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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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영수 의원 | 회의날짜 | 2013-03-19 |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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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과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동명·만호·유달·목원동에 지역구를 둔 통합민주당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의 분야는 복지관련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박소영 행정복지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님! 목포에 복지분야의 시정방침, 시정철학, 전략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깊이 다가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더 우리시에서 확대하고, 또 깊이 있게 펼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펼치고 있는 복지행정들이 정말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방침,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시정철학, 시민을 섬기는 시정, 전략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2013년도 슬로건을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행정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의 41.3%인 1,9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저소득층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과 우리시 자체사업 98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거취약자 해소대책, 의료취약자 해소대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더 나아가서 서민경제 활력대책, 서민안전 관리대책을 포함한 행복도시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확대되어 가는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복지 중에 복지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래가 없는 3개부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배치해서 복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무한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의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의 41.3%인 1,949억원을 들여서 편성된 9개분야 있잖아요. 노인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복지, 아동보육, 여성가족, 청소년, 자원봉사, 보건의료분야, 희망복지분야 9개 분야 있잖아요. 이 분야에 한 가지씩만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목포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98개 시책 전부가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만한 시책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김영수 의원 - 노인복지에는 9개 분야, 98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중에서 저소득층에서는, ◇김영수 의원 -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한다고 거창하게 하시는데, 9개 분야에서 노인복지를 한 가지만 딱 찝어서 얘기한다면 노인복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육성발전하고, 이렇게 목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한 가지씩,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어르신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피부로 느끼고 계실 부분이 노인목욕권 지원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만명의 어르신들께 올해도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171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수 의원 - 잠깐,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또 노인 일자리사업 등, ◇김영수 의원 -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을 171군데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2개를 더 짓고,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아닙니까? 2개를 짓고, 장소를 하나 물색하고 그러면 목포시 25만 인구 중에 우리 경로당은 174개가 되는 것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김영수 의원 - 제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웰빙식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1군데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요. 1월에, 그러면 죽교3경로당, 우리 목원동에 죽교3경로당, 북교여자경로당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또는 남교동 식료시장 안에 있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런 경로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물론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웰빙경로당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라든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유달경로당처럼 파크골프장까지 겸한 그런 웰빙경로당은, 저희들도 2007년도에 웰빙경로당을 생각하면서, 또 소규모의 복지관을 생각하면서 유달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만, 유달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 경로당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은 주변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집중할 수 없어서 여러 개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의원 -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다보면 경로당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그런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의원으로서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무질서하게 계속 하다보면 옛날 우리 노인 목욕권 주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절감시키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해 보시고, 우리도 다른 도시에 우리 목포시가 자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도 우리 25만 시민이 살고 있는 목포시처럼 복지관을 네 군데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에 대한,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꼭 경로당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교여자경로당과 죽교3노인정은 20미터 내지는 50미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한 중간쯤에라도 좀더 쉴 수 있는,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비새고, 또 수리하고, 우리 1년 예산이 1억원밖에 없죠? 171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 수리비를 1억원 가지고 어디에 붙여가지고 수리해 주고 그러시겠어요. - 우리 유달경로당도 밑에,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방바닥이 차서 만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예산이 한 군데만 하더라도 2, 3천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다 하려고 하시나요? 한번 잘 해 보시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김영수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비가 새고 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 왜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공생원 앞에 우리 유달동 경로당 위에 2층에 비가 새가지고 이번에 도배했잖아요. 왜 비가 안새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바로, ◇김영수 의원 - 가보세요. 제가 직원들을 모셔다놓고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잡을 수가 없어서, 현장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비가 안샌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저소득층, ◇김영수 의원 - 자, 그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에 대해서 서두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김영수 의원 - 처음부터 사각지대 10대 시책은 기초수급자 대상확대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런데 확대한다면 지역사회복지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요새 보면 탈락자라든지, 중지자, 제외자들 발굴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점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영수 의원 -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특히 원도심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이에 자기 살기도 바쁜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달동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 탈락됐어요. 탈락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께서 중졸이래요. 자녀분 한 분은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중졸이고, 어렵게 운전하시다가, 출퇴근 운전하시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상에 나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되고, 그분은 병에 걸려서 계속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특수하게 시책을, ◇김영수 의원 -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시책을 발굴하는데 그냥 발굴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10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신고창구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250명을 좋은 이웃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을 찾아서 들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의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단, 10대 시책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드려서요. 10대 시책 중에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두 번째로 주거취약자 해소대책이고요. 세 번째로 전기, 수도 체납 빈곤세대 해소대책, 연료 빈곤세대 해소대책, 의료혜택 미수혜자 해소대책, 식생활 곤란세대 해소대책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6개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어려운 위기가정 관리대책이라든지, 장애인 빈곤세대 자활대책 마련이라든지,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수립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이렇게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이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250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는데, 그러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250명이다. 그 말인가요?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되어서 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 250명이면 12명씩 각 동에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누가 단장님인가요? 국장님이 단장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단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저는 부단장,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국가에서도 복지직 공무원을 증강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김영수 의원 - 시장님께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단의 관리감독은 물론 단장님인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원활한 10대 시책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수급자 대상 확대라든지, 주거취약자 해소, 전기료 등 10대 시책을 하시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이 엄청 들텐데 예산확충은 어떻게 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산을 추경에 확보, 우리시에서 할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 독지가 그런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 또 복지재단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 다양하게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좀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꼭 행정부에 물어보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후에야 알고, 또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책들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영수 의원 - 10대 시책을 했으면,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앞으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나중에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우리가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의회에서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나요? 오손도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답답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행정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앞으로, ◇김영수 의원 - 더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김영수 의원 -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구를 가보면 그냥 아우성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달려가서, ◇김영수 의원 - 왜 의원들만 연락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발굴해서 정말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도 발굴해 주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연락해 주면 합니까? 의원들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거창하게만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예산을 2천억원 가까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체감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 다음으로, 목원동의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님! 목포역은 4만9천평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KTX 종착역으로서 본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철도시설공사에도 국장님 전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용두사미 형식으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동명동 삼성장례식장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연동건널목까지 1킬로미터가 못됩니다. 900미터 정도 되는 거기가 완충녹지 아닙니까? 10미터 폭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아름다운 소규모공원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면서 캐나다처럼 도심속에 공원도 만들고, 대삼학도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계속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면전차를 만드시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목포시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5, 6년 동안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 역세권 개발만 부르짖고 있으니 그것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9대 의원생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물어보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면적은 16만1천평, 53만2천평방미터가 16만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기존 상권이라든지 문화자극을 바탕으로 한 원도심 다중 교류복합지구로 형성을 한다는 그런 정비방향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전남도에서 목포역, 여수역, 순천역 해서 3개 권역으로 KTX 역세권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2년 4월에 착수해서 작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 역세권 개발계획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 제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PPT 내용에서 보시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계획되고 구역을 설정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파란색과 하늘색 부분이 목포역 역세권 중심구역이 되겠습니다. -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1호광장으로 해서 연동광장인 9호광장으로 해서 목포역 후면부, 구)청호시장 쪽으로 해서 동명동 물량쟝으로 해서 삼학도 입구 쪽으로 해서 동명동을 지나서 종합수산시장 앞으로 해서 공구의 거리 지나가지고 갑자옥 모자점 있는 데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 부지 옆에 있는 데로 해서 오거리로 해가지고 현재 트윈스타 건물 짓고 있는 중앙공설시장 앞으로 해가지고 목포역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 그 구역에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세권 사업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간색은 주변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사업구역 내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도로조성이라든지, 복합역사, 업무시설 지구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고,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하던 청호고가도로 개설이라든지, 백제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계획, 또 여가휴식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발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현 역주변은 역세권 사업구역, 기타 주변지역은 정비구역으로 구분해서 개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의 개발방안은 교통향상망 구축을 위해서 입체적인 역 재건축을 통한 현대화 및 복합역사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양측으로부터 접근성을 확보한다든지 하고, 역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업무시설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또 역 주변 정비구역 개발방식으로 해서는 백제호텔 주변 정비를 통해서 역사문화관광 자원화를 하고, 동명동 폐선부지를 활용한 테마구역을 도입한다든지, 또 삼학도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 문화관광시스템을 도입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이 마쳐졌기 때문에 그 후속계획으로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 용역도 후속작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목포, 여수, 순천하고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의향을 파악한다든지, 사업추진 계획,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사람도 큰 성공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포시가 저렇게 웅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들도 관심을 가져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국장님! 백제호텔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건어물시장 있는 데 있잖아요.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여름에는 모기가 왕성하고, 금방 내려앉을 건물들이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저런 거창한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들이, 또 저희들과 같이 이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하여간 꼭 이루어지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포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동명동 그런 것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소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지저분하고 정말 구)청호시장 가 보면 갑갑하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철도공단과 협조해서 공원화를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국장님! 두 번째로는 현재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달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우리 구)무안동 있는 쪽으로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길로만 형성되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여러 차례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정영수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전해졌는지 금방 보상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성떡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있는 데도 안고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속에서도 얘기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오거리에서 유달산 등구의 도로폭을 어떤 분은 12미터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5미터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동민과의 대화 속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든 올해는 조그마나마 보상비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도로는 옛날 덕인주점에서 노적봉 주차장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440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노폭이 7미터에서 8미터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은 되었습니다. - 현재 8미터의 노폭을 15미터 정도 확장하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절차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끝나면 고시가 되겠습니다만, 고시가 될 때까지는 금년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할 경우는 7월중에 되겠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0월이요. ◇김영수 의원 - 10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년 보상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어렵겠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저희들이, ◇김영수 의원 -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보니까 도로의, ◇김영수 의원 -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고,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갑갑하잖아요. 왜 우리만 욕 먹힐 필요성을 느끼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것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했을 때 68필지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건물 38동이 되는데, 보상비가 96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당장 전체를 보상하기는 어렵고, 또 보상을 하려면 설계가 나오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시계획하고, 편입이 된 일부 건물, 토지라도 보상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거기까지 하고, 실시계획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죠. 그렇게 현실적이고 그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그냥 무작정 보상해 주겠다. 안 해 주면 우리가 무능해서, 지역구 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되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차분차분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협조도 하고, 얘기도 해서 목포시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김영수 의원 -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칭 청호대교 계획을 폐지했었잖아요. 저기 나온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 업무시설 유도지역 도로개설 그것 있잖아요. 거기를 폐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 목원동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때 시행하려다가 보상해 준 필지가 있어요. 그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당초 청호대교를 하게 된 배경이 현재 행안부, 전에는 내무부라고 했습니다만, 내무부 시절부터 양여금 제도가 있었고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갓바위 터널 있는 데부터 쭉 개설을 해 오다가 현재 청호대교만 남았습니다. - 현재 그 도로를 2006년 사업중단할 당시의 공사비로 했을 때 보상비 포함해서 약 630억원 정도 됐겠습니다만, 지금은 86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때 중단할 때는 양여금 지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중단되어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렵고, 호남고속도로도 건설해서 앞으로 KTX 역세권 개발방향도 잠정적으로 봐야 되고, 개발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든지, 또 뒤에 구)LG전자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9호광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신규도로도 개설되고 하면 교통여건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도 추이를 봐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잠정 중단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방금 KTX 역세권 개발방향이라든지, 구역 설정한 설명드렸듯이 4번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항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 의견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조금씩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처에 국고지원을 건의하면서 해 나가야 2, 3년 뒤에는 사업이 가시화되든지,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기폭제라든지, 촉진제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영수 의원 -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청호대교가 폐지가 안됐으니까 거기에 용산역처럼 모델로 해서 목포복합역사를 짓자는, 거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산재해 있는 구)청호시장 잡상인들, 잡상인이라고 할까요? 소상인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장기발전 얘기에 폐지가 아니라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폐지했다가 다시 한다고 이러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사업을 영위했었는데 국고확보가 안 되니까 잠시 보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때 당시 폐지는 아니었고 잠정보류였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니까 잠정보류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김영수 의원 - 지금 목원동 쪽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보상할 때 전체 42억3천8백만원 정도 됐는데, 실제 청호시장 쪽에 보상했던 것이고, 목원동 쪽에 한양컴퓨터학원이라고 하나 했습니다. 3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한 건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 건물은 존치되어 있는가요? 폐지되었는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철거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청호대교가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목원동 쪽에 들어가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설계대로 하면, ◇김영수 의원 - 그 당시 설계대로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교보생명을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김영수 의원 - 구)삼학양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거의 들어갑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랬을 때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로 구배라든지, 주변 건물과의 관계, 아무래도 램프가 타고 올라가려면 주변 건물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목포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국고지원이 된다면 복합역사 건축도 있고 하니까, 교통망을 다시 한번 전체 복합역사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니까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시면서 현재 목포역사에 복합역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호대교하고 같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폭 말씀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 예. KTX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KTX 말씀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 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그것은, 들어오면서부터는 선로가 많기 때문에, ◇김영수 의원 - 20량을 달았을 때 몇 미터인지 모르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김영수 의원 - 그렇게 큰,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약 5만평에 KTX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비창들이 목포에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비창 기능도 일부를 해서 4만9천8백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정비창 기능이 안돼 있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의 평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한번 깊이 그것과 연계해서 더욱 더 먼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큰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충분히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것들은 꼭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국장님!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목포에 봉사하신다는 심정으로 큰 그림을, 큰 그림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본 의원이 복지분야와 도시계획분야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들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전체적인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각 지역구를 활동하면서 정말 서민과 접촉하고 또 필요가 강구되는 이런 구석구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한 귀담아 들으면서 공유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공생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목포발전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환절기에 재난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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