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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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문창부의원 | 회의날짜 | 1998-03-24 | ||
| 회기 | 제173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사회산업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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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창 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북교동 출신 문창부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하만물이 생동하는 신춘입니다. - 동료의원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만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고보니 석별의 정이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 그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앞만보고 뛰었던 의정생활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그리고 반성과 보람이 함께 교차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잘한 점보다는 못한점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은 그 고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눈과 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언론이 바로서야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고 하는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호된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때마다 지도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 국가지도자의 리더쉽 부재와 철학의 빈곤, 그리고 위기 관리능력 상실로 우리 국민은 그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참담한 좌절속에 빠져 있습니까? - 죄없이 우리 국민 1인당 6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5인 가족으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가만히 앉아서 도둑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뼈저리게 우리들은 체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멋진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밝은 사회 그리고 안정된 사회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 청소행정의 전반에 관한 건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침몰 직전의 한 선장이 구조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면 그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난 김 영 삼 정부가 국제금융기금에 치욕의 경제주권을 넘겨줬던 과정이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듯이 목포시가 처한 쓰레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세지를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너무 거창합니까? 이제 환경문제는 한나라안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분쟁요소까지 지닌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 환경문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97년 현재까지 매립량과 반입 쓰레기 종류별로 비율을 밝혀주시고 향후 사용기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건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95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97년에는 생활쓰레기의 2배가 넘는 양이 반입되어 매립장 수명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고 있는데 건축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업체에서 시민들께 징수하는 처리비용에 대한 규제방안과 대책 시에 납부하는 업체의 부담금의 적정여부등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점차 종량제가 후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급직 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할 의향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부터 '97년 종량제 미 이행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폐기물 수집실태와 처리에 따른 문제점 이에따른 대책 재활용센타의 설립여부등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절대적인 양의 침출수를 유발하는등 가장 처리하기 골치아픈 일인데 그 대안으로써 지렁이 사육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의향은 없는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등 청소행정은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민간합작인 소위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필요성을 인정해서 활발한 연구와 함께 다방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쓰레기 문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많은 공공부분과 더불어서 이 쓰레기문제는 제3섹터 개발방식인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과 직원을 엘리트 위주로 대폭 증원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엊그제 모 일간지, 주간지를 보니까 마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심 내지는 점수따기식으로 시정질문 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의원들은 일요일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비를 타느냐고 하는데 정말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일요일날을 빼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언론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말로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시정에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목포시 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격려와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 또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합법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축되기 보다는 만인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 처음부터 편협된 생각으로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할때 어떠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언해 마지 않습니다. -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 역사를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피눈물 빠지게 경험을 했습니다. - 이제 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의식구조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개발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요 막다른 길입니다. 개발은 조금 늦추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환경은 백번 천번 잘 지키다가도 한번 무너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쓰레기 문제, 목포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6. 25동란이후 가장 어려운 국가의 누란지세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과거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리 능력부족과 물질만능풍조등 사회전반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제는 우리지역 출신의 준비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경제부흥과 재도약을 위한 개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도 지역적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고철수집, 아나바다운동등 근검 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19일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모으기 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일기관으로는 전국 최고인 44㎏의 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또한, 우리 지역경제의 큰축을 담당했던 한라중공업의 부도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대책추진을 건의하는등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관계와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I.M.F한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만큼, 비록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이삼십년은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허물들은 감싸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화합과 희망의 나래를 힘차게 펴고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 답변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수레 바퀴로서 건설적인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 영 일 의원께서 첫째, 정책실명제에 관한사항과 둘째,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셋째, 영세어민대책 넷째, 부시장의 결재권등 10건을 질문해 주셨고 문 창 부 의원과 유 재 길 의원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심도있는 내용 12건등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할 용의와 동 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98년 1월 1일 현재 424개 업소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고 시는 약 1,000평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97년 12월 30일 시달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감량배출에서 수거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체계화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원낭비는 물론 매립에 따른 침출수 예방과 악취에 따른 불편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다음은 문 창 부 의원님께서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위생매립장의 반입쓰레기 종류별 비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5년도부터 '97년 12월말 현재 위생매립장의 폐기물 반입량은 483,131톤으로 전체 매립량의 16.7%이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된 비율은 생활쓰레기 187,073톤으로 38%, 건설폐기물 257,301톤으로 53%, 사업장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42,593톤으로 9%입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향후 사용가능한 기간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180,000평방미터로 사용기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계속해서 반입될 경우 설계당시 10년 사용계획보다 사용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만 반입처리 할 경우 연간 84,000톤의 폐기물이 반입 예상되어 향후 2017년까지 13년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97년 12월말 통계에 의하면 1일 평균 431톤정도로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98년 3월 9일부터 건설폐기물은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업체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페기물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제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처리업자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가 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최대한 협조하여 조정·중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유급직 감시요원 채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구축소로 인한 공무원 감원등이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우리시에서 유급직 감시요원을 운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은 공익근무요원 7명이 취약지 및 공한지등 상습투기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감시원 26명의 인원이 확보됨으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95년부터 '97년까지 종량제 위반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어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연도별 적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95년에 388건 34,600,000원을 부과하여 317건 27,550,000원을 징수하였고 '96년에는 386건 33,950,000원을 부과하여 270건 24,05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에는 170건 17,000,000원을 부과 124건 12,400,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미 징수한 233건 21,550,000원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법에 준한 체납처분을 단행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실태와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재활용품은 6개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아파트단지 부녀회등 재활용품 수집등록단체 149개소를 운영하여 등록단체별 판매대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함으로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분리수거 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센타의 설립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타를 건립하여 운영했습니다. -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적정관리 운영토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경기도 여주군의 지렁이 사육현장을 견학하였으나 농촌형 처리시설로써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장소선정과 음식물쓰레기 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지렁이를 사육할 만한 장소가 없고 악취등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지렁이사육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렁이 사육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우나 목포인근에 민간처리업자가 지렁이 사육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으로 설치업자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획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토양오염, 악취발생등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이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코자 하나 자원화 기술이 정립되지 않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98년도에 1일 2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민자유치로 시설비 100%를 부담케 하고 시는 약 1,000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 관이 공동출자로 추진하는 제3섹터 개발사업등을 청소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 직원을 엘리트로 해서 인원보강 계획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있습니다마는 청소과 인력보강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문 창 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과 직원 인력보강 견해에 대하여는 현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인력으로 시민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 창 부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 송 본 - 문 창 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 창 부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근본취지가 바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는 재활용을 하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내집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라는 쓰레기의 관념자체를 좀 이 기회에 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땀을 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안하고 넘어가도 이상하니까 본 질문의 내용중에서 부실하고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점들을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실명제를 한번 도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쓰레기종량제를 불이행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의 명단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선량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종량제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동 게시판이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다가 별도 간판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지않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창 부 의원 - 신고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그것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 창 부 의원 - 쓰레기 문제는 도시형 다르고 농촌형 다르듯이 도시속에서도 변두리 지역 다르고 도심 다르고 고지대 다른 그런 쓰레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느꼈던 이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점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의 적극성을 보여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파편이나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양은 줄이기 위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요소도 된단 말입니다. - 이러한 부분들도 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민단체라든가 학교 여러단체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중요하고 훌륭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 그 다음에는 쓰레기 처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 본 질문의 답변에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첫째는 민간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체를 시에서 advice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민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도 누차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 다만 인근 무안군이나 영암군에서 행정이 어떤 협조를 해줄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요청을 하십시오. 무안에다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못한다 결국은 무안이나 영암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협조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타 시·군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무안군이 됐든 영암군이 됐든간에 지렁이 사육을 하고자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목포시만 사육한다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사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내일 당장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다음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제재조치로 행정부에서는 3월달부터 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는 양 대단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못지 않겠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부분도 여기서 언급은 안하더라도 국장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시민의 편에 서서 조례 제정할 일이 있으면 한다든가 반입료가 적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준다든가, 반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하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때는 굉장히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정착시키기까지 문제들을 행정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청소과 직원을 증원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청소과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소과장아래 행정계, 지도계 두계가 있습니다. -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을 합해서 5명이고 13명의 정원중에서 8명이 기능직으로 되 있어요. - 업무담당은 어떤 분야로 하고 있냐고 찾아 봤더니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조 시설 및 준공검사 청소 지도 감독 세번째 재활용품 수거 네번째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다섯번째 건설폐기물 수거 지도·감독, 여섯번째 환경사업소를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6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5명이서 어떻게 이 많은 업무들을 관장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시장께서도 계시고 총무국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만큼은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괄해서 한 말씀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추진된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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