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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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13-03-19 |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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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허구성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분양에 따르는 문제점과 행정타운 전용 주차장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에서 제기된 반대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따름이며, 그런 실정입니다.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갈라진 논에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걸기는 하지 말라는 일관된 답변을 목포시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원도심 주민들은 목포시가 원도심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원도심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며, 결국은 더욱 공동화를 부추겨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로 원도심은 피폐해지고 있고, 주민들은 조건만 허락되면 떠나려하고, 건물주들은 날이 갈수록 재산가치가 하락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금 남아있는 건물주들은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들의 건물 주변부터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산가치가 덜 떨어졌을 때 목포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남악과 하당 등 신도심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받은 상인들의 80% 이상이 상권이 활성화된 하당과 남악 신도심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원도심 개발이 원도심을 살리기는커녕 원도심 주민을 떠나게 하고 원도심을 피폐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목포극장 옆 바나나골목을 없애고 로데오거리를 건설하면서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으로 36억원과 6억원의 공사비, 총 4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주변상가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디자인도로를 조성했는데, 조성비는 9억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나요? 결국 그 거리들은 상인들이 세우는 차량으로 하루 종일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준 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원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억6천만원을 투자해 만든 동본원사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하루 종일 차량 몇 대만 주차해 있을 뿐 인근 상인들은 디자인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지, 동본원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동본원사 주차장이 세워질 때만 해도 차 없는 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고, 상가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만 조성되면 주차장이 차 없는 도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3, 4년이 안되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을 그동안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몰락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본원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는데, 원도심이 반대로 계속 낙후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답한 실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 불과 3,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신안군 청사 일반인 매각사태도 그렇습니다. 신안군 청사가 압해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원도심의 상권을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 목포시는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청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도 신안군청 입구 건물과 토지를 16억5천만원에 보상하고, 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로까지 넓혀주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매입입니까? -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 청사만이 원도심 활성화에 등대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하면서 신안군 청사 활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망을 했습니다. 신도심개발 등으로 원도심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은 원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목포시는 이곳에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2억원을 투입해 갖고 섬발전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은 안도하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는데, 목포시는 옛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입으로만 말했을 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안군 청사가 공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목포시행정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 지금 원도심 주민들은 경기불황 및 상권 축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통장에서 돈이 매일 매일 조금씩 도둑맞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절박함과 고통의 한숨소리까지 묻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입으로만 섬발전진흥원을 만들면 아무 걱정없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포시는 35억원을 원하던 군청사가 비싸다면서 23억원에 매입을 주장했고, 신안군은 너무 싸다며 반대했습니다. -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을 하려는 일반인이 25억원에 공매를 받은 것입니다. 목포시의 재정형편과 판단이 일반인보다 못하게 된 꼴입니다. 목포시가 연간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25억원의 군 청사 매입을 못하는 것을 보면 목포시 계획과 재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며 열악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 트윈스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몇 천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트윈스타의 일부 상가와 204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눈부시게 원도심이 활성화될까요? 트윈스타 건립을 위해서 인근 상가를 42억원에 매입했고, 이와 함께 한복거리는 60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타운에 필요한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약 47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원도심 관통도로인 목여고에서 백제약국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도 앞으로 3백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투자입니다. - 최근 지역신문에서 행정타운 매입비가 없어서 1차 중도금 65억원, 2차 중도금65억원, 총 135억원을 못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당시 행정타운 매입이 목포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3개층의 행정타운 넓이는 현재 목포시 청사보다 넓습니다. 사업추진 초기에 목포시의회에서 행정타운의 매입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옥암지구 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LH사장에게 그것도 행사장에서 만나 협의했다고 했는데, 개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협의를 행사장에서 말로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목포시 재정형편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해 협의하고 행정타운 규모도 고려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서두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어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요. ◇최홍림 의원 - 행정타운, 트윈스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원도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감하고요. 전부 제 소관 업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홍림 의원 - 국장님! 시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난감해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계속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트윈스타 행정타운 관계하고 트윈스타와 관련된 도심 관통도로, 주차장 관계,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행정타운, ◇최홍림 의원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여쭤볼게요.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고 행정타운 규모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분양단가 문제하고 규모 관계는 우리가 행정타운을 트윈스타 안에 둬야겠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행정타운이 정주여건을 만듦과 동시에 유동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상호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타운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최홍림 의원 - 그런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왜 규모를 이제서야 줄이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면적도 늘어나고, 단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자고 LH하고 협의를 쭉 해 왔고, 또 나중에 행사장이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들끼리 왜 행사장에서 협의를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만약에 LH에서 분할상환도 못한다. 한 개층 축소도 못한다. 분양단가도 축소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우리가 협약서 상에 단가나 조건 같은 것들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마냥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가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협의는 협의일 뿐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꼭 응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합의서에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강제조항이 합의서에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낙관적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지금, ◇최홍림 위원 - 협의가 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협의를 하기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홍림 의원 -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그때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분양규모나 단가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분양가격의 납입방법도 다시 협의를 해서 장기 분할 납부 형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그러니까, 협의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계속 물어봤자 그 답변밖에 안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도금 지원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될 것이고, 잘못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시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규모나 단가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못하겠다.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시민들이 안도를 하지, 그럴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 의원 -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분양규모를 축소하고, 분양단가를 조정하고, 또 분양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의 로드맵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행정타운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행정타운 매입 타당성이 떨어진 것이라는 말인데, 김대중노벨기념관 운영조례도 그렇고 대양산단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제야 축소하고, 변경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밀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최홍림 의원 -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 데리고 장난했어요? 의회 무시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뭘 무시를 했다고, ◇최홍림 의원 - 현재 아파트 분양도 204세대 중에서 92세대만 분양됐는데요. 45%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기업 또는 단체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이 없는 실정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옥암, 남악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용해2지구 아파트 분양, 또 대성지구 아파트 분양까지 감안하면 트윈스타의 분양은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여기에 목포시는 임성지구 택지조성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포시는 아파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트윈스타는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원도심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상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과 타 지역 분양가에 비교해서 비싼 분양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상가분양도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곳에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브랜드는 이미 하당 또는 옥암, 남악이 아니면 대리점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 날 정종득 시장께서는 트윈스타에 면세점도 유치한다는 거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순천시는 허가를 내준 면세점도 타산이 안맞다고 사업을 포기한 것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행정은 즉흥적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트윈스타 분양 및 행정복합 청사 사업이 예상과 달리 되었을 때 목포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어떤 것이 달리 된다고요? ◇최홍림 의원 - 분양이나 행정청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목포시 대책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꼭 높냐, 낮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트윈스타 저층이나 일반층의 경우하고 고층이나 평수가 넓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작은 데는 4백만원 중반대, 높은 데는 6백만원 초반대로 평당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꼭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상가축소나 상권이 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트윈스타의 주상관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상권이 없어진다. 아니면 축소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당초에 중앙공설시장이 없어질 때도 일시에 상가가 없어져가지고 상가가 없어진만큼 다른 상가들 수익성이 좋아졌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 어차피 그 상가가 나가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상가들이 그 이익까지 전부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트윈스타에 상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상가만큼 전체 매출에서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면세점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세점이 물론 순천이나 그런 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다가 면세점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또 경기변화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변화하듯이 행정의 조건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여건에 맞춰서 각종 시책이 추진돼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분양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파트는 45%가 분양이 되어 있고, 현재 11월까지 발주가 완공되고 내년 6월에 최종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만, 준공시점에 가까이 가면 아파트 분양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주변상가나 트윈스타의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점들을 봤을 때 분양이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행정타운의 경우에 2개 층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중에 한국제분 보상비로 매년 44억원씩이 나갔습니다. 8년 동안 보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그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재원을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가 있고요. - 그리고 행정타운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특별회계가 청사를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분양대금을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것도 LH하고 협상을 해서 한국제분도 8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보상했듯이, 행정타운도 역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 꼭 최의원님께서 안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LH하고 협상을 해 가면서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미 꿀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특별회계, 일반회계 운운하시는 것은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요? 아무튼 그런 속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지 않고 분양이 저조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트윈스타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새로운 상권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당연히 새로운 상권이, ◇최홍림 의원 - 새로운 상권이 조성이 안 되고, 만약에 분양이 저조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최홍림 의원 -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법에 정의된 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최홍림 의원 - 법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죠.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구체적인 사안으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죠. ◇최홍림 의원 -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사업이 휘청거리고, 초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목포시 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분명히 시장님 이하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3개 층 중에 1개 층을 축소한 매입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종득 시장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여론도 있고,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매입규모나 매입단가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 의회의 주문과 시장님의 지시와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너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할 때는 할 수 있다며 추진했다가 이제 와서 재정이 없어서 축소 매입 운운한다면 목포시의 공신력이 뭐가 됩니까? -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압박에 대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시민단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합니다. - 일면 뒤늦게라도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축소 추진한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목포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오는 행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원도심 주민의 좌절감은 또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 트윈스타 아파트 미분양은 LH에서 하겠지만, 트윈스타 개발 취지가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만큼 미분양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당초 기대보다 좀 못미친 상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분양이 안 된다면 행정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아직도 지원방안이 없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강구하신다는 얘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말 속에는 분양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임대형태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LH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LH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 협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목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문서화된 것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어차피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홍림 의원 - 3개 층에서 2개 층도 축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아파트를 말씀하시니까요. ◇최홍림 의원 - 매입단가도 협의하신다면서요.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목포시가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니까요. 행정타운은 당연히 우리가 분양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관계는 LH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LH에서 분양하는 것을 목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홍림 의원 - 설명 드렸잖아요.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트윈스타 개발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목포시가 미분양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최홍림 의원 - 아직 없고, 협의하시겠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홍림 의원 - 협의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트윈스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목포시는 입지조건을 향상시켜 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트윈스타 앞 상가 매입에서 한복거리 매입, 목여고에서 백제약국 관통도로신설에 대해서 약 455억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런 조건에도 아파트 분양률은 45%에 불과합니다. 트윈스타 주차장 면적이 건축법상 법적으로 몇 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380대 정도 될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트윈스타 상가하고 아파트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분이고 아무튼 건축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전부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법적으로 확보됐다면 따로 공공청사 전용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제304회 시정질문에서 최성동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왜 아파트 입주자가 내가 세울 주차장을 사가지고 마련해서 들어가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최성동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도금도 못주는 목포시가 특정 입주민의 편의만을 위해서 약 5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부설 주차장은 특정 주민이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분들이 목포시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목포시민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최홍림 의원 - 국장님! 국장님에 따라 그 자리에 서면 말이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최성동 국장님께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최홍림 의원 - 무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입주민들이라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트윈스타의 입주민 주차장을,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최홍림 의원 - 주간에 다른 아파트 한번 가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출근해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낮에 오지 밤에 민원 보러 옵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 개발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드렸듯이, ◇최홍림 의원 - 지금,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것에 관련해서 원도심 시민들 사이에서 주차장 부지의 일부 소유자가 목포시 시정에 깊게 개입한 모 인사의 땅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최홍림 의원 - 사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지금 당장 정작 줄여야 할 것은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이라고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예산도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뒤쪽입니다. 상가 번화가가 아니고 교통에 특별한 영향을 안 주는 지역이고, 그리고 트윈스타가 주상관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텅텅 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상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과 부과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입주 대상 기관들이 임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관들 중에 또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최홍림 의원 - 세 개 층에서 두 개 층으로 줄이신다면서요. 끝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최홍림 의원 -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현재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 예산도 없으면서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산은 운영의 나름입니다. ◇최홍림 의원 - 운영의 나름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잖아요. 들으나마나한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홍림 의원 -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한결같이 목포시의 재정악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사업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경제상황과 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목포시 행정으로 인해 미래에 고통 받을 목포시민들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 1년 3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시장님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앞으로 이로 인해 25만 목포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평가받으라는 어느 시민의 뼈 아픈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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