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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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영수 의원 | 회의날짜 | 2012-12-10 | ||
| 회기 |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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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명, 만호, 유달, 목원동의 주민 여러분!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목포시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입니다. - 요 사이 혜택 받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큰 세상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물론 사회과학에는 딱히 법칙이라는 것이 없고, 자연과학의 수단, 법칙과 달리 사람이 사는 일은 공식대로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복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최소한 맡겨진 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무난한 것이 만국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 문씨와 안씨가 연산기호 플러스로 연결되어, 즉 문안되어 국태민안을 이룰 것입니다. 꼭 12월 19일은 문안인사 잘 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서민들이 문안인사 5년 동안 잘 받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최일 위원장의 시정질문 가운데 본 의원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의혹은 의혹을 낳는다는 생각을 짙게 가졌습니다. 신안건설 측에 강경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든 이설비용은 신안건설 측에서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쪽 사유재산을, 사유재산 속에 우리 목포시의 모든 재산을 넣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신안건설 측에서 모든 이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첫 번째로 박영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께서는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각종 조사에 의하면 목포시의 신 관광지로 목포팔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주요관광지별 방문객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를 다녀간 외지방문객 수가 전체 650만명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3백만여명이 춤추는 바다분수와 갓바위 해상보행교 구간인 평화광장 일원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김영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보행교를 다녀간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하고 해상보행교 설치 및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1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9년 (주)백산기술단에서 용역한 사실이 있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 보고서도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왔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용역을 세워서 국비 25억원, 시비 7억원, 합계 32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우선 갓바위 해상보행교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와 갓바위를 연결하는 해상보행교는 평화광장과 갓바위를 방문한 방문객을 갓바위 문화센터로 유인해서 갓바위권 문화타운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당초 2009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2011년도에 실·국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관광사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아니, 국장님! 그냥 하지 않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이때 저희들 소관 상임위인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통행의 안전성 문제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 의원 -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해상에 설치하는, 실시설계용역서를 보더라도 해양의 안전성 문제는 기 대두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용역서가 나온대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있는가요? 국비를 받았으니까 꼭 보행교 설치만 해야 되나요? 관계되는 사업을 같이 실시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저희들은 해양 친환경적이고,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재검토를, ◇김영수 의원 - 용역을 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앞쪽에 여가 있습니다. 여가무엇이냐면 물이 들면 안보이고, 물이 빠지면 보이는 바위섬 같은 것이죠. 알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때 여를 중심으로 수중 전망대 용도의 플로팅 도크식 부양구조물을 만들어서 갓바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색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바뀌니까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꼭 보행교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문제, 모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얘기했던 25억원 플러스 7억원, 32억원을 사장시키고 계속 시 예산이 없다. 우리 시민들은 목포시가 예산이 없다 하지만 돈이 많이 있잖아요. 32억원 사업비도 계속 묵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해상 바위를 연결해서 해상보행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아니, 플로팅도크식 부양구조물을 설치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조망도 하고 이렇게 보행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바다 밑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 소동파가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식여산진면목이요. 지연신재차산중이라고, 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산을 벗어나는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한번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셔서, 꼭 우리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광경제위원님들과 신중한 대화를 서로 나눠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해 봐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목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 보행교와 해양음악분수를 가보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21세기는 해양관광정책이 우선시 되는데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런 저런 안들을 많이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수행해서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리고 요사이에 해상용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마리나시설 용역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5천불에는 요트에 눈을 돌리고, 2만불 시대에는 레포츠로 발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그리고 목포는 KTX,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조선 및 관련 사업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거점 마리나 항만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항만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8천만원에 발주해서, 2012년 2월 7일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10월 22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했고,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또 11월 28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물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수 의원 - 용역이 거의 완결되고 있는 편이네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당성을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십사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2007년 2월에 완공된 목포여객선터미널 건물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목포 여객선터미널의 건물 형태는 배 모양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대합실, 3층은 여객선사 사무실, 4층은 저희시에서 갤러리로 이렇게,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다.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마리나항만을 겨냥해서 2007년부터 대한민국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분들이 왕래하기, 2층에 여객선터미널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밑에 매표소를 짓는, 하의, 장산, 비금, 도초를 가는 매표소를 다시 짓는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객선들은 앞으로 송공항으로 가야 되고, 국토해양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마리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 2007년에 (주)오션스페이스가 목포요트산업 기반구축산업 해상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북항에 부유식 마리나용역을 하였지만 결국은 삼학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째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 삼학도에 위치한 마리나시설은 용역을 실시해서 그 마리나시설을 했는가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북항지역 인근에 조선소 유치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등으로서 조류변화가 심하고, 또 항로 폭이 협소해서 마리나시설에 대한 위험요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선박통행에 따른 항주파 발생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용역 중에는 중간보고 때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1,053척이 정박하는 것에, 내항에는 763척, 평화광장에는 54척, 삼학도는 남항에 110척, 유달유원지에 36척, 고하도 60척, 북항에 3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전했던 항주파라든지 조금 전에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매립할 수도 없고, 부유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북항에 용역을 줬던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다 용역비에 산출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냈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목포내항 및 삼학도, 유달유원지, 남항, 평화광장, 북항, 고하도 등 목포연안으로 과업을 명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아주 부적절한 것이고, 또 남항, 현재 남항은 관광선 계류지 공사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유달유원지 부근의 수역을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국토해양부에서 내항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용역이 마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북항에는 저희들 용역과제 당초에 마리나시설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어업지원 항만으로 조성을 북항에 하게 됨에 따라서 마리나조성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의원 - 제외를 하신다고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어디에 1,053척을 늘리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내항을 모항으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요. 평화광장, 남항, 고하도, 유달유원지, 단계적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을 용역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차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시정에 반영하고, 또 특히 해양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 그리고 투데이 포럼에서 요트산업도 좋지만 잘 되고 있는 수산업 신경 써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금년 11월 중에 목포투데이 신문사에서 포럼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항만계획에 의해서 목포내항의 어업중심 항만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내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 기능을 갖는 미래 요트산업 발전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포의 해양산업은 항만기능에 따라서 수산업하고 또 요트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의원 - 잘 알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토론회, 공무원들이 다 끼어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는데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그러면 국가기본계획이라든지, 목포시의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알고 나가서 토론회를 나가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는 잘 숙지를 해서 나가시는 공무원들은 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이와 같은 정책을 가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정말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고객주문형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해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용역을 발주해서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거점 마리나항만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1억8천만원이나 드는 돈은, 많은 쪽에 산재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추산된다는 것이죠.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한국제분에 대해서는 박원순씨가 대표자로 있었던 희망제작소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했잖아요. 선회해 버렸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역 주민의 사업이라든지, 윗분들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입니까? -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분야에서는 그러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 또 철새도래지 아신가요? 해양에.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남해하수처리장 뒤에 유수지에 갈대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맞습니다. 본 의원과 8대 때도 같이 근무했던 의원님들이 철새도래지에다가 탐조대까지 설치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몇 십년 만에 발생하는 침수지역 때문에 없어져버립니다. 시장님 앞전 저희 시정질문 답변 속에 갈대밭 다 뽑아버리고 물 흐름을 좋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철새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철새는 어디 가서 삽니까?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때 먼저 있었던 정책들도 좀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즉흥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지부에서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해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한번 해 봤어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 해양 전체에 대한 용역을, 여기에는 감태가 자랄 수 있겠다, 여기는 꼬막이 자랄 수 있겠다, 여기에는 김도 자랄 수 있겠다고 용역해 본적이 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우리시는 바다를 인접하고 또 천혜의 다도해를 보유한 해양도시입니다. 신항을 중심으로 한 무역항, 삼학도 외항에 크루즈 선박항, 내항에 요트마리나와 여객항, 북항을 중심으로 한 수산전문항, 이런 각종 항만기능이 유기적인 순기능을 갖도록 해양산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양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이 꼭 산재되어 있는 분들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여시켜서 꼭 한번 해양분야만큼은 예측불가능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든 딱 원칙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각종 사업비, 특히 용역비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목포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을 기하고 모든 사업에 집행부의 안이한 형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으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인적자원부에 국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엄청나게 하셔서 트럭으로 국회에 퍼놓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가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되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이번,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의료원장님은 조직에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가, 동료의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석의뢰를 부탁드린 일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직도상이라든지, 예의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질의코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신 의료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입니다. ◇김영수 의원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방의료원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료원도 그중에 1개소이며, 설립목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거점 공공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방의료원은 2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을 알고 계시겠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그런데 본 의원과 함께 많은 의원님들이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23가지, 그 후로도 의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딱히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두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료원은 다행히도 세입·세출 상으로 매년 평균 8억3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유지되므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의료원 직원들이 매년 인상된 임금인상을 1, 2년 정도 유보하고 자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감가상각충당금, 퇴직적립금 등과 같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는 기업회계상으로도 흑자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회계상 현재는 적자입니다. ◇김영수 의원 - 예, 일반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9억8천만원이라든지, 대손충당금 1억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상 저희들이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자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홀로 서기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금 운영비는 시에서는 협조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잘 하면 앞으로 기업회계 상으로도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그런데 원장님!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그런데 기업회계상의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는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런 것을 개선할 점은 없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아무래도 있죠. 진료비는 대부분 수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119로 실려 오는 환자 중에 부랑인들이 있고, 노숙자, 신원 미상의 주취자, 이런 사람들은 진료를 받고 수납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원 확인이 되는 대로 조합부담금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또 갑작스러운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으로 긴급 진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런 금액은 1년에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액수가요? ◇김영수 의원 - 예.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영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놔두시고요. 조금 전에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며, 노조하고 현재 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소통 관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의들과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아무래도 저희들 병원을 썩 좋게 생각하고 막 오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전문의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 가시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1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5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1년 근무하면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퇴직금 정산은 연 단위로 끊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연 정산을 해가지고 지불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아, 예. ◇김영수 의원 -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예. ◇김영수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전문의가 퇴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갔지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목포세무서에서 추징금도 나왔잖아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계상의 문제는 원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더 이상 그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회계책임자라든지, 파견되는 관리부장에게 문의해서 그런 오차가 되지 않도록, 재차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 그리고 원장님! 의료원의 현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MRI를 설치하시겠다. 국고 7억원을 받고 자비 7억원을 부담해서 14억원을 가지고 MRI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현대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지금 절반씩 내는 매칭펀드로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기능보강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죠.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인가 한 2백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억원으로 재활요양병동을 짓고, 지금 거기에서 입원하고 환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구관이 너무 낡아서 구관 리모델링비로 85억원을 책정해서 금년 말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의원 - 정부에서도 지역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원장님께서는 진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관계 직원들을 보내서 활발하게 해서 꼭 전액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 서울대병원이 우리 협력기관이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어디까지 소통되고 있습니까? 절차라든지 실적은 무엇입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저희들이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분당병원하고 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협력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환자들이 선호하는,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화순전대병원인데, 중증환자, 주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 외래환자가 발생하면 진료일자를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나 화순전남대학병원에 가면 협력병원에서 오신 환자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약해서 가시면 거기에서 진료 받고 나중에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줍니다. ◇김영수 의원 - 원장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보건소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죠? 그 후로, 보고한 후로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대개 환자가 와서 전염병이다. 그러면 저희들 병원에 있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연계해가지고 감염 등 병변별로 신고 시기에 맞춰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핵인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법정 전염병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보건소에서 다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결과 나오는 대로 보건소에 팩스도 전하고, 보건소에서는 또 그 환자들을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의료원의 사후관리는 보건소에 이첩한 후로 끝이 난다, 이것이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영상물 판독에 검진의는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원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계십니다. 담당과장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과장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하고 우리가 내과 그러면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여러 가지 내과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나 우리는 대학병원이 아닌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과 그러면 소화기내과 이런 전문의만 계시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인데 호흡기내과의 환자가 가더라도 검진의는 최종적으로 소화기내과 과장님이 검진판독을 하는 것이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딱히 오진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진은 제가 한문을 보니까 그르칠오자에 볼진이더라고요. 그릇되게 보는 것이 오진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영상판독물을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유사한 것으로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조금 전에 제가 협력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왜 여쭤보았느냐면 서울대병원의 협력기관으로 기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물 판독까지도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CT촬영속에 나오는 것과, 또 혈액을 뽑아서, 또는 여러 가지 조직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나왔을 때, 영상물의 판독은 우리 서울대병원에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내서 서로 교류한다니까 그것을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보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목포에 오진률이 높다, 이런 성향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는 혼자 100%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떤 병이라고 책에 있지만, 그런 증상이 여러 가지 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정점에 있는 최고 전문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것이 진단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0% 오진이 없이 다 잘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고, 또 애매할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서로 교환해서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 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가지고 일본의 만주 세균부대처럼 시험하지는 않겠죠. 누구나 환자는 생명을 갖고, 간호사는 나이팅게일의 선언과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언를 하면서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검진의들이 한 두분이 아니고, 검진의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주치의, 그러니까 우리 대학병원의 주치의 손에 갈 때까지는 검진의도 네 분에 걸쳐서 이 검진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분의 영상의학과하고 거기 담당 전문의가 이렇게 검진을 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못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애매한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에 판독 의뢰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 원장님! 응급환자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의료원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응급환자 말씀이죠? ◇김영수 의원 - 예, 응급환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응급환자가 병원에 오면 저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일단 검사하고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병이다 할 때는 1339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어디로 보내면 가장 합리적입니까? 하고 연락을 하면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원장님!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제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토요일에 제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의료원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갔어요. 마침 정형외과 과장님이 당직이었는데, 병원에서 목에 가시를 못 빼셨어요. 한 시간동안 저를 목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한국병원에 가니까, 목이 부어서 도저히 가시를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도 참고, 월요일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1분만에 뺀 경험이 있습니다. 1분도 안걸려가지고 약 머금으라고 한 후로 바로 빼주더라고요. - 그런데 그 부분들도 한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응급상황 시 환자는 죽게 생겼는데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목포시의료원은 지역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금 저희들이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도 하고 있고, 감염병이나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 사업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의료원이나 의료원 지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의료지식과 치료기술 보급 등에 대한 사항도 보고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지금 의료원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에 하나를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리모델링 사업, 신축건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집중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지금 암환자, 암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중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의료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건물 병실에 호스피스라든지 완화의료 쪽의 환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지금 저희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실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신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호스피스 병실은 운영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말기 암환자나 다른 병으로 곧 사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호스피스 정식 병동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아까 공공의료서비스가 짙게 작용한다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내혈관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특별히 관리사업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과 선생님하고 전담 간호사하고 같이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우리 이동검진차량이 목포에 수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영유아검진, 산후검진, 질병관리, 조기 암발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목원동이라든지, 유달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굉장히 어렵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진차량이 거의 안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동검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저희들이 기획은 여러 가지 해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따라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물론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 고아원이라든지 노인정,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데다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성실한 답변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나오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지만 목포시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 앞으로도 의료원의 만성 적자에서 좀 헤어나서 건전한 의료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홀트아동원이라고 아시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김영수 의원 - 홀트아동원 지부장으로 계시는 분은 거의 50년 이상을 홀트아동원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훈장도 수여하고,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다시 홀트아동원장으로 추대해서 다시 근무토록 홀트아동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원장님께서도 평소에 의료인으로서 목포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사회 각계각층에 원장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제가 홀트아동원을 말씀드렸느냐면, 원장님이 기 목포시의료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서 목포시의료원장으로 남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본 의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좋은 앞날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 정책에 대한 용역, 특히 용역부분과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양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해양발전만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의료원도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정말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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