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조요한 의원 | 회의날짜 | 2012-12-10 | ||
| 회기 |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5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
◇조요한 의원 - 반갑습니다.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목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포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마음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회의진행의 편의상 미리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짜여진 질문을 하고, 짜여진 답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수차례 겪어보니까 회의진행을, 시정질문 진행 편의상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미리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어떠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고는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해 놓았던 내용을, 오늘 아침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나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저도 격의 없는 질문을 드릴 테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격의 없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미리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는 크게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정말 진심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것이 제 심정입니다. - 요즘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힐링이니 소통, 진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스님의 말씀 중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아시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래도 목포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어 리더고 그만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정해진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진심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얹어놓고 하면, 그 진심을 알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체계 있는 질문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목포시의 가장 큰 사업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봐도 되고요. 대양산단 관련 문제와 임성지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수차례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수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시장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사업, 대양산단 사업과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장황한 설명은 줄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요. ◇시장 정종득 - 예, 지금 조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포시 현안사업 중에서 대양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임성택지개발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해당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어떻게 지혜스럽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조요한 의원님께서도 제일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요한 의원님의 선거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행부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양산업단지는 면적이 약 47만평이고, 사업비는 2,909억원입니다. 보상비가 1,354억원, 공사비 1,084억원, 기타 사업추진비,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비가 71억원,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 분양가는 88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여러 가지 시에서도 그렇고, 산단 주식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여러 가지 절감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평균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만원입니다. 시 단위가 70에서 90만원, 군 단위가 4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대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근에 무안국제공항이 아직 활성화가 안됐습니다만,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또 이번에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포～광주 고속도로, 또 목포 신항, 이런 육해공의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80만원대도 분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줄여가지고 가령 한 10만원이라도 줄이려고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또 국비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대양산업단지는 시장인 저로서도 제가 시작은 하지만 제 임기 중에 끝나지 않고, 2015년 말에 준공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물론 공사기간 중에 분양이 되지만 분양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일을 제 임기 중에 시작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히 제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러나 목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현재 우리 목포는 최근에 모 포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목포시민들 대부분이 경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목포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 조선업이 거의 부도난 업체들이 많고, 수주가 안돼 가지고, 우리 목포가 조선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다변화해가지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조선에 플러스해서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또 해양레저장비산업 등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땅이 없습니다. 삽진산단이나 산정농공단지는 이미 오래 전에 분양됐고, 대불산단도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목포에 마땅한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양동 일대에는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종합장사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에 취임 당시부터 그 지역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으니까 이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해 달라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동안 이주를 못시켜 드린 것이 막대한 이주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혐오시설 때문에 이주를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주를 못시켰는데, 대양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목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압해대교 인터체인지가 당시 준공할 때 3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해대교에서 목포로 직진해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해서 삼호광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3지형으로 형성됐어요. 쉽게 말하면 병신다리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도에 이야기했더니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고칠 수가 없다. 만약 하려면 시에서 자체 돈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원래는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실내체육관 있는 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를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터널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00%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 4백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까 말씀드린 주민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77세대, 노득동 57세대, 내화촌 73세대, 장자곡 47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일 그러니까 2009년 9월 18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120세대고, 나머지 57세대는 그 이후에 이전해 오신 분입니다. 여하튼 현재는 177세대입니다. - 앞으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시에서 할 생각이냐, 그동안 제가 주민대표 등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고, 담당 사업단하고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7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가 보상이 됐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는 어쨌든 보상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민 대책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이주택지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살고 다른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해 주라는 이런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성지구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구당 70평 택지를 조성원가의 70% 로 공급해 주겠습니다. - 만약 조성원가가 1억원이다. 그러면 7천만원에 택지를 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플러스 1천만원에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1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이주택지를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중에서 산단 내에 지원시설이 2만평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시설용지를 가구당 1백평 규모로 해서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 줍니다. 이 지원시설은 조성원가 플러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백평을 조성원가로 해 주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갑니다. 거기다 역시 특별보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 -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용해2지구에 지금 짓고 있는 데, 금년 11월경,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입주를 저희들이 알선해 드렸습니다. 현재 1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까지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기타, 나는 이주택지도 원하지 않고, 지원시설용지도 요청 않고, 임대아파트도 싫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포함해서 가구당 택지보전금으로 2천1백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별도로 생활환경시설 특별보상금 1천만원 해서 3천1백만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감정가 말고 이렇게 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대책을 세우고요. - 또 거기에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공사가 시작될 텐데 산업단지 조성 기간동안에,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동안 현지에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혹시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를 공사현장에 쓰도록 그렇게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뒤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억원 총 3천억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고, 5천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5천명이니까 가구당 3명 잡으면 1만5천명, 또 1세대에 4명 잡으면 약 2만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되고, 또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압해대교 인터체인지에서 목포경찰서간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시비 4백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양산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요한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님! 아무래도 이제까지 대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보상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고민한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주어서 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 좋습니다. 잘 보셨는데, 저나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나, 저는 이것이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이주대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목소리나 내용들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좀 이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대가치나, 고용창출 효과나 인구증가 효과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산술적 수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쨌거나 고민을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해 주고 계신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얘기하게요. 두 번 얘기 안 되도록 바로 옆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주하셔야 될 분들도 임성지구에 원하면 그쪽으로 옮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성지구택지조성 관련해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 (집행부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도면이 나와 있는데, 임성지구택지개발사업은 규모는 저희 목포지역이 60만평입니다. 약간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우리 목포고, 희미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안지역입니다. 우리가 60만평, 무안지역이 52만평 해서 112만평입니다. - 사업비는 1,909억원입니다. 묘하게 대양산단이 2,909억원이고 여기는 1,909억원이고 1천억원 차이가 됩니다. 임성지구가 대양산단보다 사업비가 적은 것은 임성지구는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 1,909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1,037억원, 보상비 232억원, 기타 사업추진비, 금융비용 포함해서 640억원, 방식은 종래 옥암택지개발지구를 할 때는 전면수용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이 목포시로 되는 방식이 전면수용 방식입니다. - 환지방식은 일정한 개발된 뒤에 공공용지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땅주인들에게 일정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 땅을, 개발된 땅을 대가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아니어서 보상비가 적게 나갑니다. - 방식은 대부분 환지이고, 일부 극소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혼용방식이고, 추진 주체는 목포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제3섹터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해가지고 시는 손익이 없습니다. 없고, 환지를 받은 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이 대부분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지금 1천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감보율이 50%일 경우에 개발된 뒤 땅을 5백평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천평이 가령 10억원이 나간다. 그런데 개발된 다음에 5백평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15억원이 나간다. 그러면 땅주인으로서는 5억원만큼 환지방식를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성지구택지개발 역시 내년, 내후년 2014년 1월에 시작되면 2014, 15, 16해서 2016년 말에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시작은 제 임기 중에 하지만 완공은 제 임기 지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왜 이 골치 아픈 일을 이 시기에 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KTX가 목포까지, 송정리까지는 2014년에 들어오고, 목포까지 2017년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임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역을 경유해서 목포역까지 KTX가게 되는데, 이런 KTX역이 들어오는 데를 개발을 않고 난개발지역으로 방치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까지는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만 개발합니다. - 그다음부터 2017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사람은 짓고, 상가 지을 사람은 짓고 여러 가지 시설 이렇게 해서 2017년 KTX 임성역 개통 이전에 임성지구를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로, 주거, 상업, 유통, 정보, 생태문화도시, 21세기형 신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 둘째는 가장 불가피한 이유인데, 저희가 임성지구를 택지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2008년도에 1차 묶었습니다. 3년간 묶기 때문에 2008년 11월에 묶어가지고 그 시한이 작년 2011년 11월 19일날 3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풀어주든지, 다시 묶어서 개발하든지 양당간에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묶을 때는 2년 이상을 못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다시 두 번째로 묶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내년, 13년 11월이 시한이 됩니다. 두 번째 묶으면 그 이상 묶지 못합니다. 법상, - 그래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작년 11월에 1차 3년이 도래되어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묶어놨는데 3년동안 그분들은 그래도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우리시로서도 앞으로 KTX 경유역이 되면서 남악지구와 함께 목포의 미래핵심센터가 될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난개발지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묶되, 2013년 내년 11월까지는 개발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무안지역에 52만평이 있는데, 목포지역만 이렇게 개발할 경우에 무안지역하고 조화가 된, 균형된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 시 방침을 분명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안지역은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기로 됐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라든지 또 J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개발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못하겠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 그래서 무안군에서 우리 목포시에 개발을 위탁할 경우에는 같이 포함해서 저희시가 개발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계선을 놔두고 가령 논 같은 것이 있는데 논배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발을 하고 여기는 개발을 안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저희들에게 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무안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원래 이 무안지구까지 포함해서 112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에서 주거지는 어디로 하고,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은 어디로 하고, 녹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양쪽을 연계해가지고 해 놓은 조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무안지역에서 이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12만평이 계획도시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 현재 거기 주민들의 민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도 2호선, 그러니까 영산강 하구둑 가는 국도 2호선 옆면에 하나로마트 주변에 근대맨션이라는 18세대 아파트하고 공업사 등 22개 상가가 있는데 약 9천9백평 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제척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편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좋은지, 편입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배려를 하고 싶은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감보율 말씀을 드렸는데, 목포시가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보율을 최소화해서 택지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감보율로 인한 손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환지를 신청 않고,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그에 합당한 가격에 의해서 현금보상을 해 주겠다. - 또 환지를 요구하신 분 중에도 소규모 토지를 가지신 분이 감보율 적용해서 환지를 해 보니까 50평밖에 환지가 안 되더라, 그러면 50평에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80평 정도는 돼야 집을 짓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에게 배당한 것을 30%를 더 배당해 주는 방향으로 소규모 택지소유 환지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계신 분들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개발된 뒤에 우리 마을을 집단화해서 한 군데로 모아달라. 그럴 경우에는 집단화해서 환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 정도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됐습니다. ◇조요한 의원 - 실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정질문 단상에 섰을 때는 여기 계신 다른 시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싶고요. 그런데 제 아까운 발언시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요한 의원 -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드리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시정질문을 하는 기법이나, 자세가 좀 구체적인 어떤 결론들을 얻어가는 그런 질문이 아닌 애매모호하거나 원론적인 질문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얻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로 시장님께 원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길게 들어봤고요. - 그런데 오늘 제가 할애해 드린 시간 중에 1분을 저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드린 시간만큼 앞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루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을 계속 제가 쫓아다닐 것입니다. 시장님 방이라도, ◇시장 정종득 - 예? 쫓아낸다고요? ◇조요한 의원 - 쫓아다니겠다고요.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인데, ◇시장 정종득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저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진심어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장님!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은 그 동네에 솥뚜껑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라보고 놀란 적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솥뚜껑보고도 안절부절하고 계십니다. - 최근에 들어서도 TV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목포시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 약속을 합니다. 와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물론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믿어줄까 하고 기다려보면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목포시가 과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 시장님! 제가 오늘 그 한 가지만은 꼭 얘기 듣고 가야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고 노력하실 것이죠? ◇시장 정종득 -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내일 모레 글피가 되나요? 12월 13일자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공고가 나갑니다. 도보에 실리게 되어서 나가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 건설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냐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 그런데 아무리 불경기 때라도 사업하신 분들은 3년, 4년을 내다보니까 앞으로 KTX역이 들어오고, 목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유망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 공직자들과 함께 전심전력을 해서 반드시 2014년 1월부터 착공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아직 진행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못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진심이 담겨있다는 그 말 한 마디를 꼭 믿어보겠습니다. -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까지 수년간, 물론 거기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이 단지 몇 년간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래부터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 사업 얘기 운운할 때부터 해서 고통 받은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몇 십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지금 요새 갑자기 날씨 추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분위기는 개발독재 시대처럼, 여기서 우리 헐 값 받고 쫓겨나는구나, 길바닥으로 날 추운데 내몰리는구나,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발 이런 심정을 알아주셔서 그만큼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근자에 보여줬던 것처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이 안보여진다면 저희는 이 삶의 터전 포기 못합니다. 아니요. 뺏길 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모쪼록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