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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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14-09-24 | ||
| 회기 |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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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까닭 모를 미안함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세월호는 물론 911테러와 홀로코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운동가는 아이들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와 경험을 차단하는 교육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국가의 핵심은 열린사회입니다. 열린사회는 금기가 없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열린사회는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고 시민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이며 진영의 논리가 지배되는 분열된 사회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많은 사회는 죽은 민주주의, 즉, 폐쇄사회입니다. -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진솔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받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 열린 목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분석과 건전재정을 위한 대양산단 분양이 절박한 만큼 분양대책에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저소득 여성들의 주거공간인 목련아파트에 대해 질문한 다음 정종득 전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을 통해 앞으로 목포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묻고자 합니다. - 먼저 목포시 건전재정과 대양산단 미분양의 심각성과 분양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침울한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이고 부채란 그 채무와 지자체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적립해 뒀다가 지급 발생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부채는 3,010억원이고, 채무는 즉 차입금과 하수도 BTL사업 시비부담금 545억원 등 1,66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채를 갚아가며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먼저 목포시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목포시 경제여건을 일곱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종 자치단체 19군데에 비해서 부채가 많습니다. 지자체 부채, 목포시는 3,096억원입니다. 저것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 19군데 평균은 1,33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부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은 848억원이고, 목포시는 공기업 부채가 2,263억원에 달합니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이지요. 두 번째,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동종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0.87%인데요, 목포시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5.7%입니다. 세 번째, 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 네 번째, 대불산단 조선업 최악의 불황이 재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자립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생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갈수록 상권이 남악으로 이동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 확대로 매년 시비부담이 1백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체 예산 중에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많고,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복지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사회간접비로 투자할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포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살아갈 희망이 아득한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정종득 전 시장이 세라믹 대양산단을 조성해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세라믹은 입지여건이 나쁘고 분양가가 비싸서 아직도 한 군데 기업만 분양 신청을 했고, 그것도 입주가 불투명한 불안한 분양을 받은 상태이고, 대양산단 2,909억원의 보증채무를 통해 위험천만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상태에서 목포시민에게는 한 푼의 빚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한 상황에 당면해 목포시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세라믹산단, 대양산단 개발로 공단을 확보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여건, 충족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가깝든지, 아니면 집적화 되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은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공단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분양이 아주 아주 불투명하고 또, 기업이 대양산단이나 세라믹 공장을 짓는다면 물류비용이 비싸서 오기 힘들 것입니다. - 또 설상가상으로 땅 값이 평당 85만원으로 비쌉니다. 서울에서 목포 사이에 평당 20에서 30만원대의 공단이 아주 많고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소재 공단에게 큰 독이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한 개발비 3천억원이 고스란히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대양산단분양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종득 전 시장의 무모함이 생각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목포 시민을 위험에 과감하게 빠트려 버린 정종득 전 시장은 대양산단을 걱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물건에 흠이 있으면 누가 사겠냐, 잠자코 분양 잘 될 연구나 하자, 과연 이게 흠 잡으려는 지적인가요? - 정종득 전 시장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려 하지 않고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한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양산단 2018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채무가 목포시 1년 예산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파산 밖에 도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국가가 지방자치 파산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산이 될 경우에 시민의 공공서비스가 확 줄어들고 공무원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도서관 서비스 없어지지요. 보건복지예산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파산이 되면 국가가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회생시켜야 되니까 시민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국가도 채무가 엄청난 상황에서 목포 시민을 얼마만큼 배려해 줄지 의문이 듭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원에서 2013년 11월에 분양책임을 한국투자금융, 포스코,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과 나누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 시장 임기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함에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미 분양 책임, 목포시만 질게 아니라 목포시민만 질게 아니라 감사원에 통보대로 나누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 박홍률 - 최홍림 의원님의 진솔하고 또 그동안의 시정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식견에 대해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맨 처음에 나와서 답변하는 관계로 먼저 시민께, 또 의원님들께 인사말씀하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마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최홍림 위원 -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장 박홍률 - 존경하는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 또 지난 민선5기에서 이루어진 일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 시장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비판과 또 좋으신 고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업무 인수과정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천억원에 달하는 보증책임이 그 협약서에 보면 목포시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SPC, SPC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참여된 지분별로 이렇게 좀 쪼개서 보증책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권고적인 그런 내용으로 감사가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정종득 시장님 재임시절에는 그 부분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한번 책임분야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홍률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나 검토가 가능합니까? ◇시장 박홍률 - 지금 저희들이 대양산단 관련해서 T/F를 마련하려고 의회가 말일로 끝나면 10월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 타임에 본부장이라든가, 5개 팀의 13명, 여러 가지 분양관련 대비책까지 포함해서 회수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예, 10월 말이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양산단개발비 2,909억원을 한국투자금융에서 5.5%, 6개월 선이자로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2,909억원 중에서요, ◇시장 박홍률 - 지금까지 차용금액은 2천억원, 보상비가 1,423억원, 공사비가 253억원, 운영비등 15억원, 유보이자 등 309억원입니다. ◇최홍림 의원 - 2천억원 빌려 오셨지요?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그러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먼저 분양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공고해서 분양이 된 만큼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박홍률 - 이 공기연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 같은 것,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준공을 2016년 2월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중단, 나 못하겠다, 대양산단, 이것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간다면 막대한 사실상 이미 토지보상비는 1,423억원이 나갔습니다. 회수할 수가 사실상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오, 아니오, 시장님! 그것 회수하고 백지화 시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된 줄 압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죠. ◇최홍림 의원 - 지금 일시중단입니다. 일시중단하고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이 된 필지만큼만 공사를 해 가자, 언젠가는 다 끝나겠지요. 이런 방법도 공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이니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부시장님과 함께, ◇시장 박홍률 -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좋은 안이면 저희들이 함께 믹스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이것은 제 제안이 아니고 한 시민의 제안입니다. ◇시장 박홍률 - 알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다음에 어차피 목포시가 이것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하면 대양산단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공짜로 줘서 고용을 창출하고요, 구도심에 대기업사원의 아파트를 지어서 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임금경쟁력을 추구하니까 고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많아봤자 경제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임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이니까요, 이런 대기업에 그냥 줄 수 있는, 어차피 목포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검토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아 2공장과 삼성백색가전 2공장이 중국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박홍률 - 의원님의 그 좋으신 제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짜로 어떤 기업에 준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정책적 제안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대양산단 미 분양대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분양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구성해서 위기에 처한 목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최홍림 의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련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최홍림 의원 - 저소득 미혼여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된 목련아파트가 언제 건립되었고, 현재 입주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옥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목련아파트는 ‘92년도에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창립30주년을 맞이해서 미혼근로여성들 주거마련을 위해서 전국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포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 전경련 지원금 20억원, 총 35억원으로 11층짜리 아파트와 복지동을 옥암동에 건립을 했고요.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우리 인근에 있는 근로 여성들 한 2천1백명이 거주해서 자립기반을 크게 기여한 바 있고요. 현재는 아파트가 115실입니다. 11층짜리인데, 2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3평짜리인데요, 큰 방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주방, 약간의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한 호실에 최대 3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현재 2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223명 거주하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최홍림 의원 - 그러면 ‘9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둬들인 사용료수입하고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 규정이 됐는데요, 그게 월 사용료, 들어온 보증금, 또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수도세, 전기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보증금은 큰 방 있을 때는 66만원, 작은방은 33만원에 대해서 1백만원이 되는데요, ◇최홍림 의원 - 총 사용료 수입,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래서 월 사용료는 1인당 작은방은 1만3천5백원, 큰 방은 2만7천원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인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94년부터 2001년 8월까지입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6년 동안에 3억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최홍림 의원 - 건물유지비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저희들이 한 12년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억4천만원에서 총 수입이 9억9천만원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사용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시설유지비, 부분적인 보일러라든가, 도배, 난방시설 해서 한 1억1천만원 들어갔고요.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감이 두 명, 청소부 해서 한 인건비가 한 4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낸 공공요금 5천4백만원에서 9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수입이 한 4천4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출이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사용료 수입이 10억원 정도이고, 건물유지비 등 보수관리에 인건비에 들어간 돈이 9억5천만원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최홍림 의원 - 비슷하네요. 목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랬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현재까지,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최홍림 의원 -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노후상태를 PPT화면으로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보시다시피 기능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노후부분에 대한 시의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방금 PPT화면을 잘 봤는데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광주대교구 천주교 유지단에서 현 상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건물이 20년 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누수현상도 있고, 특히 이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싱크대하고 신발장이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도배를 한 10년 된 방도 있기 때문에 퇴색이 되고 내부도색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11층짜리 건물인데, 1층까지는 앞 베란다 부분에 새시가 설치가 됐는데, 2층에서 11층까지는 새시가 안 되어서 낙엽도 날리고 난방손실효과가 크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위탁기관하고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8억원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보수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억원 정도 편성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우선 입주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불편함, 싱크대라든가, 신발장, 도배, 그 사항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그때 ‘92년도 당시에는 우리 아파트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신이라든가, 현대아이파크 같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가 외부도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색까지도 한번 해서 재산적 가치를 한번 높여 볼까 합니다. ◇최홍림 의원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가 되면 입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2억원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다음에 목포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사회단체기부금이나 전경련 도움 다시 요청해서 후원받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종득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최홍림 의원 -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사장을 역임한 전 경영인으로서 목포 시정을 이끌어온 점에 대해 정종득 시장에 대한 목포 시민들은 그리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보는 시민들 유권자들은 그리 호평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은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규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고 퇴임한 상태입니다. 정 시장은 2004년 전태홍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목포시를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쌍용차 제2공장 목포에 유치해서 목포시를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2006년 선거에서도 정종득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재선에 진입했습니다. 2010년에는 무소속 후보에게 혼줄은 났지만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년 목포시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답변대에 나와 계신 박소영 국장께서는 정종득 시장 재임 10년동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국장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 회계과장을 역임하셨고요, 6년 만에 상하수도사업단장인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맡아오면서 목포시 인사정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시 집행부 요직에 있으신 것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글쎄, 뭐 시 행정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오래 됐기 때문에 두루 두루 거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정종득 시장이 10년동안 이끌어온 목포시정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 전 시장의 퇴임하기 1년 전 2013년도 목포시 재정공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10년 전 목포시 부채의 7배에서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했습니다. 인구 감소했습니다. 시 재정 규모 축소 됐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된 내용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건설회사를 경영한 전문경영인의 목포시 경영실적 치고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2013년 목포시 재정공시에 나타난 각종 지표가 정종득 전 시장의 과거 10년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 10년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신 박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민선 4기, 5기,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 4기, 5기 시정정책을 이끌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민선 4기, 5기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시점이 좀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민들과 역사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 집념과 믿음이 변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잘 사는 목포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종득 전 시장이 공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시민 행복해졌습니까? 10년 전보다 목포시 잘 살아졌습니까? 물론, 행복에 대한 척도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최홍림 의원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외형적인 성장만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 시장 10년의 시정운영 여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목포시 왜 잘 살아지지 않았을까요? 형편없는 목포시 재정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왜 목포시 재정지표가 형편없이 됐을까요? 시민들은 부채규모에 놀랍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행정적, 공익적 편의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생활공간의 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교통대책, 깨끗한 거리 환경,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복지의 확충, 노인·여성·아동·장애인들 소외계층 등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낮은 목포시 집행부가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 복식부기상 빚이 3천억원이나 지면서 목포시를 100년 먹여 살릴 목포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토목건축공사만 벌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본옥동～서남방송국간 공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40억원의 도로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 8번을 거쳐서 38억원의 공사비를 증액 시켜줬습니다. 결국은 처음 공사비의 2배를 주고 도로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최측근이 개입했다는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사례 한 두 가지 아닙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디자인사업, 외달도 풍차 외관공사, 원도심 디자인도로개설의 특정한 업체가 개입했습니다. 설계면허도 없는 디자인연구소가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면허도 없는 디자인 연구소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까지 맡았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정을 용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위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수십 억원입니다. 묻겠습니다. 목포시를 백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성장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세라믹산단이라든지,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많은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재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역도시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기반이 확충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과가 큰 서남권광역도시만들 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광레저중심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가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100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어떤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예산이 투자되었나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과거 10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보아 오기는 우리시의 가장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유치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과 세라믹산단조성에 우리시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가장 관광수입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삼학도복원화라든지, 김대중노벨평화상건립이라든지, 개발해 왔고요. - 그리고 물류거점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SOC사업, 목포대교개통이라든지, 그런 SOC사업에 집중을 해왔고요. 그리고 목포항 특화사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항, 북항, 내항, 남항의 각각 항구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왔다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리고 원도심 재창조, 그리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저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전 시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인사를 무려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전임 시장은 퇴임 6개월 전에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하면서 인사정책을 농간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인사 후일담이 공직사회에 파다합니다. 1월 정규인사이후에 퇴임 20일을 앞둔 5월 13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 승진을 학수고대 했던 모 과장님은 인사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 공직사회에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 물론 모 과장님의 사망 원인이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결과지만 몇 몇 공직자분들은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설 쪽에 직을 역임하면서 정종득 전 시장 재임시간 동안 토목공사 발주를 도맡아 했습니다. 내화촌 방조제공사, 가로등 LED 교체사업,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신병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장 승진 발령을 했다가 3개월 후 퇴직을 종용하는 인사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직은 그대로 국장직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류의 인사와 각종 그런 관련된 각종 루머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 현 시점까지도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아물지 않는 듯합니다. 한국일보 5월 13일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인사 후 개인스팩쌓기 도와주기, 매관매직인사, 이번에도 막판 보은인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에 대한 비판이 신문에 나올 정도로 승진에 따른 금품대가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또 국장승진에 탈락된 모 인사는 자신이 상하수도행정과장시절에 모 국장이 고위 공직자 사모님 만나서 내가 더욱 잘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과장이 말을 안 들어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후에 자신이 인사에서 누락됐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묻겠습니다. 당시 박 국장께서는 인사관리 담당 국장이셨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예. ◇최홍림 의원 - 그러면, 정시장 마지막 인사에 매관매직이라는 인사 비판이 한국일보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매관매직 인사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없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시죠. 없는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신문에 보도된단 말입니까? 매관매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신문에 나온 것이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하든가, 언론중재위에 고발하셔야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제가 고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전 시장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답변대에 안 계시니까 답은 없겠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가시는 마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 의원 -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승진인사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승진인사는 승진 범위 4배수 이내에서 인사권자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홍림 의원 -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신뢰행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15억원을 투자한 세라믹산업단지 2013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지난 한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 140여개 기업체를 방문,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투자협약을 포함 25개 업체가 입주, 311명의 고용창출효과와 655억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곳의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목포시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양치기소년식 행정을 펼친 것입니다. 이런 거짓 행정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목포시는 당장 드러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그동안 목포시의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포 춤추는 음악분수, 매년 20만명의 관광객 유치해서 145억원의 예산을 20만명의 괸광객을 유치하겠다고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수천억원의 관광수입이 기대된다고 타당성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 상인들 음악분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목포시 동양 최고의 인공폭포규모라며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최대 규모라는 인공폭포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벽에 부딪혀서 1년에 3개월만 8월, 9월, 10월 주말에만 1년 동안 140시간만 가동됩니다. 총 26억원 들여서 제작된 옥암동 인공폭포, 먼저 18억원 들여서 제작했어요. 너무 조잡하게 설치된 바람에 8억원 또 다시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억원 들여서 공사한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원래 시공업체한테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했습니다.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정부 에너지정책의 변화도 모르고 부실한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공사였다면, 목포시가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 낯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올 8월에 폐쇄됐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9년간 투입된 예산 11억8천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문제제기 하셨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국비 한 푼도 못 타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8월에 폐쇄를 한 건가요? 국비 한 푼도 아직, 이제는 더 이상 국비 한 푼도 못 오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조직 개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민에게 숨기기 위해서 행정을 오용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뢰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그동안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민선 4, 5기의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열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해 왔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신뢰행정에 대한 답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 3분 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뢰행정 중요합니다. 모든 개인이나 어떤 사업이나 관계에서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신뢰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사안별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어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행정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정보공개라든지,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이라든지, 감사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신뢰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민선6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창조라는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 아래 시민의 소통의 날 운영이라든지, 소통위원회, 예비준공검사원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시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한다고 박홍률 시장께서는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은 강한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민선6기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신뢰행정이 선행되기를 시민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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