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이로ㆍ하당동에서 38.5%라는 지지를 받고 당선된 시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4만 목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과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목포시의 대표적인 주거행태가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비리 68%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에 관련한 입주자간의 분쟁과 불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허가와 신축과정에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전체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 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안의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각종 시설물 관리 계약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관리규약 500세대 이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입니다.

○박창수 의원 ‘동별 대표자가 한번 2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임 후 또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 공동주택관련 이렇게 질문과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김부선 배우 그 문제로 우리 국민들도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행정관청에서 자제를 해주라,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련 제안을 해주신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한번 중임 후 또 하게 되는 사례가 불법이 아닌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령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욱이 동별 대표자를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할려고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이 규정을 완화하도록 최근에 ’18년 9월 11일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제1조에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박창수 의원 우리 실제적으로 일선에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한 사람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확대된 사건으로까지 발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주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제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개입이라기보다는 좀 행정지도하고 이런 부분을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뿐만 아닙니다만 항상 주인 의식으로 참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부 다 관심이 없고 이러다보면 이렇게 좀 전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조금 지도와 행동, 개도 이런 방향을 넓혀 가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제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사람들이 또 관심 또한 있는 분들이 많아야만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야의 처음으로 이로동에 모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장 하자부실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정의롭게 하면 이 자리까지도 보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단지에서 그런 방향이 아니라 건실한 방향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중임을 넘어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뽑아놓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빠끔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우리시에서는 관심 갖고 지켜보고 개도하고 이런다하면 다음 비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고리가 끊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의원님,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하고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셨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또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조그만 절차를 위법해서 한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인만 받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어떤 허점이 없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도를 펼칠 계획입니다.

○박창수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포시로 전임 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공동주택의 민원의 건수와 증가율은 아시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이제 의원님 이 항상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은 49건에서 ’17년에는 한 94건.

그러다보니까 거의 2년 사이에 100%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상당한 일차함수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 ’18년도에도 현재까지 6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쉬다가 여기 다시 와서 보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다 보면 집단행동이나 1인 시위 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왕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히 관심 갖고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높일려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박창수 의원 또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 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비 횡령, 장기수선 계획위반, 사업자선정 절차위반, 관리비 집행관리, 각종 회의록 허위작성, 시설안전관리소홀, 부당공사계약, 관리비 초과징수 및 잉여금 부당사용 등 잡수입 처리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혹자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될려면 공동비용관리,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회에서 곗돈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으로,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든가 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더 행정적으로 적극, 자유를 보장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회분위기가 요즘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래서 이를 관리ㆍ감독할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타 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행을 이유로 부정과 비리 저질러 적발된 건수가 빈번하고 또 이를 반기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전북에 익산시, 서울의 은평구, 경기도에 양주시, 경기도의 한 8개 지역이 인천의 연수구, 대구의 수성구, 경남의 김해시 등은 충청북도의 제천시 이런 지자체들은 공인회계사나 현직 주택관리사 외부전문가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아파트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화합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의 대책은 없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희들이 공동주택 민원관련해서는 일단 순서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과정에서의 과정과 또 공동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과정에서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가 착공해가지고 입주해가지고 내부문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주택도시공동위원회라든가 또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의 도시교통심의위원회, 또 우리시와 도건축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가지고 25개 관련 의제사항을 해당 실과 관련부서에 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도에다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완화라든가 행정규제 기본질서법에 의해가지고 규제의 수단과 방법, 절차를 최소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건이 되면 일단 사업승인을 해주고요.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착공이 되면 착공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세밀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물론 이제 불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최대한 억제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좀 이른 시간에 발파를 안 한다든가….

○박창수 의원 아니, 그거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박창수 의원 다음 질문에 사항이 나올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구성과 관리,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고 공동주택의 민원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중재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결한 결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입주자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감사라든지 또 역량강화, 청렴교육, 리더십교육 이렇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우리시도 이제 68%의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입장이라도 생각해서 주택관리사 채용에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실은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주택행정과가 하루 내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일단 인력이 좀 부족하고 과장이나 직원들도 그렇고요.

○박창수 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런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도 주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박창수 의원 국장님은 검토한 걸로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잠깐 우리 시장님을, 시장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창수 의원 우리시에서도 증가하는 공동주택민원은 해결하는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 채용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관리소장을 5년 이상 근무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리전문가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도 보면 이쪽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주택과를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 부서라고 합니다. 너무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리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한 사람정도는 채용해서 그런 민원을 사전 또는 사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박창수 의원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계약직….

○시장 김종식 저희도 이제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인력개편하면서….

○박창수 의원 지자체 수준하고 맞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정문에서 날마다 집단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연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준다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박창수 의원 다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허가와 신축과정에서의 민원해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는 18개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허가과정에서는 개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개통영향평가는 전라남도,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시 공무원이나 관계자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이제 전라남도 교통심의위원회 우리시 직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승인 제안서가 들어오면 먼저 실무적으로 예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검토내용을 도에 제출해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박창수 의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목포시 주관으로 이해관계자와 개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해가지고 평가 자료를 말씀드려서 이로동에 지금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실시하는 개통영향평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참고로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행정규제기본법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규제완화 이런 방향이 있고 그래서 주택사업 인가는 주택법에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적인 절차를 받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검토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좀 우리 위원회라든가 각종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용역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때 각 실과소에 25개 법률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수립 할려고 합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가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개통영향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가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하면 분쟁의 소지가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분진 소음이잖아요. 그것도 허가과정에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할 곳을 그 회사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민의 방향은, 환경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돼버리면, 허가가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정문에 와서 또 집단행동하고 1인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우리시에서 심의위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개통환경영향평가 하는 쪽에 자료를 줘서 이렇게 우리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상식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나 관리법상 공사장의 발파소음기준 75dB(데시벨), 진동기준은 65dB(데시벨)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인근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분쟁을 계속 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환경지도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따로 따로 놉니다.

이러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잘해서 진정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그쪽에서 일하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의 수가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환경과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계속 나가서 소음측정하고 또 단계별로 벌금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줄이도록 노력 하는 거는 제가 자료로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간다하면,

허가 낼 때는 시공업자들이 와서 왕왕 사정하고 허가 나버리면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건설회사들 그 습성이.

이러기 때문에 허가 나가기 전에 조건부승인, 물론 법이 위반되겠지요.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조건부승인이라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행정법적으로 조건부승인 그런 것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건자체가 줘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될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승인 과정하고 사업승인 후 착공 시행과정에서 그 문제를 좀 면밀히 봐가지고 착공부터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항상 펼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아파트가 시공하면 또 입주하면 여기에 연결되는 건축과 행정의 연계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건축행정과는 시공에서부터 입주까지, 입주해서 또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그 지역주민이 주민 자치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해서 원활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ㆍ군 위촉을, 거기서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은 관심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안합니다, 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런 부분이 지켜짐으로써 우리 주민자치 스스로가 해결하는 단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첩경이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68%가 우리 목포시도 점유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어가는 방향을, 풍토를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건축행정과 담당자들에게 다시금 본 의원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가 모든 분야에 일선에서 관리소장을 한 경험과 거기에서 행했던 자기의 경험 노하우를 이렇게 가지고 한다하면 아파트 분쟁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박창수 의원 재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풍토개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박창수 의원 저도 일선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방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는 버스터미널에서 메디타워 원조이동갈비 구간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통행량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가. 여기 지점에서 밑에 300 몇 m나 될 거예요, 원조갈비가.

완전히 교통량이 오후 출퇴근 시간이면 여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통행량은 많은데 기존 차로가 2차선으로 협소해서 출퇴근 시간, 학생과 시민, 자동차가 뒤엉켜 매우 교통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발생은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교행이 곤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가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본적 방안은 도로 확장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당에 이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하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박창수 의원 따라서 현실적인 대처방안 2번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한울교회,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교통의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한울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가다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메디타워 터미널 앞에서 이쪽으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신청호시장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어있는데 여기 부분이 연결이 안돼서 분산 효과가 안 되고 있으면 시골의 오솔길 같습니다, 여기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메디타워 구간과 인접한 한울교회 구간입니다.

자료 3번을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라이프 2차아파트 이로동에서 과학대학교 앞에 이 남경교에서 영흥 중, 고등학교로 가는, 또 넘겨보세요. 뒤쪽.

여기가 지금 라이프 2차아파트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영흥 중, 고등학교 가는 방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솔길 같죠.

이런 부분을 지나서 영흥중학교 후문에 연결되는 도로들입니다.

모두 다 메디타워 주변 구간과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기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차량교행이 어렵습니다. 저기가 좁으니까.

보행자 안전사고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적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도로개설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 정말 시내 곳곳 구석구석까지 다 보셔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실은 저기를 다 가봤습니다.

평소에 또 다니기도 하고 특히 터미널 앞쪽에는 교통 첨두시간이 아닐 때도 쭉 밀려있고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길게 있다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실무진 의견하고 의원님하고 정말 이건 딱 의기투합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최종적 귀착점은 이것이 이제 사업비 확보인데요.

실은 우리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간 이런 도시계획 시설확장에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한 1,600개 정도 있는데 아직 미개설 지역도 한 281개가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해주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더 절실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숙원도 내지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4번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상동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석현초등 간 그 옆에 도로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이 폐선부지 그리고 여기 주위에 중앙자동차학원 신청호시장 앞에 주변 지역입니다.

이곳은 2013년도에 입주한 해뜨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신청호시장, 광명1차 아파트,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와 함께 지금 신축중인 라송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자동차학원도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사업부지로 지금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신청호시장 앞에 가면 편도 2차선, 거기다 주차해버리면 한 차선도 제대로 통행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제가 늘상 가보면.

이런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버린 거죠. 연속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턱없이 소방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으로 이러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도로개설계획과 추진사항으로는 향후 증가될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중앙자동차학원 옆 구간 190m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보상과 하수관부설포장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 부분은 현재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또 향후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추진 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 들어가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지역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줄려면 그런 부분들을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만족은 안 될지언정 그래도 우리시가 허가를 내줘놓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현재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제 도로시설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허가, 인허가 과정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2016년 결산 재정 공시기준 재정자립도가 19.72%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예산의 집행효율성이라든지 확고한 시정방향과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인 거 같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밀접하게 좌우하는 소방도로 개설과 개통문제 해결을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박창수 의원 먼저 평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8년 동안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재정을 투입하고 우리 목포시의 서민의 삶과 애환이 깃들어있는 상징적인 삼학도 조성을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국비 487억을 포함해서 총 투입 사업 추정액이 1,399억 사업입니다.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수로 2.1km, 교량 9개 그리고 전체 사업지 면적 약 59만㎡ 넓이의 사업 해서 많은 시설물도 했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석탄부두 이전이 미루어지고 해경 이전이 미루어지면서 다소 지금 마무리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항만청에서 추진하는 석탄부두가 연말쯤 이동한다고 하고 그리고 해양경찰서도 북항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조만간2020년경, 21년쯤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 개통예정인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삼학도 공원 관광활성화 계획이 있는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해상케이블카 준공에 맞춰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목포를 방문하고 1,000만 관광시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주시고 오셨을 때 초기 진입단계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의 실망감 이런 걸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지속가능한 관광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야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볼거리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특정한 지역의 문화관광, 역사 문화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기 조성한 삼학도의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 있는 사업을 볼거리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의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문체부에 관광지개발균특사업을 하는데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을 저희가 선정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거기에 연이어서 2021년까지 국비 17억, 물론 시비 매칭입니다만 17억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삼학도에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노벨평화공원, 삼학도에 이 지역에 상징조형물, 그리고 별빛터널, 포토존 그리고 트릭아트나 장식화단 등을 설치해서 저희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시민들이 삼학도를 방문해서 볼거리를 갖고 이렇게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흔히들 공장 몇 개 지은 것보다 낫다는 것이 굴뚝 없는 산업, 즉 관광산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왕―목포시가 여기에 계신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목포가 너무 토목이나 건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나, 저 본 의원도 견제 못한 제 자신도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 놓은 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완해서 우리가 살길은 관광산업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해서 목포하면 유달산, 더 나아가서 삼학도.

이 본연의 우리 목포의 상징적인 것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목포가 아름다운 목포다, 이걸 가꾸어서 다른 지역에 오신 손님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그러한 묘안은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편달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열심히 반영하고 이를테면 삼학도가 의미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환수로에 지금 녹조가 많이 발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환수로 초기에 저희가 녹조발생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질이, 물이 해수가 정체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바닷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배수를 철저히 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에 대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바다가 조류소통이 되면 자연적으로 녹조는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로를 연결을 통해서 수로가 조류소통이 원만히 해줌으로써 관광 오신 분들이나 우리 목포시민도 목포에 살면서도 유달산, 삼학도 안 가본 사람이 많습니다. 갔을 때 그런 녹조가 있고 이끼가 끼어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게 반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조류가 소통될 수 있게끔 터버리고 물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이끼가 다 없어지고 녹조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력하면서 이제―물론 목포시가 예산이 어렵습니다―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죠.

말씀한 대로 석탄부두 빨리 옮겨가고 이제 삼학도가 본연의 얼굴을 100% 못 찾지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동의합니다.

○박창수 의원 아무튼 일선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물론 안 되는 것은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단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 동안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창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박창수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질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억새풀 질풍경초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항상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시민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