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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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양채식의원 | 회의날짜 | 2001-12-10 | ||
| 회기 | 제210회 정례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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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채 식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26만 시민여러분! -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유달동 출신 양 채 식 의원입니다. - 목포는 개항 104년의 역사와 함께 수차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도시를 확장 시켜 나갔으며,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유달산 자락의 많은 가옥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많은 변모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 이제 우리는 국제도시로써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초정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이 지방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의 관련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가 국제적인 도시로써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의 80%가 도시계획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시가 자연발생적인 도시를 압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시가 미래 100년의 도시에 대해서 계획은 차후 치고라도 어떤 구상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100년 후의 역사를 위해서 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부방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1차 용역을 마쳤는데 내용에 의하면 미집행 시설의 특징에서 - 첫째, 도로 및 공원의 미집행율이 높음95.2%, - 둘째, 부분집행 상태에서 이용되는 시설이 많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역에서 기업은행간은 시설이 됐습니다. - 셋째,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이 많음, - 넷째,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많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이 담 시장 재임시 목포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목포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권 이담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에 당선되시어 도로를 많이 개설했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도로시장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집행시설 두번째에 부분집행 상태에서 이용되는 시설이 많음이라고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끝을 못내고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 말인데 앞으로민선2기 재임 7개월 잔여기간에는 하다가 만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민선3기에 마무리 해야 할 일인지 궁금하던 차, 본인의 동료를 통해서 권시장께서 차기시장에 출마하신다고 하면서 재임 중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마하신다고 언론에서인가 직접 들은 말인가는 몰라도 본인의 동료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묻겠습니다. 몇일전 관계공무원에게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 관사간, 국도1호선 기점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도로 확장계획 수립년도를 관계공무원에게 알아보라 했더니 일제시대때 계획이 되었다면서 계획년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해방후부터만 계산해서라도 이 지역은 다섯 번 변하고도 조금 더 변했어야 할텐데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년이면 연운항 뱃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목포역에서 하차한 승객이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직행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 얼마전 초원관광호텔 앞 내거리에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기에 기존 안내판이 있는데 왜 다시 하냐고 물었더니 기존 안내판은 철기둥이 규격에 미달해서 규격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연운항 뱃길이 얼마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안내판에 중국어도 새길겸 설치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도시계획 미시행으로 도로가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 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의 심적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누명을 떼어 버리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도시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차선을 그을 때 갓길차선을 보행자가 충분히 보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야 하는데 1차선 넓이를 규정 이상이 되도록 넓혀서 차선을 도색함으로써 보행자에게는 인색하고 달리는 차량의 위주행정이 아닌가 아쉬움으로 시내 전구간 보·차도가 분리 되어 있지 않은 차선을 조사하여 갓길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위생매립장 내에는 시청 행정요원, 미화요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기 위한 공공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청소차량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 여기에서 하루를 근무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있어 퇴근길 버스에서 옆 승객에게 미안할 정도라고 합니다. 샤워시설이 없어 근무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냄새가 배어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곳에 샤워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목포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시정질문 둘째날인 오늘은 양 채 식 의원님과 김 수 나 의원님, 정 석 봉 의원님, 그리고 신 재 칠 의원님 이렇게 네분의원께서 시정의 현안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양 채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차마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의 넓이를 3m 이상으로 해야 하나, 가변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m7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로 확보가 충분한 도로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도색하는 방법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일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예산에도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서 12m이상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해 나가고, 12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 채 식 의원님과 김 수 나 의원님, 그리고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 채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내에는 시 행정요원과 미화요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근로자 등이 근무하나 샤워시설이 없어 근무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하므로 악취를 풍겨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루빨리 샤워시설을 설치 했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23명과 승차원 32명,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22명, 공공근로자 5명 등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본관 건물내에 5개의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샤워장을 사용하므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위생매립장내에 근무하는 승차원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및 공공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은 협소한 실정이므로 환경미화요원을 위한 샤워장 및 화장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샤워실은 내년도 상수도시설을 할 때 함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양 채 식 의원님께서 1건, 김 수 나 의원님께서 1건, 정 석 봉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 채 식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과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및 국도1호선 기점에서여객선터미널간의 병목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심적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누명을 떼어버리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중 기업은행에서 국도1호선 기점을 경유하여 여객선 터미널간 도로는 1930년대에 계획시설된 도로이므로 현재의 도시계획상 도로가간선·보조간선·국지도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로폭이 동일한 바둑판 형식으로 도로가 구획되어 이러한 현 도로의 위계를 새롭게 결정하여 도로를 확장하여야하는데 그 지역의 지가가 높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 유달산 후사면 도로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 해변로와 해안로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2년에 완료 목표로 추진계획이므로 이 도로가 모두 완료 되면여객선터미널 옆에서 국도1호선 기점을 경유 기업은행간 도로의 병목현상이 다소해소되고 공사하는데도 혼잡이 저감될 것이므로 2003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 도로는 노적봉을 지나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북교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중로2류 20호선으로 지금까지 계획폭은 15m였으나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복개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복개도로구간은 현재 개설된 폭 8m로 확장하고,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은 폭 12m로 축소 입안하여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양 채 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 채 식 의원 - 시장님 이하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갓길 통행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마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의 넓이를 3m 이상으로 해야 하나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m7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의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차선이 그어져 있을 시 보행자는 차선 밖에 가장자리 길에서 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지난 5일 시장님의 시정연설 11쪽 끝부분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 여건개선에도 힘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도 시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그런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차도가 넓게 되어 있는 곳을 조금 좁히고 보행로를 조금 넓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연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실시하시겠다는 시기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불편함이 없고 매립장 내에서 근무하는 승차원,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및 공공근로자들은 샤워시설이 협소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알기로는 물이 부족해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겨우 아쉬울 정도로 샤워장을이용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에 근무하는 요원은 퇴근시 겨우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위생매립장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 시설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의실 샤워장의 시설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답변서의 내용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오전 답변에서 상수도시설 사업비 중에서 탈의실 및 샤워장 시설을 하시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7천만원이 승인되면 하절기 이전에 시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제 동료 의원이신 임 형 연 의원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인도조성 계획을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 계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두 번 받았습니다. - 그제 오후에 답변서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도로 폭으로 이 말 외에는 시장님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인데 오늘 아침 국장의 답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 오늘 국장의 답변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2003년 이후라면 2004년이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는 무안동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의동 구간만 해서 10개소가 이미 도로확장 계획선에 맞추어 건축 내지는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그 밖의 주민들도 계획시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운항 뱃길이 열리기 전에 병목현상인 이 곳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에차있습니다. 그제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2002년도 될 수 있고, 2003년도 될 수 있는 답변인데 2003년 이후에야 사업을 추진하겠다니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 이 지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2002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데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양 채 식 의원님과 김 수 나 의원님, 그리고 정 석 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 채 식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을 하절기 이전에 조기에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수도시설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바로 수도시설과 더불어서 샤워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절기 전에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 채 식 의원 - 상수도 시설비가 반영되면 그 시설비 중에서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하절기 이전에 조기시행 하시겠다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양 채 식 의원님께서 2건, 김 수 나 의원님께서 1건, 정 석 봉 의원님께서 2건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 채 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도로가 협소하여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언제부터 확보할 것인지답변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폭이 협소한 도로에 대해서 무리하게 갓길을 확보할 경우에 오히려 교통사고 등이 우려가 되므로 그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도로를 조사해서 이용자가 높은도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터미널간 도로를 2003년이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운항 직항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아 2002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도로공사를 2003년 이후 착수한다는 말은2003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투·융자 심사랄지 또는 용역설계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면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양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를 2002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가지고 승인되면 용역설계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 채 식 의원 -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두건 공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차질없도록 실시하겠다니 차질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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