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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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일 의원 | 회의날짜 | 2012-12-10 | ||
| 회기 |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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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는 마지막 12월입니다. 뒤돌아보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얼마나 의무를 다했는지 생각하니 아쉬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가 일회용 답변이 아닌 잘못된 행정집행의 반성과 시정되는 계기가 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최일 의원 - 외달도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외달도 수도개량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현황, 사업비 등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먼저,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달도는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상수도가,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외달도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33명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만 수도를 공급하려는 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외달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급수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해서 23억원이라는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일 의원 - 다시는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취소된 외달도 상수도사업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도 확보예산 5억2천7백만원에서 23억원으로 사업비가 네 배로 증액 추진되었는데, 사업 추진계획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 5억2천7백만원의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단 1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4배 정도 불어나는 그런 추진과정에 대한 무성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로지 외달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집수정 공법, 그 공법이 물을 많이 낼 수 있는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좋은 공법으로 수돗물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왜 일반 그런 공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느냐고 도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는 군 단위의 섬만 그 집수정 공법으로 가능하고, 시 단위에는 그런 공법의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단위든, 군 단위든 같은 섬 지역 아니냐, 우리 외달도 섬 주민도 다른 섬 지역 주민들과 같은 그런 공법을 통해서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의 결과 도에서도 저희 시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다른 지역, 섬 지역에서 19군데가 그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공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시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 좋습니다. 사업비가 23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방금 단장님이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현재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법이 다 잘된 것만은 아니고, 저희 목포시가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에서 인근 군에도 아마 잘못된 몇 십억원씩을 투자한 곳이 잘못된 곳이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19군데 중에서 두 세 곳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일 의원 -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지적한 관정개발공사비 과다계상입니다. 불과 1, 2억원이면 2백톤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관정개발공사비가 부풀려져 13억원이 넘는 공사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 특히 관정개발공법 특허 적용에 공사가 아닌 관급자재로 분류한 것은 특정 관정개발업체에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똑같은 공법을 선택, 도서지역 식수용 개발사업을 하였으나 관정개발은 공사로 발주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관급자재로 발주하려 한 것은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1,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부풀려졌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12억원 공사비 중에서 10억원은 시추공사비라든지, 정수장 설치비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사비로 도급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정 개발하는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 2008년을 거쳐서 율도와 달리도에도 관정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6천5백만원 정도의, 1구당 6천5백만원 정도의 관정개발비가 들었습니다. -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룰들을 적용, 인상비를 적용하면 8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관정은 여러 가지 음용수로 쓰는 관정보다 관정개발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쓰는 관정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관정하고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관정 1구당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른 공사비는 일반공사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 의원 - 용역 중간 납품과정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 설계서를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정개발비가 13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방금 설명하신 해수담수화, 정수시설입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수시설 등에 대부분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중간보고서를 보면, 설계서를 보면 관정개발비, 관정개발비가 특정 공법으로 13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정수시설이 나머지 3억원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약 15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의원님들께 이번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정개발비가 당초에 했던 다른 섬 지역, 19개 섬 지역에 했던 관정개발 방식이 개발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견학을 해 본 결과 관정개발비가 좀 고가라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일반 공정으로 낮춰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사전에 문제제기 등을 통하여 관정개발비가 과다하게 된 것을 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관정개발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특허공법이, 집수정 공법이 섬지역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 공법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인근에서 다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홍도나 흑산도 같은 데서 그 공법을 적용해서 식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달도에도 이런 좋은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식수를 공급하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과다하다. 또 특혜다. 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일반 공법으로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낮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가져왔던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 의원 - 자꾸 여기서 논쟁이 되면 단장님! 저의 생각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논쟁을 하시면, 2백톤 수량을 똑같이 확보하는데 무슨 과다계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공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다계상 자체는 아닙니다. ◇최일 의원 - 본 의원의 생각과,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이, ◇최일 의원 - 2백톤을 그냥 수량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허공법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제가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최일 의원 - 앞으로 공법 선정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외달도 통장님 현장확인 사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을 위한 물 이용 대책은 관광사업과에서 2005년도에 개발한 120톤과 80톤 두 개의 관정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 설명시 담당 과장께서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는데, 1일 2백톤의 추가시설은 중복투자이며, 지하수 고갈과 해수유입 등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관광사업과에서 개발한 80톤짜리하고 50톤짜리 두 관정이 있습니다만, 그 두 관정은 해수풀장 전용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용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달도에는 수량이 부족한데, 2백톤이 있는데 굳이 더 관정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물론 관광사업과에서 개발한 그 관정이 하루에 2백톤이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관정개발비로 들어간 것이 2억원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로라든지 정수장설치라든지, ◇최일 의원 -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는 그런 말씀은, ◇최일 의원 -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2백톤이 관광사업과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모른 것이 아니고요. 풀장전용으로 사용을 한 관정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활용수로 5톤짜리를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톤짜리만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최일 의원 - 우리 업무보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단장님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때 제가 5톤짜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이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2백톤이 관광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되고, 모르셨으니까 누락된 상태에서 2백톤을 더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됐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행정과, 단장님 소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최일 의원 - 자료를 보면 1일 지하수 이용량이, 아까 관광용수에 1호관정이 1백톤, 2호관정이 50톤, 합계 150톤입니다. 2011년 5월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수질기준에도 적합하고 음용수로 적합합니다. -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외달도는 유역이 넓지 않아 지하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전에 말씀드린 해수가 유입될 염려가 있습니다. - 경우를 대비하여 최상의 정수시설 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2개의 관정과 신규관정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달랑 A4용지 한 장에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1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다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달라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렵게 승인된 예산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방금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2개에 1백톤 규모의 저수탱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수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120억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12억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토목공사비가 3억6천1백만원, 그리고 정수설비라든지, 물탱크설치라든지 4억7천만원, 그리고 관정개발이 2억원, 그리고 전기라든지 자동제어가 1억3천4백만원, 그리고 기타 용지보상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3천5백만원, 그래서 12억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처음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오로지 외달도의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수도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외달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외달도 소규모 수도시설 추진 과정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심 있는 언론인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0억원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죽교천 차집관로 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 (목포 MBC뉴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앵커멘트) 목포 북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형 하수관로가 파손돼 수만톤의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신안건설이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있던 직경 1,100밀리미터의 하수관로를 파손해 하루 수백 톤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생활하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바다오염이 우려됩니다. - 시공사는 자체 수습하다 사고발생 나흘만에 목포시에 늑장 보고해 사고를 감추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5대의 펌프를 동원해 흘러나온 하수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다른 관로로 보내고 있으며, 복구공사는 내일 아침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 잘 보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최일 의원 - 본 의원이 9월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현장에 오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오수관 파손이 우려되어 빠른 이설계획을 세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설하라는 요구에 약속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하여 단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도 그동안 관 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 이설 공사가 준비 중에 있었고, 일부 관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관 파손 사태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일 의원 - 이번 사고로 몇 톤 정도의 오수가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파손된 지 며칠 후에 단장님은 보고 받으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이 11월 30일 관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를 파서 펌프 5대를 통해서 흐르는 오수를 다른 정상적인 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그날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파서 오수를, ◇최일 의원 - 단장님! 며칠 후에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12월 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일 의원 - 3일이면 월요일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몇 톤 정도의 오수가 바다로 방류되었는가요? 방금 뉴스를 보면 하루에 수천톤에서 수만톤씩, 3, 4일, ◇시장 정종득 - 수백톤에서 수천톤 그랬지 무슨 수만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거기 땅을 파고 보니까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오수들이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땅 밑에 많은 양의, 수백 내지 수천톤의 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펌핑해서 옮겼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된 오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 의원 - 그러니까 몇 톤 정도 방류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정확한 톤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모르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최일 의원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고 발생보고가 상부에 바로 보고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3, 4일 후에 이루어진 것과 파손사고 후 복구가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는데, 신속한 보고와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오수 누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염려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삼아 하수도는 물론 상수도관 파손 시 응급복구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신축현장에 오수관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공사가 진행되면 또 다른 파손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아파트 신축현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 관로 도면을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해당업체에도 이설하기 전에는 그 부위를 다시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계속 기초공사는 진행이 된가요? 이설하지 않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다른 주변을 먼저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관 주변은 기초공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 의원 - 좋습니다. 단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부지에 매립된 오수관 차집관로 시설과 관련하여 신안건설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10억원대에 이르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방치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설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사유지에 목포시가 공사를 시행할 때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공사가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토지사용승낙서, 각서 등 중요문서가 분실되어 다툼의 여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관이 이설되면 저희들이 신안건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 이설 과정에서도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저희들이 챙기고, 또 여러 가지 협약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관이 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이 이설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예, 두 번째로 차집관로 이설공사 오수관 자재대, 목포시 지연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목포시가 차집관로를 BTL구간으로 편입하여 추진관 직경 1천1백밀리미터, 길이 2.5미터, 공사기간 270미터분 자재대금 1억5천여만원을 BTL사업비로 신안건설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죽교천 차집관로가 BTL공사구간이 아닌데 BTL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편법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1억5천만원의 오수관 자재대금은 목포시가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사실 공사비 7억9천만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유지에 저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신안건설에서 여러 가지 공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다행히도 신안건설에서 6억4천1백만원을 신안건설 자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이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6억4천1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1억5천만원을 왜 BTL사업비에서 보전을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BTL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30%가 시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지역이 BTL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은 BTL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것, 우수박스도 BTL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아니, 죽교천 차집관로가 BTL구간이냐는 얘기죠. BTL 3단계 구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3단계 구간이, ◇최일 의원 -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3단계 구간이 맞죠. 3단계 구간인데, 차집관로 자체는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최일 의원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러나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최일 의원 - 단지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BTL구간이 아닌 차집관로를 BTL사업으로 지원하신다, 제 생각은 어차피 그것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원이 된다면 재정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수관 정비 내지는 차집관로 정비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어야지, 시비 투입이 조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BTL구간이 아닌 죽교천 차집관로 자재를 BTL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빨리 시급하게 옮겨야 될 차집관을, ◇최일 의원 - 단장님!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은 회사 입장입니다. 목포시 입장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아니, 회사 입장이지만 목포시에서는 빨리 이설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결국은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할 의무가 100%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구두로 받았든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죽교천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설한다면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이지, 목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이설할 그런 부분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시장 정종득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예, 시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연일 의원님들께서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3년에 그 하수관로를 묻었더라고요. 오히려 신안건설에서는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왜 사유지에 하수관로를 묻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해 줬으니까 사유지에 묻었지, 시가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관로를 묻을 수도 없고, 땅 주인이 눈을 멀뚱히 뜨고 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시에서 불법적으로 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 그래서 9년 전 이야기니까 시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찾아봐라 했더니 그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시에서 관로를 묻었으니까 시에서 이전비 7억9천만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공정이 급하니까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조건이면 허가 못해 준다. 이래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 그래서 타협을 본 것이 공사비 6억4천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자재대라도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마치 우리도 BTL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BTL사업 구간이에요. 그러나 공사내용은 BTL 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만 구간이고, 어쨌든 시비를 써야 될 테니까, 그리고 공기가 급하다고 하고, 남의 아파트 짓는데 그것 가지고 1년, 2년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해서 관급자재는 1억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 6억4천만원은 신안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 우리도 사용승낙을 받은 서류가 있으면 강경하게 요청하겠는데 그것이 없어요. 없고 자기들은 동의를 해 준적이 없다. 이래서 날짜는 급하고 빨리 이설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지금도 신안건설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비 6억4천만원 부담하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 의원 -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 고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셔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장님이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알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감사합니다. ◇최일 의원 - 단장님! 마지막으로 죽교천 차집관로는 목포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는 당연히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차집관로 이설계획을 보면 도로부지로 관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소유 도로부지로 개인기업체가 주관하여 시공하여 도로침하, 오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그 점을 고려하여 목포시가 오수관 이설공사비를 입금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는 신안건설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안건설 측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일 의원 -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시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일 의원 -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신안건설 측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일 의원 -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한대로 나중에 거기에 오수관 누수, 도로침하 등 하자발생이 되면 신안건설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아닙니다. 신안건설에서는 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 관여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최일 의원 - 그러면, 공사완료 후에는 목포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목포시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최일 의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공사비 입금을 받는데, 공사비를 목포시가 입금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이 일정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최일 의원 - 응급적으로 공사비 확보되어서 응급하게 발주하면 그것이 무슨 8개월이 걸립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신안건설하고 더 상의를 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을 정당한 행정집행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목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자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되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청렴한 목포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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