯤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자, 고향을 찾는 친지, 친구들과 마음의 정을 나누는 향토음식으로써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별미음식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의 도시이자 맛과 멋의 도시로써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름다운 바다와 다채로운 수산물 남도음식이 어우러진 해양수산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1세기 해양수산축제를 검토·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도자기축제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향토음식코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세발낙지, 홍탁 등 우리 지역의 별미음식을 관광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문 오 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답변에 앞서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삼학선녀와 유달장수의 전설이 전해지는 목포시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장소이며, 고 이 난 영 여사의 목포의 눈물 주제섬 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세 개의 섬이 절개되거나 연륙·매립되기 시작하여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지금 소삼학도 같은 경우에는 경우 형체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민족의 애환이 서린 옛 삼학도를 다시 살려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 오 성 의원님께서 1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삼학도 공원화사업 관련 시 예산으로 투자한 연도별 보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1년부터 현재까지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총 보상액은 151억원을 투자했고, 연도별로 '91년에 196억원, '92년부터 '94년까지는 보상이 없었고, '95년에 2억8천만원, '96년에 7,200만원, '97년에 4억8,800만원, '98년에 55억3,400만원, '99년에 46억8,500만원, 2000년에 21억1,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17억5,600만원이 보상비로 투자되었습니다. - 다음은 현재까지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투자된 국비·도비·시비의 연도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투자된 공사비는 현재까지 1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년도별로는 '96년에 시비 3,100만원, '97년에는 시비 5,600만원, '98년 시비 27억3,100만원, '99년에 시비 2억7,700만원, 2000년에는 국비 12억6천만원과 시비 80억원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비로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계약 체결된 용역사업비가 회사별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공원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식회사 신촌엔지니어링 2개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용역비 9억5,700만원중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5억7,400만원이며, 주식회사 신촌엔지니어링은 3억8,300만원으로 2000년 8월 23일 착수하여 금년 8월 17일 완공 예정입니다. - 다음은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시작으로 삼학도에 투자된 근로자 수는 연도별 몇 명 투입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액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9년에 700명이 투입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0만원이며, 2000년에는 11,078명에 2억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공원화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석탄부두 이주는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이며,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탄부두 이전은 삼학도 인입철도 폐지와 병행하여 그 동안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용당지역으로 이전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역 완료시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해 당사자인 영암군과 이전시기 등을 협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과의 이주협의 내용과 이주시 목포시가 제공하는 교환부지 위치, 지목, 수량이 있었다면 공시지가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5월 우리 시 소유부지 2필지 16,000여㎡에 78억1,507만원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유부지 20필지 6,1000㎡에 78억1,572만6천원을 등가교환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그 소유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헬기계류장, 해경전용부두, 어업지도선 격납고, 세관 감시선초소, 통선장 등과 교환하는 부지, 지목, 수량, 공시지가에 대한 총액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 관공서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상 부지교환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 등을 이주 가능업체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에 보상할 추정보상액이 얼마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냉장, 대흥수산, 목포조선 남경자동차학원중 목포조선은 금년 2월 감정평가를 통해 8억4천만원의 보상을 협의한바 있으며, 나머지 3곳의 보상액은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편입조서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어야 만이 보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 또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음은 '91년부터 '99년까지 23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 54억은 삼학도 도로개설비이며, 교부세 4억원외에는 174억원이 순수한 시비인데, 자치단체 공원조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노 태 우 전대통령 그리고 '98년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에 비해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8월 이후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시는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82억원,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7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으로 매립·절개·연륙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된 삼학도의 연안보전사업, 연안해역정화, 연안시설정비, 절개지복원 및 수목식재, 연안침식방지 등으로 협의중이며,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편의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사업 등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위의 사업비는 삼학도 복원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 950억원에 국비 500억원, 시비 386억원, 민자 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는 중앙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530억원을 계상했으며, 민자 34억원은 민간단체 누구와 협의하여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요사업비 950억원은 공원 조성사업비 추정액이며, 530억원은 2000년 이전의 공원 조성계획 수립전에 저희시가 사업시행 이전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추정한 사업비로써 중앙의 어느 부처와 협의하여 계상된 금액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그러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감정평가가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 될 것입니다. - 다음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차질없이 계속할 것인지, 또한 예산의 지원 및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89년 노 태 우 전대통령의 대불산단 기공식 기념행사시 지시사항으로 목포의 얼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삼학도 공원화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98년 김대통령의 시민초청 만찬석상에서 삼학도 복원문제는 정부에서 적극 배려할 것임을 밝힌 바 있듯이 정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내의 26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이주하거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구도심권의 경제가 아주 어렵고 절박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목포시 인근으로 이주할 예정이나, 일흥조선, 한국제분 등 일부 업체는 이전장소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전 협의시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인근에 남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종합적인 활성화정책을 세워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ｍ 범위내의 구도심권을 신도심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시키기 위해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문 오 성 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문 오 성 의원입니다. -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 동안 권 이 담 시장께서 침체되고, 낙후되고, 소외된 목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민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 시장의 업적은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 그러나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잘못되어 도중 중단으로 끝이 났을 때, 권 시장이 7년간 그토록 온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려놓았던 금자탑이, 원성과 비난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기를 저의 소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본래의 삼학도를 훼손한 당시의 시장은 어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원대한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젼이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을 함으로써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삼학도를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 그 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시장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민은 그때 당시의 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목포시는 보상액 151억원, 사업비 123억원, 용역비 9억5,700만원, 공공근로인건비 2억7,700만원, 합계 286억3,4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현재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석탄부두 이주문제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암군과 협의하여 이전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어느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목포시에 보낸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현재까지 이주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 협의내용과 교환부지를 질문하였는데 목포해양수산청만의 교환부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내용을 다시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노 태 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착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노 태 우 대통령 5년 임기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정부 공약사업은 자치단체장 변경과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문민정부 5년 동안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국비지원이 얼마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여섯 번째 국민의 정부에서는 삼학도 임항도로 사업에 54억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현재 삼학도 내의 민간기업 26개 업체를 보상할 시의 예산지원 대책이 몇 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목포시가 목포해양수산청과의 교환부지 가격이 78억에 달하는데 이외의 공공기관과는 교환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무보상 이주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김 대 중 대통령께서도 기획예산처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목포시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성은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외도를 예로 들어 자료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외도의 관광객 연간 입장수는 70여만명입니다. - 입장료는 개인당 4,300원, 연간 총수입은 30억1천만원에 달하며,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는 관광선이 32척, 관광객이 숙박하고,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엄청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 우리 시에서도 삼학도 복원화에 쏟아 부을 예산의 십분의 일만 투자하여, 고하도 같은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고, 장자도 같은 작은 섬을 거제시의 외도같이 개발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구도심 개발계획을 5월에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용당2동 소재 949번지외 17필지는 조선대학교 소유 부지로서 총 7,520평이 나대지로 5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백련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 여기에는 고물상과 폐품수집장으로 매우 보기가 흉물스럽고,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널부러져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대단히 위험하며 그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 56년 동안이나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한 이 부지를 구도심 활성화 방침과 인구유입책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지이니까 나몰라라 하는 방관자적 자세로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문 오 성 의원님께서 11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보상금 151억원등 합계 286억8,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부지매입 건물 286동의 철거, 임항도로개설, 대삼학도의 국토공원화사업, 중삼학도 절개지 복구, 수목식재 19,000주 등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는 나올 수 없으나, 앞으로 LG주유소를 5월중에 철거하고, 모래부두 역시 6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목재부두는 당분간 해양수산청과 협의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제 삼학도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현재 가보시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 석탄부두 이전과 관련해서 영암군이 영암지역으로 이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석탄부두 이전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완료되도록 전국 항만기본계획 내용중에 석탄부두를 대불부두 2단계가 아니면, 용당항으로 이전 할 계획이 현재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협의 내용은,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이주관계는 우리 시의 계획에 맞추어 이전키로 합의했습니다. - 참고로 목포해양경찰서는 옥암지구 개발예정지 5지구에 2,500평, 목포세관은 6지구에 5천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 태 우 대통령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기간중 국비지원 사항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노 태 우 대통령과 문민정부 기간중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삼학도 임항도로 사업비 54억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98년에 4억원, 2000년 12억6천만원, 금년에 2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일곱 번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되는데, 시의 예산 지원대책은 몇 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 지장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여덟 번째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세관 등 공공기관 이전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을 해서 땅을 양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무보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양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아홉 번째 고하도와 장자도를 외도와 같이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고하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열 번째 구도심 개발계획과 관련한 용역예산 확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 구도심 개발계획은 역세권 개발용역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용당동 949번지 일대 구 왕자회사 부지이용을 촉진,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 왕자회사 부지토지는 조선대학 소유로써 조선대학에 문의한 결과 부속고등학교 건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으므로 매수자가 나타나면 조기에 매수해서 매수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문 오 성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오 성 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님이나 삼학도 복원화를 추진하는 스탭들이 한번 유달산 꼭대기에 있는 일등바위에서 삼학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 한번이라도 올라가서 삼학도를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본 적이 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거기에서 보는 삼학도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삼학도가 현재 여러 가지로 건물에 가리고, 연륙으로 인해서 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고, 수로를 파서 섬의 모양으로 복원화하는 것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물론 목포시민이 삼학도 복원화하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목포시의 예산이,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삼학도 복원화가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아무튼 이 문제는 8월에 용역설계가, 실시설계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정례회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저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일반업체 중에서 항운노조복지회관이 빠져있어요? - 왜 거기가 26개 업체에 빠져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항운노조복지회관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고 건물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저희들 계획에서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다른 건물은 다 철거하고 항운노조복지관 건물은 앞으로 존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시계획에 부합된 건물은 그것을 개조하거나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알았습니다. 아무튼 삼학도를 복원화하는데 어느 건물은 존치가 되고 어느 건물들은 전부 철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 태 우 정부때 복원화를 하기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노 태 우 정부 5년간, 문민정부 5년간, 10년간 단 한푼의 국비지원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12억6천, 금년도에 20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 50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으로 10년 안에 복원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고장 출신 대통령이 계신 국민의 정부에서 1년에 20억원씩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간 해 봤자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지금 현재 추정액 950억원 가지고 삼학도 복원화 하신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500억원 조차도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이라할지 이런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 될 것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목포 삼학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하기 위해서 투자 된 것 아닙니까? - 삼학도 복원화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그리고 2000년 6월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석탄부두를 영암부두로 이주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영암군에서 협의가 전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아도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발주하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협의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 오 성 의원 - 그래요. 영암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책사업이 더 강제적인 수단으로도 작용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외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유달산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유달공원, 달성공원, 조각공원 전부 합해서 23만7천여명이 입장했고, - 총 수입은 1억6,380만원정도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외도 같은 경우에는 70만 관광객에다 수입이 30억원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고하도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가 그렇다면 삼학도 복원화에 추진하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장자도나 작은 섬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목포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장자도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목포 고하도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현재 국장의 답변서에도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 중복이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복원화의 말이 6군데, 공원화 말이 6군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시 정책 목표가 복원화냐, 공원화냐 규정이 되어야지 시 답변서에도 왔다갔다 하는데, 시민도 공원화인지, 복원화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그전에 시정질문 답변을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복원화입니다. - 공원화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는 것은 공원화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학도의 형태를 섬의 형태로 어느 정도 가시화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삼학도 공원이면서 복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그러니까 삼학도를 시민들이 복원화 한다더라, 복원화 한다더라 하고 있는데, 국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답변에 공원화가 6군데, 복원화가 6군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 일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은 공원화로 답변한 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나, 대개 여기서 보면 질문서에서 공원화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도 그렇게 나갔다고 봅니다. ◇문 오 성 의원 - 저도 질문서가 처음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어제 만든 것은 전부 복원화로 고쳤는데, 알겠습니다. - 그리고 950억원이라는 예상추정액은 공원화때 만든 예산입니까? 아니면 복원화를 추진하는 예산입니까? - 950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예산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복원화 한다고 했을 때 추정예산으로 현재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 오 성 의원 - 아무튼 이 문제는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많이 판도가 바뀌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되면 정례회의시 재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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