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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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유재길의원 | 회의날짜 | 1998-03-24 | ||
| 회기 | 제173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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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 저는 민주시민 정신이 투철한 이로동, 용해동 주민들이 3년전 심부름꾼으로 뽑아준 목포시의회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세월은 유수같아 제5대 목포시 의회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양심적으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과연 시민께서 만족해 하실런지 걱정이 되는 심정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도청을 무안 남악리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투쟁을 했고 또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는 우리들의 소망을 외쳤으며 또 우리 의원들이 뼈를 갂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의원을 양보하면서까지도 동 통폐합을 이룩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재작년에 이루었고 또 이것도 실패했습니다마는 무안반도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직을 축소해서 의원직을 잃더라도 좋다하며 또 모든것을 양보해서라도 무안반도를 통합해 보고자 밤낮으로 뛰면서 우리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 그러나 부족했던 여러가지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동료의원이신 문 창 부 의원님께서 방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훌륭하신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본 의원이 또 이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어제오늘 계속 나옵니다. - 퇴비 활용하여 환경농촌 모두 살리자는 캠페인과 또 조선일보에 음식찌꺼기 사료화 운동에 시·군·구 참여가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아주 거시적인 환경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비만증과 동맥경화, 당뇨병에 걸린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과 과제를 시 당국이 스스로 진단해 치유할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질책하고 병원에서 병을 가늠하고 치료하듯이 근본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자치경영의 자가진단으로 부도가 나지 않는 만년 부실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엊그제 말고도 때대로 목포시는 언론이나 시내 각 동장을 통하여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고발 및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공고문을 써 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내걸고 있는데 가뜩이나 IMF한파로 짜증나 있는 시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불쾌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목포시민은 항상 죄의식 속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물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걸핏하면 번번히 공고문을 내걸고 있으니 과연 시 당국이 그 동안 행정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병폐를 진단했으며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 목포시내 환경 민간단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오래 전부터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온바 있었습니다. -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자 즉각 쓰레기 종량제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 것임을 지적하고 우선 종량제 봉투부터가 또 하나의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에만 의존하므로서 대규모의 오염을 일으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의 저항으로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므로서 이러한 공고문을 자주 내걸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으며 종량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당국과 시민 및 환경단체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토론회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환경단체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도 시 당국은 성의있는 이러한 제의를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든지 자원화 할 수 있고 한해에 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8조원에 해당하고, 목포시에서는 그 동안 대양동 광역 위생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피해주민들에게 30여억원의 돈을 보상해 주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음식 쓰레기 전량을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하여 작금의 IMF 경제위기를 맞아 폭등하는 수입 사료 값의 어려움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 음식쓰레기만 별도 배출하고 수거 재활용하면 현재의 위생매립장을 재활용쎈타로 전환할 수 있고 주민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극히 소량의 재활용 불가능한 것만을 소각한다면 10년 사용 예정의 쓰레기매립장을 백년도 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번 다행히 영암군 삼호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생겨 그 곳을 활용하고 대양동 위생매립장에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므로서 당초 200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던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2017년까지 연장될 전망이어서 다행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연장된 만큼 침출수 피해를 입게된다고 항의하는 것만 보아도 하루빨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점만 보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하루빨리 수렴하고 시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자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데 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단체는 목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목포를 사랑하며 목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분들입니다. 시 담당국장이나 시장님들께서는 임기만 끝나면 떠나기 때문에 요즘같으면 국장님이 3개월도 하신분 5개월도 하신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레기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 전문적인 환경단체나 환경문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던지 연구케 해서 좋은정책 대안을 해야할 것입니다. - 또 묻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내에서 하루평균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몇 톤이며 배출과 매립처리로 소멸되는 손실액은 연간 얼마가 된다고 보는가? 올해부터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등에 대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할 용의는 없는가? - 감량의무 사업장은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기기로 처리하거나 축산농가와 연계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게 하고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또한 모범 음식점을 늘려 수도료 감면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시내 몇군데 시범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중간 처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끝으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도로를 뚫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 나뒹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악취에 해충이 들끓는 도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 이를 정화하느라 이중삼중의 추가 비용이 드는 예산낭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시민에게도 호소합니다. - 당장은 시민들에게 번거로움과 다소의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일은 IMF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니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임 송 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6. 25동란이후 가장 어려운 국가의 누란지세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과거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리 능력부족과 물질만능풍조등 사회전반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제는 우리지역 출신의 준비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경제부흥과 재도약을 위한 개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도 지역적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고철수집, 아나바다운동등 근검 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19일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모으기 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일기관으로는 전국 최고인 44㎏의 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또한, 우리 지역경제의 큰축을 담당했던 한라중공업의 부도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대책추진을 건의하는등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관계와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I.M.F한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만큼, 비록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이삼십년은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허물들은 감싸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화합과 희망의 나래를 힘차게 펴고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 답변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수레 바퀴로서 건설적인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 영 일 의원께서 첫째, 정책실명제에 관한사항과 둘째,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셋째, 영세어민대책 넷째, 부시장의 결재권등 10건을 질문해 주셨고 문 창 부 의원과 유 재 길 의원께서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심도있는 내용 12건등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할 용의와 동 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98년 1월 1일 현재 424개 업소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고 시는 약 1,000평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97년 12월 30일 시달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감량배출에서 수거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체계화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원낭비는 물론 매립에 따른 침출수 예방과 악취에 따른 불편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성공 및 쓰레기 처리등에 대한 토론회등을 건의하였는데 시당국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97년 10월 15일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환경운동단체관계자, 관계업소 대표자를 모시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따른 감량화에 대하여 토론회를 갖은 바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환경 운동단체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화·사료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 창 부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97년 12월말 현재 170톤 정도이며 이것은 1년분인데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54톤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통계자료에 의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음식점에서 42%, 가정에서 41%, 대형유통 시설에서 13%, 기타시설에서 4%가 됩니다. 이렇듯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은 음식점과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량이 전체의 8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8톤 트럭으로 1,880대분이며 연간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아깝게 땅에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보면은 우리시의 경우는 5톤 트럭으로 10대 분으로 연간 266억원이라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나 업소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자율실천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8% 융자조건으로 지원케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을시는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께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 영 일 의원님, 문 창 부 의원님, 유 재 길 의원님 세분께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질의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 송 본 - 다음 유 재 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재 길 의원 - 박 승 준 국장께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고생을 많이 하시며 위로를 표합니다. - 아무리 어려운 임무지만 정년하실때까지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셔서 선진국도 다녀오시고, 민간환경 단체들과 토론하며 논의구조를 상시 만들어 가지고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또 모범적인 음식 쓰레기 처리 방안과 정책을 개발하셔서 퇴임후에라도 국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박사라는 칭호가 붙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어져 영원히 후손에까지 이름을 남길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목포시내 424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배출 1일카드를 작성케 해 가지고 매월 시에 보고케 하거나 시 당국에서는 가끔 검열하므로써 매일 15톤 정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 감량 처리업소에다 버리지 않고 그냥 위생매립장에다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또한가지는 아파트 단지는 자치적으로 분리수거 기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주택가나 동네 골목에는 분리수거 기구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진국을 보면 동네 자기집앞 마당에도 분리수거 기구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에산이 들더라도 동네 곳곳에다 분리기구를 비치해서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 줄이기의 ABC이고 하나의 초보적인 누구나 국민학생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현실이니까 이것부터라도 해볼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박 승 준 - 과분한 짐을 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 우선 행정을 위해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이 현지 시찰을 다녀온 내용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 시설하는 선진행정을 시찰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30평이상 음식점이나 가정집앞에 설치되 있는 424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주택가에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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