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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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의원 | 회의날짜 | 1998-12-21 | ||
| 회기 | 제181회 정례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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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복 성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 21세기 희망찬 목포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신 26만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대성동 출신 장 복 성 의원입니다. - 커다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무인년 한해가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이제 10여일을 남겨둔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금년은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 구제금융의 고통속에서 물가의 불안, 실업자의 증가등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으며, 우리지역 주력기업인 한라조선의 부도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언론보도 내용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 모두의 그토록 염원이었던 김 대 중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의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대 개혁이 추진되고 다소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습니다. - 이제 우리 지역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정책이 어려움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으로 지혜를 모아주어야 하겠습니다. -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은 발전과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의 서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 홍 일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덕택으로 각종 국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우리지역 숙원사업예산이 전액 삭감없이 대폭 반영되는 등 서남권의 중심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지난 6. 4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속에 상호 원만한 협조를 보이고 그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 또한 재선으로서 제5대 의회에 이어 제6대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민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데 대해 큰 보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과 청소문제의 완벽한 계획수립과 시행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청소 행정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그럼, 시장께 목포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화요원 인원감축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 미화요원 인원을 살펴보면 `90년에는 210명,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13명의 인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당 신도심지역의 건물신축과 날로 늘어나는 우리지역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였을 경우 쓰레기 배출량과 미화요원 1인이 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현재의 인원에 대해 적재적소 배치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미화요원에 대해서 47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휴무 미화요원 30여명, 병가등 기타사유 7~8명의 인원을 제외후 하루 투입인원은 1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인근의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은 미화요원에 대한 감원계획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우리시의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화요원의 주중 휴무제를 폐지하고 전원 일요일 휴무제로 복무지침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요일 쓰레기 수거는 보조기사 11명과 동담당 미화요원을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명절때마다 추진해왔던 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하당의 청소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 하당지역은 우리 목포의 관문으로서 6.4㎢ 면적에 42,275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심으로서 살기좋고 쾌적한 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렇게 시민 모두의 관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소행정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의 18.8%를 차지하고 인구 및 면적 비율을 감안했을 경우 40명의 미화요원을 투입해야만 원만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하당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동배치 미화요원 하당동 3명, 신흥동 3명, 옥암동 1명, 부흥동 1명과 간선도로 배치 요원 3명 등 겨우 11명이 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청소행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대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미화요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재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에 상해를 입고 공상 처리를 했을 경우 입원중 급여는 몇%이며, 치료비등 보험급여 혜택은 어떻게 보상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가입은 강제대상은 아니나, 근로 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은 업무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업주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근로자가 근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화요원등의 복리후생증진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존속의 사망시 3일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짧은 기간으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화요원 복무규정을 보면 청소작업중 폐품 수집자에 대해서 면직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중에 수집한 폐품에 대해서 일괄 매립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판매하여 새로 제정된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화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 - 넷째,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방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배출장소를 1,127개소를 지정하여 일정장소에 배출하게 하므로서 효과적인 수거는 물론 맞벌이 부부가정과 학생세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시간 미준수 및 도로변 쓰레기 적치로 도시미관 저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장소의 지정된 인근 주민 민원발생등 산재한 문제에 따라 쓰레기 수거방식을 변경하는데는 공감한다 하겠으나, 수거방식변경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주민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점 즉 문전수거방식과 타종식 수거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간예고제 타종식 수거방식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주민홍보 부족에 따른 도로변 쓰레기 적치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되는데 6개월정도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악취가 심한 여름철 기간인 `99년 6월 ∼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 - 그리고 쓰레기 수거시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청소차에 음악을 방송(예, 일반쓰레기 : 목포의 찬가, 재활용 : 고향의 봄, 음식쓰레기 : 과수원길)등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청소차량의 수리 및 롤온박스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청소차량 전체 수리비 지출중 내구연한 4년이상인 차량이 수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리비용은 새차구입 보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금년도 청소차 27대의 경우 수리비가 약 1억3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초에 입찰에 의해 수리업소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지역과 학교등에 수거방식으로 롤온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를 살펴보면 분명히 겉표면에 아파트명이나 학교명등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명과 롤온박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표기명과 배출위치가 같다면 쓰레기 단속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은 물론 롤온박스의 깨끗한 관리등 장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표기명과 롤온박스 설치장소를 일치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어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나 내용물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가 50대 50으로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립장 분류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제까지 분류작업은 동파견 미화요원 80여명이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실시하므로써 작업시간동안 동 청소행정은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 추진된 후 연 84명이 투입되어 작업중에 있으며 분류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분류로 인한 예산은 금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1억1천6백5십만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 - 예를 들어 요일별로 월요일은 종이류, 화요일은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수요일은 고철류등을 수거하고 동시에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을 격일제로 나눠서 수거한다면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분류작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폐기물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된 '95년부터 `98년 2월까지의 비용은 t당 3,000원과 6,000원이었으나, `98년 3월 이후 중간처리업자 비용은 토사는 13,220원, 폐콘크리트는 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95년부터 `98년 2월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량은 2십9만2천2백7톤,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량은 1십3만8천6십2톤으로 '98년 3월이후 신고량이 50%정도이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정도를 더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금액은 타 시·군의 중간처리 업자한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민간위탁 중간처리시설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 폐기물 관리지침(폐관 67510-411, 96. 4. 25)에 의하면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적용배제 규정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사항을 시민들께 적극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광역매립장 입구 대양동 산109번지 등 3필지 약 4만1천평, 제가 지적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국도1호선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광역쓰레기장 진입도로인데 이 부근에 약 4만1천평의 우리시유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간처리시설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센터장, 대형 폐기물 처리장, 청소차 세차장, 미화요원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광역매립장의 활용연장은 물로 청소행정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대성지구 공동주택 건립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 `90. 11. 10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일대 주택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96. 5. 18 대한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 공동주택지 2,024평과 인근 현지개량 용지를 포함한 총 5,445평에 대한 주택공사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IMF 체제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겠다는 내부결정 통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성동 202번지 일대 공동주택에 대해 기존의 2,024평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 제181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등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장 복 성의원과 정 석 봉의원께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성동 공동주택 건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폐가주택처리, 동민숙원사업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장 복 성의원께서 물으신 하당지역의 청소를 민간에 대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당신도심 지역은 4개동에 면적은 2.7㎢이고, 11월말일 현재 42,179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인구 분포를 보면,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92%이고, 상가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8%입니다. - 지금까지 신흥도시인 하당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 지역과 상가 및 일반주거 지역, 그리고, 공한지등을 권역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역은 아파트 단지별로 롤온박스 39개를 설치하여 청소차량 1대와 승차원 1명이 순회하며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116개를 지정하여 배출토록하고, 간선도로 및 공한지 생활폐기물은 간선도로 미화요원 7명과 동 배치 미화요원 8명이 수하차 15대를 이용하여 청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하당지역은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 관리지구로 정하고 금년에 4명을 보강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미화요원 100명을 투입, 대청소를 실시해오고 있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 하당지역 청소인력 보강을 위해 금명간 청소인부 2명을 더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구도심지역 환경미화원 인력을 조정하여 하당지역 청소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70년도부터 72년까지 3년간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청소 대행업자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실패한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 '95. 4월에는 하당 신도심 지역 청소의 민간대행 업무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대행과 시 직영시의 재정수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당지역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제가 민선1기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해 3월에 민간에 대행 처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였습니다만, 민간대행시에 예산운영의 비효율성과 대행업자의 영리추구 등으로 생활민원 야기는 물론, 미화요원의 신분 이동에 대한 저항과 노조결성으로 청소 파업이 예상되어 시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는등 민간대행으로 인한 청소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시행을 보류하였습니다. - 현재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일부자치단체에서도 민간대행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기업직영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타지역의 청소 민간대행 추이를 지켜보고, 민간대행의 효율성이 성숙될 때 까지는 현재의 직영체제를 보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청소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 복 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입니다. - 장 복 성의원님과 정 석 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원감축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요일 휴무제 및 기동반을 편성하여 명절 때 추진해 왔던 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정원은 총 213명이며 승차원 35명, 보조기사 11명, 간선도로 39명, 승차 및 간선보조 22명, 동청소원 83명, 감독, 기타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정원이 '90년도에 210명 ,'94년도이래 현재까지 213명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그 동안 하당 신도심 조성으로 15명, 주요간선도로 확장등으로 간선요원 3명, 장기환자 8명 등 청소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러한 하당신도심 조성 등 추가소요 인력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청소 효율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 청소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지역은 수시로 자체인력을 진단하여 청소수요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미화원 인력감축계획이 정규인력과 병행해서 감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청소업무량을 감안하여 감원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리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화원 주중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제로 하여 명절때 방식으로 기동반을 편성, 운영에 대한 제안은 좋으신 고견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화요원 복리후생 증진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가입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상처리시 근로기준법 제8장 제81조 ∼87조의 규정에의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간 4명에게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근로기준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본인 또는 가해자보험 등으로 수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기타 보상금 전액 10,36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 상해를 입고 공상처리를 했을 경우 보상금중 입원중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6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거 지급한 보상금은 연평균 2,591천원이나, 산재보험가입시 보험료는 환경미화원 연평균 임금지급액의 1,000분의 20으로 76,596천원이 되어 재정수지 타산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산재보험법 지원기준과 근로기준법 지원기준을 비교 분석해보면은 산재보험의 휴업보상은 근로 기준법 지원기준보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10을 더 보상하는 등의 이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산재보험수혜 이점과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미화요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유급휴가일수 등을 사회통념에 맞게 개정하고 미화요원 청소작업 중 수집한 폐품도 환수 조치 기금화하여 폐품 수집 활성화 및 미화요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복무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13조에 유급휴가는 존속사망시 3일로 되어 있으나 각시군의 자료를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미화요원이 청소작업중 재활용품을 수집토록 할 경우 쓰레기 수거업무의 차질은 물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청소작업중에는 재활용품 수집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와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수거방법 개선 및 개선홍보실적과 개정 전후 장ㆍ단점 및 수거방법 개선을 '99년 6월부터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개선할 타종식쓰레기 수거방법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가정에 보관하였다가 예고된 시간에 청소차가 오면 배출하여야 한다는 불편등이 다소 있습니다만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4년차 문전수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율이 점차 저조하고, 무단투기 또한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악취로 배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그간 종량제 정착을 위해 종량제 위반쓰레기에 대해 수거거부제 실시와 부단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서 종량제 정착의 한계를 드려내고 있는 실정임으로 부득히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쓰레기수거방법 개선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통반장, 청소차운전원, 동부녀회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당위성 홍보는 물론 기자간담회, 방송 인터뷰와 각종 안내문 배포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홍보과정에서 의견수렴 결과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나 충분한 홍보 준비기간 부여와 동절기보다는 악취가 많이 나는 하절기에 실시하므로 전체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시기를 '99년 6월 1일부터로 연기하여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 안은 공무원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없다고 사료됩니다. 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쓰레기 수거청소차량 안내방송음향을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그동안 쓰레기수거 청소차량 안내방송에 대해 많은 소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 복 성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안내방송음향을 쓰레기 종류별로 일반쓰레기 종류별로 일반 쓰레기 수거의 날에는 목포의눈물, 재활용쓰레기 수거의 날에는 고향의 봄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 방송토록 한 사항은 좋은 고견으로 쓰레기수거방법 개선 시기부터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차량의 수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리업소를 연초에 입찰에 의거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롤온박스 표기명과 설치장소를 일치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차량 수리업소 선정입찰은 예산절감과 지출의 투명성차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입찰계약 부서와 협의 적극검토 추진하겠으며 롤온박스 표기명과 설치장소 일치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관공서 등 125개소에 161대의 롤온박스가 배치되어 있으며 롤온박스 보유대수 한계와 복귀시 2회왕복으로 차량운행 유지비등을 감안하여 교체 순환식으로 수거처리 하였으나, 롤온박스의 사유재산 개념과 자체 관리 유지차원에서 롤온 박스가 바뀌지 않도록 개선 현재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이후에는 완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방법 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매주 금요일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과 수집등록 단체에서 수집하여 시에 수거요청시 수시로 수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집단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으나 장 복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주 금요일에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 전용마대를 제작 공급토록 하겠으며 -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있어 매주 금요일에 수거하던 방식을 요일에 따라 품목별로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좋은 의견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폐기물등을 시에서 민간위탁 중간처리 시설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물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은 서남환경외 5개업소가 있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없으며, 우리시 인근 군인 영암군에 2개소, 무안군에 1개소가 있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은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어 주민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내에서는 설치가 어려워 현재까지는 허가신청이 없는 실정인바 향후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민생활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적용배제 규정이 있는데 매립장에 이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실적과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도 건설폐기물이라는 이유로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생매립장 피해대책 위원들의 반대로 반입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시에는 배출신고후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에게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역매립장 입구 대양동 산 109번지등 3필지 약 4만1천평의 부지에 중간처리시설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품센터, 대형폐기물 처리장, 청소차량 세차장, 미화요원 샤워시설등 청소행정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중간처리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중간처리업 희망자의 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2001년까지 설치 계획으로 처리기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청소차 세차장과 미화요원 샤워시설은 '98년 12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9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활용 센타장도 현재 위생매립장 입구에 300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작업장이 협소하여 500평으로 확장하여 재활용품 분리수집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량 감소는 물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등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시해 드린 대안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대성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IMF 체제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회복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내부 결정통보에 따른 목포시의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 본 답변에 앞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91년 5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대성동 202번지(구 결핵병원)일대의 공동주택지 2,024평에 27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 '94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96년 5월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본 지역의 인근 현지 개량용지 3,421평을 더 포함한 5,445평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시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발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7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는 '96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대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부 이미 주택 개량한 20통지역 17세대 주민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 이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96. 9 ∼ '97. 7월까지) 반대 주민들을 계속해서 이해 설득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끝까지 동의서를 받아 내지 못하므로써 '97년 10월 반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20통 지역을 제외(1,715평)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고 본 사업계획서을 재수립하여 358세대 규모로 조정하고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였으나, - 국내 경제 위기에 겹쳐 불가피 '97. 11월 IMF체제로 들어서게 되자 '98년 1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시중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담 여건 등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4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되므로 결국 사업 손실금 5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우리시가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손실부담 차원에서 아파트 내 주민복지관 건축비로 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계속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다시 금년 8월 IMF체제하의 현 상황에서는 공동주택건립 사업추진이 경기회복시까지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사업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서면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성동 21통 지역만이라도 시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아파트 15층규모에 3개동 24평형 271세대 규모로 소요공사비를 대비하고, 분양 수입금을 비교하여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던 바, 사업손실금이 약 20억원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가중되므로 '98년 11월 공동주택지(2,024평)를 제외한, 22통지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한 현지개량 용지(3,421평)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아울러 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소방도)등이 우선 개설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99년부터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성동 202번지일대 공동주택지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성동 202번지 일대(92세대) 공동주택지 건립사업 추진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99 상반기까지는 개선되기 어려워 사업착수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99년 3월까지 충분한 주민 의견을 재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현지 주택개량용지로 변경을 원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 복 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 복 성 의원 - 대성동 출신 장 복 성 의원입니다. - 하당지역의 청소행정을 민간대행할 용의에 대해서 시장께 물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1997년 3월 민간대행 처리하는 방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민간대행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대행업자의 영리추구 ,미화요원의 신분등의 저항으로 생활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하당은 어떻게됐든간에 아마 하당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실겁니다. 청소행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한마디로 잘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 수렴도 해봤습니다. 여기 용역에 보면 민간대행의 문제점에는 그리 큰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단,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간대행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톤수로 반입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대행업자의 장난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어떻게됐든 간에 하당의 청소행정 대행은 앞으로 추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본의원이 2000년 말에 47명으로 감원된 미화요원의 인원수가 아마 2000년 말에 감원되지 않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화요원의 현재 실시되는 주중 휴무제 즉 210명이 7일동안 나눠서 실시한다고 해도 약 30여명이 현재 주중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중 휴무제를 없애고 일요일 휴무제로 전환할 경우 많은 인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셨기에 이러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계산한다고 하면 하당의 청소행정은 당분간 저희 청소 미화요원으로 대행 할 수있다는 이러한 얘기도 나올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당지역 청소행정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분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타지역에 민간 대행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서 시행을 보류하였던 민간대행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답변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은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이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수거식 방법을 바로 거점문전식으로 실시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일 갑자기 '9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방식을 '95년 쓰레기 방식 이전인 타종식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타종식은 4년전 종량제 이후에 많은 국장과 환경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학생들의 시간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문전식으로 했습니다. - 아무튼 뒷늦게나마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이러한 쓰레기 수거 방식을 6월로 임시적으로 연장해서 시민들의 홍보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의 조사로는 '95년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타종식을 실시한 구역은 거의 드뭅니다. - 우리시가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지지 않는 행정은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질수 없다고 한다면 좋은 행정이라고 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범적으로 실시한 6월부터의 타종식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추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할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폐기물 배출의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폐기물등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시장이 제작하는 봉투에 묶어서 청소차량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든지 두 번째 연탄재 버릴 수 있는 용기에 버려야 한다든지 세 번째, 대행폐기물은 배출자가 동장에게 사전에 배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재활용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 이 방법에 제8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가 우리 목포시는 4년동안 종량제 이후 거의 홍보를 동의 자생조직과 동직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8조에는 7조의 이해방법들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환경달력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보충질문이 10분으로 정해진 관계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성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공동주택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96년 7월에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 제가 지적도를 나눠 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참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성지구 공동주택 위치도는 기존에 지금, 바로 여기가 목여고에서 신안비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도로가 바로 현재 시청으로 가는 삼일로의 도로입니다. - 기존 공동주택지는 2,024평으로 바로 이지역입니다. - 이게 바로 '90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 그 이후 민선시장취임이래 '92년, 96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약 64억이 계상이 돼서 정말로 '94년 공동주택계획수립이 이렇게 지정되고 이어 오던 중에 불과 2년만에 실시했던 지역이 다시 미지수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설계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평당 분양가를 1백7십5만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설계가 나온 이후에는 약 2백5십만원의 건축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마치 이런 사항에서 '96년 5월8일 대한주택에서 2,024평 이 안이 아니라 5,445평의 협의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는 바로 이지역에 안을 통보했습니다. - 그 이후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항을 2년여 동안 끌고 오다가 다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했습니다. -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던, 본의원이 2년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지구 아파트추진은 8년동안 다시 원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 소장께 묻겠습니다. - 5,445평 500세대 아파트를 추진하지 못할시 기존 2,024평에 답변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추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본의원의 질문이 2년전의 답변이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9년 3월까지 주민의견을 재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지주민의 의견사항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99년 2월말로 2년박에 남지 않은 사항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주민을 위한 8년동안 이끌어왔던 혜택이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과 정 석 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달력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99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등의 내용을 담는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먼저 환경달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목포시 현재 재활용 처리장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목포시가 파쇄기등 소각장, 수출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현재 참고로 목포시 재활용품 수입은요. - '95년부터 현재까지 3천5백1십4만6천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문에 의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2일부터 공공근로사업자에게 1억1천6백만원을 지불했습니다. - 그러면 뭔가 국장으로써 맞지 않죠?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그렇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그것은 물론 쓰레기를 담당하는 시민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시행정의 방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참고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는 11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에 재활용품으로 약 1억의 시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경기도 의왕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있는 봉투입니다. - 바로 목포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를 실명제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는 죄송스럽게도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재활용품은 실명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말씀드립니다. 국장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쓰레기 마대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시죠?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봉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본질문에서 현재 건축폐기물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은 당연히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목포시민이 4년동안에 단 1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 쉽게 얘기해서 건설폐기물로 보지 않고 집수리등 정원, 이사 이런것들은 1t에 12,220원만 지불하면 광역쓰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미화사를 통하면 차도 잘 오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약 120,000원 정도를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할 의향은 있으시죠?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본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추가로 제가 청소미화요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추후 이런것들은 저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칠까합니다. - 현재 아까 이사진에 의하면 이게 지금 목포시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지금 광역매립장에 이렇게 산적해 놓고 있습니다. - 이것을 현재 폐기물관리법 12조 매립규정 및 방법에 보면 패쇄를 해서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지금 4년동안에 약 1억3천3백1십9만2천원의 수수료를 목포시는 시수입으로 거둬들였습니다. - 여기에보면 당연히 이 부분으로 이런 장비를 사서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여기서 바로 포크레인으로 파쇄를 하다보니까 시트가 손상돼서, 여러 가지 시트의 손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바삐 파쇄기를 사서 시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시설물이 다같이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어려운 청소국장으로써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많은 것을 실천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꼭 실천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대성동 202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경영악화등으로 공동주택건립사업 유보로 시에서는 공동주택지 2,024평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손실금이 발생되므로 사업추진을 할 수없으니 '99년 3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개량용지로 거주주민이 원할 경우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입은 많은 피해를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동안 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여기에 대한 특별히 혜택이라기 보다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먼저 현지주택개량작업을 할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고 추진을 하고 그관계는 도로폭이 8m와 연장이 93m 가 있고 또 도로폭이 6m도로에 연장이 170m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 이관계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202번지 21통 지역은 총 대지가 2,024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00평 약 69%에 해당하는 토지는 저희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를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이 대지는 일정규모의 면적과 도로로 구획을 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불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지 주택개량대상자 개개인에게 특별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개량후 본 지역주민의 공동숙원사업들을 심도있게 수렴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이 '90년부터 '99년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명년에 추진한다고 하면 기간이 다 되는데 추진이 가능하겠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자부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홍 일 의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을해서 국회임시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고 또 '99년도의 사업을 이미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연장해서 시행될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현지주택개량용지로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장 복 성 의원 추가 질문있습니까? ◇장 복 성 의원 - 예. ◇의장 최 기 동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복 성 의원 - 본 의원은 그 지구에 소속된 의원으로써 오늘 두 번째 이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이 그지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96년 7월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나오고 주민과 대화해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로 주공에 광범위안을 내 놓을 시기였습니다. 바로 '96년 7월입니다. - 그때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되든간에 기존 2,024평은 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안과 2안 즉, 광범위 기존안과 광범위안에 대해서 같이 공영개발에서 대한주택공사만 믿지 말고 계속 그 사업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는 다시 내년 3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 또 하나는 민선시대에 우리 권 이 담 시장이 계십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지구지정이 된 이래 14번째 현재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소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고 또다시 시작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선량한 주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제 2,024평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분명히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예. 공동주택지로 건립했을 경우는 우리가 사업성을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도 한 20억이상 손실이… ◇장 복 성 의원 - 손해가 발생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공동주택지는 해제를 하고 그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환할 시기만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그렇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대성동 21통 지역 지금 현재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92세대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민원으로 52세대가 현지주택개량용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문을 오전에 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주민들이 정말로 참다참다 이제 참을만큼 참다가 8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되지 않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99년 말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 처음에 이 지역은 97세대가 아니라 130여세대가 살았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여태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정말 공동주택으로 묵어 놨기 때문에 비가 새도 개선하지 못하고 추운겨울 보일러도 놓지 못하고 방금 우리 정 석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유일하게 이지역은 공동수도로 4인 가족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한분당 1만원씩 약 4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지역이 바로 이지역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께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우선 2군데 소방도로를 낼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지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현지개량용지 예정지구 내용을 보면 2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좌우로 소방도로가 폭 8m하고 길이 93m가 한군데가 있고 … ◇장 복 성 의원 -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예. ◇장 복 성 의원 - 지금 1안, 2안의 소방도로 도로안에 대한 그 말씀하실려고 그런것이죠? 이 부분.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예. ◇장 복 성 의원 -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현 소방도로를 내기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상으로 굉장히 낭떠러지입니다. 바로 이문제, 여기가 고지대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권 이 담 시장의 배려로 6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여 오면서 1백7십5만원의 분양가를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만은 토목공사에 2백5십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 이 도로는 현재적으로 분명히 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이 없어진 다음에 도시과로 이렇게 협조공문하셨죠? 소방도로 예산 해 주시라고. - 그럼 '99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도시건설국의 협조요구를 띄운 일이 있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좋습니다. -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목포시가 1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아까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직 추진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 예산으로 맡길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8년여동안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자체에서 도로라든지 이 주민을 위한 혜택을 주실 방법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정말로 계속 이런 질문에 반복 연속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가장 화나는 부분은 내년도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님의 사랑방대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 이 지역의 주민들과 정말 소장으로써, 그 이전의 소장으로써 정말 여기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만이라도 주민들에게 가서 홍보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은 오해가 없을 것이고 그 주민들이 설왕설래를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보충질문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추후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답변하신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 철 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복 성 의원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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