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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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유재길의원 | 회의날짜 | 1999-05-20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제5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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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 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푸른목포 21"이라는 기치아래 21세기의 환경목포를 준비하고자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오늘은 특히 목포대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이렇게 방청을 하여 주시고 또 목포시내에서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도 나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우리 시정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정질문이 얼마나 뜻 있고 또 보람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본인도 성실히 하겠지만 답변하는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뜻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로·용해동 출신인 파수꾼이며,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인 유 재 길 입니다. -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 목포시민을 많이 모신 가운데 환경에 관련된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 푸른 산, 푸른 바다, 아름다운 유달산, 점점이 박힌 다도해. - 바다를 끼고 도는 갓바위와 대반동 산책길. -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우리는 분명 행복한 시민입니다. - 한걸음에 달려가 바다에 안길 수 있고 눈을 돌려 바라보면 바로 열두 폭 병풍 같은 유달산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항상 함께 하여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며 목포시민을 위하여 하늘이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본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에 이어서 6대 의회에 와서도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5대 의회 때 질문을 했지만 진척된 상황이 없고 그래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이 좋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조화시키는 적절한 환경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의 기초가 되는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목포시의 환경 기본정책, 현재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현황, 처리시설, 설치운용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우선 중앙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 기본정책을 보면 채취 단계에서의 최소화, 사용단계에서의 극대화, 배출단계의 극소화라는 폐기물 처리 기본 흐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몇 가지 정책이 '96년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로 전국 통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이 '96년 일일 발생량 14,532톤에서 '97년은 12,949톤으로 10.9%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일인당 발생량도 '96년 0.32kg에서 '97년 0.3kg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국적 통계를 바탕으로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는 말씀입니다. - '98년 시정백서 내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52톤이며, 생활쓰레기 170톤중 31%라고 하지만 170톤이 재활용품을 제외한 양이므로 생활 쓰레기 대비 음식물 쓰레기 비율을 환경부 통계로 45% 정도이며, 76톤 정도가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입니다. - 인구 대비 배출량으로 산정하면, 2001년 1인당 배출 감량목표 0.25kg으로 환산하면 249,000명의 목포시 인구 배출량은 62.25톤의 양입니다. - 본 의원은 경제사회국장께 묻습니다. -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의 기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처리시설의 규모와 향후 도청이전, 대불공단 활성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 시 시설증설이 용이한 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어떤지, 또한 그런 시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범 설치 건입니다. - 목포시는 하당 우미2차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메탄화 처리장치 2기를 '98년 11월 설치한 바 있습니다. - 고맙게도 훌륭한 시내 산정3동 소재 일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 본 건 질문에 앞서 사실상 5년 전 이미 위생매립장에 시범설치를 하였으나 관리나 운영일지가 없어 5년을 사용하고도 기계 성능을 검증하지 못하여 담당 실과는 의회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 이 시범설치 사업의 시 지원금이 2천7백만원, 주민부담 2천7백만원의 시설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용기간이 만 5개월인데 또 다시 시범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본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본 시범설치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를 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비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설의 운용을 통하여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5개월간의 처리량과 처리실태, 사용중인 주민의 반응과 타 시설과의 비교 우위점, 메탄화 소멸식 기기의 성능검증 부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 본 의원은 각 지방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접하면서 과연 목포시는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앞섭니다. - 대부분의 매립장에서는 이미 젖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리시설이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나름대로 설치 운영 중이거나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2001년까지 4.6%의 소각율을 33%로 높이고 62%에 달하는 매립율을 27%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 매립율을 35%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임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7년부터 지금까지 계획 되었다면 지금 정도면 이미 실행 단계에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아직 검토니 검증이니 하는 소모적 행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가 주는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 매립장 인근 주민의 악취감소,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침출수 관리로 인한 비용절감, 민원감소 등 간접적 경제 이익이 크므로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환경 숙원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과 시행일자 단축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기종선택과 사업비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 또 환경 기초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여유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전국 지방정부 거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 그래서 환경부는 '97년에 이미 환경 기초시설의 투자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이는 지방정부의 자원 부족을 민간자본으로 충당 시켜서라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의 간절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 '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법이 제정되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98년 말까지 3회에 걸친 개정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 여유가 없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적 이익이 있습니다. - 목포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환경 기초시설의 위탁관리나 소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재정부담 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방청하신 여러 선·후배 제위께 환경부분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몇 마디 드립니다. -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가정에서 설겆이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못하고 마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쏟아 넣어야 하니 매일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 이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까지 아니 수십년 후 까지 우리 앞에 침출수라는 이름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하루속히 시 당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얻은 곳으로 되돌려 주지 않으면 쓰레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나가다가는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멸망 내지는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 이제까지 우리는 기다려 왔습니다. -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자의 소신과 추진의지 만이 필요합니다. -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의회도 여러분의 의지와 소신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도전하십시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말입니다. - 방관과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적이며,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 그 동안 권력으로부터의 지역감정과 소외로 경제를 잃고 5·18 광주 민주화의 과정에서 숫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결과로 인해 우리 목포는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 바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아직 훼손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 아껴놓은 땅 목포가 개발이라는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이 아름다운 환경과 발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동반하는 그러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도록 본 의원은 노력할 것입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옆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동 처리장에 설치된 스치로풀 감용기와 재활용 선별기 및 켄 압축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은 원시적인 재래용 시설입니다. - 이러한 시설물들을 현대화해서 재활용 하면 1년 내에는 현대화 시설투자 경비를 빼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그리고 이것도 민자유치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지난 '93년 목포시가 목포대학교 조경학과에 용역의뢰해서 만든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그 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용역결과를 무시한 임기응변식의 거리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부해드린 목포시 문화의 거리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 이것이 '93년에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목포시에 납품했던 것입니다. -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든 용역이지만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은 이대로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 그때 그때마다 예산타령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기본 계획에서 보시면 3, 4, 6번 15, 16 ,17, 18, 29, 31번 과연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하는지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수생 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 20번에 요즘에는 특정 자생식물원이라고 하는데 수생 식물원도 여기 기본 계획에는 20번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 예술회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작가의 집이라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 작가의 집이라고 한곳에다 시설을 하려고 얼마 전에는 계획을 했다가 그 땅이 비싸서 매입을 못하고 다시 유달산으로 가게 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렇게 우왕좌왕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다보면은 문화의 거리는 목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 그래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관광수입도 올리고 용해동 갓바위 주민들의 20년간 묶인 재산권 침해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1백년을 내다보는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 동 철 -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목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93년도에 수립한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그 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용역결과를 무시한 임기응변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새 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에 걸 맞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83년 향토문화관 건립 이후에 남농기념관 등의 개관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갓바위 공원 일대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일중학교 건너편 갓바위 입구에서부터 터널까지 2.4㎞를 '93년 1월 전남도로부터 시범 문화의 거리로 지정 받은 후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의 거리를 가꾸기 위해 '93년도에 목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예향의 도시에 걸 맞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등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변여건 변화와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재 추진 및 구상 중에 있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도자기 상설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건립은 물론 전국 7대 문화 관광권 사업을 포함시켜서 상징탑 및 다목적광장, 체험관광예술촌, 관광음식촌 및 토산품 판매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자료조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목포의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유 재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 수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의 기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정확한 발생량이 얼마이고, 처리시설의 규모와 향후 도청이전, 대불공단 활성화등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 시 시설증설이 용이한 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공동주택에서 15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20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7톤 등 1일 총 52톤이 발생되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규모는 1일 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나,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1일 52톤 중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7톤은 대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안, 해남, 영암 등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음식물 쓰레기는 1일 35톤에 불과 합니다. - 따라서 도청이전 및 대불공단 활성화 등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1일 50톤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이 용이한 소멸 메탄화 처리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98년말 하당 우미2차 아파트에 시범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5개월간의 처리량과 주민반응 및 타 시설과의 비교 우위점 그리고 메탄화 소멸식 기기의 성능검증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동 우미2차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 메탄화 처리기기를 시에서 지원금 2천7백만원과 주민부담 2천7백만원을 들여 '98. 12. 14.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우미아파트 주민 330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42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리 수거 처리에 따라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소멸 메탄화 처리기기는 타 처리시설과 비교할 때 지하매설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혐기성 메탄균에 의한 자연 발효로 부산물 및 악취,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제2차 환경공해가 없으며,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도시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며, 소멸 메탄화 기기에 대한 성능은 음식물 쓰레기의 투입량과 1일 메탄가스 발생량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미아파트 처리시설의 경우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발생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과 시행일자 단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현 청소차량 차고지 주변 부지에 총사업비 35억6천만원을 들여 1일 50톤 처리규모의 소멸 메탄화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2월 18일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업자 9명을 초청하여 시의원님과 환경단체, 새마을부녀회장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기설명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고, '99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퇴비화 시설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사료화 시설을 현지 견학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 처리방법을 소멸 메탄화 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처리시설에 소요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99. 3. 17. 환경부에 국비 10억6천만원(사업비의 30%)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수집 운반 및 배출자 비용 부담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수집용기를 아파트 동별로 비치하고 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므로 수집 운반 처리 및 비용부담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 수집용기 비치가 불가능하므로 전용 수집 봉투를 사용하여 수집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 완료 후 우선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5톤에 대해서 분리 수거 처리하고, 6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친 후 단독주택에 대한 수집용기 및 비용부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2001부터는 관내 전 지역으로 분리 수거 처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민자유치로 설치 위탁 관리하거나,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 직영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시설투자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곤란하며,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여 시설 운영 공무원이 필요하고 민간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함은 물론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기술 축적의 어려움 등이 있는 데 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설치비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시가 지도 감독자로 되어 시설의 정상운영 감시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책임 있는 시설운영 관리와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옆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된 스치로폴감용기, 재활용 선별기 및 캔 압축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은 원시적인 재래용이므로 현대화 할 용의와 이런 시설 등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된 스치로폴감용기, 캔 압축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재활용 선별기 등에 대해서는 제180회 정기회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하도록 힘쓰겠으며, 재활용품은 거의 아파트 부녀회 등 159개 자생단체가 수집한 후 시에 의뢰하여 재생공사 등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수집단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집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이익금 일부가 민간 위탁사업자에게 돌아갈 경우, 민간 수집단체 이익금 감소로 수집 의욕의 저하는 물론 수집단체에서 재생공사 등과 직거래가 이루어져 민간위탁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유 재 길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 재 길 의원 - 이로동 출신 유 재 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의 추진은 첫째로 예산의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로 하겠다니 만족스럽고, 두번째로 사업계획인데 이 또한 면밀한 분석 검토에 의해서 세우겠다고 하니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결정과 추진입니다. - 경제사회국장은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숙원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우선 배출량의 문제입니다. - 타 도시의 경우, 인구 14만의 하남시의 경우 위락시설이 많지만은 발생량이 50톤 정도이고 인구 40만의 전주시의 경우 100톤이 넘습니다. - 환경부의 배출량 '97년 통계도 1인당 0.32kg이고 2002년의 감량 목표가 1인당 0.25kg입니다. - 그렇다면 목포의 경우 65톤이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인 셈입니다. - 더구나 전남 지역은 음식 문화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생활 쓰레기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5% 정도 높습니다. - 그렇다고 계획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 시설은 원래 증설은 용이하지만 축소는 손실이 크고 예산 낭비가 줄어듬으로서 운영중 증설요인이 생기면 증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 목포시의 계획 시설은 50톤, 처리 시설은 증설이 용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15톤 내지 20톤의 증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그 동안은 생활 폐기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매립되어 음식물 쓰레기 량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주관 부서의 사업계획의 기초가 될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 또 한가지 답변 안에 2001년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분리 수거 처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2001년 전에는 무엇을 하시려고 분리 수거 체계를 앞으로 2년이나 늦춰서 하겠다는 말씀인가 거기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 지금부터라도 분리 수거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타 시·군의 수거 체계를 연구 한다면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 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재활용 처리장을 민자로 할 경우에 수집단체인 아파트 부인회의 수입이 감소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 위탁자에게 맡기면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집을 하다보면은 수집 단체의 수입도 올라가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단순히 그 분들의 수입이 감소된다고 해서 이것을 민자 유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 여기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의 재활용품 수집 판매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 비율로 보면은 재활용률이 낮은데 이는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98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환경 관계를 연구하면서 정부부처에 여러 가지 확인을 했던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 당국에서도 성의 있게 이렇게 타지방의 수집사례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실장께서는 갓바위 근린 조성 계획 변경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용역 발주처는 어디이며 업체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언제 맡기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엊그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한 김 탁 의원의 질문처럼 2월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5월에야 의회에 보고되는 의회 경시 현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2차에 걸쳐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가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구에 살고 있고 또 토박이인 본 의원에게 상의 한번도 하지 않고 오늘 답변에 용역을 맡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무성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또 어제 배 진 석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갓바위의 관광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마인드를 밝혀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그렇게 했듯이 본 의원도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그 동안 여러해 동안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것을 차단하고 있는 시장의 폐쇄적인 시 행정에 질타를 가합니다. - 그리고 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보았자 벌써 갓바위 문화의 거리,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이 '93년도에 세웠는데 벌써 5년도 못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재 용역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서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향토문화관 거리에 말입니다. - 지금 갓바위 터널에서 향토문화관까지 4차 확·포장 공사를 거의 완성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향토문화관 거리 전시관까지 4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차 공사 해놓은 것 보니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 한 5미터도 넘는데도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어 놓고 보도 블럭을 전부 깔아 놨습니다. - 금방 또 시내는 보도 블럭을 철거하고 자전거 도로 지금 아스콘을 깔고 있는데 벌써 갓바위에 이렇게 보도 블럭 해놓고 또다시 이것을 아스콘을 깐다고 해서 뜯어내야 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유 재 길 의원 - 메탄화 소멸식 방법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과 재활용품이 선별되어 가지고 판매 수입을 올리는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난 해 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에 이어서 시내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 또 어떻게 보면 잘 해놓으면은 목포에서 시범적으로 잘해 놓으면은 여러 곳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관광객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서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민 환경 단체들과 자주 토론회를 가지고 논의하였고 음식물 처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실시했는지,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먼저 유 재 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과 재활용품 선별과정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완료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 하도록 하자 얘기가 되었습니다. - 현대화가 된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과 처리 과정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선별 과정 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이고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킴으로서 환경보존의식을 함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별 과정에서 시민이나 환경 단체와 토론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년 10월 목포환경 공동연합 간사와 KBS 라디오 대담 방송을 가진바 있습니다. - '98년 12월 환경단체 대표와 동 부녀회장 등을 모시고 질의 설명회 및 장단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환경 시책 추진 시 시민이나 환경 단체는 물론 사전 충분한 토론 및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재 길 의원 - 그러니까 시민과 협의 토론한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시설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실 독단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시에서 그때 결정할 때도 언제나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에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 과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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