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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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수나의원 | 회의날짜 | 2001-12-10 | ||
| 회기 | 제210회 정례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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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나 의원 - 존경하는 의장!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눈으로 여론을 선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끊임없는 격려와 질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 수 나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운영실태와 개선대책, 여가활용 방안을 묻고, 둘째, 장애인 복지관련 목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노인도 기본적인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들과 다를 바 없고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한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삶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에 비해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대가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국가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표개발을 통하여 질높은 생산적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큰 특징은 노령화는 필수적으로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로 노인의 여가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사랑방이었던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경로당이 수행해 온 역할은 노인의 소외현상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통받는 노인집단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부정적인 면들을 나눠주고 또한 노인들의 연대감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경로당이 그 지역의 노인집단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한국 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 노인의 85.5%가 화투놀이와 옆에서 구경하기, 그리고 바둑, 장기, TV시청 등 단순오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동네사랑방으로만 머물고 있는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노인복지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란 각종 시설, 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과 의미있는 시간, 보람된 일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의 방안과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여가활용 못지 않게 너무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운영비 지원 등이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목포시내 58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수가 4,512만4천원입니다. 1개소당 연 77만7천원이고 월 64,700원입니다. 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모든 경비를 맞추다 보니 전등을 줄여야 되고 수돗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날 난방비 지원도 없습니다.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등의 낙후된 시설은 또 어떻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 우리 노인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경쟁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김 대 중 대통령님께서도 "경로의 효친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제반문제들을 하루속히 현실화 시켜서 경로효친 미풍에 맞는 기본적인 노인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동등한 인간적 가치에서출발합니다. 즉 장애인도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우나 차별없이교육과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므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스스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근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정부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장애범주 확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정보화사업 추진, 편익시설 확충, 인식개혁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펄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 단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국적으로 450만명이 넘고있습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장애인별 각종 장애별 관리카드는 갖추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애인 복지지표 수립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목포시는 장애인 복지지표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하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세월 우리의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 취업, 사회활동, 결혼 등에서 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은 입학이 거부되고 취업을 기피당하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계단을 통과할 수 없어 돌아서야 했습니다. -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한 사례, 시각 장애인 시의원의 해외연수 포기사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공공시설,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에서 탈락한 후 사표를 제출해야 했던 사례 등 장애인 차별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합사회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차별없는 생산적 복지인데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시혜적 혜택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재활 정책과 함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 의무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동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목포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의 운행과 리프트 장착 시내버스 운행을 점진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하여 적정노선을 선정 시범운행한 후에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 장애인이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갖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을 위하여 필수불가결 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 교육권, 문화향수권 등 또 다른 권리를 쟁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과거 우리는 인권이란 학생운동과 민주화 과정에서 압제당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겼지만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여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는 지금 이제는 인권의 대상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우리 모두 편견과 차별을 훌훌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는 통합사회 창조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운영실태와 개선대책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목포시의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경로당의 환경이 열악하고 운영비 지원 등이 빈약하기만 한데 이러한 경로당의 제반문제들을 현실화 시켜 경로효친 미풍에 맞는 기본적인 노인복지 사회를 만들어야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로당의 운영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등록된 경로당은 89개소에 4,0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1개소당 매월 운영비 4만4천원과 연간 난방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난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0만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건물 30개소에는 LPG가스 체적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로 등록하는 경로당에는 TV, 냉장고, 선풍기 등 비품을 구입하여서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건강의료기 2종과 냉·온수기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및 환경개선 대책은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2년에는 신규로 경로당 4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매월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 된 시설로 전환되도록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도 경로당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000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의 기초적인 여가공간으로써 경로당 기능강화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신체기능 감퇴방지 및 지역사회내 노인역할 수행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내에 별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2000년도에는 용당동 경로당외 4개소를 시범 경로당으로 지정을 하였고,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인원 1,7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연 30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 2001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원 2차아파트 경로당외 4개소를 새로이 선정하여 연인원 2,500명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여가활동 및 교양증진 프로그램을 연 300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이 시행될 사회활동 서비스, 노인부업 및 지역후원회의 구성 등 55가지 프로그램으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전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상으로 양 채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 수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에 등록된 장애인별 관리카드를 갖추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금년 3/4분기말 현재 지체장애 등 10개 장애유형에 총 6,140명으로써 지체장애 3,779명, 뇌병변장애 316명, 시각장애 170명, 청각·언어장애 591명, 정신지체장애 468명, 발달장애 7명, 정신장애 166명, 신장장애108명, 심장장애 35명 등입니다. - 장애인 관리카드는 종전에는 별도의 관리카드가 있었습니다만, '99년 11월 복지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행정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복지대상자에 대해서 통합관리 카드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애인 부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000년 4월에 완료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는 장애인 복지지표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하에 추진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복지지표 수립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장애인 시책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장애인 복지지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시 장애인 복지지표를 수립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장애인 복지지표가 설정될 경우 우리 시 복지지표를 수립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써 우리 목포시내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자기, 보해양조 주식회사, 백제약품 주식회사, 삼진물산 주식회사, 목포 카톨릭병원 등 5개업체이며 그 중 우리 목포시의 법인 및 영업활동을 직접하고 있는 업체는 2개업체로써 주식회사 행남자기하고목포 카톨릭병원입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소속 상시근무 공무원 수는 1,040명입니다. 그 중 장애인 근무현황은전체 공무원 대비 2.2%인 23명이 각 실·과·소·동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고용의무 비율 2%를 조금 상회하고 있으나 기회와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욱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를 제외한 정부기관 중 12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그 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으나 7개 기관에서 23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12개 기관 상시근무자 총 3,186명 대비 0.7%로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직업알선,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및 각종 재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의 운행과 리프트 장착 시내버스 운행을 점진적인 시책사업으로추진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소외되는 현실에서 의원님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제안에 공감하면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결과 기존 운행중인 택시로는 장애인용 휠체어 탑승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시내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존 운행중인 차량을 장애인 이용 대중교통 매체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특수차량을 구입 운행하여야 하나 운송회사의 재정형편을 감안 할 때 특수차량 구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포함하여 중앙부처의 보조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 관리부서와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목포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성의껏 알찬 답변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목포시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개선안을 찾기 위하여 제가 몇군데 자치단체 경로당 실태를 알아 보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등서경로당의 경우 구청에서 매달 운영비 23만원, 겨울 난방비로 매달 7만원씩 지원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에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8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한 개소당 6만4천원과 겨울 난방비 40만원씩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의 급식비로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운영비 지원금액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겨울 난비는 평수에 따라서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점은 구도심과 변두리에 위치한 영세경로당의 실태인 것입니다. - 한 예로 죽교3동의 경로당은 재래식 화장실로 주변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수세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불편하더라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만 답변 주셨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란 어떻게 하면 남은 일생을 보람 되고 즐겁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경로당 이용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오락과 불건전한 여가시간을 목포시가 직접 나서서 새롭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출로 바꿔 주시라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 경로당 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놀이를 낙으로 온종일 보내시는데 왜 화투만 하세요 물었더니 치매예방에 좋다고 말씀 하십니다. 오갈데도 없고 전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보니 길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시는 노인도 태반입니다. -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에 있어서 수혜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재가복지야말로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목포시가 노인을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다수 노인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로당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한계가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 지역 단체로 하여금 경로당 노인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단체의 자원을 활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80% 이상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중도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복지지표 내용은 이미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목포시는 복지지표 없이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목포실정에 맞는 지표개발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세워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노인, 가정, 아동, 장애인, 저소득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장애인별 고용현황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고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반업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무고용 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나 의무고용 비적용 업체에서 장애인을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 내지 175%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 비율 2%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장애인이 중증이냐, 경증이냐, 지체장애인지 청각 장애인지 목포시 장애 공무원의 현황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답변으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가 0.7%라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통합사회 정책에 의거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어도 정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수가 일정수준 도달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5%로 높여서 기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정부기관에 협조 의뢰하여 이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함께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어떻게무슨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택시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용과 기존의 시내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답변 내용처럼 자동차 관리법을 어기며 추진하라고 질문 했습니까? 저의 질문요지는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운행과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장착 셔틀버스 운행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운송회사에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 현실입니까? - 운송회사의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식과 아직까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보편성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지정책의 실시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재원의 축적입니다. 경제적 자원없는 사회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목포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전용버스 택시운행을 9월 16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리프트를 장착한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며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무료 전용버스를 하루 4차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12인승의 승합차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의 예약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욕만 있다면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 다음에 김 수 나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를 국비를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비에서 10만원을 더 보태서 3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자생조직단체, 그리고 독지가들이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협조해 나가도록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 운영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나가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자생조직 및 지역단체의 지원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후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동에서 자생조직단체들이 사실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일응은 어떤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1회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1회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수시 방문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또한 각 교회하고 경로당을 1:1로 연계시켜서 건전여가가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여수시하고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체조랄지, 포크댄스랄지, 치매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시범운영이 끝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전 경로당으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 번째,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재원자체가 국비입니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여 연구해서 중·장기 계획을검토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시·도지사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른 사례를 봐가면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목포지역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의 장애인별 고용현황을 말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만은 사실은 공장이 있는데는 2개 업체입니다. 행남사가 15명의 의무고용인데 18명을 고용하고 있고, 카톨릭 병원이 원래 5명인데 현재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미달한 상태입니다만은 노동부에서 권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장애 고용의무 대상업체의 장애인별로 고용현황시 의무고용 미달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반업체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고용의무업체 중 2인이상 고용할 경우 100% 내지 175%의 지급하는 제도를 권장할 의향은 있는지, 이것도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목포시의 고용장애인의 중증·경증 지체장애인 현황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는데 23명입니다만은 지체부자유 4, 5급입니다. - 여덟 번째, 각급 정부기관에 협조하여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함께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의향은 있는지, 이것은 적극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 해 나가겠습니다. - 아홉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어떤, 무슨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산하에 4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장애인의 직업알선,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관리 지원, 각종 재활관련 지원, 재활사업 추진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도 직업재활을, 가령 성모재가 복지법인이랄지 종합사회복지관, 또 앞으로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서 전부 다 프로그램이 마련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재활의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해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 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공단에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거기서는 무료숙식이고 무료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사실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기초자료가 조사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파악해서 재활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적격자를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월 운영비가 44,000원에다 난방비해서 10만원이 추가되면 35만원이라 해가지고 각 동에 5개월 정도를 하면 7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동 자치위원회에 연차별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강서구의 등서경로당은 월 23만원에 겨울 난방비가 7만원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서울 강서구나 경기도 하남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국가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업무를 소홀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가업무를 각 복지분야를 국가재정을 배분해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각 복지분야에 해줘야 하는 겁니다. - 앞으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80%∼90% 이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시켜서 이것들을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왔을 때는 이것을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나 하남시 같은데는 사실은 도비를 쓸데가 없어서 못 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규모가 큽니다. 노인당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시비를 투자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이나 신규 경로당은 시설도 좋고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영세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영세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실은 지역의 생활이 넉넉한 지역은 후하게 지원이 되고 영세서민들이 사는 경로당은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교회단체나 독지가 이런 분들을 시내전체를 묶어서 그 지역에 파악을 해가지고 집중 지원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늘려지는대로 그것을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아무튼 경로당의 운영비는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니 감사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여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고아원과 경로당을 연결하여 친구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겨서 좋고, 손주가 생겨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복지담당자를 각 동에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죄송합니다. 끝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 나 의원 - 여가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아는 복지담당자를 각 동에 배치하여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를 활용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그것은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담당자와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고아원이나 경로당이나 장애인 단체를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으로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그렇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노인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 대 중 대통령께서도 공적인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지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종합적인 계획없이 일을 추구하면 주먹구구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광주광역시가 용역발주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서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이러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사례들을 수집해서 연구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검토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왜냐면 타 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물론 종합계획 수립자체는 해 나겠습니다만은 복지 어떤지표 이런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면 많은 현실성이 뒤따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허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그에 따른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하시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번 기회에 목포시 많은 업체들에게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신 방안의 구체적인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우리 목포시 관내 성모재가 복지원이랄지이런 데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해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재활 적격자, 또 희망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들은 많이 권고를 해서, 또 그 쪽에 의뢰해서 교육이 되도록 노동부 일입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목포시에서 장애인 비율이 2.2%인데요.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5% 이상 모든 필요한 부분에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앞으로 고용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가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연차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어차피 채용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 수 나 의원 -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명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행기관과 미이행 기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는데 자료로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업체의 특수상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노동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촉구라면 문서적인 촉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국장님께서…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노동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에 협조요구를 하고 그런 기관에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협조요구입니다. 노동부에서 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부에도협조요구를 해가지고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요구를 하고, 기관에도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협조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잘 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목포시가 해야 할 권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 수 나 의원 - 목포시에서 해야 할 권한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탁 드릴 것은 시민들과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양 채 식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김 수 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택시와 버스에 리프트 시설을 장착하여 타 도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택시와 버스에 리프트 시설을 장착하여 운행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 도시 사례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현재 하고 있는 셔틀버스나그런 것에 타 도시를 비교해 가지고 견학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와 벤치마킹하여 적극 노력하시겠다니 너무 감사를 드리구요. 정말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제일의 도시로써의 면모를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가 장애인이라 생각하고 일일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제가 답변하기 주제 넘습니다만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수 나 의원 - 알겠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애로점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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