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조성오 의원 | 회의날짜 | 2012-12-07 | ||
| 회기 |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
◇조성오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산동, 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표에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CCTV를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통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과, -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혹한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과, - 세 번째,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소음, 과적, 과속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수자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다 같이 대안을 찾아보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난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학교앞 어린보호구역 CCTV입니다. - 다음은, 주요교차로 주정차 위반단속 CCTV입니다. - 다음은, 재난·재해감시 CCTV입니다. - 현재 우리 시의 관내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설치된 것은 187대정도 됩니다. 구분을 하자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9대,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용으로 설치된 것이 9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31개소에서 95대,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 어린이안전지대로 해서 65대, 하수과 하천수위감시가 7대, 공원과 산불예방이 2대 해서 전체 187대가 해당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안전지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31대, 교통행정과에서 내년까지 해서 45대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0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에 설치된 160대는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그중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CCTV가 몇 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9대입니다. ◇조성오 의원 - 9대죠? 그러면 9대를 가지고 목포시 전 지역에 대한 재난상항을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재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공원산불감시용도 재난에 속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하면 11대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은 3호광장이라든지 조금 더 취약지역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다음, 자료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현황을 방금 보셨고요, - 본 의원이 집행부로 제출받은 CCTV자료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15개 부서 등에서 438대의 CCTV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CCTV까지 합친다면 숫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류별로 재해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 및 산불예방, 어린이 보호, 하천수위 감시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CCTV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상황실로 확대설치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통합운영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저희 시는 현재 바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저희 재난상황실에 운영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2013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해서 내년 사업에 선정되면 2014년까지는 별도 장소도 마련하고 거기에 전체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예,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재난, 교통, 충무기능을 한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서울 안전통합상황실입니다. - 다음은, 언론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5개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되었던 817대 CCTV영상정보를 통합상황실로 설치하였고 연간 9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지난 달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목적의 통합상황실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CCTV와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CCTV를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효과와 더불어 선재적 재난대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차량이동식 무인단속기입니다. - 무인단속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생동감 있는 현장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감시용 CCTV를 제한 나머지 100여대정도를 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한꺼번에 경찰서와 유관기관 통제시스템까지 같이 합해서 종합통제상황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조성오 의원 - 다음은, 동절기에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처 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폭설로 마비된 도로현장입니다. 작년 초 우리지역에는 수 십년만에 찾아온 한파와 더불어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폭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설에 적극 대처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현재 세계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저희지역도 금년 겨울 동계기간에 60일정도 강설기간이 있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추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염수교반기, 또 배토판이 8개 있고, 제설차량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소방서에 2대를 지원요청해서 이번에 업무협약식도 했습니다만 소방차 두 대, 환경청소과 차 3대를 지원받아서 같이 제설작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어떤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자율제설단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넉가래, 삽, 빗자루 필요한 장갑, 그런 수요량을 파악해서 각 동에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제설단은 22동에 959명 편성조직 해놓았고 자율방제단 이라고 해서 방제단 운영에 20개 단체에서 456명정도를 구축해서 함께 제설작업에 협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은 제설차량과 공무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상가앞 보도 등의 제설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개인주택이나 상가 앞 눈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내집앞 눈은 내가 쓸기’ 제설책임범위입니다. -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제설차량으로는 5대하고 소방차 2대 해서 간선도로 또 나머지 두 대하고 또 청소과 차 3대는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도록 분담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직원이나 저희 제설장비 가지고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는 조례도 만들어서 이면도로나 점포라든지 내집앞은 쓸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자생조직, 통장님들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조례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업무를 놔두고 눈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동원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나 홍보전단지 각 기관에 교육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알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수부가결한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이 가로수 성장을 방해하고 차량이나 교각 등을 부식시킬 우려가 커서 제설염에 대한 사후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합니다. - 특히 교각은 제설염이 교각의 틈새로 침투해 철재구조물을 녹슬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은 소금에 비해 부식속도가 1.3배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설작업 후 제설제, 제설염, 모래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과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전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고체상태에서 포설을 하다보니까 녹는 과정이나 차바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더 부식이 심한 염려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제설효과가 높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염화칼슘을 녹여서 수용액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모래하고 해서 조금 더 제설효과도 높이면서 차량이라든지 부식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상동고가교에는 친환경제설제라고 그것을 자동으로 살수해서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제설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고 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제설제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제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원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대교를 비롯한 우리시 주요교각입니다. - 다음은, 삽진고가교입니다. - 다음은, 터미널 하당고가교입니다. - 농협하나로마트 옆 석현가선교입니다. - 다음, 신청호시장부근 청호고가교입니다. - 우리시 관내 목포대교를 비롯한 대형교각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교각은 지면부의 열이 전도되지 않는 특성상 일반도로에 비해서 눈이 쌓여 얼어붙을 경우 쉽게 녹지 않으므로 겨울철 설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들 교각에 대해 설해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작년까지는 목포IC에서 목포대교 입구까지가 목포시 제설작업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목포대교하고 삽진고가교는 도로관리기관이 국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를 관리도 하고 제설작업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런데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얘기에 의하면 대설경보가 떨어지면 제설작업도 하지만 앞으로 목포대교는 금년 제설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상동교각에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친환경제로 제설하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상동고가교에 친환경제설제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금년에 제설효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좀 설치비가 비싸지만 점진적으로 다른 교량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 열선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친환경제설제 살포장치로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는 시설로 해 보도록 하겠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차츰 제설장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목포대교는 4,130미터 왕복 4차선으로 금년 6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제설작업량을 초과한 폭설과 제설작업이 불가능 할 정도의 강풍사항이 발생시 인위적인 제설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나 또 지열과 태양열 등을 이용한 융설 시스템을 설치해서 제설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대교 설해에 대비한 전기반열장치라든지, 도로융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성오 의원 -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각관리부처에 그동안 어떻게 건의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건의했더니 제설예보나 강설예보가 됐을 때는 우선은 아래에 있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상시 대기시켜 가지고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금년 제설예보상황을 봐가지고 관리상태를 봐서 필요하다면 상동 고가교에 설치된 그런 친환경제설제로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첨단도로환경과장이 저희들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치가 설치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목포대교 이외의 시내 주요교각에 대해서 설해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목포대교 교각이요? ◇조성오 의원 - 빼고, 시내 관내에 있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 관내교각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상동고가교를 설치해서 제설효과를 본 다음에, ◇조성오 의원 - 거기가 무슨 장치라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친환경제설장치를 한번 검토해보고 열선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봤더니 현재 청호고가교, 농협하나로마트 영암으로 국도2호선 그것만 해도 하나 하는데 16억원에서 17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조성오 의원 -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말고, 태양열 등을 이용한 융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것은 미처 검토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대교 개통이후 고하도를 경유하는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수출입부두, 남부내륙 등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개통 전에는 고하도에 대한 제설대책이 없으나 개통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고하도 방면을 말씀하시는데 목포대교를 제외한 저희 구간이라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조성오 의원 - 우리시 구간이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조성오 의원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대교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병목예상지역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폭설로 인하여 목포대교가 통제될 경우 북항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병목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교통체증이나 병목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혹한으로 강설이 일시에 쏟아진다거나 새벽녁에 꼭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IC전광판을 이용해서 우선 일부 짐이 많은 차량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대불산단으로 가도록 차량을 유도하고 시내에 있는 교통 각 전광판이라든지 방송을 이용해서 그쪽을 통제해서 영산강 하구둑 도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절대 제설로 해서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 -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신안비치 쪽 도로입니다. ◇조성오 의원 - 예, 그 지역입니다. -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동량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목포 신외항은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수출입부두 등이 있는 주요 물류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목포대교 진입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과속, 진동, 교통사고 위험 등이 많은 부작용의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대교를 이용하는 차량통행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목포대교 개통 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왕복차량 13,000대에서 16,000대 토요일, 일요일은 16,000대에서 19,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그중에 대불산단, 삼호중공업, 신외항 등에 고정적으로 통행하는 대형화물차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차종은 구분을 못해 보고 전체 통합으로, ◇조성오 의원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포대교 1일 통행량은 7월 6일 목포대교에서 유입차량이 금요일 5,794대 7월 7일, 토요일 9,575대 7월 8일, 일요일 8,847대였고 또 목포대교 유출차량이 7월 6일 금요일 5,239대, 7월 7일 토요일, 9,769대 7월 8일 일요일 9,308대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 이 조사는 교통행정과 백성숙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수출용 차량 트레일러를 비롯해 대형화물차량은 1일 약 500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 차량들이 달리는 소리, 화물트럭이 정차하는 소리) - 지금 적재함이 비어있는 화물차량입니다. - 국장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조성오 의원 - 화물을 싣고 목적지를 갈 때는 무게 때문에 소음이 덜하지만 화물을 하역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빈 적재함은 말 그대로 빈 수레, 빈 깡통입니다. -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 특히,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사는 주변주민들과 산정농공단지 앞 인접해 있는 신안비치팔레스, 대송에이스빌 아파트와 북항 주민들이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옆 담벼락입니다. - 현대산업아파트 도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빈 적재함 화물차량 때문에 소음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저녁이나 새벽에는 수험생들 직장인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옆 신안비치팔레스 대송에이스아파트 완충녹지 도로변입니다. - 인도 높이가 비슷하고 식재된 나무도 가늘어서 방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조건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방음수목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 여기는 연산주공아파트 담벼락입니다. -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신안비치아파트 옆 완충녹지입니다. - 인도에 대비 평균 2미터 이상 돋음작업과 튼튼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방음효과가 탁월한 구조로 설계 시공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인근 주공아파트와 연계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 합니다. 또한, 신안비치팔레스 및 대송에이스아파트에 주변에 대해서는 인근에 신안비치아파트 완충녹지와 연결해서 보강공사 및 방음수목식재를 건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래도 여기 광주방향에서 목포대교 방향으로 갈 때 우측 변은 50미터정도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좌측 변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소음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말씀하신 현대아파트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그 아래는 전부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성오 의원 - 상가는 안 되잖아요? 저는 현대산업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인접한 주공아파트는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완충녹지는 북항 BTL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 그래서 우리 신안팔레스와 대송에이스빌도 이와 똑같이 함으로써 완충녹지를 이용한 시민들과 방음벽을 함으로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차츰 봐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하려면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수목을 보식해서 조금 더 완충효과를 높인다든지 해나가면서 나중에 방음벽을 높여서 동산을 라운딩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지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 다녀야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차량들이 달리는 소리》《남자 - 버스가 세워져 있으면 대형차가 저쪽 오다가 어떻게 와 버리냐면… 이쪽 길가에 주택이잖아요? 대형차가 다니므로 해서 진동이 와요, 이렇게 보면 건물에 금이 간 곳도 있어요.…》) - 화면을 잘 보십시오.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대로 달립니다. -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 산정농공단지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과적 차량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관성의 특성상 오히려 과속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질주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완충녹지를 이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과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를 건너야 하는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목포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수출입 운반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문제는 방음벽이나 방충벽 시설을 함께 검토하겠지만 차량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과적은 현재 국도관리사무소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목포대교 통과중량을 제한중량 이상 과적 되는 것을 단속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신호 무시라든지 과속단속도 경찰서와 협조 얻어서 단속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우회도로 개설 시까지라도 과속차량단속과 경적금지조치, 또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어떻게든지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공무원들께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조성오 의원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포스터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앞으로 세면대 물도 자판기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다음은,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음악소리》《광고 멘트 -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의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 밖에 없습니다.》) - 다음은, 빗물을 이용한 건축물 조감도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은, 건물에서 버려진 폐수를 재활용하여 중수도를 생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OECD 환경전망 2050에서는 물 스트레스 즉, 가용수 자원에서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물 부족국가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수자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0년 6월 8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축·증축·개축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건축물 중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 재이용촉진법에는 빗물 그리고 수돗물, 또 하수 처리수 재이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남해나 북항, 남악처리장에 설치해가지고 1일 22,500톤의 청소수, 소방수 및 하천 재이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물 재이용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수립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내년 안에 마무리해서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에도 중수도라든지 물, 빗물 재이용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 의원 - 그렇다면 버려지는 수자원을 내버릴 수는 없고.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학교에 잔디구장은 운동장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서 조경수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버려지는 수자원을 절약하고 확보하는 정책을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공공건축물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방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안에 대상시설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사유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우리시에서 연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그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오 의원 -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렇습니다. ◇조성오 의원 - 마찬가지로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사유재산 건축물중 물이 많이 소비되는 대형 목욕탕, 대형병원, 공장,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업무시설에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빗물 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설치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설치대상은 지붕이 1천 평방미터 이상 숙박이나 목욕탕이 6만 평방미터 이상 건물들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허가 시에 물 재이용설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에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를 장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물 재이용법에 근거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오 의원 -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조성오 의원 -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빗물이나 중수도이용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물 생산을 위한 비용절감효과와 더불어 자원 확보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건설국장님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끝으로,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 저희 지역구인 연산동, 원산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