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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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전경선 의원 | 회의날짜 | 2013-03-18 |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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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물가는 치솟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탕평책을 쓴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지껏 소외되어 왔던 우리 호남은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에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도심의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대성지구 재개발사업, 용해지구 개발사업, 임성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의 오룡지구 개발사업이 금년 중에 착공되고, 임성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목포의 현실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인구는 사실 늘어나지 않고 인구유입도 없어서 원도심에서 하당지구, 또 하당지구에서 옥암, 남악지구에, 이제는 오룡지구, 임성지구 개발에 따라서 또 다시 오룡지구, 임성지구로 이전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원도심은 어려워지고 또한 하당지구 역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하당지구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그만 하당지구에서도 장미의거리 상가에서 원형토지상가로 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당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옥암이나 남악지구로 점차 이전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는 이미 하당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그에 따라서 원도심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종득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는 그 누구도 반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과 하당지역의 활성화에 맞춰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요즘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트집이나 발목잡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참고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시가 어려워지면 곧 우리 시민들의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단체의 쓴소리는 곧 우리 시민들의 소리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쓴소리가 나오면 어떤 특정단체나 정치적 단체로 몰아세우지 말고 들어야 할 쓴소리는 달게 받아들여서 우리 목포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아직 우리 목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부디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역시 같이 노력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경선 의원 - 오늘 시정질문 첫날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민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목포시민의 6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 목포 총 인구수는 24만7,442명이고요, 그에 총 세대수는 99,65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57,17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대수를 대비해 보면, 전체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면 10개 단지에 약 한 7천세대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지 건설회사 등에서 개발한 그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단지 내의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기타 편의시설들이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자부담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공동단지에 시설이나 지원확대도 했었고, 그에 따른 기준을 규정해서 그나마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러한 조례개정 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떤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신청된 액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들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3억원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형편상 현재는 2억원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제정이 돼서 쭉 뭐 한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그러다가 최근 한 3억원 정도씩 하다가 금년 예산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로 지원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지원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보통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라든지, 또 휴식·휴게시설, 또 도로라든지, 보안등 보수, 하수관 유지보수, 그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는 그 단지 내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쪽 지원은 조례에 100% 전액 지원해 주도록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국장님의 파악에는 인근 여수, 순천, 뭐 광양 이런 쪽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저희 전남 도내에서 보면 4개 시·군에서 최하 1억7천만원에서 한 6억원 정도 그렇게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6억원으로, 또 순천같은 데는 작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나주가 작년 1억7천만원, 금년 1억7천 만원, 그 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작년 5억원, 금년 5억원 그래서 한 1억7천만원에서 6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근이지만 사실 2004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반에 사실 지원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안정세로 들어와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도 되는 실정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사실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렇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만 보면 그러는데 그동안 조례제정 이후에 투입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시가 한 5분의 1, 4분의 1, 이런 정도밖에 안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한 2005년도부터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쭉 지원한 것을 보면 한 8년 동안에 한 14억6천7백만원 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런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어느 정도씩이나 규모가 되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보통 좀 부족합니다. 대개 신청액의 한 60%정도, ◇전경선 의원 -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에 충족이 안 되는 결과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당초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봐야 된다는 그 법이 개정돼서 그 후에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된다는데, 그 연장된 연수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2015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2015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럼 우리시는 뭐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폐쇄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줘야 될 시설이 한 69개 단지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앞으로 소요될 것이 한 15억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해서 한 2년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하면 내년에라도 한 5억원씩 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경선 의원 - 더더구나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원금액은 뭐 2억원, 3억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 그 어린이놀이시설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기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경선 의원 - 지금도 예산이 이런데 2015년까지 뭔 1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때까지 과연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금년에는 2억원이지만 최소한도 작년 수준인 3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추경에라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고,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더 추가로 확보해서 어쨌든간에 2015년 1월 26일은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필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지원되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제가 2009년도에요, 277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한다고 우리 여기 계신 정종득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약속한 것이 아직도 한번도 지켜진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너무 재정형편이 그래서 저희들도, ◇전경선 의원 - 재정형편이 어떤데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 형편에서는 한 5억원씩 조금 더 해서 지원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전경선 의원 -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전체적으로 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경선 의원 -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도 어느 정도 검토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속이 잘 안돼요.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나 하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고, 더 가능하다면 더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저기 그러면요,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제가 일전에 시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여기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전경선 의원 - 아니, 오늘 뭐 우리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종득 시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시장 정종득 -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전경선 의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 욕심으로 해서는 최소한도 한 5억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노력하면 그건 거의 안 된다는 뜻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니, 됩니다. ◇전경선 의원 - 작년 수준은 사실은 안 되죠! 작년 수준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까지 15억원이 있어야 놀이시설 다 보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다 하겠어요? 최소한 작년도보다는, 제가 오늘 협상을 좀 하겠습니다. 5억원에서 4억원 정도까지만 추경에 확실히 맞춰놓으면, 본예산 포함해서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해 보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 위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위임받아서 그러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아니,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277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리고 조례내용에도 지금, 아,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임대보증기간 30년 이상인, 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경선 의원 - 조례 내용에는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 그것은 아마 주공 임대단지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전경선 의원 -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77회 본회의에서도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어떤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됐는데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이터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좀 두도록 하고, 현재 조례상은 5년 이상 아파트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대략적으로 그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내는 다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토록 하고,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해서 우선 소규모 임대아파트부터 조금 중대형급이라든지, 좀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사는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원율을 좀 낮추고,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영세아파트 위주로 해서, 또 오래된 시설부터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래요. 그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사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면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그러면 오늘 뭐 시정질문에서 우리 정종득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위임을 하셔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에 정확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추경예산에 분명히 약속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09년도에 한 약속입니다. 2009년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 들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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