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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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12-12-07 | ||
| 회기 |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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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는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는 하당 신도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매일 만차를 이루던 주차장이 유료화 전환이후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변에 목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 시는 유료화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일면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시민을 상대로 목포시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포시 교통행정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목포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은 보살피지 않고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현재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부동산의 거품이 부글거리고 날로 돈 많은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는 반면,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당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놓고 그 이익금은 어디에 써버리고 정작 하당에는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살기가 막막해지는데 행정기관은 두 눈 부릅뜨고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목포에는 장기적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사실입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 목포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11월 30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7억4천여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1천만원으로 세배가량이 뛰었는데요, 올해 11월 30일 현재까지도 13억4천만원이 됩니다. - 하당 유료주정차 변환과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면 지난 해에 1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과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차량증가와 시민들의 준법정신저하, 단속요원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법주정차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 목포시가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금액은 2005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매년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된 시민들이 징수거부로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물론,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점도 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행정신뢰저하로 목포시가 치뤄야 할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작하는 각종 목포시의 홍보물들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국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너무 많이 질문하셔서 다 정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회중 웃음소리) - 지금 제일 먼저, ◇최홍림 의원 - 불법주정차가 늘어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불법주정차가 늘어난 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불법주정차는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우선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에는 인력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상습적으로 주차 하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까지 해서 목포역과 MBC 앞만 고정식 CCTV를 설치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곳을 더해서 9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일 단속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금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장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차량이 늘어나고, ◇최홍림 의원 - 차량도 늘어나고 단속도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최홍림 의원 - 다음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체납은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 상습적으로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3, 4회. 5, 6회. 7, 8회. 많게는 10회, 12회 걸리는데 보통 한 두번 걸리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부는 재산부도나 사업실패로 해서 차가 멸실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징수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주정차 과태료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체가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가 주정차, 주차장설치라든지 관리, 각종 시설비, 또 대중교통시설확충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렇다면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셔서 징수금액이 증가가 되고 또 체납된 금액들은 고질적인 금액체납과 부득이한 체납요건이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주차장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 계속 주차장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소규모동네 자투리땅이나 유지공간이 생기면 토지소유자들 허락을 받아서 승낙을 얻어서 우선 토지를 활용하기 전까지 소규모동네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건축허가 때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되, 법규에 적합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법규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소규모주차장 확보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공영주차장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2012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에 2012년도에 총 61억5천만원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주차장조성 및 관리비용에 21억원을 사용했어요. 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금액을 본다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그렇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면면히 따져본다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주차장 설치하는 장소의 타당성이나 주차장 활용, 효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떤 얘기냐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특혜사업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장 부지선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어떤 주차장을 조성할 때 특혜사업이라고 얘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단지, 현재 금년에 계획된 곳 중에 주차장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하당 놀부정 옆 개인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근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도로폭도 좁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그쪽이 교통체증이 많이 심하고 교통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토지를 시에 양도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 거기 외에는 거의 다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계획된 곳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동네주차장 무슨 자투리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하다가 남은 땅, 유휴토지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소규모 동네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일반적인 주차장은 거의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곳에 한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정해 놓을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동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은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재정문제 때문에 확충하지 못한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재원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왜 그쪽만 하느냐 라든지 왜 거기를 먼저 하느냐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결정 된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좋습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조성해놓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한 주차장중에 죽교동 유달주차장과 죽동 마임게터 주차장은 이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 트윈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하는 행정타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 계획인 주차장은 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입주자가 한마디로 왜 주차장을 돈을 주고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하냐, 또, 그 주차장 부지가 위치가 적절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 혹시 그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실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트윈스타 옆에를, ◇최홍림 의원 - 예, 예정지.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소유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최홍림 의원 - 미리 말씀드릴 텐데 그랬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죽교동 유달주차장은 전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원래 그쪽 죽교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상 주차장 계획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를 하기 이전까지는 유달산꽃축제, 전에 개나리축제라고 했습니다만 그 축제가 유달산 부근에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 행사를 치른다든지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땅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크게 유달산공영주차장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했던 주차장이고요, 트윈스타 빌딩 옆에 하는 것은 현재 31층 주상관 복합건물로 했을 때 주차장 확보면적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희들이 행정타운 시설을 3개 층을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는 입주민들하고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한계를 분리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또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파트입주한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타운시설로 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아주 친절하십니다. 그 정도로 배려하고 계시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목포시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주차빌딩 말씀하십니까? ◇최홍림 의원 - 예.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주차장에 대한 시각차이가 많아요. 어떤 것 때문에 시각차이가 생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일부 상인들의 입장은 주차장이 현재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습니다. 단지, 민자로 거기를 주차장을 유치했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3분의 30%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자기들이 장사하는 업종이 왔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고 아무래도 주차장 옆에 있는 곳이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옴으로써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것은 반대하고,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일단은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보고 주차빌딩도 상업시설을 유치하지 않고 주차빌딩만 건립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 저희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주차빌딩을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민자를 해서 130억원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일부 시설을 상업시설로 유치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주차빌딩을 운영하자는 것이 의견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교통행정을 펼쳐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주차빌딩 건립하는 중간용역보고회 과정에서 대표들과 상인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내놓은 안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 내지는 조합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상인들도 출자를 해서 상업시설을 한다면 주차빌딩을 짓는데 들어 간 비용이 1백억원이 된다든지 50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 비용의 절반을 투자하면 시에서 절반정도는 재원을 거기에 보태서 함께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도록 해보겠다는 제안을 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그쪽 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배제하고 그냥 시 입장만 고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의견조율 해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 다음질문 드리겠는데요, 목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73%나 7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약 70%정도 된다고 보여 지네요? 그런데 주차장확보율이 낮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무래도 얼른 차를 공급하는 수요대수에 비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보면 저희가 73% 되는데 여수, 순천 같은 곳도 70%, 56% 거의 전국이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고민해 본다든지, 계속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 본 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것은 시가 해마다 단속요원과 단속운영비를 늘리면서 주차장확보에는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시민들이 화를 내고 거칠게 항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일 밤 하당신도심은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 이면도로는 상점 앞까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상점에서 내놓은 돌, 시설물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금년에 들어 온 것은 7억9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금년 주차장과태료 수입으로 해서요. 금년에 계획된 것이 주차장확충비만 해서 설치비만 15억원정도 됩니다. 주차장 과태료를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 중앙시장에 8억6천9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하당 놀부정 옆에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8억9천3백만원정도 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임시화물주차장으로 해서 1천만원, 소규모로 1억원해서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버스터미널 옆에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도로와 버스고가도로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 용당 천주교 옆에 옛날 농협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천주교와 협의해서 일부 천주교에서 절반, 우리가 절반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삽진산단에, 혜인여고 뒤편 같은 곳에 주차장을 가능한 한 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손쉬운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린 체 공영주차장 확대와 교통시설 확충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시민들은 과태료수입을 올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통여건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과태료의 납부거부를 줄이기 위해서 목포시가 벌어들이는 과태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리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목포시에서도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후에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교통행정을 펼쳐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연말연시를 맞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산을 씌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4일이나 남아있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더욱 진하고 감동적인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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