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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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강찬배 의원 | 회의날짜 | 2014-09-24 | ||
| 회기 |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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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녹화방송에 수고가 많으신 CJ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 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용당동, 연동, 삼학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벌써 계절은 바뀌어서 가을이 왔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날로 추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담배세 인상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 서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폭등한데 반해 대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는 1천억원까지 세금공제를 해 준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교육비는 또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지난 11일 담배세 인상 발표 이후에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꼼수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면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을 철회해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목욕 이·미용권 폐지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까지 목포시 부채가 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목포시 재정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두 가지 내용이 앞서 우리 최홍림 의원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으면 될 텐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최홍림 의원이 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질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홍률 시장님!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오늘 아주 좋은 비가 내렸어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 또 김장 채소에게는 금 같은 진짜 좋은 비가 오늘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이 꼭 금 같은 좋은 시정질문, 좋은 정책들이 양산되어서 우리 목포시가 더더욱 한 발 업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시장님! 행정은 연속성이란 말이 있죠. 전임시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모두가 현임시장인 박홍률 시장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예. ◇강찬배 의원 - 전임시장이 잘못해서 어쨌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홍률 시장께서 전임시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 시장님! 먼저 우리 노인복지문제 관련해서요. 노인목욕권이 1년에 33매씩 한분에게 나가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만5천4백원 이렇게 되죠? ◇시장 박홍률 - 예. ◇강찬배 의원 - 최근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문조사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시장 박홍률 - 폐지로 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설문조사가 들어갔는데, 현행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세 번째는 연령을 상향조정해서 좀 조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직접 수혜를 받고 계신 어르신, 일반인, 모두 층별로 해서 1천여분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은 폐지 쪽으로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라면 참 다행이고요. 우리 노인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노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6.25전후 세대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누가 정치를 잘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분들이 월남 파병, 중동 근로자, 정말 피땀 흘려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 수준까지 올려 놓은 것이 그분들입니다. -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주는 한 달 목욕권 3장, 1년에 예산이 20억원에서 30억원 이렇게 되는 돈이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만 좋으면 진료권도 드리고, 버스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저희들이 0원 택시도 만들어 드리고 많은 것을 해 드리면 얼마나 저희들이 후배들로서 효자스러운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밀하게 조심스러운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자 합니다. 9월 말쯤 돼서요. ◇강찬배 의원 -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홍률 - 거기에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강찬배 의원 - 정책적인 고려를 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것은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지정한 의도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 목욕비 물어보면 없애야 된다고 할 것이고, 노인들 중에서도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 박홍률 - 저희들이, ◇강찬배 의원 - 그리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노인 목욕권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100% 존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 박홍률 -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고도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르신들, 당사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어떤 특정인을 적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찬배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실 목욕권 2, 30억원이 시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골목에 미장원, 이발관, 목욕탕들이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그분들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익명으로, 익명의 봉투로 시청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익명으로 전부 의원님들 표기 없이 의사를 듣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자 합니다. - 아무튼 여러 설문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에 상의도 하고, 이것은 목포시장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칙책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편향성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모두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 때도 그랬지만 모든 후보들이 그랬습니다. 목포는 부채가 3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채 때문에 목포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시장 박홍률 - 저는 파산이라는, ◇강찬배 의원 - 모든 후보들이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 박홍률 - 부채가 많다는 부분은 좀 얘기가 됐을 거예요.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고, ◇강찬배 의원 - 우리 시정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의 리더되는 분들은 신중하게 모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정보를 전달하면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들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시장이 잘못하면 시가 불신 받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비전이 없죠. 그래서 신중하게 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먼저 부채, 채무, 이것이 조금 헷갈립니다. 예전에 부기를 할 때, 단식부기를 할 때는 간단명료했어요. 채무는 채무대로 하나로 나열되고, 또 부채는 부채, 빌려온 것은 빌려온 것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복식부기 된 지가 6, 7년 된가요? 복식부기를 도입한 이후로 그것이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시민들도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부채는 복식부기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갚을 돈도 있겠죠. 경상적 경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 그러나 부채로 명명된 것은 명확하게 부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채무하고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재 채무, 채무가 아닌 회계상 부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경과분, 일시적 보관자금, 세외수입 등등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입주보증금, 장기예수금, 시에서 말하자면 보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BTL사업, 국가에서 부담할 1,133억원, 이것이 국가에서 매년 분할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이것은 땅을 우리시에서 팔았는데 잔금을 안 받다보니까 복식부기상 부채로 넣어둔 것입니다. - 잔금을 수수하게 되면 지워지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매년 국비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변동이 있거든요. 쓰다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퇴직충당금도 매년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산시스템, 가로등 리스료, 이것이 리스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절약형 LED 등으로 한꺼번에 갈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나머지 전기료가 싸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BTL 매년 상환금액입니다. 이게 매년 상환금액이고, - 그리고 부채로 명명된, 채무로 명명된 것이 우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부채로 가져온 것이, 이것이 매년 조금씩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갑니다만, 이것을 채무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868억원입니다. -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무가 재경부에서 하나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재경부에서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시장님! 그렇죠? 부채만큼은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다만 여기에 재정을 운영하면서 아주 잘못했어요. - 이것이 국비 교부세,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2억원을 이것이 우리 재정 악화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 때 교부세 2백억원, 3백억원씩 내려줬던 돈을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교부세를 내려줄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내서 써라. 이렇게 해서 부채를 내서 쓴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부채를 내서는 안 될 부채를 낸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매년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자를 한번 물어줬던데, 그렇게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자를 내려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완전히 시에서 갖다가 독박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확약을 안 해 주면 그것을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의회에서 갖다 쓰고, 8개 자치단체에서 갖다 쓰고, 도중에 목포가 한 군데인데,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2백억원이 넘게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09년도 MB정권이죠. 통상 교부세가 1천5백억원 정도 내려오던 것이 1천2백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백억원이 줄어들었죠. 이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채로서 202억원이 만들어졌는데 빚이 됐죠. 그 빚이 현재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세라믹산단 때 90억원 지방채 해서 이것이 약 868억원인가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은 하지 않고, 절대로 생각을 않고, 대신 감채기금이라도 조성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 다만 10억원이라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기금의 돈을 이번에 10억원이라도 만들어서 해나가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채무를 감축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으는데 꼭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재정이 불건전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수준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15%가 안정권인데 16.78%란 말이에요. 약 1. 78%가 오버돼 있는데 이것 정도만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부채는 정리가 되고, 다만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 재정운용을 잘못해 버리면, 예측가능하지 않는 재정운용을 해 버리면 지난번 선거 같은, 이번에 괴소문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우리 국비매칭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매칭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6년간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목포시에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만 같아도 짜증이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강찬배 의원 - 문제는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매칭을 잘못했던 것이 큰 화근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님도 트원스타 문제가 나왔지만, 그것이 모두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공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매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미매칭되고 있는 부분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저희들이 17건에 192억원이 매칭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192억원 문제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반환되는 그러한 사태를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살림을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란 개념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규사업이 모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 재정압박을 받는 이런 신규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강찬배 의원 -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모두가 신규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박홍률 - 내년도 신규사업이 17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목포시 1년 예산이 5, 6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는 하자 없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 조금 제가 걸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장님 취임하셔서 7월에 시정연설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정연설 8페이지에 현재 목포시 가장 큰 과제인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기존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 이것은 앞으로 냉정히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함께 복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이번에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 왔는지 그런 것은 좀 챙겨가지고, ◇강찬배 의원 - 하여튼 본 의원도 우리 목포시 이런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장님도 밤잠을 설치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잠이 안 옵니다. - 그래서 여하튼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재선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 시장님이 옛날에 후보로서 가졌던 생각은 완전히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이제 목포시장으로서 정말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나가면 저희들에게도 시민들이 부채 때문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때지, 지금도 부채 문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아까 최홍림 의원께서 대양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양산단이 진짜 목포, 앞으로 우리 목포에 독이 될지 또 목포에 희망이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 그러나 시민 모두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가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갈 때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전임 시장 잘못이 아니고, 신임 시장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TF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많은 고견을 들어서 거기에 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3년, 2년 남았나요. 준공이? ◇시장 박홍률 - 2016년 2월입니다. ◇강찬배 의원 - 한 2년 조금 되는데 그전에 다 되겠습니까만, 전통시장 하나도 개설해 놓으면 활성화 되려면 10년 걸립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천천히 진행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면 누구든지 산단 만들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협약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9대의회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분대로 책임분양을 해라.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최홍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왈칵 되지를 않습니다. 2,95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는 보상비가 약1천5백억원 정도 되죠. 공사비가 95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렇게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금융비용이 이미 그 속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가 문제인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모두 고견을 들어서 예전에 목포에서 있었던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여러 사람들도 찾아보고, 목포에 땅이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산단의 땅하고 맞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갈 방도를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 그래서 유수의 기업 하나만 갖다 입주를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세라믹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기업 하나만 간판 딱 걸어놓으면 금방 분양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좀 올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 박홍률 - 예, 아무튼 강찬배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시장에게, 또 집행부에게 격려의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대양산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도 중지를 모아 달라. 시장님께서 읍소도 좀 하시고, ◇시장 박홍률 - 여건의 변화를 시키도록, 분양가가 88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타 지역은 40만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대양산단 SPC에서 분양가를 몇 만원이라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강찬배 의원 -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께서 냉동고를 목포에 지어라. 얼음공장 지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냉동고는 물류단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유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시장 박홍률 - 바다에 물량장하고 인접하는 곳에,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계획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을 대양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중복질문이 아니었으면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운용 하는데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오늘 다섯분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끝으로 제가 이렇게 장시간을 매끄럽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다 섭렵하지는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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