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백동규 의원

○백동규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직접 방청하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흥동ㆍ신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목포시 집행부와 목포시의회에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11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분단과 대립으로 긴장감이 돌던 판문점은 지난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새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이 됐습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며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봄 의지를 확인했으며 역사적인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영구적인 한반도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본 의원은 적극 지지합니다.

더불어 1911년 국도 1호선인 목포와 신의주 도로개통으로 상징적이며 한반도 서남단에 거점도시이며 남북교류의 상징인 도시 목포.

2006년 북한예술단 공연에 유달 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감동을 함께 나눴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고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다양한 민관교류 및 문화예술 교류를 포함 남북협력사업에 목포시가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적극적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남 서남권의 중심이며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인 목포의 상징성과 통일의 의지를 담아 신의주와 목포시의 다양한 민관단체 교류협력을 통한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 제안은 이걸로 마치고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백동규 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백동규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작년 7월 20일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이제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좀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판단되고 우리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올 1월 1일자하고 올 9월 1일자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전남도내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전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동규 의원 아, 예.

제 질문보다 좀 더 앞서가셨네요.

잠깐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하여 이어질 것이다.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맞습니다.

○백동규 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발표 하고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도, 제 가슴도 쿵쾅쿵쾅 뛰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 전환을 목포시에서 선도적으로 올해 1월 1일자부터 했는데 지금 총 몇 명 정도 됐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1차로 118명, 또 2차 19명 해가지고 137명을 했습니다.

○백동규 의원 지금 보면 137명에 올해 9월1일자까지 해서 137명이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타 시ㆍ도에 정규직 전환비율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백동규 의원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맞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리고 외부위원 3명 포함되시고 이렇게 돼있는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회의횟수를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 올해 7월까지요, 목포시는 8월달 한 번 더 했는데, 7월까지 목포시만 단 1회밖에 안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5회, 6회, 7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얼마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백동규 의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요.

올 1월 1일자로 전환된 대상들은 작년에 이미 전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시점을 1월 1일로 봤고, 작년에 전환할 때 118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목포시에서 대상이 된 사람은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19명을 이제 9월 1일자로 했는데 대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해주지 않습니까.

○백동규 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래서 그럼 맞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반기까지 추려보니까 총 19명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19명에 대해서는 전원 9월 1일자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백동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설전을 한번 벌리시죠, 국장님.

다음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정규직 전환 기준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서 내용입니다.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입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리고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 그리고 유사ㆍ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의미,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ㆍ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 국고보조금 포함입니다.

전환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그 대상은 다 해드렸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113명, 118명 외에 본 의원이 본 부분에 있어서 예외도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말씀해보십시오.

○백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하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작된 지는 오래됐죠.

○백동규 의원 2006년도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백동규 의원 연간 몇 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수익도 생기고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조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내 타 시ㆍ군 사료도 분석해보니까 상당부분 이 요원들을 갖다가 정규직 전환한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초에 바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셔도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2017년 7월달에 이미 발표를 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원칙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예외대상으로 되어있고 본 의원이 받아본 이 자료에 정규직 전환대상자, 그리고 예외자 명단 조차에도 이분들의 명단은 아예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건데 예외대상자에도 명단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담당실무자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누락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느끼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대상 예외도 되고 예상명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전환 예외자가 366명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외가 포함이 안됐단 말씀입니까?

○백동규 의원 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시비부담이 541명, 국비부담이 89명,

국비부담이 총 630명 예외자 명단을 받았어요.

물론 이 예외자 명단에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예외자 현황에 포함된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술단, 체육가가 됐든 만 60세 이상이 됐든 이런 분들 대부분인데 실제로 전환대상자가 돼야 될 분들도 빠진 경우 있다고요. 노인일자리 전담사업처럼.

실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맡고 계시는 그 여섯 분의 전담인력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신 분들이 각 동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전남에서 한 분당 150명에서 180명의 노인을 담당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출결상황, 어르신들의 건강상황, 어르신들이 일을 잘하신가, 못하신가 상황 또는 이 사람들의 안부까지.

사실은 멀리 있는 자기 자식들보다도 매일 일주일에 3번이고 횟수는 정해져있지만 매일 그분들의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는 자식보다 더 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감 있고 현장감 있고 그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런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까지도 1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백동규 의원 예,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분 더 있습니다, 예외 되신 분들이.

우리 양을산, 입암산 그리고 삼학도에 유아숲체험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물론 이분들은 국비로 지원받으신 분도 있고 시비로 지원받으신 분도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이제 그 분야는 우리 산림재일자리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 요원들이 몇 분 계세요.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또 유달산 산불예방관리하신 분들, 그래서 연초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일시적, 간헐적 그런 업무로 배제가 돼있거든요,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환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아마 산림청 지침이 변경해서 온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동규 의원 지금 올해는 계약을 한 것 보니까 10개월 계약을 했어요. 3월달부터 12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만 9개월 이상의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게 이제 매년 예산이 1년 단위로 오기 때문에….

○백동규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2년 이상 지속이 돼야….

○백동규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국비 매년 사업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노인일자리 요원 여섯 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1년 내내 있진 않았어요, 현재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제외가 됐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전환대상으로 타 시ㆍ군도 사례를 보니까 해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바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해마다 연말에 배정이, 시행이 돼가지고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야되거든요.

유아숲이 올해는 8개월 예산에 오다가 또 내년에 5개월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전환이 되어야지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백동규 의원 정부지침도 가이드라인은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표 보시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정부지침이 이제….

○백동규 의원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 지침에 따르지만….

○백동규 의원 관계부처합동으로 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압니다. 그런데….

○백동규 위원 2단계까지 3단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아니, 이제 그 중앙부처 단위로. 중앙부처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리고 보십시오.

방금 전환 기준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9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이고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목포시 것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4억 정도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가로수 마을숲 조성, 숲속 전남알리기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0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업무를’라고 하는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있으며 포함된 걸로 추정하라, 라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백동규 의원 아니, 가이드라인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틀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런데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백동규 의원 가이드라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포함되면 2년 이상 지속된 업무라고 포함된다, 라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가장 어려운 그런데서 근무하신 분인데 당연히 대상이 되면 안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백동규 의원 그니까 대상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전환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환을 하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청의 식구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같은 처우에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물론 그렇습니다.

○백동규 위원 보장해주는 것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시비 준 것도 아니고,

○백동규 위원 사실은 목포시에 사실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국비 받아다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전환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백동규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환심의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번 별도로.

○백동규 의원 제가 산림청하고는 사실 바빠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장기적인 5년 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지금까지 6년 이상의 지속적인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양을산, 입암산 그리고 삼학도 공원까지 우리 유치원들, 어린이들이 유아숲 체험을 갑니다. 산림체험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 50개 기관에서 지금 신청을 했고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6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고 물론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었죠. 8개월 할 때도 있었고, 혹서기 때는 못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10개월 이상의 계약을 했고,

이 사업이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는 목포시도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면 분명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돼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기존에 올해 처음으로 10개월이 예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이 된다하면 당연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백동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이 자료에 넣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반복ㆍ갱신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일시간헐적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 목포시가 협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번 했던 자료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목포시에서 내용적으로 고민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이유가 없다.

우리 이제 장복성 위원님께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의원 몫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회의 당일날 이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바로 거기서 사인하시라?

저는 목포시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이 정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22명의 시의원 그리고 목포시민들이 면밀히 눈 크게 뜨고 쳐다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답변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목포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입니다.

○백동규 의원 43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장님,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는 문서내용 그대로입니다.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이후에도 처우개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관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있고,

밑에 처우개선을 보시면 ‘복리후생의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118명 올해까지 해서 136명이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 중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시비재원을 통해서 하는 무기계약직하고 국도비 재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냐,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는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됐습니다. 작년 2017년 7월 20일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도 복지 포인트는 지급하고 있는데 시비부담, 시비재원 무기계약직은 명절상여금 받습니다. 120%, 100% 받고 기본급에 식비 받습니다. 출장비 몫으로는 다양한 몫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중에 국비재원을 받고 있는 우리 무기계약직 분들은 명절상여금 없습니다. 식비 없습니다. 출장비도 그 몫이 다 다릅니다.

다음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월급명세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임금명세표 2가지 종류입니다.

실제로 보수 기본급 빼고는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포인트는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비라든가 명절상여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통으로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듯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그리고 유아숲 체험지도사 선생님들, 이분들은 정규직대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100% 무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이거든요.

○시장 김종식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쭉 들어봤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정규직들을 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 그게 맞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시의 방침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기본전제해서 금방 보니까 국비, 산림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하고 어떤 경계선상이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당한 처우를 대우받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동규 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냥 기간이 좀 불투명하다든지 그때그때 해마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고려대상이 되겠죠.

○백동규 의원 그러죠, 가이드라인에도 정규직 전환 예외의 대상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김종식 아무튼 시 방침은 금년 1월달에도 9월달에도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기왕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가급적이면 차별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 라고 보고 그것도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백동규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확실하게 답변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오늘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당장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원 3명 빼고 나머지 담당국장, 실ㆍ과장들 6명이 전환심의위원회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당장 10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전환심의 결정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시기까지는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백동규 의원 아니, 시장님 그분들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별 없이 우리 시청직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어요.

언제 계약이 만료될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해고될지,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실, 결단을 내리실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돼 있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은 담당국장도 얘기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백동규 의원 그럼 언제까지 드릴까요.

○시장 김종식 (웃음소리)

○백동규 의원 아, 날짜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나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시 바로 전환….

○시장 김종식 의원님 걱정하는 것이나 저희들하고 뭐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절차, 여러 가지 예산상황 이런 것들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절차 밟아서 하도록 할게요. 일임을 해주십시오.

○백동규 의원 예, 그럼 시장님께서 전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백동규 의원 또 하나 방금 처우와 관련해서 시장님 이제 다음주면 명절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차별받는 우리 무기계약직 국비재원 선생님들한테 선물 한번 주십시오. 명절상여금 한번 지급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선물대상이 되는지, 아직도 민간인 신분 같으면 저희들이 안 되는거고, 여러 가지 관계법, 선거법 같은 거 따져가면서 판단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하면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어려운 계층 사람들한테 항상 선물을 해왔습니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조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기 좀 그렇네요.

○백동규 의원 아니, 그런 선물 말고요.

저는 처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부분이 저도 존경스러운데요. 이 처우와 관련돼서 여기서 우리 국비재원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선생님들한테….

○시장 김종식 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입니까.

○백동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십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이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도 굉장히 마음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만….

○시장 김종식 의원님 그 마음을 잘 알고요. 저하고 또 우리 대부분 사람들하고 공통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십시오.

○백동규 의원 예, 그러면 지급해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웃음소리)

○백동규 의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시장님.

○시장 김종식 어느 부분을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백동규 의원 아니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있는 부분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시장 김종식 그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법에 그 원칙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따라서….

○백동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돼있다고요.

○시장 김종식 당연히 하게 돼있으면 해야죠.

○백동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이 강조 안하셔도 당연히 할 건 다 해야죠, 저희들이.

○백동규 의원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려운 질문인데도 책임 있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입니다.

○백동규 의원 이미 대중교통 버스문제와 관련돼서는 많은 전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등 또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많은 개선을 요구했고, 또는 많은 대안도 제시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매년 25억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민간사업사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사님들의 근무조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열악한 휴게실, 영양실조 걸릴 듯한 구내식당의 식단표를 보시면 이분들이 과연 목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목포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현재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식당 조리시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도 또 다른 곳의 식당 모습이고 식당에 나와 있는 그날의 배식재료입니다.

다음화면도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정도의 하루 세끼를 식사를 하시고 길게는 16시간 정도 운전을 하십니다. 물론 격일제로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전적이고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먼저 산업일선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시는 우리 근로자 처우개선 등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백동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열악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세 군데 식당 중에 한 군데 물론 하루에 160에서 170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군데 나눠서 하는데 한 곳 정도는 160~70명 정도 식사를 하셔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지만―집단 급식실로 신고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단 급식실로 의무화 돼있지 않고 조리환경 또한 집단 급식실 설치기준에 맞지도 않고 우리 근로자들이, 운전기사들이 섭취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 영양 또한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일단 근로자 처우개선은 노사관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어떤 보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투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그 다음 보면 휴게실 사진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사실은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6시간 정도 장시간 운전을 하시고 중간에 20분, 30분씩 휴식을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백동규 의원 근데 휴식을 하시는 휴식 공간 또한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분들이 휴식을 편안히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운전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휴게실 부분도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저희가 매년 25억씩 버스 재정지원금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런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돼서는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올해 안에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백동규 의원 다음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의원님들하고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화면이 좀 약할 거 같아서 제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의 버스노선이 3개 노선이 흑자노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자노선이고 적자노선은 재정지원금이 매년 25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버스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목포시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25억씩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서비스 좋은 그런 곳으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보면 3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번 버스노선하고 30번 버스노선하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빨간색 신설노선하고 이 부분을 간선노선으로 해서 매일 그쪽을 왔다갔다 하는 간선노선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옥암지구, 하당지구, 용해지구, 북항지구 그리고 이쪽 지역을 6개 정도 섹터를 나눠서 지선노선을 통해서,

지선노선과 간선노선이 만나는 쪽 같은 경우는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간선노선이 3개 노선이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한테 운영을 하라하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선노선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들은 상당부분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재정지원이 목포시가 운영하는 버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의원님께서 버스적자구조개선 등 획기적인 버스정책변화를 위해서 흑자노선은 간선중심으로 회사에서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지선중심으로 시에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도 시장님도 버스노선개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라든가 교통질서확립, 이런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번 추경 때도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또 의회 의원님하고도 결국 지향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전제를 말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을 할려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용역이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가 많다든가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정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2007년하고 2016년에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수시적으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버스개편 용역은 적자개선과 시민중심노선으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당초 25개 노선 168대에서 현재는 21개 노선 147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용역시행 결과 조금 일부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기사 인건비가 한 62.3%를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연료비 및 보험료 인상, 이용객 감소.

이용객 감소를 저희들이 추계해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80만 건에서 110만 건, ’16년에서 ’17년도에는 110만 건이 줄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제 적자 폭을 좀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이제 적자구조가 심각한 노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약 83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준공영제 시행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이제 노선개편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만 요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그런 여건들이라든가 정책변화와 또 교통수요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해보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것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버스적자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공공형버스를 적자가 심한 노선 예를 들어 3번, 7번에 한번 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형 공공형버스가 뭐냐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인데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내시로 국비 3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비 3억을 확보하면 한 6억 정도 가지고 미리 일부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방안은 또 의원님이 제기한 방안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자노선 구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제라든가 또 수요가 없는 시간대 탄력배차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항상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광역 전부 다 문제입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정책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비수익노선은 좀 감축을 하고 이 감축과정,

감축이라기보다는 효율화과정에서 시민들의 교통 이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는 공공형버스 투입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종래에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활성화 등 이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적정한 비용투입으로 최적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본 의원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만 해주는 것은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또한, 그리고 좋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개선될 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공영제와 관련돼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은 내용이신 거 같은데, 제가 제안드린 이런 버스노선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물론, 용역을 2년 전에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분의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듣고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쩌신가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을 좀 하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이제 정부에서도 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18년 7월 1일부터는 68시간,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되고 이런 사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고민의 결과 공공형 국토교통부의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정부여건과 대중교통수요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그러십시오.

공공형버스가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 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공공형버스와 관련돼서 질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이 좀 좋다라고 판단되면 본 의원이 제안내신 노선개편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과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에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라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십시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